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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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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2월 17일(월) 14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 순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 제88호 1996년 12월 14일자로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0차 위원회와 제2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의 설명과 용역회사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보다 심사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용역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 홍승은이사로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수 지역계획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맡아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02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지역계획과장 김용기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담당한 금호엔지니어링의 도시계획 기술사 홍승은 이사입니다.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도·농통합에 따른 광역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광양만권의 급속한 산업화 등 주변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기간은 2016년을 목표로 20년으로 계획했습니다.
·계획구역은 면적에서 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하여 도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228.7㎢를 설정했습니다.
·순천도시계획 구역은 동지역, 별량·상사·해룡·서면을 포함하여 1개 구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도시계획 구역은 승주·주암·송광·외서·낙안·황전·월등면 등 7개 구역을 읍면도시계획 구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밖의 지역 705㎢는 국토이용계획으로 관리토록 했습니다.
·계획인구는 2016년 인구를 50만명으로 계획했습니다.
·도시의 기능은 광양만권의 배후 중심도시, 교육·문화의 중심도시, 교통 및 물류의 중심도시, 도·농통합 복합기능 도시로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은 '96년 2월 28일부터 '96년 8월까지 8차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 8차에 걸친 중간보고에서 도시 기본계획 골격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에 도시계획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8일 주민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111개 사항이 건의되었습니다.
·그 111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미반영이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 건의되어서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19일과 12월 20일에 산업건설위원회와 의원감담회시 의회 의견청취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7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3월중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4월중에 전라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5월중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의 기본 구상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방향입니다.
·도시와 농촌, 휴양기능의 조화적 개발을 위해서 도시적, 농업적 보존휴양적 토지이용으로 구분을 해서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축이 구 시가지는 도시의 중추관리와 문화, 사교 등 정적기능의 시설이 배치되도록 하고 신시가지축은 교육연구와 상업 유통정보 등 동적 기능의 시설이 배치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주변지역과의 개발축 형성입니다. 5개 축으로 배열했습니다.
·여수축, 광양축, 구례축, 광주축, 화순·보성축으로 개발축을 형성토록 배열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노랑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주거용지 38㎢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데가 상업용지인데 5.1㎢로 계획했습니다.
·보라색으로 계획된데가 공업용지로 7.9㎢로 계획했습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녹지로 160.6㎢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갈색으로 된 곳이 개발 예정지로 16.9㎡로 도시계획 구역을 228.7㎡로 용도를 배분했습니다.
·색깔표시가 없는 하얀구역이 705㎢로 국토이용계획 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입니다.
·교통계획의 기본 방향은 광역광양만권의 종합적인 교통망 체계의 수용과 도시와 농촌이 유기적으로 연계토록 지역간 도로계획을 했고 고속도로와 철도의 주기능과 도심의 도로 연결기능이 제고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도로망 계획에서 지역간 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2개 노선을 계획했는데 무안 국제공항에서 순천간을 연결하는 중부고속도로 또 목포에서 광양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2개 노선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는 3개 노선을 계획했습니다.
·국도 2호선 우회도로입니다.
·국도 17호 우회도로이고 국도 27호를 확장 계획한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지방도는 4개 노선을 확장 계획했습니다.
·먼저 지방도 818호선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840호선을 계획했습니다.
·지방도 863호선으로써 해룡 상내에서 신대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도로입니다.
·도심의 외곽 순환도로를 계획했습니다.
·동서로 7개 노선을 계획했습니다.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5개 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도로는 격자형 가로망을 구축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철도는 경전선을 우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선을 우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순천역을 평화역으로 이설하고 해룡면 신대리 일원에 교통종합물류센타를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양만권의 개발이익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로망과 철도망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그린순천 21계획을 수용해서 공원을 계획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삼산이수의 풍부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했고 도시개발축과 어울리는 공원녹지를 형성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공원녹지의 주요 계획은 자연공원 16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23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원은 4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정비때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설명을 안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을 42개소 계획해서 시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유원지 계획으로는 석현유원지를 폐지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안에 순천랜드를 계획했습니다.
