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5월 14일(목) 10시05분
- 의사일정
-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중구
·의사일정 제1항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실업자 구조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국도비, 양여금, 교부세등 변동사항 그리고 정부시책에 따른 예산 절감사항 등이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예산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는 예산이 반영되었는가 검토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직제순에 따라하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세입과 세출 순서로 주요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실업자 구조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국도비, 양여금, 교부세등 변동사항 그리고 정부시책에 따른 예산 절감사항 등이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예산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는 예산이 반영되었는가 검토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직제순에 따라하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세입과 세출 순서로 주요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정책개발실장 정종영입니다.
·저희 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P 정책개발운영에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린순천21 홍보물 당초에는 상. 하반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린순천21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분기별로 하나씩 4회로 늘려서 전단을 시민들에게 배부하기 위함입니다. 그 밑에 민자유치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2,000부를 제작해서, 저희순천이 공공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를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로 정책개발 업무추진비에서 25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6P 기타보상금에서 아파트 환경 가꾸기 우수단지 시상금 400만원을 새로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선정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열심히 환경을 가꾸는 아파트와 자연부락단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입니다.
·저희 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P 정책개발운영에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린순천21 홍보물 당초에는 상. 하반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린순천21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분기별로 하나씩 4회로 늘려서 전단을 시민들에게 배부하기 위함입니다. 그 밑에 민자유치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2,000부를 제작해서, 저희순천이 공공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를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로 정책개발 업무추진비에서 25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6P 기타보상금에서 아파트 환경 가꾸기 우수단지 시상금 400만원을 새로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선정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열심히 환경을 가꾸는 아파트와 자연부락단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꼭 예로 들자면 봉화산터널도 예가 될 수 있고 순천축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민자유치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도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 형편에서는 외부자본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예로 들자면 봉화산터널도 예가 될 수 있고 순천축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민자유치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도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 형편에서는 외부자본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민자유치를 한 봉화산터널도 준공만 해놓고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를 한 봉화산터널도 준공만 해놓고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감사담당관 한규만입니다.
·121P부터 124P까지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저희 실은 증액은 없고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된 부분만 있습니다. 96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입니다.
·121P부터 124P까지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저희 실은 증액은 없고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된 부분만 있습니다. 96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그렇치 않습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시민봉사실장 황인환입니다.
·165P부터 175P까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목표액과 필수금액만 예산요구 했습니다. 삭감 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04P 시설비를 보시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시비 12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으나 6억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6억이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서면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입니다. 다음 414P 청소련 수련소 소관으로 시설비를 보면 당초 지하수개발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고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오수정화시설로 개보수공사를 해서 5,000만원을 절감을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으로 421P 하단에 노인의 날 경로위안공연 출연자 보상에 작년 10월 1일 노인의 날로 처음 지정이 되었는데 노인의 날에 오시라고만 해서는 안되어서 오시는 분에게 약간의 교통비와 중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 보상금 5,000원과 중식비 5,000원해서 중식비 1,500만원, 교통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P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치매전문요양시설에 8,16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계상이 안되면 국비, 도비 해서 약 6,000만원을 반납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440P를 보시면 알뜰매장 운영, 재활용품 점심값과 교통비등으로 하루 7,000원꼴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소관으로 여성문화회관이 금년에 개원되었기 때문에 비품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450P를 보시면 여성회관이 신축되어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는데 믹서기, 발효기, 노래방기구입니다. 그리고 책상, 전화기등 약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P 지적과 소관입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개별공시가 감정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정밀검사에 이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약 6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지가자동전산화용 전산기록용지가 부족해서 한박스에 그전에는 약 100박스를 계상했는데 추정해보니까 160박스가 예상되어 2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484P 하단에 시민게시판 설치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착오가 되어 30만원으로 되었는데 사실 큰 기둥하나만 해도 3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그 당시 30만원으로 착오되었기에 그 차액만 계상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그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삭감해서 마을단위에 회관을 소규모사업으로 마을단위에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개소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P 민간자본보조를 당초 시설비로 계상된 것을 민간마을회관 건립으로 해서 12개 회관을 1회관 1동 당 3,000만원해서 12개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고 670P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있고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입니다.
·165P부터 175P까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목표액과 필수금액만 예산요구 했습니다. 삭감 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04P 시설비를 보시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시비 12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으나 6억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6억이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서면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입니다. 다음 414P 청소련 수련소 소관으로 시설비를 보면 당초 지하수개발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고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오수정화시설로 개보수공사를 해서 5,000만원을 절감을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으로 421P 하단에 노인의 날 경로위안공연 출연자 보상에 작년 10월 1일 노인의 날로 처음 지정이 되었는데 노인의 날에 오시라고만 해서는 안되어서 오시는 분에게 약간의 교통비와 중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 보상금 5,000원과 중식비 5,000원해서 중식비 1,500만원, 교통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P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치매전문요양시설에 8,16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계상이 안되면 국비, 도비 해서 약 6,000만원을 반납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440P를 보시면 알뜰매장 운영, 재활용품 점심값과 교통비등으로 하루 7,000원꼴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소관으로 여성문화회관이 금년에 개원되었기 때문에 비품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450P를 보시면 여성회관이 신축되어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는데 믹서기, 발효기, 노래방기구입니다. 그리고 책상, 전화기등 약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P 지적과 소관입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개별공시가 감정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정밀검사에 이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약 6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지가자동전산화용 전산기록용지가 부족해서 한박스에 그전에는 약 100박스를 계상했는데 추정해보니까 160박스가 예상되어 2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484P 하단에 시민게시판 설치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착오가 되어 30만원으로 되었는데 사실 큰 기둥하나만 해도 3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그 당시 30만원으로 착오되었기에 그 차액만 계상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그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삭감해서 마을단위에 회관을 소규모사업으로 마을단위에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개소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P 민간자본보조를 당초 시설비로 계상된 것을 민간마을회관 건립으로 해서 12개 회관을 1회관 1동 당 3,000만원해서 12개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고 670P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있고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486P는 농로포장도 있고 또 도서실 증축도 있고 승강장 앞에 도로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위원님들이 뭉쳐서 몇 억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을 다하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주라고 해서 이번에 나눈 것입니다.
·486P는 농로포장도 있고 또 도서실 증축도 있고 승강장 앞에 도로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위원님들이 뭉쳐서 몇 억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을 다하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주라고 해서 이번에 나눈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이것은 전부 신축입니다.
·이것은 전부 신축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회관은 마을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회관은 마을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도비도 절감되고 시비도 절감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도비도 절감되고 시비도 절감된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예산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내시만 오면 사업은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 외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내무부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6월 달 정도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예산이 절감되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산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내시만 오면 사업은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 외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내무부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6월 달 정도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예산이 절감되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장항모
·그러니까 절감된 예산은 당초 2억2,265만원이 삭감되어서 3개년에 나누어서 하는데 금년에 절감된 예산은 오지개발사업이 금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절감된 금액만큼 추가로 계상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감된 예산은 당초 2억2,265만원이 삭감되어서 3개년에 나누어서 하는데 금년에 절감된 예산은 오지개발사업이 금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절감된 금액만큼 추가로 계상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그것은 내무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은 내년이라도 이 예산이 책정되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변수가 생길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은 내년이라도 이 예산이 책정되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변수가 생길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87P부터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린 다음 실과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기획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3개 실로서 저희들이 98년도 본예산이 28억5,985만1,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6,384만9,000원이 증가되어 약 11.3％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규모는 32억1,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공무원 교육비에 미 확보된 것과 사회단체 풀 보조비를 1/2만 세웠기 때문에 하반기 쓸 것으로 8,300만원, 또 읍 면 출장소 통신망 공사비용 1억9,900만원이 세무과에 편성되었던 것을 변경했습니다. 예산절감으로는 약 86건에 1억7,200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P 밝은사회만들기 보고서제작 비용등 4건에 486만원을 단가인상 분도 있고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90P 98년도 시정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송부용 공공요금, 우표대가 필요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 시정평가 모니터요원 회의참석 수당등 4건에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P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에 따른 여비를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관리 및 자료정비 인부임을 부기에 경정 18,000×1명×210일인데 210명으로 오타입니다.
·다음 93P 기획재정 업무활동 등 3건에 45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부족 분이 당초 예산에 절반만 확보했기 때문에 하반기 사용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94P 주요시책개발 업무추진빈 건전 재정 운영활동, 예산편성 및 국도비 확보활동, 정책개발 업무추진비등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절반만 계상되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P 사랑의 편지 쓰기 당선작을 시상금으로 4건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밝은 사회 만들기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사랑의 편지 등 모범작품을 선정해서 시상할려고 합니다. 다음 서두에 말씀드린바 있는 공무원 국내외 교육여비입니다. 매년 1억5,000만원씩 계상하는데 당초 1억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부족 분을 계상 했고, 사회단체 풀 보조로 해서 1억8,300만원 저희시의 풀 보조금의 기준 액이 2억8,300만원인데 당초 1억만 확보했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P에 보면 국고지원 현황사업을 요청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각종 현안사업 카드책자를 제작하여 도나 중앙부처에 올리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세입, 세출예산편성 집계 및 워드작업 인부임으로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편성 작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P 매년 제작합니다만 98년도 순천시 통계연보발간제작비를 1,425만원을 계상하여 도내 대부분의 시 군이 공동된 단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105P부터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3,175만원을 감액하고 총 사업비는 1억7,188만7,000원이 계상되고 2억8,4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P 주민등록 전. 출입 통합관리 회선요금이 정액제에서 시간, 거리별 종량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 분을 661만2,000원을 위생과 현장 지도업무용 휴대용 전화 사용료 270만원, 108P 하단에 주전산기 유지보수료가 본예산이 7개월 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5개월 분 79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P 데이터통신 부품 구입비는 건설교통부 추진에 따라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세정과, 차량등록사업소에 3대 비치해서 자동화를 위한 사업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P 읍면동 출장소 통신망 공사비 1억9,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2억9,900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족하게 계상되어 이번에 세무과에 계상된 예산을 이번에 과목 정정된 예산입니다. 다음 컴퓨터구입 600만원도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적으로 선정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117P부터는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528만5,000원이 증액된 4억8,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중에서 시정 기록사진 촬영에 필요한 필름 대들이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단가인상분만 반영하였습니다. 118P 레이져프린터, 토너 이런 것도 단가인상분만 반영하였습니다. 118P 레이져프린터, 토너 이런 것도 단가인상분만 계상했습니다. 순천소식지 제작 정기 발행 분이 광주매일신문사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 6개월 분 226만4,000원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상차액분만 반영하였습니다. 119P 행정수행 교양도서 월간지 자치행정 구입비 117P만6,000원과 순천소식 필림 출력 비용으로 660만원, 시정 홍보탑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실 전화, 팩스 사용료 132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P 시정홍보활동 간담회 경비로 500만원, 시정홍보자료 제출 우수부서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물품구입비로 TV 1대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로 지방기자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비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87P부터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린 다음 실과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기획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3개 실로서 저희들이 98년도 본예산이 28억5,985만1,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6,384만9,000원이 증가되어 약 11.3％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규모는 32억1,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공무원 교육비에 미 확보된 것과 사회단체 풀 보조비를 1/2만 세웠기 때문에 하반기 쓸 것으로 8,300만원, 또 읍 면 출장소 통신망 공사비용 1억9,900만원이 세무과에 편성되었던 것을 변경했습니다. 예산절감으로는 약 86건에 1억7,200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P 밝은사회만들기 보고서제작 비용등 4건에 486만원을 단가인상 분도 있고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90P 98년도 시정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송부용 공공요금, 우표대가 필요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 시정평가 모니터요원 회의참석 수당등 4건에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P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에 따른 여비를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관리 및 자료정비 인부임을 부기에 경정 18,000×1명×210일인데 210명으로 오타입니다.
