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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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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조직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7월20일(월) 14시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조직개편계획의견청취및질의답변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조직개편계획의견청취및질의답변의건(위원장 제의)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조직개편계획의견청취및질의답변의건(위원장 제의) 

(14시1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조직개편 계획의견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계획과 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규열   
·총무국장 양규열입니다.
·존경하는 장형식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날씨도 고르지 못한때 저희 시의 조직정비안을 검토하기 위해 일정을 잡아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시에서 제출했던 조직개편안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혼동하실까봐 유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되어 있는 책자가 제일 먼저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검토하고 있는 안이고, 표로 나누어서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드린 3장은 지금 현재의 개편안 그리고 당초 유인물로 나타냈을 경우 안이 초안이고 그 다음 마지막 안은 보충안입니다. 그동안 각 실과소장, 국장, 민간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들을 취합해서 그 의견을 종합했을때의 기구표 이 3가지 안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P 목표와 방향입니다. 정부의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체제를 구현하고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중심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지향하고 과거 시장메카니즘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행정의 추구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그동안 규제·통제 및 일반관리업무는 가급적 감축 조정하고 기능이 비대한 조치도 조정하고 불합리한 기구나 두 개이상의 실과소에 중복되어 있는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하고, 위생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위생시설 유지관리 업무등은 가급적 민간인에게 위탁이 가능한 사업소는 점차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으로 하고 5천미만의 과소동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는 7개 실·국, 30개 실·과·담당관, 의회사무국, 보건소, 지도소, 민원출장소 1개소와 1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한시기구인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과정에서 발생했던 2실·국, 4과, 23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 기구는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부에서 저희들에게 준 표준기구는 인구 20만에서 30만미만의 시로 저희시는 27만 시민이기 때문에 4국 22과로 줄여라는 것입니다. 현 기구를 대비해보면 3국 8과가 초과가 되어 이번에 3국 8과를 없애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의 정원표입니다. 저희 정원은 1,502명입니다만 현재 1,404명으로 98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원율을 평상시에 5%이상 유지하라는 방침이 있었고 앞으로 기구개편에 의해서 그동안 공석이 생긴 자리를 충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벌써 98명을 정리한 셈입니다. 
·다음 현 조직의 문제점은 조직인력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5년 시·군통합이후에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왔고 기구를 늘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친 조직의 세분화로 직위중심의 조직을 운영하여왔고 유사·중복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소나 농정국이나 같은 업무로 분산되어 있고 실·국,  실·과·소간에도 애매하게 중첩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어 비효율성이 크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은 행정수요가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데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폐지 또는 기능조정해야 할 1차 산업분야의 기구와 인력을 과거 그대로 농촌지도나 농사행정등으로 유지해왔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은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의 촉진으로 점차 기능이 쇠퇴해가서 앞으로는 폐지를 해야하는데 대한 문제, 경제, 통상, 환경, 교통, 주민복지 서비스 분야가 신규행정 수요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다음 행정영역의 방만한 확장 및 비용개념의 결여로 민간인이 더 경쟁우위에 있거나 시장메커니즘에 맡기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업무도 지금까지 쭉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양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예산만으로도 고용이 가능한 사실상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중앙의 티오가 아니라 의회승인만 얻어서 예산만 서면 쓸수 있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300일이상의 일용직과 청원경찰은 과거에 단체장들이 스스로 결정만 하면 쓸 수 있었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증원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기구를 개편정비 하려고 보니까 원칙과 규모는 기능중심의 대국대과주의를 목표로 1국당 최소한 4개과 이상을 유지해주어야 합니다. 인구 20만에서 30만미만의 시는 본청은 4국 22과이상은 둘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통합시를 포함해서 폐지하면서 4국 22과로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서 실국별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본청기구의 국 단위 조직은 현재 본청에 7개 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4개 국으로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기획실을 폐지하고 부시장 직속에 과 기획예산과와 문화홍보과를 두는 것으로 일단 기획실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국을 폐지해서 그 기능을 시민생활국 즉 환경과와 청소과는 시민생활국으로 보내고 위생과는 당초 안에 보건소로, 수도과는 상수도사업소로, 하수과는 건설국으로 분산시키는 안으로 했습니다. 농정국은 조직과 기능을 조정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기능을 합쳐서 명칭을 총 경제국으로 하고, 교통관광국을 해체하여 그 기능을 교통행정과는 건설국으로, 지역경제과는 경제국으로 문화홍보과등으로 분산시킨다는 개편안입니다.
·다음 6P 부시장 직속기구에 현재 정책개발실과 그동안 기획담당관실과의 업무중첩에 따른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로 하고 문화관광과와 총무과의 체육지원계, 홍보담당관실을 문화홍보과로 개편하는 안입니다. 문화체육부가 있기 때문에 같은 부서는 합치고 홍보담당관실은 부득히 과를 축소하기 때문에 다른 과장이나 국장의 의견은 별도 관광과 업무를 경제과로 옮겨야 한다는 안도 있습니다. 