·별량에 해양스포츠랜드를 계획했습니다.
·해룡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했습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유원지를 계획했습니다.
·중요 시설계획입니다.
·상위계획에 반영된 교통물류센타와 국제농수산물센타, 교육 및 연구단지 등 3개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72개소에서 93개소로 확충을 했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국제업무촌 해룡면 신대리에 국제업무촌을 계획했고 해룡면 월정리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소로 되어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각 읍·면별로 1개소씩 계획하도록 10개소를 확충했습니다.
·도시계획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는 불합리하고 지역실정에 맞지않는 도시계획은 과감하게 정비토록 재정비 지침을 수립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도시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순천시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중저밀도의 도시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가 많은 시민들은 공원과 도로는 해제해주고 녹지는 주거지역으로, 주거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순천 21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저밀도나 녹지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전원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적극 홍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본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금호엔지니어링 홍승은 이사로부터 도면위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이사   홍승은
·순천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여러 가지 가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 가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교육·문화 중심도시로써의 기능을 위주로 해야하겠다는 가제와 이쪽의 경전선, 전라선, 17호선, 여수와 내륙을 잇는 중추기능, 목포와 부산을 잇는 중간지대입니다.
·그래서 물류기능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야 되겠다해서 광양만권에서 명실상부한 중심도시로써 편성이 되어야 하겠다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그린순천을 주제로 환경프로그램을 창단하는 도시로 개발해야되겠다 그리고 도·농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가 계획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겠다는 얘기와 일차적으로 특히나 상업지반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쪽하고 광양쪽으로 나가줘야 되겠고 다음에 산악 및 담수어가 이쪽에 위치하고있기 때문에 관광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외 두가지 정도로는 철도의 이설과 시청사의 이전을 가제로 설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의 지역적 여건이 모든 시설이 이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순천 도시로 봤을 때 보통 중심부에 커다란 도시중심이 되고 외곽부에 기능이 되는데 이쪽은 지역여건이나 그밖의 환경적인 도시여건들이 동부측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기능이 결국은 동쪽으로 치우쳐있어 약간 불균형적인 도시로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과연 어느쪽이 어떻게 계획되어야 하겠느냐해서 저희가 그때 4개구역으로 설정했고 3개 권역으로 승주는 북부권의 거점지로써 상위계획상에 교육 연구의 기능을 수렴하여 이쪽에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하면서 균형 발전적인 차원에서 기능을 부여했고 남부쪽은 조계산의 송광사와 낙안읍성, 낙안읍성이 오히려 더 크게 활성화되는 관광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안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쪽에 거점을 마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서남부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개발계획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천 자체가 조례동의 부도심지구 중심, 원당지역에 하나의 지구중심, 상위계획상에서도 제시하는 신대리 지역을 부도심지역으로 설정해서 4개의 도시중심 지역으로 순천이 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 광양만권쪽 배후 거점 중심도시로써의 국제업무 기능을 우리가 수용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농촌지역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원광지역의 지구중심을 통해서 별량을 순천 이쪽 지역으로 흡수하고 읍면을 순천 이쪽 지역으로 흡수해서 농촌간의 교두보역할을 두군데에 두는 것으로 계획의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능에 맞춰서 신대리 지역과 해룡공단으로 예정된 해룡공단, 율촌공단의 주거중심, 원당지역에 하나의 주거중심 이런 지역들이 별량지역은 남부의 연결고리로 하나의 도시지역 가교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밖에 중점적으로 4개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넓혀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도시가 U자 형태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은 산악지역이고 순천에서 열악한 지역은 남부지역입니다.
