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종문   
·전문위원 권종문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규모는 '97년도 본예산에 2,687억9,957만1,000원 중에서 약 274억3,258만원이 증가된 2,962억3,215만1,000원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0.2%가 본예산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40억8,339만3,000원 중에서 225억427만4,000원이 증액된 2,165억8,766만7,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일반회계는 11.6%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본예산에 747억1,617만8,000원 중에서 49억2,830만6,000원이 증액된 796억4,448만4,000원으로 여기는 6.6%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있어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745억9,900만원으로써 약 34.4%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세가 325억700만원, 세외수입이 420억9,200만원입니다. 지원수입은 1,419억8,900만원으로 약 65.6%입니다. 여기는 지방교부세 607억4,000만원, 양여금 181억4,200만원, 보조금이 621억700만원, 지방채가 10억입니다.
·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약 16억7만3,000원이지만 감액이나 증액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은 1,059억296만5,000원 중에서 7억7,680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887억2,911만3,000원 중에서 3억9,016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감액사항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증액된 것은 팔마문화재 행사비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예술회관 무대 증축공사비에 약 5억원이 증액되고 시사편찬 자료 유인비에 8,400만원, 일반폐기물매립장 민간위탁 복토비에 약 6,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에 7,28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건위는 먼저 증액부분이 송광 상이읍 소류지 시설공사비에 2,000만원 증액되고 나머지 예비비로 2억8,01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000만원 삭감해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교부세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약 625억2,070만원보다 17억8,700만원이 줄어진 약 607억4,000만원이 확정된 것은 전년에 비해서 당초 10%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4.9%밖에 증가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교부세 산정자료등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증액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 교부세는 578억9,900만원으로 '95년 482억2,500만원에 비해서 약 96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0%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지 않은 시책경비와 실과소별 급량비 여비는 별첨 자료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하고 장·단기 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안이 부합되었는지 또한 국·도비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상 지방비 부담 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지, 특히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성이라든지 재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토해야 되겠고 특히 경직성경비 또는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97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되었는가? 또는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배정을 받지 않고 자산취득비를 계상하는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각종 사업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용역비 등은 예산편중 기준에 의해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만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적정하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