·8P 총무국입니다. 부시장 직속에 있던 감사담당관실을 기획담당관실 확인평가계와 합쳐서 하고 생활민원과의 이동민원계를 총무국 감사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총무과로, 건설과의 재난관리와 안전지도 업무와 건설과로 병사업무는 시민과에 업무를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에 지적과를 과거에 재무과에서 떨어져 나갔다해서 총무국 소속으로 해서 세무과와 같은 업무로 보고 지적과를 총무국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생활국 소속은 생활민원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건설과와 시민과로 분산시키고, 환경위생국에 환경과 명칭을 시민생활국으로 하고 청소과도 시민생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국에 대해서는 먼저 명칭에 대해서 여러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산업경제국으로 보자, 일부에서는 농업경제국으로 보자는 안 그리고 정부에서 경제장관회의를 하면 상당한 부처장관들이 많이 모이는데 넓게 보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경제국으로 하고자 합니다. 개편내용으로는 농수산과의 농산, 양정 그리고 유통과를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축산과와 농수산과내 수산계와 양정계를 합쳐서 식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거에 식산과라고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나 경영수익 업무는 사업경영과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사업경영과로도 볼수 있고 경영사업과로도 볼수 있는데 초안에는 사업경영과입니다만 뒤에 다시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경영사업과가 낫다는 안입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과와 도로과를 합쳐서 건설과로 교체하고, 도로과는 과거 시·군통합과정에서 신설되었던 한시기구입니다. 교통관광국의 교통행정과는 건설국 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관광국, 환경위생국 폐지에 따라 교통, 하수관리 업무를 건설국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P 직속기관입니다. 지도소입니다. 사회지도과를 폐지하고 농촌지도소는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발과를 기술보급과로 바꾸었는데 그 이후에 토요일인가 도에서 다시 추가지침이 내려와서 농정국에 있는 농사업무와 축산업무는 농촌지도소로 가급적 개편하는 것으로 권고가 되어 있고 또 농촌지도소도 이름을 농업개발센타로 바꾸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농민상담소 통.폐합입니다. 12개소로 각 면에 있는 상담소를 4개소로 통합하는 안입니다. 남부, 동부, 서부, 북부 상담소로 인원은 한사람만 줄이고 1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의무과를 폐지하고 환경위생국의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안을 초안에 잡았습니다만 그동안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위생과는 다시 본청으로 옮겨져야 하고 위생과에서 지금까지 보는 업무가 종합행정이고 위생업무는 민원실에 접수하면 5,6개 과를 거쳐서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보건소가 시청내에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보건소와 본청을 왔다갔다하는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청으로 옮기는 안이 재배적입니다. 14P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현재 보건지소 9개소와 진료소 2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으로 진료소 21개소를 읍면 보건지소로 통폐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출장소와 사업소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도립공원관리사무소도 경제국 산림과로 계단위 업무로 다시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줄이고자 합니다만 가뜩이나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많은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자리가 없어지면 현직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고 또 직종별로 균형을 잡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는 가급적 중앙에 통제가 심하지 않으니까 현상유지는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소동에 통폐합 안입니다. 인구 5천미만의 5개 과소동이 우선 통.폐합하고 대평, 덕흥, 인안은 한 개동으로 만들고 4개동이 축소되는 안입니다. 그렇게해서 정규직원만 놓고 봤을때는 196명을 줄여야 합니다. 정원감축은 과원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년퇴직이 안되는 이상은 12월 31일까지는 신분보장이 됩니다. 다만 직위를 잃고 공중에 뜨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남은 정원은 별도로 업무를 주어서 팀제랄지 예를 들어 청사이전팀이나 군부대이전팀 이런 시기적으로 봐서 중요한 업무를 주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축정원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감축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주는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도 전체의 몇% 예를 들어 조정정원이 있습니다만 제일 밑에 줄에 기준을 보면 총괄부서에서 분포비율이 일반직과 지도직은 70%이상, 기능직과 고용직은 26%, 별정직은 4%이내 이런 식으로 조정해라는 것이고 또 직급별로도 무조건 없앨 것이 아니라 3급과 4급은 1%이내에서 감축하고 5급 공무원은 7%이내, 6급은 22%, 7급은 33%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이에 맞도록 하면서 또 직종별로 나누다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무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에 한시적으로 직위와 직급이 잘 맞지 않는 것은 한시적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참고적으로 지도직과 기능직, 별정직을 인원비율에 맞추어서 감축해야 되는 안입니다. 