·남부지역도 이사천축 도로망의 제2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우회도로 기능으로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이사천축 밑으로는 더 이상 확장하지 말자 그래서 이정도 선에서 확장하되 U자형에서 간선을 두고 남북에 간선을 격자형으로 둠으로써 교통적인 차원에서 기능적으로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길지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이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점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많은 설명도 들었고 거기에서 문제사항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청소년수련소나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같은 경우는 교통유발 관계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북부쪽이 너무 소외되고 있으니까 북부쪽으로 교통유발 관계는 고려를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상당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설명에서도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은 광양만권뿐이 아닌 전국에서 차량 진입이 용이한 곳으로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해룡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여수방면에 그렇게 교통이 번잡하고 앞으로 8차선으로 낸다 어쩐다 해도 어차피 해룡은 개발이 되고 교통지옥이 되게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통유발이 심한 개발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빼줬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이사   홍승은
·작년에 보고드린 사항을 고쳐서 설명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작년 그대로 설명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의견으로 저희에게 접수되어서 검토된 것으로 압니다.
·아무 결론없이 도면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통이라든지 물류단지는 결국 상위계획상에 나와있는 농산물계획상이고 상위계획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월전에 있는 것은 현재 이사천에 추진되고 있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추가로 상위계획에 있는 계획을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입장으로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물류계획은 계획상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상당한 실패작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앞으로 교통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아는데 기본계획상 교통문제를 염두에 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고 있는데 그 논리는 무엇이냐면 경상도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한다고 해서 경상도를 우선적으로 개발시키는 국가방침과 동일한 사고로 도시 기본계획이 작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계획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주암면 출신 조용훈 위원입니다.
·방금 장후철 위원께서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동부지역으로 너무 개발이 되니 보니까 앞으로 교통난 문제, 물류비용의 증가로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외국이나 다른 도시를 보게 되면 전원적 현상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순천시를 전원도시로 가꿔나간다면 물이 있고 산수가 좋고 이런 것들을 전원도시로 개발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주암의 도시계획에서 관광, 레저, 교육, 공단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녹지대가 많고 주거지역은 적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암면의 인구 감소정책과 일맥 상통한 것이지 않는가 본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주암댐으로 인해서 주암 하류는 도랑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개발해서 그 양쪽주변은 그래도 집을 지으면 물이 흘러가는 것도 볼 수 있고 쾌적하고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외국을 보면 자연경관 이 좋은 곳은 별장이나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는 공영개발이나 택지개발만 해서 교통난에 시달리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순천시는 경관이 좋고 산수가 좋고 그러한 곳은 개발을 해서 별장도 짓고 빌라도 짓고 해서 순천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끌어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주암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녹지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계획에 의해서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인구계획에 의해서 상업용지, 주거용지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타나 있습니다만 건설종합계획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주암댐 하류에는 유원지를 계획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90년도에 연향동 공영개발로 순천시에서 개발한 현재 상태를 보면 도시계획을 당초 잘했다고 보십니까 못했다고 보십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연향택지개발지구는 도시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그 당시 2000년대 안목을 내다보고 나름대로 수립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신 것은 재정비때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 사항입니다.
○위원 박종효   
·과장께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현재 모든 도시계획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죠?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다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러한 사항은 재정비때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도시 기본계획은 지역과 지역간을 연결하는 것이고 하나의 점적표시로 계획을 하고있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비때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검토해서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있어서 도심지 과밀화 현상이 80년대 중반이후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례지역이나 연향지역, 금당지역 그리고 해룡면 일부 이런 지역들의 도시 과밀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원화 부분입니다.
·과밀화된 도심시 안에서의 공원화 율 이 부분이 문제인데 아까 과장께서도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순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그린순천에 입각한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접목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로만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다 또 도시건설이다 할 것이 아니고 뭔가 획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도시공원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예로 일산시에 가보면 일산시가 새로 도시건설을 했는데 일산시는 우리 조례저수지 규모정도 약 6만평정도의 자연호수 공원 조성을 일부러 했습니다.