·다음 93P 기획재정 업무활동 등 3건에 45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부족 분이 당초 예산에 절반만 확보했기 때문에 하반기 사용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94P 주요시책개발 업무추진빈 건전 재정 운영활동, 예산편성 및 국도비 확보활동, 정책개발 업무추진비등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절반만 계상되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P 사랑의 편지 쓰기 당선작을 시상금으로 4건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밝은 사회 만들기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사랑의 편지 등 모범작품을 선정해서 시상할려고 합니다. 다음 서두에 말씀드린바 있는 공무원 국내외 교육여비입니다. 매년 1억5,000만원씩 계상하는데 당초 1억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부족 분을 계상 했고, 사회단체 풀 보조로 해서 1억8,300만원 저희시의 풀 보조금의 기준 액이 2억8,300만원인데 당초 1억만 확보했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P에 보면 국고지원 현황사업을 요청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각종 현안사업 카드책자를 제작하여 도나 중앙부처에 올리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세입, 세출예산편성 집계 및 워드작업 인부임으로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편성 작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P 매년 제작합니다만 98년도 순천시 통계연보발간제작비를 1,425만원을 계상하여 도내 대부분의 시 군이 공동된 단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105P부터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3,175만원을 감액하고 총 사업비는 1억7,188만7,000원이 계상되고 2억8,4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P 주민등록 전. 출입 통합관리 회선요금이 정액제에서 시간, 거리별 종량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 분을 661만2,000원을 위생과 현장 지도업무용 휴대용 전화 사용료 270만원, 108P 하단에 주전산기 유지보수료가 본예산이 7개월 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5개월 분 79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P 데이터통신 부품 구입비는 건설교통부 추진에 따라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세정과, 차량등록사업소에 3대 비치해서 자동화를 위한 사업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P 읍면동 출장소 통신망 공사비 1억9,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2억9,900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족하게 계상되어 이번에 세무과에 계상된 예산을 이번에 과목 정정된 예산입니다. 다음 컴퓨터구입 600만원도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적으로 선정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117P부터는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528만5,000원이 증액된 4억8,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중에서 시정 기록사진 촬영에 필요한 필름 대들이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단가인상분만 반영하였습니다. 118P 레이져프린터, 토너 이런 것도 단가인상분만 반영하였습니다. 118P 레이져프린터, 토너 이런 것도 단가인상분만 계상했습니다. 순천소식지 제작 정기 발행 분이 광주매일신문사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 6개월 분 226만4,000원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상차액분만 반영하였습니다. 119P 행정수행 교양도서 월간지 자치행정 구입비 117P만6,000원과 순천소식 필림 출력 비용으로 660만원, 시정 홍보탑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실 전화, 팩스 사용료 132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P 시정홍보활동 간담회 경비로 500만원, 시정홍보자료 제출 우수부서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물품구입비로 TV 1대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로 지방기자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비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이 예산이 운영과정에서 이번에 감액을 시킨 예산들이 실제로 예산절감 액보다 많습니다만 일부 집행유보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중 어떠한 사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경상부분은 깎아버리고 나머지 사업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은 유보로 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절감시킬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운영과정에서 이번에 감액을 시킨 예산들이 실제로 예산절감 액보다 많습니다만 일부 집행유보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중 어떠한 사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경상부분은 깎아버리고 나머지 사업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은 유보로 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절감시킬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상반기에 집행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집행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매년 교육여비는 중앙이나 도에서 차출지시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적에 따라 계상하고 연초에 1억5,000만원을 반영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1억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집행 액이 1억5,000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 1억5,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여비는 중앙이나 도에서 차출지시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적에 따라 계상하고 연초에 1억5,000만원을 반영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1억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집행 액이 1억5,000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 1억5,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현재 소모된 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대충 비율로 환산해보면 어느 정도 소요액이 환산될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1억만 계상되고 추경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소모된 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대충 비율로 환산해보면 어느 정도 소요액이 환산될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1억만 계상되고 추경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저희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P 지방세 수입은 특별히 변동이 없습니다. 다다른 시군 중에는 지방세가 IMF로 해서 감축이 되고 비상이 걸린 시 군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방세 수입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5P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임대료 1,400만원 증가했고 올림픽기념관 식당 임대료 3,3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16P 기타 사용료는 과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P 하단 부에 관공업 수입이 있는데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증지수입은 광고물 허가 수수료로 경기불안에 따라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20P 기타 수수료로 건축법령 개정으로 인해 수수료가 일부 감되었고 경기 불황으로 인한 민원서류 감축으로 당초 수입보다 1,500만원정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21P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1억8,8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22P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자동차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산림 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 신규 발생으로 1,700만원 발생했습니다.
·23P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7 회계연도 잔액과 이월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120억 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만 3억600만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24P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과 주민지원사업 부담금으로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8,900만원 증액되었고 민방공 점검 여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차이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수자원공사 부담액 감소로 인해서 660만원정도 줄어들어서 감액되었습니다.
·25P 변상금입니다. 토지보상 과다 지급으로 인해서 차액 금액에 대한 변상금 수입으로 예산에 1,200만원 계상하고 과태료 수입 30만원을 증액 조치 시켰습니다.
·31쪽 지방 교부세입니다. 5억6,9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125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규정이 개정되어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임일 1년 이상 남은 사람 중에서 자진 퇴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액 예산은 생략하고 131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정년퇴직 연령 단축으로 인해서 금년도 퇴직 예정 인원이 35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기념패 제작에 따른 수수료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레이져 프린터 토너드럼 가격 인상으로 180만원 증액했습니다. 발간실 인쇄기나 마스터 페이퍼 구입비 279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2P 실과소나 읍면동에 배부할 문서 실무편람 제작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선자치 2기 출범행사를 위한 경축아취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P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당초예산에 50％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50％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만 당초 50％밖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50％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P,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연금 부담액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부담금이 비율이 6％에서 9％로 상향조정되므로 해서 이에 따른 차액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선자치 2기 출범행사 초청 참석자 보상금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4조에 의해서 공무원 직계존·비속 사망시 지급하는 금액부족 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 정년퇴직 연령 단축으로 '98년 퇴직 예정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산업시찰 경비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용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 그에 해당되는 퇴직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3P입니다.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비를 15개 사업에 6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4억9,000만원, 도비 6,500만원, 시비2억6,000만원입니다.
·157P입니다. 하단 부에 해안선 경계경비 강화를 위한 휴대용 제논탐조등 구입비 525만원을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58P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인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8,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과 예비군 교육 훈련장 보수비 지원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P 선거 관계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 예산절감으로 해서 도비 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159P입니다. 학교폭력 추방 홍보 전단, 민의수렴 우편엽서 제작, 도지사간담회 자료 제작, 학교폭력 취약지 홍보 전단, 민의수렴 우편엽서 제작, 도지사 간담회 자료 제작, 학교폭력 취약지 야간순찰대 장비 구입, 행정구역 조정, 측량수수료 등 2,141만5,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60P, 시정업무 추진 복사용지 구입비 208만원, 시책 우수사례집 120만원, 노인 봉사대 활동 장비 구입 44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1P, 급량비로 설, 추석 종합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에서 15만원 절감했고 경쟁력 10％ 높이기 인센티브 시책추진 급식비를 145만원 증액했습니다.
·주요업무 자료작성 합동 여비에서 65만원을 절감했고 새마을 교육 인솔여비, 팔마학당 운영, 지방행정 인센티브 추진 여비로 20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62쪽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대화행정 참석자 보상여비에 109만원, 노인봉사대 회장단 교육 참석자 보상금 75만원, 우수 노인 봉사대 시상금 70만원 계상했습니다.
·163쪽, 통일수련회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368만9,000원 절감했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에서 277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철 모으기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 200만원을 증액했고 인센티브 유공공무원과 학교폭력 근절 및 야간순찰대 운영추진 유공공무원 시상금 55만원 계상했습니다.
·164P, 지방 국민운동 지원 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2,6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5P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경비 900만원 계상했고 '98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새마을지회에 3,300만원 계상했고 바르게 살기협의회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6P 새마을 교육생 위탁금에 1,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9P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 처우개선비, 상여금으로 7억9,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1P입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135만원, 설, 추석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팩스 송·수신 및 전화 사용료에 2,59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에 6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652P, 재해대책 및 산불 방지 특근 매식비에 324만원, 체납세 징수 및 납부독려 특근 매식비에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천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사업비에 1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53P, 남제동 철제담장 도색비 50만원, 풍덕동 장천동 창고 물품 보관대설치비에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동천 고수부지 꽃 단지 조성 사업비에 1,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56P 중간 부분에 읍면동 순회교육 주민 참석자 보상금에 1,350만원, 오지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58P 읍면동 무인경보 용역비에 2,900만원 증액 계상했고 청사 누수방지 공사비에 800만원, 덕연동 화장실 신축비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59P, 송광면 대문 설치 공사비 450만원, 남제동 화단 설치 공사에 500만원, 남제동사무실 개수공사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복사기 구입비 1,400만원, 별량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 680만원, 조곡동 모사전송기 구입, 금고 구입비에서 18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쪽 체육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2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1건에 2,660만원으로 동네 체육시설인데 삭감했고 별도로 6,000만원의 도비 보조금으로 농구대 설치 21개소, 학교잔디조성 2개교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4P, 신설 및 증액한 내용을 계상했고 과목 조정으로 3,000만원 조정했습니다. 여기는 길거리 농구대 6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비 840만원, 북초등학교에 1,000만원, 등산로 체력단련 시설물 설치에 500만원, 금당 근린공원 게이트볼구장 설치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P,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에 의해서 순천북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의자 보강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쪽 세무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세정관리 부분이 9억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제1회 추경예산액은 7억60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18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97년도 예산액이 8,800만원이었습니다만 본예산에 4,600만원을 계상해서 본청 및 읍면동 등기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1,797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190쪽, 기타 보상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의회에 편성해서 상정했습니다만 50％만 계상되었는데 이것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하반기 세정업무 종합평가 추진에 있어서 증액을 해줬으면 해서 당초 삭감한 50％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193P입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당초예산 편성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1대당 90만원이었습니다만 물가 인상으로 현재 1대당 30만원이 증액되어 81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94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정부 실업대책에 따른 고통 분담으로 6억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출 및 계약, 비품 출납부 정리 인부임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22만원 절감했습니다.
·19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00P, 두 번째 칸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 인부임입니다. 금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보조 인부임으로 39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 각종 계약 및 재산관이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01P, '97년도 결산검사 등 시책추진 활동비 2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전산입찰 실시로 인해서 소요되는 집기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가 인상요인 발생으로 해서 공공요금 부족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P 하단 부에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P,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추진 보조인부임으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현재액 결산 등 합동집무로 해서 88만6,000만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황전면사무소 증축공사는 시정보고회시 건의사항 입니다만 이에 따른 설계비 120만원 계상했고 토지매입비 황전 용림초등학교 비룡분교 매입입니다만 이것은 용림초등학교 인근 시유지를 교육청이 매각하고 그 교환 조건으로 저희들이 황전에 있는 용림초등학교 비룡분교를 매입하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은 상태로 2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7P, 황정면사무소 증축공사비 2,600만원 이것은 간이 증축입니다. 본청민원실 동편 통로 캐노피 설치 1,500만원, 별량면사무소 신축 공사에 따라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5,900만원, 외서면 청사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1,75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황전면사무소 증축공사에 28만원, 황전면사무소 감리비 11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7쪽 민방위 재난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인건비는 민방위 업무 보조로 공익요원이 신규로 배치되어서 47만원정도 증가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629P 중간부분에 민방위 재난종합 상황판 정비 및 민방위 비상급수 자가발전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461만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31P는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632P,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 37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감액 조치한 내용입니다.
·633P,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계상했습니다.
·634P, 재난관리 및 화생방 장비 보급 계획에 의해서 2,400만원이 도비로보조 내시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635P, 자체사업비로 시설비에서 조례주공아파트내 민방위 비상급수 설치와 민방공 경보시설 4개소 철조망 설치를 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자산취득비 50만원이상 절감되었으나 재난상황실 및 민방공실 사무용품 구입비로 3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37P입니다. 병사관리는 전반적인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129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256쪽,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전반적으로 예산에 1억3,100만원정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261P에 일부 계상된 것이 있는데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360만원, 예식장 피아노 조율 2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263P, 수영장 보수비 등 기념관 실내체육관 보수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저희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P 지방세 수입은 특별히 변동이 없습니다. 다다른 시군 중에는 지방세가 IMF로 해서 감축이 되고 비상이 걸린 시 군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방세 수입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5P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임대료 1,400만원 증가했고 올림픽기념관 식당 임대료 3,3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16P 기타 사용료는 과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P 하단 부에 관공업 수입이 있는데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증지수입은 광고물 허가 수수료로 경기불안에 따라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20P 기타 수수료로 건축법령 개정으로 인해 수수료가 일부 감되었고 경기 불황으로 인한 민원서류 감축으로 당초 수입보다 1,500만원정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21P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1억8,8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22P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자동차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산림 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 신규 발생으로 1,700만원 발생했습니다.
·23P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7 회계연도 잔액과 이월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120억 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만 3억600만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24P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과 주민지원사업 부담금으로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8,900만원 증액되었고 민방공 점검 여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차이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수자원공사 부담액 감소로 인해서 660만원정도 줄어들어서 감액되었습니다.
·25P 변상금입니다. 토지보상 과다 지급으로 인해서 차액 금액에 대한 변상금 수입으로 예산에 1,200만원 계상하고 과태료 수입 30만원을 증액 조치 시켰습니다.
·31쪽 지방 교부세입니다. 5억6,9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125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규정이 개정되어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임일 1년 이상 남은 사람 중에서 자진 퇴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액 예산은 생략하고 131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정년퇴직 연령 단축으로 인해서 금년도 퇴직 예정 인원이 35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기념패 제작에 따른 수수료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레이져 프린터 토너드럼 가격 인상으로 180만원 증액했습니다. 발간실 인쇄기나 마스터 페이퍼 구입비 279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2P 실과소나 읍면동에 배부할 문서 실무편람 제작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선자치 2기 출범행사를 위한 경축아취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P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당초예산에 50％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50％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만 당초 50％밖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50％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P,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연금 부담액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부담금이 비율이 6％에서 9％로 상향조정되므로 해서 이에 따른 차액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선자치 2기 출범행사 초청 참석자 보상금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4조에 의해서 공무원 직계존·비속 사망시 지급하는 금액부족 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 정년퇴직 연령 단축으로 '98년 퇴직 예정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산업시찰 경비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용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 그에 해당되는 퇴직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3P입니다.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비를 15개 사업에 6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4억9,000만원, 도비 6,500만원, 시비2억6,000만원입니다.
·157P입니다. 하단 부에 해안선 경계경비 강화를 위한 휴대용 제논탐조등 구입비 525만원을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58P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인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8,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과 예비군 교육 훈련장 보수비 지원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P 선거 관계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 예산절감으로 해서 도비 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159P입니다. 학교폭력 추방 홍보 전단, 민의수렴 우편엽서 제작, 도지사간담회 자료 제작, 학교폭력 취약지 홍보 전단, 민의수렴 우편엽서 제작, 도지사 간담회 자료 제작, 학교폭력 취약지 야간순찰대 장비 구입, 행정구역 조정, 측량수수료 등 2,141만5,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60P, 시정업무 추진 복사용지 구입비 208만원, 시책 우수사례집 120만원, 노인 봉사대 활동 장비 구입 44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1P, 급량비로 설, 추석 종합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에서 15만원 절감했고 경쟁력 10％ 높이기 인센티브 시책추진 급식비를 145만원 증액했습니다.
