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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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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9월28일(월) 10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우리고장을 비롯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피해복구비와 날로 늘어나는 실업대책비 및 순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변경등으로 인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에 드리기 전에 위원여러분과 순천시 관계공무원에게 협조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정상 실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축조심의 과정에서 의심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순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해당 실과소장에 대한 소개는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이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시 세입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세무과장이 일괄 설명하도록 하였으니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실과소장 소개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창용   
·시민복지국장 이창용입니다.
·저희국 소관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최기수,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김상을입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P부터 197P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상호 조정과 증감 사항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8P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주암호 주변 식생정화시설 설치 부담금 1억은 주암호 물을 먹고 있는 물 수혜시.군으로부터 8개 시군인데 저희 시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 부담금중에서 식생정화시설 설치부담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 등 무전기 구입을 당초 5대 계상했습니다만 8대정도 구입해야 원할한 단속이 될 것같아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암호 부유쓰레기수거 및 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동력선을 구입을 해서 주암호 수질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기 위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9P는 당초 청소과가 환경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직원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액 삭감한 것이고, 쓰레기 규격봉투 이것은 IMF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대폭 줄어들고 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도 적게 제작을 해도 되겠습니다. 201P 청소차량 유지비입니다. 유류대가 인상되어서 895만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22P 폐기물매립장이 있는데 여기 매트가 훼손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화가 안된 침출수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를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해서 빨리 집수정을 다시 만들고 20마력정도의 펌프를 설치해서 정화조까지 펌핑을 해서 정화를 시켜서 흘러내릴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해당 과장소개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   
·산업경제국장 김재곤입니다.
·이번 순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에 의거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곤 농축산과장, 김기성 유통과장, 이형만 산림과장, 오종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세출예산은 당초 193억3,900만원에서 1억7,300만원이 증된 195억1,300만원입니다. 국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농축산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P에서 307P까지는 산업경제국 소관 일상경비 및 기본 복리후생비 및 경상예산을 과간 항목 조정사항입니다. 311P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7P 하단 귀농자교육 교재 및 프랑카드 제작 일반수용비는 국고보조로 지원되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P 공공요금 및 급량비는 기존 예산에서 과간 조정사항입니다. 귀농자 교육강사료는 부족분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운송차량 임차료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는 과간 세항 조정사항입니다. 310P 1㏊미만 영세농어가 자녀중에서 실업고등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는 농어민장학학자금을 지원사업 자금으로 지원후 5,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지역 농가자녀 학비를 면제받았거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귀농자 교육참석자의 식비와 선진지 견학간식비 성립전 집행등 예산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P 국고보조 재해대책보상금으로 폭풍우피해, 호우피해 복구지원등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사업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보조금 1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312P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벼멸구일제 지원방제, 농약안전마스크 공급, 벼·보리 우량종자 보급 등 예산성립전 집행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P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시도비 사업중 시비 50% 부족분인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지적재산 발굴육성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도비 100%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P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315P 환경보전 차원에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환경보전 농업시책 추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외서면 장산리에 퇴비제조장 설치 36평을 1,200만원 계상했고, 인월동에 설치예정인 광역농기계수리센타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유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323P부터 326P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세항 조정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26P 호우피해 복구지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우스복구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P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 1억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IMF로 인한 유류대 인상에 따른 시설원예농가 난방유류대 시비부담금인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328P에서 329P까지는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29P 98년도 호우피해에 따른 가축입식비 재해대책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P 소 수급관리 전산화 국비보조사업으로 세항 과목조정 사항입니다. 330P 하단부 축산농가에 대한 송아지 생산안정을 위해서 지원된 국비 변경으로 지방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두당 10만원씩 지원해서 국비 80%, 도비 3%, 시비 7%, 자부담 10%로 지원된 것입니다. 어촌계 숙원사업으로 해룡면 용주리 노월마을 물량장 시설의 일부 변경으로 사업비 26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222P 산림과 예산입니다. 하단부 재료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생활민원과와 복지과에서 산림과로 조정된 예산으로 세부사항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23P 금번 폭우로 인한 관상수 피해복구 국고보조 지원사업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조례 중흥1차아파트앞 도시공원의 장미등 관상수 식재 사업비 500만원과 동신1차아파트앞 도시공원 정비 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24P부터 229P까지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52P부터 357P까지는 법정경비와 감액예산 편성,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44P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347P까지는 수당조정, 일반수용비등 경상적 경비의 조정으로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보자 모자가정 실직자 농어민자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된 국고보조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고용촉진훈련 495명에서 625명으로 늘어난 국비보조사업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348P 풍덕교역 수중분수대 중앙고수부지에서 실시한 동천수변 공연장 및 관람석 조성 시설비 명칭 조정사항으로 1,000만원 계상된 것은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일환으로 시비가 부담해야 할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IMF쉼터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P 취업정보 초고속 전산망 가입비와 설치비, 남북부시장 소방시설 보수등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순천시 특산품 공예품 생산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MF쉼터 자산 및 물품구입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당 실과장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서 