·이 과밀화 도시공원 아파트 지역안에, 그래서 그 도시공원이 아주 활성화되고 시민들로부터 애용을 받는 지역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있는 도시공원이 도시공원법 제3조에 명시된 1호, 2호, 3호, 5호를 전부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 공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례저수지 부분과 그 일원이 약 58,000여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현재 기 도시계획안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지 과밀화현상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시기본계획 인구밀도는 핵타당 18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 변경에서는 저밀도와 중밀도로 계획을 해서 90인에서, 저밀도는 90인으로 계획을 했고 중밀도는 120인으로 계획을 해서 도시의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공원 녹지지역을 계획했습니다만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계획은 녹도로 연결해서 쾌적한 순천시가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잘된 도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저수지 부분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녹지로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주거지역이 아니고 녹지보존이란 말씀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58,000평 전체가 녹지로 되어있단 말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지금 계획에는 저수지 58,000평에서 일부를 녹지계획한 것으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면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5만평이나 몇평이니 하지않고 점적표시를 했기 때문에 점으로만 나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도시공원법에도 나타나있지만 도심지 과밀화 지역에서의 공원이 될려면 핵심이 무엇이냐면 도보권이 필요하고 유치거리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송광사 지역이랄지 먼거리, 장거리가 아닌 도보권 도시공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조례저수지 부분이 인근 지역의 인구가 9만명이라는 인구가 현재 인구만 봐도 주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예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까같이 조계산이나 주암호 이런 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입니다.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상에 보면 도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도시 기본계획으로 합니다.
·공원이 조계산은 안나타나 있습니다.
·도립공원이면서 그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나타나있고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공원만 나타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기본계획에 의한 공원으로 도시 자연공원이 여러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조례저수지 부분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8,000여평 중에서 몇평 정도가 안에 녹지로 채택되었냐는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이 표시가 그때도 의견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금호의 홍이사 말씀대로 반영을 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주거용지입니다.
○위원 박광호   
·현재는 주거라할지라도 도시기본계획의 지도 자체는 변경을 해서 안가지고 나오셨다 할지라도 현재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도면 이용해서 설명)
·여기를 조례저수지라 하면 녹지로 보존할 계획으로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모든 의견을 받아서 반영이 될 것, 반영되지 못할 것 또 기본계획상 해당되지 않는 것 해서 다섯가지 사항으로 해서 의회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
○위원 서정열   
·통보가 아니라 보고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안할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전번에 용역을 했던 석현지구의 위락시설지구가 이번에 폐지가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동안 석현유원지를 '92년도에 석현유원지로 개발계획이 났다고 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유원지로 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전국 50개 기업체에도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도로기반 시설에 99억원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 김인승   
·물론 그것은 아는데 그쪽에 투자를 한 사람은 없지만 땅을 가진 분이나 거의 무허가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대가 많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손해가는 것을 보상차원은 아니지만 잘 처리해 달라는 얘기로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로 봐서는 유원지보다 오랫동안 묶어놓고 개발을 못하면 더욱더 민원이 가중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함으로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인승   
·그 사람들은 위락지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민원이 해소되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위락지구가 되어서 아까같이 집단적으로 시설투자가 된다면 몰라도 그렇게 못하면 그 유원지 속에.
○위원 김인승   
·거기에 500억원을 투자할 정도의 용역을 했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420억으로 약 500억정도 됩니다.
○위원 김인승   
·500억정도를 투자할 시설지구로 해놓았다가 그것을 해제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원지를 그냥 녹지로 하면 민간인들이 자유자재로 토지형질 변경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인승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도식계획과장께서 이모저모로 부지런히 뛰어다니시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용역이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많이 했는데 우선 시청 이전문제가 현재 유보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시청 이전문제에 개념을 두고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한 홍보지의 예상개념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시청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에 나와있는, 순천대학교에서 했던, 4개 후보지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후보지가 어디로 가더라도 시청개발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상업용지, 주거용지를 계획했고 도로도 도로망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지구 중에서 다른데로 간다면 다르겠습니다만 4개지구 중에서 어디로 가도 손상이 없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열   
·계획의 기본 목표를 보면 환경친화 표본도시 건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존경하는 몇몇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존의 도심에 밀집을 시키고 물론 저밀도 저고층구조로 해서 밀도를 낮췄다고는 합니다만 기존의 도심에 개발을 집약시켜서, 집약되어서 구성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 몇 개의 공원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만 상징처럼 하고있는 푸른 순천, 그린순천이라는 개념 또 그에 맞춰서 이 책에서 내 세우고 있는 환경친화적 표본도시라고 과연 일컬어질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든다면 아까 박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계획입니다.