·19P 향후 조직관리 방향입니다. 신규행정 수요대응 방안은 하수종말처리장을 98년말에 준공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시설이 되면 민간위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순조롭지 못하면 해당 국에다가 과거의 계단위입니다. 앞으로는 계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팀이나 담당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장을 예산팀장이라든지 예산담당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이나 공영도매시장은 담당을 할 수 부서를 별도로 신설해놓고 기존 사업체의 민.관위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12월말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20P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조직특별위원회에서 안을 보고드리고 여기에서 지적해준 안이 있으면 통합해서 다시 지금까지 각 실과장이나 실국장, 여러 시민단체 조직특위에서 제시해준 안들을 종합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까지는 도와 협의하고 8월중순에 중앙에 가서 승인이 되는대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9월 1일자로 해서는 조직개편인사를 단행해야겠다는 일정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조직개편 실무추진반원중 조직개편 업무를 한 유경험자 1∼2명정도 차출해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지적해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뒷장에 기구표를 보시면 현지 현행기구표 밑에 있는 것이 1안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조직안입니다. 그리고 2안이 지금까지 각 실과 과장님들과 토요일날 2시간이상 회의를 거쳐서 자기 위치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주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좋은 안을 제시해준 안들을 집약해놓은 것입니다. 확정적인 안이 아니고 이러한 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안을 현재 보충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와 문화홍보과를 별도로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이유는 4개국으로 존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실을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의상 빼내고 기회예산과와 과거 기획실 소관의 감사계를 집어넣었습니다만 이것은 개편팀이 만든 안입니다. 일부쪽에서는 정보통신과를 없애고 정보통신계로 하고 감사과를 살려야한다는 안도 있습니다. 감사과는 감사원도 있고 도에 종합감사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되면 협조해주고 그에 따른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계단위 업무가 아니며 이것은 시장이 그만큼 의지가 없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할 수 있는 기구는 없애라하고 있고 대부분 의견을 물어보면 총무국내로 하자는 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안은 감사계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과를 만드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도나 이런데에서는 감사실을 살리라는 권고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1안과 2안중에서 2안이 더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고 다수의 안을받는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총무국장 양규열   
·예. 그리고 정책개발실은 과거 기획실과 나누어졌다는 등 다시말해 옥상옥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기획예산계로 붙였습니다. 다음 문화홍보과인데 문화홍보에 다가 과거에 체육진흥만 같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전산통신에 과거 기획실에 있는 통계업무를 가져가고 만약 정보통신과가 계로 내려간다면 통계업무는 다시 기획실의 팀으로 하고 통신계와 전산계를 다시 넣어주고 통신계와 전산계는 총무과나 기획계로 배치해주는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생활국에서도 시민과 이름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해서 민원과로 고치자해서 민원과로 하면서 복합민원을 겸하게끔 업무를 주었고, 여성과는 아시다시피 계단위 업무밖에 되지 않으나 여성우대정책이 정부 차원으로 되면서 여성과로 주면서 자원봉사 업무를 별도로 자원봉사센타 지원업무라도 줄려고 하고 있고, 농촌지도소에는 생활개선업무를 주고 복지과에서 보는 아동업무를 주고 다음 환경과에 다가는 환경 및 청소행정에 따른 자원재활용 시책보존이 시에 주암호가 생긴후에 시책보존계가 도단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시켰습니다. 다음 위생과를 초안에 보건소에서 본청으로 와야한다는 안을 환원시켰습니다. 다음 경제과에는 농수산과, 유통과를 두어서 지도소 지도업무를 보고 있는데 농정과에 불만이 있는데 과거에 농사는 농촌지도소에 별도로 다시 환원해주는 안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지도소와 농정국에 농수산과가 농사, 축산 업무가 사실 본청으로 와야되도록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해서 지도직 밑에 가서 농림직들이 근무하면서 사실 농사업무를 보는 등 중앙의 권고사항이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안입니다.
·건설국에는 과거에 생활민원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과거 그 과를 없앨려다가 전의원님들의 상당한 지적이 있어서 생활민원과를 존치시켰는데 사실상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은 행정직들이 관리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토목직이나 건설분야에 주어야 하는데 우선 도시과로 업무를 해서 대치해놓고 건설과에도 재난관리나 안전관리의 부서가 애매해서 안전관리부서를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과거에 교통행정과를 하수과에서도 오수관리등이 날로 늘어나서 지하수관리를 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업개발센타에서 경제작물 농사, 축산, 가축위생 분야가 있는데 축산업무는 재검토하고자 하고 있고, 보건소는 보건과로 4개 시를 보니까 보건소 밑에 보건과를 두는 곳은 저희 시와 몇군데가 있었습니다. 대다수 시는 사무장이라고 해서 과거에 했던 식을 부할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출장소와 사업소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두 개 사업소만 줄었습니다. 읍면동이 3개로 줄어들었는데 용수, 영옥, 행금 두 개를 감축시키고, 덕흥, 인안, 대평을 합쳐서 1개동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과거 동 통폐합을 우리시가 추진하면서 중앙과 협의를 하면서 한 명만 줄이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줄이면 동장 하나라도 산다는 욕심에서 이런 안을 만든 것같습니다. 5천미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 방침으로 해서 3개동으로 통합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그러면 자체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직정비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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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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