·주요업무 자료작성 합동 여비에서 65만원을 절감했고 새마을 교육 인솔여비, 팔마학당 운영, 지방행정 인센티브 추진 여비로 20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62쪽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대화행정 참석자 보상여비에 109만원, 노인봉사대 회장단 교육 참석자 보상금 75만원, 우수 노인 봉사대 시상금 70만원 계상했습니다.
·163쪽, 통일수련회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368만9,000원 절감했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에서 277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철 모으기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 200만원을 증액했고 인센티브 유공공무원과 학교폭력 근절 및 야간순찰대 운영추진 유공공무원 시상금 55만원 계상했습니다.
·164P, 지방 국민운동 지원 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2,6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5P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경비 900만원 계상했고 '98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새마을지회에 3,300만원 계상했고 바르게 살기협의회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6P 새마을 교육생 위탁금에 1,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9P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 처우개선비, 상여금으로 7억9,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1P입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135만원, 설, 추석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팩스 송·수신 및 전화 사용료에 2,59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에 6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652P, 재해대책 및 산불 방지 특근 매식비에 324만원, 체납세 징수 및 납부독려 특근 매식비에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천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사업비에 1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53P, 남제동 철제담장 도색비 50만원, 풍덕동 장천동 창고 물품 보관대설치비에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동천 고수부지 꽃 단지 조성 사업비에 1,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56P 중간 부분에 읍면동 순회교육 주민 참석자 보상금에 1,350만원, 오지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58P 읍면동 무인경보 용역비에 2,900만원 증액 계상했고 청사 누수방지 공사비에 800만원, 덕연동 화장실 신축비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59P, 송광면 대문 설치 공사비 450만원, 남제동 화단 설치 공사에 500만원, 남제동사무실 개수공사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복사기 구입비 1,400만원, 별량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 680만원, 조곡동 모사전송기 구입, 금고 구입비에서 18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쪽 체육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2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1건에 2,660만원으로 동네 체육시설인데 삭감했고 별도로 6,000만원의 도비 보조금으로 농구대 설치 21개소, 학교잔디조성 2개교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4P, 신설 및 증액한 내용을 계상했고 과목 조정으로 3,000만원 조정했습니다. 여기는 길거리 농구대 6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비 840만원, 북초등학교에 1,000만원, 등산로 체력단련 시설물 설치에 500만원, 금당 근린공원 게이트볼구장 설치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P,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에 의해서 순천북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의자 보강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쪽 세무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세정관리 부분이 9억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제1회 추경예산액은 7억60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18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97년도 예산액이 8,800만원이었습니다만 본예산에 4,600만원을 계상해서 본청 및 읍면동 등기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1,797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190쪽, 기타 보상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의회에 편성해서 상정했습니다만 50％만 계상되었는데 이것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하반기 세정업무 종합평가 추진에 있어서 증액을 해줬으면 해서 당초 삭감한 50％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193P입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당초예산 편성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1대당 90만원이었습니다만 물가 인상으로 현재 1대당 30만원이 증액되어 81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94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정부 실업대책에 따른 고통 분담으로 6억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출 및 계약, 비품 출납부 정리 인부임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22만원 절감했습니다.
·19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00P, 두 번째 칸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 인부임입니다. 금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보조 인부임으로 39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 각종 계약 및 재산관이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01P, '97년도 결산검사 등 시책추진 활동비 2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전산입찰 실시로 인해서 소요되는 집기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가 인상요인 발생으로 해서 공공요금 부족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P 하단 부에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P,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추진 보조인부임으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현재액 결산 등 합동집무로 해서 88만6,000만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황전면사무소 증축공사는 시정보고회시 건의사항 입니다만 이에 따른 설계비 120만원 계상했고 토지매입비 황전 용림초등학교 비룡분교 매입입니다만 이것은 용림초등학교 인근 시유지를 교육청이 매각하고 그 교환 조건으로 저희들이 황전에 있는 용림초등학교 비룡분교를 매입하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은 상태로 2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7P, 황정면사무소 증축공사비 2,600만원 이것은 간이 증축입니다. 본청민원실 동편 통로 캐노피 설치 1,500만원, 별량면사무소 신축 공사에 따라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5,900만원, 외서면 청사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1,75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황전면사무소 증축공사에 28만원, 황전면사무소 감리비 11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7쪽 민방위 재난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인건비는 민방위 업무 보조로 공익요원이 신규로 배치되어서 47만원정도 증가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629P 중간부분에 민방위 재난종합 상황판 정비 및 민방위 비상급수 자가발전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461만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31P는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632P,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 37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감액 조치한 내용입니다.
·633P,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계상했습니다.
·634P, 재난관리 및 화생방 장비 보급 계획에 의해서 2,400만원이 도비로보조 내시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635P, 자체사업비로 시설비에서 조례주공아파트내 민방위 비상급수 설치와 민방공 경보시설 4개소 철조망 설치를 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자산취득비 50만원이상 절감되었으나 재난상황실 및 민방공실 사무용품 구입비로 3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37P입니다. 병사관리는 전반적인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129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256쪽,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전반적으로 예산에 1억3,100만원정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261P에 일부 계상된 것이 있는데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360만원, 예식장 피아노 조율 2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263P, 수영장 보수비 등 기념관 실내체육관 보수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P입니다.
·위생업소 영업허가 관리대장 보관화일 제작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4P, 레이져프린터기 외 3종에 대해서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325P, 정부 회계관리, 물관리 정보 통신료 외 2건에 대해서 114만8,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326P,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난로 및 발전기 연료비 1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P, 주암댐, 상사댐 주변 쓰레기 잡초 제거 인부임 59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비입니다.
·328P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9P 주암댐 주변마을 이주대책 사업 추진비 25만원 계상했습니다.
·330P, 장학금 및 학자금은 주암댐 주변지역 육영사업으로 4개 중·교등학교에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6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332P, 황소개구리 퇴치 집오리 사육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암댐 주변 육영사업비로 교육기자재 지원비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333P, 주암댐 지원사업비로 상사 용계 도월리 농업용수로 설치 외 7건에 대해서 6,41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4P,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 단속요원 무전기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원사업비입니다.
·335P 환경미화원 인부임 증액분 1억3,92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미화원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39P, 자치단체 공중화장실 오니 수집운반 수수료 122만원과 남·북부시장일 야간 청소작업 지도 급식비를 감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보수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집용기 구입, 가정에서 수집할 용기와 중간수집용기를 합쳐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업무추진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 미화요원과 간담회 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급식비, 교통비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P, 합병정화조 설치 사업비 14억3,824만원으로 국비·도비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43P 분뇨처리장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 실시설계비 2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 토지 매입비 6억116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 감정평가 수수료 12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344P, 분뇨처리장 설치 분할측량수수료 9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화조관리 전산용 프린터기 구입 10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346P 일반수용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P, 시험연구비로 먹는 물 수절검사기관 시약, 초자, 가스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등 농곡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비 4,000만원과 별량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비 3,663만5,000원으로 7,66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승주 서동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록간이상수도 보수비 360만원 계상했고 송광 후곡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 80만원 감했습니다.
·351P 금당 상비마을 배수관 시설공사비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비 부족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룡면 상삼마을 급수관 시설공사비 부족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룡면 상삼마을 급수관 시설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면 선평마을 급수관 시설공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P 수당 334만2,000원 계상했고 수용비 34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연향지구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비 1억5,51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동천-순천공단간 하수차집관거 설치 실시설계비 1,97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비 7,089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천 찻집관거 가곡-서면간 설치 실시설계비 1,60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팔마대교 외 14개소 설계비 2,02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동천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비 8,100만원 계상했고, 옥천 하수관거 정비실시설계비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2억823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 보조사업으로 일부 시비가 부담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61억3,9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송광하수종말처리장에 3,341만6,000원, 연향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원, 동천 차집관거 설치공사 6억6,100만원, 덕연동 하수관거 설치공사 1억5,000만원, 행금동 효석빌라 뒤 하수도 설치공사 1억5,000만원, 중앙초등학교-팔마대교간 외 14개소 6억3,000만원, 동천 하수관거 정비 18억5,500만원, 옥천 하수관거 정비 7억3,60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입니다. 시설부대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0P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 32억9,01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감리비 1억7,88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361P 순천하수처리장 전기외선공사비 12억원 계상했습니다. 송광 장안 하수도설치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P 탈수기 고압벨트 교체공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7P 주령마을주민 건강진단 비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어 주령마을 주민들에게 공무원에 가까운 건강진단을 위해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과수 및 농작물 피해 배상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0P 복토용 불도우저 구입비로 1억9,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P 이자수입으로 1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공사 시설에 따른 부담금으로 2,700만원, 배수설비공사 대행업무 예치비로 5,000만원 수입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74P 하수도 준설용 꼬질대 300만원, 하수도 사용료 단가 인사에 따른 요율산정 용역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5P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추가용역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 설비공사 2,700만원, 해룡 발흥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비 4,000만원, 승주 구강리 택촌마을 하수도설치 공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678P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체 예치로 반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13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별책 23P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70억9,900만원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약 7억1,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수수익은 5억2,8900만원이고 이자수익은 1억8,2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29P 사업비용은 70억9,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1P 일반수용비에서 옥천정수장 기술지원 수수료로 수자원공사에서 관장하는데 24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P 남정정수장 배수지 청소 용역비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P 정수용 약품 구입비로 2,978만4,000원 계상했고 원수 구입비로 전남도 생활용수 사용료로 1억5,56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49P 와룡수원지 철구조물 도색비로 300만원, 별량정수장 구조물 도색공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비 우리 시 부담금 3,34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60P 누수복구 인부임 1,344만원 계상했고, 63P 재특자금 이자상환 인상분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P 예비비로 5억3,59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P 불소화 투입기 설치공사비 부족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룡면 상삼마을 상수도 시설공사비 5,000만원 서면 선평마을 급수관 시설공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69P 과년도 세계 잉여금 수입 22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P 와룡수원지 여수토 보수공사비 1,000만원, 신보아파트-여상고간 상수도시설공사비 6,000만원, 승주읍 배수관 갱생공사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P 용당동 망북마을 상수도 시설공사비 500만원, 조례동 운동마을 배수관 통합공사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P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서면 강청마을 급수관시설공사비1억4,000만원, 구역별 유량 측정을 위한 배수관 및 제수변 시설공사비 4,000만원, 별량 봉덕마을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미 6,400만원, 조례주공아파트-왕조동사무소간 노후관 갱생공사비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P 대평동 백토마을 급수관 시설공사비 1,800만원, 남정정수장-현대아파트간 노후배수관 갱생공사비 3,700만원, 별량정수장 송수관 시설공사비 9,000만원, 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 설치공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P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불소화 사업비 4,100만원 계상했고 남정정수장 1번 배수지 이토 개량공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P 사무실 집기 등을 위해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84P 순천시 상수도 3단계 시설공사는 1일 15,000톤 정수 시설로 16억원 계상했습니다.
·85P 3단계 시설공사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단계 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비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6,21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P입니다.
·위생업소 영업허가 관리대장 보관화일 제작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4P, 레이져프린터기 외 3종에 대해서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325P, 정부 회계관리, 물관리 정보 통신료 외 2건에 대해서 114만8,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326P,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난로 및 발전기 연료비 1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P, 주암댐, 상사댐 주변 쓰레기 잡초 제거 인부임 59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비입니다.
·328P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9P 주암댐 주변마을 이주대책 사업 추진비 25만원 계상했습니다.
·330P, 장학금 및 학자금은 주암댐 주변지역 육영사업으로 4개 중·교등학교에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6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332P, 황소개구리 퇴치 집오리 사육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암댐 주변 육영사업비로 교육기자재 지원비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333P, 주암댐 지원사업비로 상사 용계 도월리 농업용수로 설치 외 7건에 대해서 6,41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4P,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 단속요원 무전기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원사업비입니다.
·335P 환경미화원 인부임 증액분 1억3,92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미화원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39P, 자치단체 공중화장실 오니 수집운반 수수료 122만원과 남·북부시장일 야간 청소작업 지도 급식비를 감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보수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집용기 구입, 가정에서 수집할 용기와 중간수집용기를 합쳐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업무추진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 미화요원과 간담회 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급식비, 교통비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P, 합병정화조 설치 사업비 14억3,824만원으로 국비·도비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43P 분뇨처리장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 실시설계비 2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 토지 매입비 6억116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 감정평가 수수료 12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344P, 분뇨처리장 설치 분할측량수수료 9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화조관리 전산용 프린터기 구입 10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346P 일반수용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P, 시험연구비로 먹는 물 수절검사기관 시약, 초자, 가스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등 농곡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비 4,000만원과 별량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비 3,663만5,000원으로 7,66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승주 서동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록간이상수도 보수비 360만원 계상했고 송광 후곡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 80만원 감했습니다.