·순천시 공원을 보면 공원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운 즉 예로 든다면 봉화산이나 남산이나 자연적으로 놔둬도 공원입니다.
·그러면 시민과 접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지뿐만 아니라 평면에도 공원을 계획하자 해서 평면 토지에도 공원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순천 21계획과 부합되는 도시 기본계획이 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서정열   
·공원의 계념이 도표상에 나타나는 푸른 색깔을 자랑하는 개념이 아니고 일상 생활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즉 밥먹고 15분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공원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차를 탄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근린공원 개념에서의 여러 가지 주변 공원계획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과연 모든 계획을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가면서 기존의 도심에 계속 택지지역을 붙여서 계속 해나갈 때 이 단위가 공룡처럼 거대화된다는 말입니다.
·즉 중간중간 자연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 보면 허파와 같은 역할의 자연이 중간중간에 쭉 섞여있어야 하는데 시멘트로 자꾸 발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환경친화적 표본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은 서울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모든 대도시가 이렇게 계속 붙여서 집약시켜서 거대화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도대체 근본적으로 교통문제도 그렇고 공해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백번, 천번 반복된 실패계획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또 따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녹지공간을 충분히 뒀습니다.
·녹지공간을 충분히 뒀고 녹지공간 중에서도 공원은 보도로 갈 수 있게, 예를 든다면 동천의 양안을 전부 고수부지로 계획을 해서 이사천과 고수부지를 계획했고 또 시민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평면 근린 공원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광양만권의 신산업지대의 좋지않은 공기가 우리시로 넘어오지 않고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와 같은 녹지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파리라든가 독일의 경우를 들어서 지금 영국의 그린벨트가 잘되었는데 그린벨트 계획은 우리나라가 더 잘되었다고 세계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계획으로 녹지대로 외곽이 형성되어서 그야말로 쾌적한 친환경적인 순천시가 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국가에서도 절대농지 생산녹지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잖습니까?
·시가지 정비계획을 보면 원당이나 풍덕 이런데 보면 전부 들판을 먹어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지역은 택지로 되어 있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이 5·16 광장같은 것 했다가 다시 얼만 많은 돈을 들여서 물을 빼서 개울이 흐르도록 만들고 자연적인 모습으로 해보기 위해서 하고있단 말이예요.
·만약 서울의 중심에 모내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입장이 됩니까?
·그런 개념을 두고 계획을 이렇게 붙이지 말라는 것으로 떼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순천 전체가 현재 도심만이 순천이 아닙니다.
·넓지않습니까? 떼어놓자는 말입니다.
·중간중간에 들판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개구리 소리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순천이 되어야지 광양만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살고싶은 순천이 되는 것이지 노상 거기에서 사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시멘트 바닥과 죽어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집약되어 있는 순천시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넓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순천을 통합한 이후의 장점이 타도시에 비한 장점이 적어도 서울시의 1.5배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기본요건이 무엇이냐면 도로정비 계획입니다.
·도로정비계획에서 특히 두 번째 목표가 광양만권의 배후 중심도시로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양만권의 배후 중심도시라고 하는 것은 광양만권의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가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뽑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광양만권으로부터의 연계라는 것은 여수에서부터 올라오는 국도 17호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것 외에는 계획이 없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기본계획에서는 연결도로를 7개 노선으로 동서지구로 해놓았습니다.
○위원 서정열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국도 17호선, 봉화산 터널계획 그리고 기존 되어있는 현재 국도 2호선, 남부 우회도로, 2차 남부우회도로 또 국도 2호선을 연결했습니다.
·맨 밑에 도시계획 도로로 별량과 해룡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7개 노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게 전부 국도 17호선에서 나눠온 것이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아닙니다. 
·국도 17호 도로는 시가지를 이렇게 가는 것이 국도 17호선이고 뉴코아 앞으로 가는 이곳은 국도가 아닙니다.
·우회도로로 산업도로라고 합니다.
