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종문   
·전문위원 권종문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98년도 예산액은 총 3,152억4,517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2,687억9,957만1,000원보다 464억4,559만8,000원이 증가되어 17.3%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289억8,869만8,000원으로 금년 예산액 1,940억8,339만3,000원보다 약 349억530만5,000원이 증가되어 18%가 늘어난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862억5,647만2,000원으로 금년 예산액 747억1,617만8,000원보다 115억4,029만4,000원이 증가되어 15.4%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127억1,717만1,000원보다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전출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3,152억4,517만원 중에서 감액은 99억5,945만5,000원이고 증액은 99억1,045만5,000원으로 수정예산액은 3,151억9,617만원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보면 운영위원회 소관은 16억2,151만2,000원 중에서 3,417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105억1,661만7,000원 중에서 57억1,747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31억704만1,000원 중에서 42억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98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예결특위에서 몇 가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 사항으로는 첫째, 98년 예산은 IMF체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초 긴축 절감예산으로 97년에 49억원이 삭감 된데 비해 무려 배 이상인 100억원이 삭감되었기에 예산을 증액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생활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비에 있어서 국비 보조금 13억3,500만원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3억5,000만원 등 17억원이 삭감되어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처지에 있는 바 97 예산으로 생활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 기본조사 용역비 1억3,800만원을 금년 제1회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 계상되어 97년 12월 19일 용역 결과가 납품될 예정에 있어 용역비는 승인하고 시설비는 승인하지 않을 때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용역비만 낭비하였다는 대내외의 비판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치매 요양시설 장비 보강비 5억원 중에서 시비 1억2,500만원을 삭감하므로써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이것 역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매곡동사무소 신축공사비에 따른 국내차입금 지방공공자금채 2억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 세입을 계상하고 세출에 7억8,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삭감되므로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암호 불법어로 및 오염행위 지도 단속 등 동력선 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 출연금으로 인접 시군과 수자원공사로부터 납부 받을 사항으로 세입예산에 계상되었고 97년도 11월 21일 도로부터 사업 내시를 받은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업무 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등 50% 삭감하였으나 국장이하는 삭감하지 않았으므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