·351P 금당 상비마을 배수관 시설공사비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비 부족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룡면 상삼마을 급수관 시설공사비 부족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룡면 상삼마을 급수관 시설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면 선평마을 급수관 시설공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P 수당 334만2,000원 계상했고 수용비 34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연향지구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비 1억5,51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동천-순천공단간 하수차집관거 설치 실시설계비 1,97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비 7,089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천 찻집관거 가곡-서면간 설치 실시설계비 1,60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팔마대교 외 14개소 설계비 2,02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동천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비 8,100만원 계상했고, 옥천 하수관거 정비실시설계비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2억823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 보조사업으로 일부 시비가 부담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61억3,9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송광하수종말처리장에 3,341만6,000원, 연향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원, 동천 차집관거 설치공사 6억6,100만원, 덕연동 하수관거 설치공사 1억5,000만원, 행금동 효석빌라 뒤 하수도 설치공사 1억5,000만원, 중앙초등학교-팔마대교간 외 14개소 6억3,000만원, 동천 하수관거 정비 18억5,500만원, 옥천 하수관거 정비 7억3,60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입니다. 시설부대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0P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 32억9,01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감리비 1억7,88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361P 순천하수처리장 전기외선공사비 12억원 계상했습니다. 송광 장안 하수도설치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P 탈수기 고압벨트 교체공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7P 주령마을주민 건강진단 비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어 주령마을 주민들에게 공무원에 가까운 건강진단을 위해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과수 및 농작물 피해 배상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0P 복토용 불도우저 구입비로 1억9,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P 이자수입으로 1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공사 시설에 따른 부담금으로 2,700만원, 배수설비공사 대행업무 예치비로 5,000만원 수입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74P 하수도 준설용 꼬질대 300만원, 하수도 사용료 단가 인사에 따른 요율산정 용역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5P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추가용역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 설비공사 2,700만원, 해룡 발흥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비 4,000만원, 승주 구강리 택촌마을 하수도설치 공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678P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체 예치로 반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13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별책 23P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70억9,900만원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약 7억1,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수수익은 5억2,8900만원이고 이자수익은 1억8,2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29P 사업비용은 70억9,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1P 일반수용비에서 옥천정수장 기술지원 수수료로 수자원공사에서 관장하는데 24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P 남정정수장 배수지 청소 용역비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P 정수용 약품 구입비로 2,978만4,000원 계상했고 원수 구입비로 전남도 생활용수 사용료로 1억5,56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49P 와룡수원지 철구조물 도색비로 300만원, 별량정수장 구조물 도색공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비 우리 시 부담금 3,34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60P 누수복구 인부임 1,344만원 계상했고, 63P 재특자금 이자상환 인상분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P 예비비로 5억3,59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P 불소화 투입기 설치공사비 부족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룡면 상삼마을 상수도 시설공사비 5,000만원 서면 선평마을 급수관 시설공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69P 과년도 세계 잉여금 수입 22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P 와룡수원지 여수토 보수공사비 1,000만원, 신보아파트-여상고간 상수도시설공사비 6,000만원, 승주읍 배수관 갱생공사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P 용당동 망북마을 상수도 시설공사비 500만원, 조례동 운동마을 배수관 통합공사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P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서면 강청마을 급수관시설공사비1억4,000만원, 구역별 유량 측정을 위한 배수관 및 제수변 시설공사비 4,000만원, 별량 봉덕마을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미 6,400만원, 조례주공아파트-왕조동사무소간 노후관 갱생공사비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P 대평동 백토마을 급수관 시설공사비 1,800만원, 남정정수장-현대아파트간 노후배수관 갱생공사비 3,700만원, 별량정수장 송수관 시설공사비 9,000만원, 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 설치공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P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불소화 사업비 4,100만원 계상했고 남정정수장 1번 배수지 이토 개량공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P 사무실 집기 등을 위해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84P 순천시 상수도 3단계 시설공사는 1일 15,000톤 정수 시설로 16억원 계상했습니다.
·85P 3단계 시설공사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단계 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비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6,21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327P 주암댐, 상사댐 주변 쓰레기 잡초 제거 인부임으로 18,700원씩 598만4,000원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복지과에서 IMF시대로 인한 취로사업비가 나옵니다. 417P에 4억4,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취로사업비는 일당이 2만3,000원이에요.
·차라리 취로사업비를 쓰게되면 예산도 절약되고 일당도 더 받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과끼리 코디네이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에요.
·주택과에서는 취로사업비로 4억4,600만원을 쓸 수 있는데 요즘은 취로사업 자체가 없어요.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사용한다면 일도 쉽고 일당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내용은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327P 주암댐, 상사댐 주변 쓰레기 잡초 제거 인부임으로 18,700원씩 598만4,000원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복지과에서 IMF시대로 인한 취로사업비가 나옵니다. 417P에 4억4,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취로사업비는 일당이 2만3,000원이에요.
·차라리 취로사업비를 쓰게되면 예산도 절약되고 일당도 더 받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과끼리 코디네이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에요.
·주택과에서는 취로사업비로 4억4,600만원을 쓸 수 있는데 요즘은 취로사업 자체가 없어요.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사용한다면 일도 쉽고 일당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내용은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이 내용은 지원사업비에서 일괄 지원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지원사업비에서 일괄 지원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패키지 시설은 마을별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별로 하는 것입니다.
·패키지 시설은 마을별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별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배정만 되어있지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배정만 되어있지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환겨위생국장 장창식
·이것은 상사댐, 주암댐 주변에 우선적으로 주게 됩니다. 먹는 물 공급에 우선적으로 주게 됩니다.
·이것은 상사댐, 주암댐 주변에 우선적으로 주게 됩니다. 먹는 물 공급에 우선적으로 주게 됩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구·신도심지로 하수관거를 했는데 그것이 전부 오래된 것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신도심지로 하수관거를 했는데 그것이 전부 오래된 것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연향지구 구획정리 한 지가 10년도 안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을 확실하게 해서 앞을 내다보고 했어야 하는데 10년도 안된 곳을 다시 정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설계 당시 노하우가 잘못 되었든지 계산이 잘못 된 것이지 다시 10억원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도 10년이 안된 지역 아닙니까? 10년도 안된 지역에 시설비가 10억인데 부대비 등 하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연향지구 구획정리 한 지가 10년도 안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을 확실하게 해서 앞을 내다보고 했어야 하는데 10년도 안된 곳을 다시 정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설계 당시 노하우가 잘못 되었든지 계산이 잘못 된 것이지 다시 10억원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도 10년이 안된 지역 아닙니까? 10년도 안된 지역에 시설비가 10억인데 부대비 등 하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설계 당시 수량 계산을 잘못 한 것입니다.
·설계 당시 수량 계산을 잘못 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377P 주령마을 주민 건강진단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발상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주령마을 주민들 건강진단비를 우리가 내줬을 때 문제는 의사진단이 당신은 무슨 무슨 병입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보상 요구를 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가 막힐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그 병이 발생된 것인지 평소 지병이 있어서 발생된 것인지, 자기가 일을 하다 넘어져서 발생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명할 것입니까?
·377P 주령마을 주민 건강진단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발상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주령마을 주민들 건강진단비를 우리가 내줬을 때 문제는 의사진단이 당신은 무슨 무슨 병입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보상 요구를 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가 막힐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그 병이 발생된 것인지 평소 지병이 있어서 발생된 것인지, 자기가 일을 하다 넘어져서 발생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명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건강 진단을 하면서 그 내용은 밝혀질 것입니다. 이것은 주령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건강 진단을 하면서 그 내용은 밝혀질 것입니다. 이것은 주령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주령마을도 노령화가 되어서 60세 이상 노인 중에 안 아픈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진단서 가져와서 보상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령마을도 노령화가 되어서 60세 이상 노인 중에 안 아픈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진단서 가져와서 보상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리고 일반폐기물 매립장 관리소장 님께 질의하겠는데 380P 불도우저를 꼭 사야 됩니까?
·그리고 일반폐기물 매립장 관리소장 님께 질의하겠는데 380P 불도우저를 꼭 사야 됩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
·법정 장비입니다.
·법정 장비입니다.
○위원 정영식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장비는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1년에 4,000만원인데 인건비 등을 모두 합치면 약 600∼700만원정도 주면 임대 장비를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1년이 지났을 경우 2억원짜리 장비는 매년 기본적으로 약 20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저런 것을 다 계산한다면 차라리 임대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장비는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1년에 4,000만원인데 인건비 등을 모두 합치면 약 600∼700만원정도 주면 임대 장비를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1년이 지났을 경우 2억원짜리 장비는 매년 기본적으로 약 20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저런 것을 다 계산한다면 차라리 임대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스장 정병온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해 보았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주령마을 주민 건강진단은 환경부에서 피해보상은 5억3,000만원 요구했지만 보상을 1,900만원만 보상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적다, 부당하다 해서 순천시장에게 다시 피해보상을 해주라고 했던 것인데 그때 나왔던 주 내용이 작년부터 우리가 건강진단을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시에서는 보건소에서 받아라 했지만 보건소에서 받지 않겠다, 일반 병원에서 해 주라 해서 결과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건강진단을 해주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1인당 3만5,000원인데 100명 기준으로 3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주령마을 주민 건강진단은 환경부에서 피해보상은 5억3,000만원 요구했지만 보상을 1,900만원만 보상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적다, 부당하다 해서 순천시장에게 다시 피해보상을 해주라고 했던 것인데 그때 나왔던 주 내용이 작년부터 우리가 건강진단을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시에서는 보건소에서 받아라 했지만 보건소에서 받지 않겠다, 일반 병원에서 해 주라 해서 결과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건강진단을 해주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1인당 3만5,000원인데 100명 기준으로 3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건강진단만 하기로 하고 그 외의 것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태에 따라서 병명이 나오면 그 병명은 별도 특별진단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특별 진단해서 피해가 있다면 환경법상 우리가 보상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진단만 하기로 하고 그 외의 것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태에 따라서 병명이 나오면 그 병명은 별도 특별진단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특별 진단해서 피해가 있다면 환경법상 우리가 보상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문제인가 아닌가를 판명해야죠.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문제인가 아닌가를 판명해야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것은 병원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도 해주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기들이 보상받을 의무가 있는데 그 법적 보상을 우리에게 책임전가를 시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병원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도 해주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기들이 보상받을 의무가 있는데 그 법적 보상을 우리에게 책임전가를 시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위원 정영식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다, 그런데 전 주민들에게 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프다면 병원에 가서 적당히 공인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아왔을 때는 협의사항에 들어가지만 전체 주민에게 건강진단을 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에요. 발상이 잘못 되었어요.
·그 점은 여기에서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연구를 해보십시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다, 그런데 전 주민들에게 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프다면 병원에 가서 적당히 공인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아왔을 때는 협의사항에 들어가지만 전체 주민에게 건강진단을 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에요. 발상이 잘못 되었어요.
·그 점은 여기에서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연구를 해보십시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분뇨처리장 위치는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분뇨처리장 위치는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추진하기 위해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하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추진하기 위해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하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 장항모
·장항모 위원입니다.
·정영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공감하면서 밑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과수 및 농작물 피해 손해배상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매년 해줄 것입니까?
·장항모 위원입니다.
·정영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공감하면서 밑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과수 및 농작물 피해 손해배상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매년 해줄 것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2005년 쓰레기 매립장이 끝날 때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2005년 쓰레기 매립장이 끝날 때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부에서 3회 조사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사해서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3회 조사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사해서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중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농정국장 박갑순
·농정국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상정된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긴축재정을 실현하기 위한 경상비의 절감과 국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들 필수적인 사항과 필요불가결한 사항만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감내력을 보면 당초 80억8,100만원인데 증감분이 14억9,977만1,000원으로 이번에 세입은 95억8,089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력은 당초 181억1,000만원의 예산인데 11억2,433만9,000원이 증가되어 169억8,648만7,000원이 됩니다. 이중 중요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491P부터 500P까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2P '92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작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총 금년도 예산에 17억5,000만원입니다. 이중 자담을 제외한 16억9,310만원 중 재원부담금을 이용해서 국비가 8억7,500만원이고 도비가 7억8,750만원, 시비가 3,600만원을 6개 단위사업별로 내역에 계상했습니다. 내력은 522P부터 523P까지입니다.
·다음은 511P부터 유통과 소관입니다. 513P까지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이중 운영수당과 국내여비 13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이 '97년, '98년 연차사업으로 지원되어 2차 년도인 금년에는 4억2,0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작사업인 버섯유통 지원사업은 당초 2개소인데 한 개소 더 늘려서 1억1,280만원이 증가계상되었습니다. 514P 여기 역시 금년도 IMF한파로 인해서 농가가 겨울 유류대 난방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돌에서 특별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 사업으로 1억3,066만7,000원, 다음 버섯재배사에도 지원해주라는 내용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2차 지원비가 176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515P 도 사업비 계획변경에 따라서 일반창고 개조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이 말은 옛날 만들었던 창고를 저온저장고로 개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도비로 특별히 지원했던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8하우스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를 시비엣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P 고속도로 주암휴게소 하행선 농산물직판장을 옛날에 지원해준 바 있는데 장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했던 것이 공사가 잘못되어서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세워야 하겠기에 이번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제초용 부직포 시범설치 사업비로 1,26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인데 381P부터 387P소라공원 조성사업인데 여기는 우성아파트를 건설했던 회사가 공원부지로 조성해놓고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서 순천시에 기부채납으로 이양해야 하는데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있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성아파트 주변에 공안지도 있고 주민, 아동들이 많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공원으로 편의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상고 앞에서 삼천교까지 약 2.5km를 가는 구간에 메타세퀘이야가기 식재되어 서있습니다. 그런데 결식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충탑주면에 조경수 식재는 김종익선생 동상 주변에 동백나무등 약 350주를 심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P부터 577P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4P 민간자본이전 예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야계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야계사방사업이 기존에 2억5,400만원인데 민간대행사업으로 1억1,412만원은 그대로 놔두고 1억1,420만원을 삭감해서 577P에 나와있는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야계사방으로 과목을 일부 쪼개서 변경했습니다.