·그것이 시가화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노릿재에서 풍전주유소로 해서 금당 1지구로 넘어가는 도로가 우회도로로 되어있는데 그곳까지 시가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광양시의 경계선인 지점으로 택해서 국도 17호 우회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가지에서 광양만권으로 연결하는 동서간의 도로입니다.
○위원 서정열   
·특히 하나 강조하고싶은 것은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해룡면사무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도로가 와서 상사도로와 연결되어서 장후철 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동부쪽에만 집약되어 있는 개발개념이 서부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넓은 생활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생활하는데 편리한 도로망이 확충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그쪽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광양만권 개발이익을 흡수하고 또 그쪽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배후기능을 이런 쪽에 배치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도로가 뚫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넣어야 되겠다고 사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렇게 해서 상사옆의 호수도로를 직선화 시켜서 상사읍, 승주읍 인터체인지로 해서 들어가도록 그래서 고속도로 진입이 이쪽으로 해서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주읍을 통해서 들어갈 수있도록 함으로써 서부쪽 특히 낙안을 직선화시켜 놓으면 사람들이 낙안으로 들어가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서부쪽이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확대되어야 하겠다,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보고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천시는 8개 권역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이 될 것입니다.
·순천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과 읍면단위로 하는 도시계획이 되는데 순천시와 읍면단위로 연결하는 국도와 지방도로 확장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계획도 전부 계획을 해 놨습니다.
○위원 서정열   
·또 한가지 본위원이 강조했던 것이 도로 교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순천의 북부쪽 개발이 쳐져있으니까 등등 해서 생활의 중심축을 옮긴다는 의미 또 북부쪽을 활성화한다는 의미 또 마침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서면쪽으로 나와있으니까 시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종합버스터미널을 서면쪽으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한 실행여부는 어떻게 계획을 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당초의 도시계획이 이 면적으로 128㎢인데 뒤에 배로 한 것이 228㎢입니다.
·그 중에서 서면은 당초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과 해룡, 서면공단 부위가 바로 이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북부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대로 면적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정류장이 현재는 계획이 구암 삼거리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마경기장 쪽으로 그 계획이 안맞아 떨어져서 팔마경기장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아직 안나타나 있습니다.
·구암 삼거리로 한다는 것은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복합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시 기본계획 지침에 보면 확정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 도시기본 계획에 나타나 있는데 이권이 굉장히 관계됩니다.
·구암 삼거리가 도시가 번창하고 보니까 도저히 거기도 안맞습니다.
·그래서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정류장 옮기는 것은 순천시에 고속버스 정류장과 일반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것이 광주고속에서 하고있는 실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고속과 협의를 해야됩니다.
·광주시에서도 옮기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선평으로 갈 것인가 팔마경기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안나타나 있습니다.
·단 어디로 가더라도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용도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 서정열   
·충분히 그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아닙니다.
·선평쪽으로 정류장이 간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서정열   
·다음에 동부 6권이 연담도시화가 되어서 육로수송이라는 것이 앞으로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이 아주 명약관화한 일이거든요.
·이런 등등을 대비해서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보면 경전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념대비를 하고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너무 전문적으로 질의해 주시는데 연담도시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은 C자형 벨트로 되어있는데 연담도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당초의 전라선 계획을 유예시킨다면 여기는 경전철로 하기 위해서 파란 점선표시가 승주읍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에서 연결하고 광양으로 연결하는 경전철을 계획해서 상호 계획적인 광양만권 개발계획을 광양만권과 맞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원래 읍면동 지역의 도시 기본계획을 지난번에 수립했었죠?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를 앞으로 하실 것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위원 이홍제   
·아까 서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남부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북부권이 개발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촌동의 일곱군데 도시재정비할 때 유원지나 관광도시로 해서 기본계획 구상안에 그런 것을 많이 넣어야할 것 같아요.
·황전에 있는 비촌유원지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고 그 외에는 국토이용 계획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이상합니다만 농촌지역은 도시적 관리보다는 차라리 도시적 관리도 않고 국토이용 관리로 개발하는 것이 더 시민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런 계획으로 도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여기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된데만 우리가 기본계획으로 잡은 것이지 더 확장해서 잡는다면 그런 개발계획을 잡는다면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건설종합계획에 넣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국도 865호선이 청소에서 광양으로 해서 구례쪽으로 뚫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도시기본계획 구상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을텐데 어떻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래서 건설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종합 비교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 구역만 기본계획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토이용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다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이 시간은 현재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설명을 하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줬습니다만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순천시 건설종합계획을 옛날에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으로 맡겼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마쳤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마쳤습니다.
○위원 정욱조   
·마쳤는데 그 결과에 따르지 않고 그뒤에 다시 많은 수정이 되지않았습니까?
·수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애당초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종합계획한대로 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건설종합계획 안은 그때 마쳐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 두었는데 아직 승인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이 도에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 승인이 안났고 제3차 국토개발 계획 수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안들이 확정되면 순천시 건설종합계획도 승인해 준다고 해서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위원 정욱조   
·우리가 용역을 해서 종합계획 된 것을 상부에서 건교부에 올렸는데 순천시건설종합계획 승인이 아직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 상태에서 현재 순천시 도시기본 계획 구상이 건설종합하고 연계가 되어서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 계획의 모든 상위계획과 건설종합계획에 맞도록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데 종합계획이 승인도 안났는데 그 계획과 현재 순천시 기본계획이 많이 상이한 점이 있는 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건설종합계획은 어떻게 본다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계획입니다.
·전국계획이 있고 도계획, 통합시 계획 원래 건설종합계획이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시 된 곳만 하라고 해서 건설종합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은 아는데 그 종합계획하고 우리시에서 순천 기본계획의 연계성이 같아야 하는데 승인도 안난 것이 벌써 많은 변경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건설종합계획이 세밀하게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결론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건설종합계획에 나온 사항은 거의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농수산물직판장도 건설종합계획에는 별량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여기도 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여기도 나와있습니다.
·똑같은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만 여기는 국제 농수산물도매시장이고 해룡 월정리의 것은 그냥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순천시의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발전상황이 도시계획 수립의 배경을 보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저밀도 쾌적한 환경표본 전원도시를 만드는데 기본 목적이 있는데 저밀도 현상이 아니라 현재 남부로는 완전 과밀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순천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지 계획수립 배경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는데도 현재 과밀화 현상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농수산물직판장도, 본위원이 옛날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해룡이나 그런 쪽은 여천·율촌공단 배후도시가 생기고 공단이 조성되면 그런 곳은 과밀현상이 나옵니다.
·지금도 살인도로로 불리고 있는데 그 살인도로에 농수산물을 싣고 다시 들어가서 또 다시 나와서 광주나 직판으로 다시 농수산물을 들여갔다가 나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지대는 침수지대로 비가 200㎜이상만 와도 완전히 물바다가 됩니다.
·그런 지구를 매립할려면 지금 건설부 표준 품셈에 의하더라도 최하 60∼70억 이상은 들여야 매립이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고 현재 해룡땅이 엊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토지매입 승인신청이 들어왔는데 15만원씩 매입할 것으로 계획했어요.
·그런데 17만원 내지 18만원 줘야 팔지 안판다는 것이예요.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고 살인도로에 농산물을 싣고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거기 율촌공단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과밀화 현상이 된다, 도시화가 되어버린다 하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서면 압곡뒤로 봉화산 쪽에 도로, 신도로 난 곳 거기에 하면 교통도 광주가고 싶으면 광주, 부산으로 가고 싶으면 저쪽, 여수가고 싶으면 이쪽 해서 다 통하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거기는 매립할 돈도 필요없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경영기법이고 그런 것인데 놔두고 저런 곳에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쪽에 하면 후손들에게 비평을 받게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과장께서는 순천시 기본계획이 아닌게 아니라 참 잘되었다고 후손들이 두고두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고 또 물론 재정비 기본계획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 현상들이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남부에 치우치지 말고 북부로 또는 서부권으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잘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오늘 이 설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셨어요.
○위원장 남종곤   
·모든 위원님들게 연락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심사 결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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