·다음 축산과 축산진흥은 당초 예산이 11억1,292만8,000원인데 2억2,616만7,000원이 증액된 13억3,909만5,000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19P 이것 역시 금년 IMF로 인해서 농가 사료대가 금년 겨울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농가사료대 차액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는 방침에 의해 도비 1억9,700만원에 시비 1억9,700만원을 합해서 농가에 이미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 전 사용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520P 이것 역시 사료는 구입하는 것보다는 자가생산을 해서 가축을 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볏집수거기랄지 예취기, 트랙 목책시설등으로 3,400만원을 도비지원 이 있어서 도비, 시비를 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관리사업 390P부터 397P까지는 예산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397P 중간부분에 시설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등산로 도비 추가분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설사업비 252만원은 선암사 주차장에서 매표소 사이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기둥선으로 보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상정된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긴축재정을 실현하기 위한 경상비의 절감과 국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들 필수적인 사항과 필요불가결한 사항만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감내력을 보면 당초 80억8,100만원인데 증감분이 14억9,977만1,000원으로 이번에 세입은 95억8,089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력은 당초 181억1,000만원의 예산인데 11억2,433만9,000원이 증가되어 169억8,648만7,000원이 됩니다. 이중 중요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491P부터 500P까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2P '92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작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총 금년도 예산에 17억5,000만원입니다. 이중 자담을 제외한 16억9,310만원 중 재원부담금을 이용해서 국비가 8억7,500만원이고 도비가 7억8,750만원, 시비가 3,600만원을 6개 단위사업별로 내역에 계상했습니다. 내력은 522P부터 523P까지입니다.
·다음은 511P부터 유통과 소관입니다. 513P까지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이중 운영수당과 국내여비 13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이 '97년, '98년 연차사업으로 지원되어 2차 년도인 금년에는 4억2,0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작사업인 버섯유통 지원사업은 당초 2개소인데 한 개소 더 늘려서 1억1,280만원이 증가계상되었습니다. 514P 여기 역시 금년도 IMF한파로 인해서 농가가 겨울 유류대 난방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돌에서 특별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 사업으로 1억3,066만7,000원, 다음 버섯재배사에도 지원해주라는 내용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2차 지원비가 176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515P 도 사업비 계획변경에 따라서 일반창고 개조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이 말은 옛날 만들었던 창고를 저온저장고로 개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도비로 특별히 지원했던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8하우스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를 시비엣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P 고속도로 주암휴게소 하행선 농산물직판장을 옛날에 지원해준 바 있는데 장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했던 것이 공사가 잘못되어서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세워야 하겠기에 이번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제초용 부직포 시범설치 사업비로 1,26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인데 381P부터 387P소라공원 조성사업인데 여기는 우성아파트를 건설했던 회사가 공원부지로 조성해놓고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해서 순천시에 기부채납으로 이양해야 하는데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있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성아파트 주변에 공안지도 있고 주민, 아동들이 많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공원으로 편의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상고 앞에서 삼천교까지 약 2.5km를 가는 구간에 메타세퀘이야가기 식재되어 서있습니다. 그런데 결식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충탑주면에 조경수 식재는 김종익선생 동상 주변에 동백나무등 약 350주를 심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P부터 577P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4P 민간자본이전 예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야계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야계사방사업이 기존에 2억5,400만원인데 민간대행사업으로 1억1,412만원은 그대로 놔두고 1억1,420만원을 삭감해서 577P에 나와있는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야계사방으로 과목을 일부 쪼개서 변경했습니다.
·다음 축산과 축산진흥은 당초 예산이 11억1,292만8,000원인데 2억2,616만7,000원이 증액된 13억3,909만5,000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19P 이것 역시 금년 IMF로 인해서 농가 사료대가 금년 겨울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농가사료대 차액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는 방침에 의해 도비 1억9,700만원에 시비 1억9,700만원을 합해서 농가에 이미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 전 사용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520P 이것 역시 사료는 구입하는 것보다는 자가생산을 해서 가축을 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볏집수거기랄지 예취기, 트랙 목책시설등으로 3,400만원을 도비지원 이 있어서 도비, 시비를 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관리사업 390P부터 397P까지는 예산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397P 중간부분에 시설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등산로 도비 추가분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설사업비 252만원은 선암사 주차장에서 매표소 사이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기둥선으로 보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아파트 주변에 공한지 78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성아파트를 건설했던 아파트업자가 공사를 해야 하는데 우성건설에서 했지만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법정관리상태에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공한지 78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성아파트를 건설했던 아파트업자가 공사를 해야 하는데 우성건설에서 했지만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법정관리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기업들을 보면 법정 관리하는 자체가 더 좋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회사가 파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채무, 채권관계는 법정관리를 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 우성아파트를 지을 당시 이 지역에 공원을 짓자고 해놓고 사업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 해주어야 하는데 준공검사 나기 전에 우성아파트가 지은 과정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준공검사까지 다 해놓고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하면서 몇 년 지나니까 그 사업비를 살짝 시비로 계상해서 공원조성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 보식에 1,95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로수 보식이 여상고에서 체육관까지 가는....
·기업들을 보면 법정 관리하는 자체가 더 좋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회사가 파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채무, 채권관계는 법정관리를 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 우성아파트를 지을 당시 이 지역에 공원을 짓자고 해놓고 사업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 해주어야 하는데 준공검사 나기 전에 우성아파트가 지은 과정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준공검사까지 다 해놓고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하면서 몇 년 지나니까 그 사업비를 살짝 시비로 계상해서 공원조성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 보식에 1,95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로수 보식이 여상고에서 체육관까지 가는....
○농정국장 박갑순
·아닙니다. 상사와 낙안으로 가는 갈림길의 삼천교입니다. 그러니까 여상고 앞에서 삼천교 그 구간에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상사와 낙안으로 가는 갈림길의 삼천교입니다. 그러니까 여상고 앞에서 삼천교 그 구간에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지난 본 예산 때 본 위원이 강력히 주의 주장한 것입니다. 산림과에서 그때 가로수 용역을 순천대학교에 3,000만원인가 계상했는데 2,300만원인가 주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로수 수종 선정에 용역 주는 곳은 순천시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순천대학교에 선심용이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극구 삭감시켰습니다. 시장실에서 자꾸 부탁이 들어와서 어떨 수 없이 본 위원이 졌습니다만 가로수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용역을 준 뒤에 용역결과에 수종이 정해졌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이 나온 뒤에 계상을 해주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본 예산 때 본 위원이 강력히 주의 주장한 것입니다. 산림과에서 그때 가로수 용역을 순천대학교에 3,000만원인가 계상했는데 2,300만원인가 주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로수 수종 선정에 용역 주는 곳은 순천시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순천대학교에 선심용이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극구 삭감시켰습니다. 시장실에서 자꾸 부탁이 들어와서 어떨 수 없이 본 위원이 졌습니다만 가로수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용역을 준 뒤에 용역결과에 수종이 정해졌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이 나온 뒤에 계상을 해주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산림과 직원들이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전문가가 보는 것과는 조금 견해가 다르고 우리는 가로수로 메타세퀘이야도 심고 동백나무도 심고 후박나무도 심고 벚꽃나무도 심고 했는데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유적지나 사적지에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하천변이나 기타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은 벚꽃나무가 좋고 해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심기 위해 용역을 했던 것이고 아까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용역 중에도 교수들한테 지금 과도기에 있어서 이 분야에 산림과 의견과 교수님들 용역서 내용과 조율을 해서 합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산림과 직원들이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전문가가 보는 것과는 조금 견해가 다르고 우리는 가로수로 메타세퀘이야도 심고 동백나무도 심고 후박나무도 심고 벚꽃나무도 심고 했는데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유적지나 사적지에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하천변이나 기타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은 벚꽃나무가 좋고 해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심기 위해 용역을 했던 것이고 아까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용역 중에도 교수들한테 지금 과도기에 있어서 이 분야에 산림과 의견과 교수님들 용역서 내용과 조율을 해서 합니다.
○위원 정영식
·가로수 용역을 준다고 해서 본 위원이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에게 전화를 했는데 교수가 웃습니다. 가로수의 수종은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 그 기후와 풍토에 맞는 적당한 것을 심으면 됩니다. 용역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가로수 수종을 제가 정확히 외지는 못합니다만 몇 가지 중에서 적당히 심으면 됩니다. 구태여 용역을 주고 가로수를 보식한다고 하니까 제가 심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미관이나 정비상 심기는 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송광사 진입로 정비가 있는데 1억을 계상했는데 송광사를 해부면 별량 동화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선암에서도 요구할 것이고 선암사에서도 요구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예산에 끌려 다녀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 단체에서 나중에 왜 불교만 주느냐, 순천시민 수 천명 다니는 제일교회의 해룡 상삼면에 크게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진입로를 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P 고속도로 주암휴게소 하행선 농산물직판장 보수 1.000만원이 있는데 남양고속도로가 준공 된지가 1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쪽에 있는 것을 보상을 받아서 저쪽에 지은 것이 아닙니까 전번 2차선일 때 하행선에 있는 직판장의 보상을 받아서 지은 것이 아닙니까?
·가로수 용역을 준다고 해서 본 위원이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에게 전화를 했는데 교수가 웃습니다. 가로수의 수종은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 그 기후와 풍토에 맞는 적당한 것을 심으면 됩니다. 용역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가로수 수종을 제가 정확히 외지는 못합니다만 몇 가지 중에서 적당히 심으면 됩니다. 구태여 용역을 주고 가로수를 보식한다고 하니까 제가 심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미관이나 정비상 심기는 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송광사 진입로 정비가 있는데 1억을 계상했는데 송광사를 해부면 별량 동화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선암에서도 요구할 것이고 선암사에서도 요구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예산에 끌려 다녀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 단체에서 나중에 왜 불교만 주느냐, 순천시민 수 천명 다니는 제일교회의 해룡 상삼면에 크게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진입로를 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P 고속도로 주암휴게소 하행선 농산물직판장 보수 1.000만원이 있는데 남양고속도로가 준공 된지가 1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쪽에 있는 것을 보상을 받아서 저쪽에 지은 것이 아닙니까 전번 2차선일 때 하행선에 있는 직판장의 보상을 받아서 지은 것이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갑순
·확장하면서 장소를 옮겼죠.
·확장하면서 장소를 옮겼죠.
○농정국장 박갑순
·정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주암휴게소에 작년에 새로 지은 것은 잘 지어져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상행선을 지었는데 도로확장하면서 지어져 있는 것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서 북쪽에 만들었는데 그때 300만원인가 주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96년도인가....
·정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주암휴게소에 작년에 새로 지은 것은 잘 지어져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상행선을 지었는데 도로확장하면서 지어져 있는 것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서 북쪽에 만들었는데 그때 300만원인가 주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96년도인가....
○위원 정영식
·좋습니다. '96년이다라고 하더라도 2년밖에 안된 것은 당연히 하자보수로 해야지 2년도 안되어서 1,000만원이나 해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건물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죠?
·좋습니다. '96년이다라고 하더라도 2년밖에 안된 것은 당연히 하자보수로 해야지 2년도 안되어서 1,000만원이나 해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건물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죠?
○농정국장 박갑순
·조립식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전만 했습니다. 뜯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부실하게 했습니다. 300만원인가 주어서 했는데 부실해서 뒤에가 기울어졌습니다.
·조립식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전만 했습니다. 뜯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부실하게 했습니다. 300만원인가 주어서 했는데 부실해서 뒤에가 기울어졌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아니죠.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니고 도로부지에...
·아니죠.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니고 도로부지에...
○농정국장 박갑순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전비용으로 3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오성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서 지었는데 그때 기초공사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전비용으로 3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오성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서 지었는데 그때 기초공사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작기로 끌어올리고 밑으로 시멘트 작업도 해보고 있는데 이것이 원초적으로 바닥이 비스듬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틀을 안 맞고 해서 이것을 전부 물품을 드러내고 뜯어내고 바닥공사를 다시 하고 해서 뜯어 맞추어야 합니다.
·작기로 끌어올리고 밑으로 시멘트 작업도 해보고 있는데 이것이 원초적으로 바닥이 비스듬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틀을 안 맞고 해서 이것을 전부 물품을 드러내고 뜯어내고 바닥공사를 다시 하고 해서 뜯어 맞추어야 합니다.
○농정국자 박갑순
·당초 도비를 받아서 지었고 이전하면서는 시비 300만원을 주었고 나머지는 오성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당초 도비를 받아서 지었고 이전하면서는 시비 300만원을 주었고 나머지는 오성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농정국장 박갑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새로 지어야 하는데 돈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체분해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기초공사를 다시 해서 맞추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새로 지어야 하는데 돈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체분해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기초공사를 다시 해서 맞추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주로 양돈농가인데 전액 도비입니다.
·주로 양돈농가인데 전액 도비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재곤
·교통관광국장 김재곤입니다.
·지난 3월 18일자로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순천시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를 그동안 마련치 못해서 의원님들에게 인사를 늦게 드리게 되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해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안은 IMF경제극복을 위해 불료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극히 일부 필수경비만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안이 저희 국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먼저 직제순에 의해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08P 613P까지는 98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경상경비 20％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P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벽지버스 노선 손실보전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은 도비보상금이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증가분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1,0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5P 도시계획세 세입에 의해 당초 기정 26억에서 25억6,000만원으로 경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감된 사항이고 자동차세과징금 징수교부금은 100분의 30에 대한 금액을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전출할 금액으로 19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95P 여기에서 자금이자수입 조정입니다. 당초 세출내용을 감안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세출요인이 적어서 6억을 경정으로 해서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입찰에 따른 낙찰금액 변동은 당초 의료원주차장이 1,361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1년에 1,361만원을 계상해서 122만4,000원을 예금이자로 계상했습니다만 그동안 140일밖에 운영을 안하고 해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조치했습니다. 701P에서 711P까지는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10P 하단부에 734만4,000원을 증액시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우편송달료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기검사를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고를 해주기 위해서 제도를 채택해서 우편송달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711P 당초 공익근무요원이 9명 있었습니다만 14명으로 증원에 따른 보상금액을 증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712P 시설비 3,025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로 차량불법주. 정차 견인구역지정 표지판을 제작하고 골목, 소방도로 무료주차라인을 설치하고 주. 정차금지구역 차선설치하는 등 예산을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713P 하단부에 순천역 택시 질서대 제작이 아주 오래되어 노후불량하기 때문에 제고차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725P까지는 예산절감사항입니다. 716P 예비비는 그동안 예산절감액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543P에서 545P까지는 경상정비 절감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546P 하단부에 실업대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장이 중소기업 진흥청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지방 산업단지내 8명이 이동봉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547P IMF쉼터를 운영에 따른 소모용품과 현판제작은 앞으로 실직자를 위한 IMF쉼터를 구 교육청 청사에 설치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IMF쉼터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화재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548P부터 551P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52P 실업인구가 우리 시만 해도 구조조정이나 휴업, 폐업으로 인해 1,562명이 1차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시키고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때는 대비해서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고자 당초 97년도에는 195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425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시비부담으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 건강한 고장 만들기에서 동천주변 문화체육공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무형자원을 발굴시책화하고 독창적이고 살기 좋은 고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대상사업입니다. 위치는 석현동에 있는데 여기에 실시설계비와 공원조성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53P 자동차부품 및 소재연구개발지원 5,000만원은 순천대학이 한국과학재단 지역협력 연구 센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및 소재연구개발센타 연구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인데 현재 순천 여건으로 보면 광양만권에 철강 소재산업이 있고 여천에는 화학소재 산업이 있고 율촌에는 자동차산업 등과 연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신소재나 신기술 개발, 산학협력연구, 우수전문인력 육성공급 등이 동부의 중심지역인 순천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순천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남부시장 이설계획 추진 용역비는 그동안 이설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나 모든 것이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에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실시설계를 위해서 사업비를 용역비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7,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3억4,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이설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토지 3필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필지 3,898m²인데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 1억6,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P 남부시장 이설계획에 따른 토목사업비 이것은 시설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올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555P 순천지방산업단지 기동보상요원 운영 물품 리어카 구입과 IMF 쉼터 설치에 따른 집기는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 과목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서 767P 97년도 현금에 대한 세입. 세출결산잔여금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경상경비에 의한 절감분이 771P에서 793P까지는 경상정비 예산절감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16P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617P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20P 중간에 차량등록사업소 안내판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 만든 인터체인지 4차선 완공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알기 쉽게 삼성아파트앞에 두 개 세울까해서 개당 40만원씩해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3P 제일 하단부입니다. 친절봉사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대기용 간이휴게실이 필요해서 여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P부터 214P까지 생략하겠습니다. 215P 상단부 문화안내판 정비입니다. 현재 문화재 안내판이 총 96개소 있습니다만 노후된 안내판 두 개소를 선암사 북부로 들어가는 암자쪽하고 또 하나는 제일 많이 훼손된 부분을 발굴해서 두 개소를 정비하고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푸른음악회 개최보조에 대해서는 국비가 문화관광부 주최로 치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2,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설비에 따른 구산용수제 장비 보관소 건립조정인데 이것은 당초 계상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민간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조정된 사유는 당초 예산 4,000만원을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면적을 늘렸을 때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한 부족분 1,0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조정하고자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216P 송광사내 DC TV 즉 화재도난방제 시설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계상만 하였습니다. 구산용수제 장비 보관소는 이 앞에 보고말씀 드린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낙안향교 보수에 66만9,000원, 육충사 보수에 85만1,000원, 이요정 보수에 26만5,2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7P 낙안향교, 육충사, 이요정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순천향교 보수는 여기를 관할하는 사람이 사는 곳인데 굉장히 오래되어 보수가 필요하여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천서원 보수는 축대 30미터를 수리보수해야 하고 강당보식이 필요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술회관 소관입니다. 218P부터 227P까지는 예산절감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27P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극단에 대한 보상금인데 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월 20만원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현재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4P 낙안읍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237P 하단 낙안읍성 문화재 안내판 제작설치 동헌외 7개소입니다. 이번 낙안읍성민속축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낙안읍성이 상당히 좋은 관광자원입니다만 시설별로 역사나 유래나 알기 쉽게 표시된 안내문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8개소를 설치하고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P 낙안읍성내 시설관리를 위해서 정비해야 할 일반수용비 일부를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성곽 영기 및 삼지창 제작, 낙안읍성 미술관 도록 제작, 휴지통 보수, 벤치설치등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시설들을 계상하였습니다. 244P 낙안읍성에 시설물보수 및 관리사항입니다. 단체 관람객이 왔을 때 매표소 앰프나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기 위해 20만원 계상했고, 서문과 남문에 자동개폐기가 필요해서 2개소에 60만원 계상했고, 최근에 지은 민속실과 역사실 가는 통로가 서로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천시 비를 많이 맞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천시 비를 맞지 않고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건너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자방아설치 또 낙안읍성내 공한지가 쓰레기장화되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1개소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안읍성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2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P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273P 시립도서관은 연향분관이 새로 개관되었기 때문에 본관에 있던 인원과 새로 증원된 인원이 있고 모든집기 물건, 수용비, 공공용 할 것 없이 새로 개관에 따라 계상되어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275P 여기도 시립도서관 본관에 대한 부분은 예산절감했고 연향분관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비 즉 일반수용비 89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P 연향분관의 운영비로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284P 상단에 연향분관 장비유지비 서버컴퓨터메로리나 전동모터 유지비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P 연향분관에 따른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P 관광안내 표지판은 낙안읍성이 많이 홍보되어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향을 몰라서 5개 방면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소당 300만원씩 해서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558P 350만원 계상한 것은 전남 명산, 종합 홍보물 제작으로 도에서 명산에 대해 일괄 제작하기 때문에 순천시 분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재곤입니다.
·지난 3월 18일자로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순천시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를 그동안 마련치 못해서 의원님들에게 인사를 늦게 드리게 되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해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안은 IMF경제극복을 위해 불료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극히 일부 필수경비만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안이 저희 국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먼저 직제순에 의해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08P 613P까지는 98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경상경비 20％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P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벽지버스 노선 손실보전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은 도비보상금이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증가분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1,0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5P 도시계획세 세입에 의해 당초 기정 26억에서 25억6,000만원으로 경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감된 사항이고 자동차세과징금 징수교부금은 100분의 30에 대한 금액을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전출할 금액으로 19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95P 여기에서 자금이자수입 조정입니다. 당초 세출내용을 감안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세출요인이 적어서 6억을 경정으로 해서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입찰에 따른 낙찰금액 변동은 당초 의료원주차장이 1,361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1년에 1,361만원을 계상해서 122만4,000원을 예금이자로 계상했습니다만 그동안 140일밖에 운영을 안하고 해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조치했습니다. 701P에서 711P까지는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10P 하단부에 734만4,000원을 증액시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우편송달료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기검사를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고를 해주기 위해서 제도를 채택해서 우편송달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711P 당초 공익근무요원이 9명 있었습니다만 14명으로 증원에 따른 보상금액을 증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712P 시설비 3,025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로 차량불법주. 정차 견인구역지정 표지판을 제작하고 골목, 소방도로 무료주차라인을 설치하고 주. 정차금지구역 차선설치하는 등 예산을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713P 하단부에 순천역 택시 질서대 제작이 아주 오래되어 노후불량하기 때문에 제고차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725P까지는 예산절감사항입니다. 716P 예비비는 그동안 예산절감액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543P에서 545P까지는 경상정비 절감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546P 하단부에 실업대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장이 중소기업 진흥청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지방 산업단지내 8명이 이동봉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547P IMF쉼터를 운영에 따른 소모용품과 현판제작은 앞으로 실직자를 위한 IMF쉼터를 구 교육청 청사에 설치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IMF쉼터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화재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548P부터 551P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52P 실업인구가 우리 시만 해도 구조조정이나 휴업, 폐업으로 인해 1,562명이 1차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시키고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때는 대비해서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고자 당초 97년도에는 195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425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시비부담으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 건강한 고장 만들기에서 동천주변 문화체육공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무형자원을 발굴시책화하고 독창적이고 살기 좋은 고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대상사업입니다. 위치는 석현동에 있는데 여기에 실시설계비와 공원조성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53P 자동차부품 및 소재연구개발지원 5,000만원은 순천대학이 한국과학재단 지역협력 연구 센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및 소재연구개발센타 연구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인데 현재 순천 여건으로 보면 광양만권에 철강 소재산업이 있고 여천에는 화학소재 산업이 있고 율촌에는 자동차산업 등과 연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신소재나 신기술 개발, 산학협력연구, 우수전문인력 육성공급 등이 동부의 중심지역인 순천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순천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남부시장 이설계획 추진 용역비는 그동안 이설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나 모든 것이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에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실시설계를 위해서 사업비를 용역비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7,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3억4,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이설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토지 3필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필지 3,898m²인데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 1억6,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P 남부시장 이설계획에 따른 토목사업비 이것은 시설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올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555P 순천지방산업단지 기동보상요원 운영 물품 리어카 구입과 IMF 쉼터 설치에 따른 집기는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 과목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서 767P 97년도 현금에 대한 세입. 세출결산잔여금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경상경비에 의한 절감분이 771P에서 793P까지는 경상정비 예산절감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16P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617P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20P 중간에 차량등록사업소 안내판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 만든 인터체인지 4차선 완공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알기 쉽게 삼성아파트앞에 두 개 세울까해서 개당 40만원씩해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3P 제일 하단부입니다. 친절봉사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대기용 간이휴게실이 필요해서 여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P부터 214P까지 생략하겠습니다. 215P 상단부 문화안내판 정비입니다. 현재 문화재 안내판이 총 96개소 있습니다만 노후된 안내판 두 개소를 선암사 북부로 들어가는 암자쪽하고 또 하나는 제일 많이 훼손된 부분을 발굴해서 두 개소를 정비하고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푸른음악회 개최보조에 대해서는 국비가 문화관광부 주최로 치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2,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설비에 따른 구산용수제 장비 보관소 건립조정인데 이것은 당초 계상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민간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조정된 사유는 당초 예산 4,000만원을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면적을 늘렸을 때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한 부족분 1,0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조정하고자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216P 송광사내 DC TV 즉 화재도난방제 시설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계상만 하였습니다. 구산용수제 장비 보관소는 이 앞에 보고말씀 드린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낙안향교 보수에 66만9,000원, 육충사 보수에 85만1,000원, 이요정 보수에 26만5,2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7P 낙안향교, 육충사, 이요정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순천향교 보수는 여기를 관할하는 사람이 사는 곳인데 굉장히 오래되어 보수가 필요하여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천서원 보수는 축대 30미터를 수리보수해야 하고 강당보식이 필요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술회관 소관입니다. 218P부터 227P까지는 예산절감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27P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극단에 대한 보상금인데 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월 20만원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현재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4P 낙안읍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237P 하단 낙안읍성 문화재 안내판 제작설치 동헌외 7개소입니다. 이번 낙안읍성민속축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낙안읍성이 상당히 좋은 관광자원입니다만 시설별로 역사나 유래나 알기 쉽게 표시된 안내문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8개소를 설치하고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P 낙안읍성내 시설관리를 위해서 정비해야 할 일반수용비 일부를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성곽 영기 및 삼지창 제작, 낙안읍성 미술관 도록 제작, 휴지통 보수, 벤치설치등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시설들을 계상하였습니다. 244P 낙안읍성에 시설물보수 및 관리사항입니다. 단체 관람객이 왔을 때 매표소 앰프나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기 위해 20만원 계상했고, 서문과 남문에 자동개폐기가 필요해서 2개소에 60만원 계상했고, 최근에 지은 민속실과 역사실 가는 통로가 서로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천시 비를 많이 맞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천시 비를 맞지 않고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건너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자방아설치 또 낙안읍성내 공한지가 쓰레기장화되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1개소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안읍성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2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P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273P 시립도서관은 연향분관이 새로 개관되었기 때문에 본관에 있던 인원과 새로 증원된 인원이 있고 모든집기 물건, 수용비, 공공용 할 것 없이 새로 개관에 따라 계상되어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275P 여기도 시립도서관 본관에 대한 부분은 예산절감했고 연향분관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비 즉 일반수용비 89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P 연향분관의 운영비로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284P 상단에 연향분관 장비유지비 서버컴퓨터메로리나 전동모터 유지비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P 연향분관에 따른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P 관광안내 표지판은 낙안읍성이 많이 홍보되어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향을 몰라서 5개 방면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소당 300만원씩 해서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558P 350만원 계상한 것은 전남 명산, 종합 홍보물 제작으로 도에서 명산에 대해 일괄 제작하기 때문에 순천시 분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재곤
·위치가 석현동 동천 상류에서 대대동 이사천 하류까지입니다.
·위치가 석현동 동천 상류에서 대대동 이사천 하류까지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재곤
·도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업무 추진은 계통에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능성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업무 추진은 계통에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능성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정영식
·553P 민간경상보조 자동차부품비 소재개발사업으로 순천대학교 5,000만원을 보조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전번 순천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한번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553P 민간경상보조 자동차부품비 소재개발사업으로 순천대학교 5,000만원을 보조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전번 순천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한번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재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두 참석을 안 해 가지고 학교측에서 요구한 5,000만원을 그냥 대준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무려 4시간동안이나 있으면서 들었는데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710P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우편송달료 730만원이 있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시민들에게는 이 예고제가 아주 좋은 일인데 이 예고통보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두 참석을 안 해 가지고 학교측에서 요구한 5,000만원을 그냥 대준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무려 4시간동안이나 있으면서 들었는데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710P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우편송달료 730만원이 있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시민들에게는 이 예고제가 아주 좋은 일인데 이 예고통보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재곤
·못 받아 보았습니다.
·못 받아 보았습니다.
○위원 정영식
·교통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교통진흥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보내면 이중으로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검사소 순천출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물어보아서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사전예고제를 송달한다면 우리가 이중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거기서 안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교통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교통진흥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보내면 이중으로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검사소 순천출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물어보아서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사전예고제를 송달한다면 우리가 이중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거기서 안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재곤
·그쪽과 사전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극히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공공요금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쪽과 사전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극히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공공요금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557P 순천만 갈대제 행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도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또 갈대제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김덕규 위원입니다.
·557P 순천만 갈대제 행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도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또 갈대제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재곤
·순천만 갈대행사비는 우리도가 선정한 10대 축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내시하면서 시비부담을 50％했기 때문에 그 부담에 의해 계상된 것입니다.
·순천만 갈대행사비는 우리도가 선정한 10대 축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내시하면서 시비부담을 50％했기 때문에 그 부담에 의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끝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553P 남부시장 이설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2억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예산은 써보지도 않고 다시 7,000만원을 가산해서 3억4,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된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끝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553P 남부시장 이설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2억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예산은 써보지도 않고 다시 7,000만원을 가산해서 3억4,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된 것입니까?
○교통관광국장 김재곤
·총 40억 공사로 봤을 때 실시설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시설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비 2억7,000만원 가지고는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는 삭감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삭감했고 거기에 대한 삭감된 재원을 실시설계를 해놓아야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7,000만원을 증액시켜놓은 것입니다.
·총 40억 공사로 봤을 때 실시설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시설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비 2억7,000만원 가지고는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는 삭감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삭감했고 거기에 대한 삭감된 재원을 실시설계를 해놓아야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7,000만원을 증액시켜놓은 것입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재곤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 일부를 시설설계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 일부를 시설설계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건설국장 임상호입니다.
·501P 건설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장비유지비는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정 비율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02P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국고 보조 감액 결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05P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는 인안방조제는 개보수 사업비로 30억원을 농림부에 지원 건의를 해서 금년에 3억원이 결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의 일정 비율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6P 하단부의 민간대행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농조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2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7P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지원 결정에 따라서 도비 지원율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률에 의해 계상된 예산으로 순천만 갈대밭 진입로 공사는 도비 1억원이 지원되어 총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08P 서면 금평보와 덕월동 농로포장 공사도 마찬가지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전라남도에 건의를 했더니 4,000만원과 3,000만원이 각각 지원되어 시비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상사 응룡리에 조성하고 있는 문화마을 사업비 부족액 4,400만원 계상했고 '99년 이후에 추진할 별량면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P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양수장 보수계획을 변경해서 1,000만원 절감했고 주암 운용지구 농로포장공사 부족 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농 불편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신기 용수로 4,000만원, 주암 선산 5,000만원, 외서 월암 월평보 2,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578P 는 경상적 경비로서 절감목표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감액한 일반수용비 등으로 578P부터 580P까지는 절감 내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81P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양여금 지원이 대폭 감축됨에 따라 교부 내시에 따라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85P 자체사업으로 '97년부터 '98년까지 시행중인 사업의 관급자재인 레미콘 단가가 인상되어 인상 분에 대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6P 재해대책 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탁금을 적립금으로 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587P 건설행정 예산은 역시 예산절감 목표액은 10％∼20％를 일괄 감액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8P 역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60P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봉화산 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와 남부진입로 개설공사비는 양여금 지원액이 감액되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461P 강변도로에서 남부 우회도로 연결램프 공사 부족분 2억7,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강남로와 삼산로 개설공사는 자체사업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남부진입로 개설공사는 덕흥교 가설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토지매입비에서 조정했습니다. 당초 토지매입비로 되어있는 것을 공사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강변로 개설공사는 육교설치 등의 사업비 약 5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62P 삼산로와강남로 개설공사의 시설비는 자체사업에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 증액과 과목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463P 강변도로 2단계 개설공사의 감리비는 공사기간과 감리기간이 일치하지 않아서 일치하기 위해 1억5,000만원 증액했고 봉화산 터널공사 책임감리비는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는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른 항측 및 지형도 제작에 따른 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3억원이 아니라 31억원을 더 해야 하는데 형편에 의해서 3억원만 증액을 했습니다.
·삼산중학교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비를 시설비에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삼산중학교 옹벽이 보수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안전진단을 하고 원인 분석을 한 후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용역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464P 금당지구∼해룡 월전간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가는 도로, 광양시 경계까지의 도로 기본설계비를 각각 1억원씩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금당지구에서 해룡원전간과 광양간 도로개설 공사비 그리고 남부 우회도로 주변단지 기본설계 용역비는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남부우회도로 주변 단지 기본설계 용역비는 남산초등학교에서 남부우회도로가지 연결하는 도로만 당초 하기 위해서 1억8,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도로 높이를 주변 지형과 고려하지 않고 도로만을 개설하면 침수문제 등이 있어서 남부시장의 위치나 높이, 배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8,500만원 없애고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조례택지에서 대림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마무리 사업비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465P 행동 근린공원 용지매입비는 감정평가 결과 부족액 11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삼산로, 강남로 개설공사는 과목 조정을 했고 남산중학교에서 남부우회도로간 개설공사는 종합 검토를 위해서 각각 삭감 조치하고 설명 드린 대로 삭감하고 다시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산교회에서 흥륜사간 도로개설 공사와 대대위험도로라고 했는데 대평동입니다만 시정보고시 건의했던 구간을 개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466P 용당초등학교 진입로 미보상 토지는 의회에 청원된 사항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고 삼산동 2통4반 도로개설, 이수중학교 밑에 이수중학교 축대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작년에도 비가 와서 축대 일부가 무너지는 바람에 아래 사는 사람들이 대피를 했는데 작년에 보상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 이전에 보상을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 내용으로 위험가옥 보상비, 순천대앞이 부기는 도로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험가옥 보상비입니다.
·순천대앞 도로개설, 우성아파트에서 소라마을간 도로개설 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매곡 2다니 주공아파트옆 도로개설은 보상 구간까지 시공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467P 삼산로, 강남로, 삼산중 옹벽 보수사업은 조정을 위해서 삭감을 했고 조례택지에서 대림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는 마무리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대위험도로가 아닌 대평 위험도로 개량이나 순천대 앞 도로개설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468P 도시계획사업지구 건물 철거비를 토지보상 완료된 사업지구 건물철거비와 우성아파트에서 소라마을간 도로개설 공사비를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증액과 과목 조정 등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건물 철거비가 많은 이유는 행동 근린공원 내에 있는 건물과 KBS방송국 뒤 도로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폐자재 처리비나 철거비, 운반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469P 재산취득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743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써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747P부터 749P까지는 토구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치했고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민원 해소를 위해 포장공사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0P 예비비는 세출예산 잔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고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451P로 다시 앞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51P 주택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 조치했고 주택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5P 예산사업은 '98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마을 하수도정비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지방양여금 사업은 전액 100％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지원되는 전액 양여금 사업입니다. 당초 5개소에 8억3,006만원이었는데 6개소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9억9,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대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6개소에 5억100만원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고 이중에서 1억5,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457P 민간자본 보조는 빈집 정비사업으로 철거 공사비 28동에 대해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시비로 69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주택특별회계인 세입예산으로 당초 20억9,3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세외수입 감소로 인해서 8억9,6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7P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29억320만8,000원이었는데 세수입 가소로 인해서 89억9,612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비용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내용으로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9P 자체사업은 전산개발비 등 국민주택 융자금 처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을 받는 사람이 780명이나 되는데 780명 모두를 수작업 할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면 업무의 효율을 기하게 됩니다.
·690P 예비비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당초 26억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세수입 감소로 인해서 9억435만2,000원을 감액했고 예비비 17억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596P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과 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정비율로 감액한 내용으로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01P 군도 및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양여금이 대폭감액됨에 따라서 교부세 내시에 의해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4P 시도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퇴직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고 왕조동 위험도로 개량공사비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송광 신평교 안전진단 용역비 500만원 감액했고 청원 인제 철도건널목 경비 용역비로 2,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철도건널목은 사고가 안 나면 별 일이 없습니다만 사고가 나면 책임 또한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요구해도 인력 정원에 묶여서 증원을 못하기 때문에 비워두다 보니까 항상 위험이 상존해서 경비용역비로 해서 용역을 맡기고자 합니다.
·다음 순천의료원 앞에 보도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비로 3억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순천의료원에서 매고 들어가는 길에 보도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했던 사항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 불편 민원과 주민 숙원사업 8건에 대해 읍면동 건의를 받아서 3억6,2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로매설 및 도시가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반환을 위해서 9,72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예치를 해두었다가 복구가 끝나면 정산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더 받아들이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반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계상 규모로 '98년 당초예산을 561억2,706만5,000원이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940억4,093만8,000원을 계상해서 379억1387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예금 이자수입이 41억원이고 본 예산 편성이후 공동주택 용지 및 일반 택지 분양 수입이 338억원입니다.
·예산서 89P부터 99P까지는 예산 운영계획, 총칙, 총괄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P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왕지 및 금당2택지 매각대금의 은행 예금이자 수입으로 연말까지 4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P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건비로는 예산절감으로 직원 기말수당40％를 삭감해서 1,523만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대우수당은 인사이동에 따라 2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P부터 106P까지는 업무 관리비로 예산절감 10％ 계획에 의해서 4,599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07P 이전경비 세출예산입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은 요율적용 변경으로 해서 827만8,000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직원 기말수당40％ 절감분 1,318만원을 예비비 사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112P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유동 부채수입중 선수금은 금당2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으로 IMF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대출이 중단됨에 따라서 분양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해서 45억2,900만원의 수입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113P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기본조사 설계비로 왕지·금당2지구 수치측량수수료로 편성했으나 과목 변경으로 6억7,345만원을 시설 부대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114P 토지보상 및 시설비 예산입니다. 왕지지구 코카볼링장 추가편입 보상비로 39억원을 계상했고 택지조성 사업으로 금당2지구 공사비 5억원과 토취장 복구비 1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15P 시설부대비 예산입니다. 왕지지구 추가 편입 보상금을 코카볼링장 편입보상 감정평가 수수료가 1,158만원이고 금당·왕지2지구 수치측량 수수료는 과목 변경으로 6억7,0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왕지·금당지구 택지조성공사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0.18％로 계산했습니다만 적용 요율이 정정되어 9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당2지구는 1차 재결 이의 민원이 없어서 삭감했고 앞으로 3차 이의재결 감정평가 수수료도 69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6P 왕지지구 이의재결 감정평가 수수료 703만원 계상했고 연향 대로1류1호선 확장 감정평가 수수료 165만원을 편성했고 금당2지구 제척요구자 6세대 강제철거에 따른 인부임 및 임차료, 철거를 하고 나면 폐자재 처리비로 2,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금, 유가증권 보관용 금고 구입비 18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17P 유동부채상환 선수금 상환으로 중도금까지 납부한 매수자가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해약을 하고 있어서 왕지 분양택지 134필지 환불액 약10％를 예상하는데 4억200만원과 금당2지구 358필지 7％인 10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본적 지출 감소분 차액에 대해서는 자본예산 예비비로 계상했고 뒷면에 첨부 서류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임상호입니다.
·501P 건설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장비유지비는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정 비율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02P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국고 보조 감액 결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05P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는 인안방조제는 개보수 사업비로 30억원을 농림부에 지원 건의를 해서 금년에 3억원이 결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의 일정 비율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6P 하단부의 민간대행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농조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2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7P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지원 결정에 따라서 도비 지원율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률에 의해 계상된 예산으로 순천만 갈대밭 진입로 공사는 도비 1억원이 지원되어 총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08P 서면 금평보와 덕월동 농로포장 공사도 마찬가지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전라남도에 건의를 했더니 4,000만원과 3,000만원이 각각 지원되어 시비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상사 응룡리에 조성하고 있는 문화마을 사업비 부족액 4,400만원 계상했고 '99년 이후에 추진할 별량면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P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양수장 보수계획을 변경해서 1,000만원 절감했고 주암 운용지구 농로포장공사 부족 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농 불편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신기 용수로 4,000만원, 주암 선산 5,000만원, 외서 월암 월평보 2,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578P 는 경상적 경비로서 절감목표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감액한 일반수용비 등으로 578P부터 580P까지는 절감 내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81P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양여금 지원이 대폭 감축됨에 따라 교부 내시에 따라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85P 자체사업으로 '97년부터 '98년까지 시행중인 사업의 관급자재인 레미콘 단가가 인상되어 인상 분에 대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6P 재해대책 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탁금을 적립금으로 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587P 건설행정 예산은 역시 예산절감 목표액은 10％∼20％를 일괄 감액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8P 역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60P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봉화산 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와 남부진입로 개설공사비는 양여금 지원액이 감액되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461P 강변도로에서 남부 우회도로 연결램프 공사 부족분 2억7,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강남로와 삼산로 개설공사는 자체사업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남부진입로 개설공사는 덕흥교 가설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토지매입비에서 조정했습니다. 당초 토지매입비로 되어있는 것을 공사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강변로 개설공사는 육교설치 등의 사업비 약 5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62P 삼산로와강남로 개설공사의 시설비는 자체사업에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 증액과 과목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463P 강변도로 2단계 개설공사의 감리비는 공사기간과 감리기간이 일치하지 않아서 일치하기 위해 1억5,000만원 증액했고 봉화산 터널공사 책임감리비는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는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른 항측 및 지형도 제작에 따른 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3억원이 아니라 31억원을 더 해야 하는데 형편에 의해서 3억원만 증액을 했습니다.
·삼산중학교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비를 시설비에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삼산중학교 옹벽이 보수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안전진단을 하고 원인 분석을 한 후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용역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464P 금당지구∼해룡 월전간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가는 도로, 광양시 경계까지의 도로 기본설계비를 각각 1억원씩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금당지구에서 해룡원전간과 광양간 도로개설 공사비 그리고 남부 우회도로 주변단지 기본설계 용역비는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남부우회도로 주변 단지 기본설계 용역비는 남산초등학교에서 남부우회도로가지 연결하는 도로만 당초 하기 위해서 1억8,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도로 높이를 주변 지형과 고려하지 않고 도로만을 개설하면 침수문제 등이 있어서 남부시장의 위치나 높이, 배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8,500만원 없애고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조례택지에서 대림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마무리 사업비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465P 행동 근린공원 용지매입비는 감정평가 결과 부족액 11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삼산로, 강남로 개설공사는 과목 조정을 했고 남산중학교에서 남부우회도로간 개설공사는 종합 검토를 위해서 각각 삭감 조치하고 설명 드린 대로 삭감하고 다시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산교회에서 흥륜사간 도로개설 공사와 대대위험도로라고 했는데 대평동입니다만 시정보고시 건의했던 구간을 개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466P 용당초등학교 진입로 미보상 토지는 의회에 청원된 사항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고 삼산동 2통4반 도로개설, 이수중학교 밑에 이수중학교 축대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작년에도 비가 와서 축대 일부가 무너지는 바람에 아래 사는 사람들이 대피를 했는데 작년에 보상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 이전에 보상을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 내용으로 위험가옥 보상비, 순천대앞이 부기는 도로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험가옥 보상비입니다.
·순천대앞 도로개설, 우성아파트에서 소라마을간 도로개설 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매곡 2다니 주공아파트옆 도로개설은 보상 구간까지 시공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467P 삼산로, 강남로, 삼산중 옹벽 보수사업은 조정을 위해서 삭감을 했고 조례택지에서 대림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는 마무리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대위험도로가 아닌 대평 위험도로 개량이나 순천대 앞 도로개설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468P 도시계획사업지구 건물 철거비를 토지보상 완료된 사업지구 건물철거비와 우성아파트에서 소라마을간 도로개설 공사비를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증액과 과목 조정 등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건물 철거비가 많은 이유는 행동 근린공원 내에 있는 건물과 KBS방송국 뒤 도로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폐자재 처리비나 철거비, 운반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469P 재산취득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743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써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747P부터 749P까지는 토구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치했고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민원 해소를 위해 포장공사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0P 예비비는 세출예산 잔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고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451P로 다시 앞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51P 주택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 조치했고 주택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5P 예산사업은 '98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마을 하수도정비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지방양여금 사업은 전액 100％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지원되는 전액 양여금 사업입니다. 당초 5개소에 8억3,006만원이었는데 6개소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9억9,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대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6개소에 5억100만원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고 이중에서 1억5,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457P 민간자본 보조는 빈집 정비사업으로 철거 공사비 28동에 대해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시비로 69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주택특별회계인 세입예산으로 당초 20억9,3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세외수입 감소로 인해서 8억9,6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7P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29억320만8,000원이었는데 세수입 가소로 인해서 89억9,612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비용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내용으로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9P 자체사업은 전산개발비 등 국민주택 융자금 처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을 받는 사람이 780명이나 되는데 780명 모두를 수작업 할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면 업무의 효율을 기하게 됩니다.
·690P 예비비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당초 26억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세수입 감소로 인해서 9억435만2,000원을 감액했고 예비비 17억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596P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과 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정비율로 감액한 내용으로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01P 군도 및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양여금이 대폭감액됨에 따라서 교부세 내시에 의해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4P 시도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퇴직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고 왕조동 위험도로 개량공사비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송광 신평교 안전진단 용역비 500만원 감액했고 청원 인제 철도건널목 경비 용역비로 2,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철도건널목은 사고가 안 나면 별 일이 없습니다만 사고가 나면 책임 또한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요구해도 인력 정원에 묶여서 증원을 못하기 때문에 비워두다 보니까 항상 위험이 상존해서 경비용역비로 해서 용역을 맡기고자 합니다.
·다음 순천의료원 앞에 보도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비로 3억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순천의료원에서 매고 들어가는 길에 보도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했던 사항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 불편 민원과 주민 숙원사업 8건에 대해 읍면동 건의를 받아서 3억6,2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로매설 및 도시가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반환을 위해서 9,72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예치를 해두었다가 복구가 끝나면 정산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더 받아들이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반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계상 규모로 '98년 당초예산을 561억2,706만5,000원이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940억4,093만8,000원을 계상해서 379억1387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예금 이자수입이 41억원이고 본 예산 편성이후 공동주택 용지 및 일반 택지 분양 수입이 338억원입니다.
·예산서 89P부터 99P까지는 예산 운영계획, 총칙, 총괄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P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왕지 및 금당2택지 매각대금의 은행 예금이자 수입으로 연말까지 4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P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건비로는 예산절감으로 직원 기말수당40％를 삭감해서 1,523만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대우수당은 인사이동에 따라 2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P부터 106P까지는 업무 관리비로 예산절감 10％ 계획에 의해서 4,599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07P 이전경비 세출예산입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은 요율적용 변경으로 해서 827만8,000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직원 기말수당40％ 절감분 1,318만원을 예비비 사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112P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유동 부채수입중 선수금은 금당2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으로 IMF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대출이 중단됨에 따라서 분양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해서 45억2,900만원의 수입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113P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기본조사 설계비로 왕지·금당2지구 수치측량수수료로 편성했으나 과목 변경으로 6억7,345만원을 시설 부대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114P 토지보상 및 시설비 예산입니다. 왕지지구 코카볼링장 추가편입 보상비로 39억원을 계상했고 택지조성 사업으로 금당2지구 공사비 5억원과 토취장 복구비 1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15P 시설부대비 예산입니다. 왕지지구 추가 편입 보상금을 코카볼링장 편입보상 감정평가 수수료가 1,158만원이고 금당·왕지2지구 수치측량 수수료는 과목 변경으로 6억7,0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왕지·금당지구 택지조성공사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0.18％로 계산했습니다만 적용 요율이 정정되어 9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당2지구는 1차 재결 이의 민원이 없어서 삭감했고 앞으로 3차 이의재결 감정평가 수수료도 69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6P 왕지지구 이의재결 감정평가 수수료 703만원 계상했고 연향 대로1류1호선 확장 감정평가 수수료 165만원을 편성했고 금당2지구 제척요구자 6세대 강제철거에 따른 인부임 및 임차료, 철거를 하고 나면 폐자재 처리비로 2,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금, 유가증권 보관용 금고 구입비 18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17P 유동부채상환 선수금 상환으로 중도금까지 납부한 매수자가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해약을 하고 있어서 왕지 분양택지 134필지 환불액 약10％를 예상하는데 4억200만원과 금당2지구 358필지 7％인 10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본적 지출 감소분 차액에 대해서는 자본예산 예비비로 계상했고 뒷면에 첨부 서류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신동
·농촌지도소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4P 본예산 대비 1억5,191만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25P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보수 21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7P 산지과수 개발 시범교육장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과 전기인입공사비 998만3,000원을 공공요금으로 요구했습니다.
·531P 지난해 설치한 자동화 비닐하우스 운영재료비 485만원과 동천둔치자생초화단 조성비 요구했습니다.
·자동화 비닐하우스 운영재료는 하우스 속에 메론을 넣어서 재배하기 위해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535P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보상비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P 산지과수 개발 시범교육장에 정화조 시설이 현재 없기 때문에 1,200만원으로 상사호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첨단 유리온실 공기교반기가 누락이 되어서 36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논을 당초지도소 옆에 했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되어서 작업로에 포장을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541P 마지막입니다. 식물 조직배양실에 항온항습기 구입비, 농촌지도용 차량이 노후 되어서 차량 구입비로 95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수 승인 내지는 대체 취득 승인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4P 본예산 대비 1억5,191만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25P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보수 21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7P 산지과수 개발 시범교육장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과 전기인입공사비 998만3,000원을 공공요금으로 요구했습니다.
·531P 지난해 설치한 자동화 비닐하우스 운영재료비 485만원과 동천둔치자생초화단 조성비 요구했습니다.
·자동화 비닐하우스 운영재료는 하우스 속에 메론을 넣어서 재배하기 위해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535P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보상비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P 산지과수 개발 시범교육장에 정화조 시설이 현재 없기 때문에 1,200만원으로 상사호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첨단 유리온실 공기교반기가 누락이 되어서 36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논을 당초지도소 옆에 했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되어서 작업로에 포장을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541P 마지막입니다. 식물 조직배양실에 항온항습기 구입비, 농촌지도용 차량이 노후 되어서 차량 구입비로 95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수 승인 내지는 대체 취득 승인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4P 직원 상여금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P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본뇌염과 유행성 출혈열 접종 목표량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액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및 영유아 예방 접종 사업 약품단가 인상으로 인한 재료비 4,49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313P 국고보조 사업으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 시비부담금 24만2,000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일환으로 보건소 건물 증축분에 따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 민간대행 사업비 4,805만원을 절감토록 했습니다.
·나양로 수용시설 생계비는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절감했습니다.
·314P 댐주변 주민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증한 물리치료기 보관을 위해 송광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신축과 주민 편의를 위한 부지 정리 및 포장사업비와 보건소 옥상 변압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15P 자체사업비중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2,12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4P 직원 상여금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P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본뇌염과 유행성 출혈열 접종 목표량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액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및 영유아 예방 접종 사업 약품단가 인상으로 인한 재료비 4,49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313P 국고보조 사업으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 시비부담금 24만2,000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일환으로 보건소 건물 증축분에 따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 민간대행 사업비 4,805만원을 절감토록 했습니다.
·나양로 수용시설 생계비는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절감했습니다.
·314P 댐주변 주민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증한 물리치료기 보관을 위해 송광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신축과 주민 편의를 위한 부지 정리 및 포장사업비와 보건소 옥상 변압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15P 자체사업비중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2,12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종문
·전문위원 권종문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총 3,759억2,952만5,000원으로 '98년 본예산 3,150억4,517만원에 비해서 약 608억8,435만5,000원이 증 되어 약 19.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477억5,555만7,000원으로 당초 '98년 본예산에 2,287억8,869만8,000원에 비해서 약 189억6,685만9,000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8.3％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1,281억7,396만8,000원으로 '98년 본예산 862억5,647만2,000원에 비해서 약 419억1,749만6,000원이 증된 예산으로 총 48.6％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발생한 자체 세입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과 법정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몇 가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 사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폐기물소각장 건설사업비 13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97 예산으로 생활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 기본 조사 용역비 1억3,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만 낭비된 결과가 되었지 않는가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IMF 구제금융 체제에 따라서 실업대책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 4억7,635만1,000원과 도비 보조금 약 6,785만7,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치 2기 출범 행사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검소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이 통폐합되고 2000년까지 읍면동이 없어진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읍면 청사 증축이나 사무실 개보수, 화단조성, 청사 대문 설치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사회단체 풀보조,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등도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시책 추진 경비는 기준액 총 3억5,40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50％인 1억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이것도 역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물품 구입은 정수 배정이나 배정 승인이 된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삭감된 바 있는 코카볼링장 토지 매입비 39억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권종문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총 3,759억2,952만5,000원으로 '98년 본예산 3,150억4,517만원에 비해서 약 608억8,435만5,000원이 증 되어 약 19.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477억5,555만7,000원으로 당초 '98년 본예산에 2,287억8,869만8,000원에 비해서 약 189억6,685만9,000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8.3％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1,281억7,396만8,000원으로 '98년 본예산 862억5,647만2,000원에 비해서 약 419억1,749만6,000원이 증된 예산으로 총 48.6％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발생한 자체 세입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과 법정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몇 가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 사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폐기물소각장 건설사업비 13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97 예산으로 생활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 기본 조사 용역비 1억3,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만 낭비된 결과가 되었지 않는가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IMF 구제금융 체제에 따라서 실업대책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 4억7,635만1,000원과 도비 보조금 약 6,785만7,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치 2기 출범 행사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검소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이 통폐합되고 2000년까지 읍면동이 없어진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읍면 청사 증축이나 사무실 개보수, 화단조성, 청사 대문 설치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사회단체 풀보조,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등도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시책 추진 경비는 기준액 총 3억5,40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50％인 1억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이것도 역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물품 구입은 정수 배정이나 배정 승인이 된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삭감된 바 있는 코카볼링장 토지 매입비 39억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구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5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5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