9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도시과장 정동균, 주택과장 방우원, 도로과장 박윤규, 교통과장 김택곤, 하수과장 한규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측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상수도사업소장은 소속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있는데 건설교통국 업무와 관련이 있고 뭔가 행정지시를 받는 채널이 없어서 저희 소관에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6P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의 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등 부담액을 조정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고 지난 7월 31일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중앙지원이 확정된 농경지 복구비 8억6,400만원과 수리시설 복구비 27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0P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해서 완공하지 못한 사업장과 읍면동장이 건의한 영농불편사항과 투자가치를 현지 확인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금년내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 17개소 9억7,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5P 지난 7월 31일 승주 구강리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을 위한 하상굴착에 투입된 장비 임차료 125만원과 응급복구시 사용해버린 수방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방자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수해복구비 확보 및 확인을 위해서 중앙 및 도에 출장간 여비 1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P 수해피해 소하천 45개소 복구를 위한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1억4,300만원과 시설비 77억9,000만원등 79억4,9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P 동천하도정비겸 골재채취 사업허가가 환경보전을 위하여 취소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자체 추진하기 위한 하도정비 실시설계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P 지난 7월 31일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24시간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폭염과 열대아현상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그때 냉방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반영하였습니다. 362P 재난관리 예산등 당초 민방위재난관리과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건설과 재난관리예산으로 조정 계상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8P 건설관리 예산은 직제개편에 따라 정원이 조정되어서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법적 예산을 계상한 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9P 서정양수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적립금 발생 이자입니다. 483P 집중호우로 파손되고 노후된 양수장 보수를 위해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264P 도시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도시과로 조정했고, 업무추진을 위해 필수경비와 양여금 목의 변경 및 목간 시 재원을 조정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68P 시설비는 학술용역비로 계상 삭감했고,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현재 수리중인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10억원과 해룡산단 및 서면공단 발전방향이라고 했는데 개발방법에 대한 용역입니다. 오천공원 및 구시가지 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각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P 토지매입비는 이수중∼연향동간 도로개설 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5억원을 증액했고, 삼산복순각에서 털보카센타간 도로개설공사는 감정평가 결과가 부족해서 2,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1P 법원, 검찰청사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보상비 1억원, 향교∼순대간 도로개설공사 미보상 및 잔여토지매입비 1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토지매입비에서 상호 조정했고, 낙찰차액을 삭감했으며 업무변경에 따른 시가지 도시벽화그리기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57P 먼저 세입예산으로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의 채비지가 경기침체로 장기간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461P 3토지구획정리 지구내 도로포장 공사비는 제4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변경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462P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서 구획정리 공사비 잔금지급을 삭감했고, 도로포장공사비는 3토지구획정리지구 사업에서 변경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260P입니다. 당초 하수과에서 추진해오던 오수처리를 위한 각종 검사수수료등으로 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주택과로 목조정을 했고 업무추진상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1P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서 주택전파 10동 4,000만원과 주택반파 3동 6,000만원을 교부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62P 지방양여금 사업과 시도비 사업은 '98. 농어촌 주거환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98년 6월 16일 하수과로 업무이관이 되었고 양여금 감액지원 결정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9억5,958만2,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374P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축중기의 검사와 유지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읍면동의 보안등 계약정상화분 및 공영개발지구 가로등 사용료 등 필수 공공요금 4,994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76P 호우피해가 발생한 지방도 4개소와 시·군도 1개소, 농어촌도로 24개소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17억3,526만원중에서 실시설계비로 3,300만원, 시설비로 16억9,7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8P '98년도 지방양여금 지원 계획에 따라서 지방양여금 사업 지원액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중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가 4,900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향림사앞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용역비가 850만원 증액되었고, 시민교통에 불편한 중앙초등학교 후문주변 보도정비의 보수공사, 서면당천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별량 마산 철도건널목 확장공사, 조례 신월마을 도로정비공사비로 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P입니다. 순천교통 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끼쳐드려서 담당국장으로서 의원여러분들게 다시한번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예산은 당초 교통관광국에 편성되어 있다가 직제개편에 의해 건설교통국으로 개편되면서 조정계상한 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 도서주민 교통편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공영버스 2대에 대한 교통지원사업비 3,62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사업예산으로 일용인부에 대한 법정경비인 근속가산금 57만9,000원과 인원조정에 따라서 관서당경비 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교통 기본계획에 의한 교통대책 수립 및 주차장 목적으로 설립한 회계로서 431P에서 432P까지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근번 순천교통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책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33P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영버스 운행준비팀제 상황실 근무요원 사무용품 구입비이고 주차관리 예산중에서 기타직 보수는 공익근무요원의 인력조정에 따른 추가법적 예산입니다. 434P입니다. 주차장질서 확립 및 시민교통 편익제공을 위하여 주정차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각종 수용비 및 공익근무요원의 수용비를 편성한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P 일반통행로 교통안전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예산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주정차 단속에 필수적인 카메라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P부터 441P까지는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교통편익 요구증가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을 도시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선 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 4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P 학술용역비입니다. 시 50대과제 추진을 위한 버스여객터미널 이전 후보지 선정에 따른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부족한 교통편익시설 및 편익제공을 위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집행으로 8억9,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09P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209P부터 212P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본지침에 의한 정원수에 맞게 조정을 했고, 업무분장에 따른 집행 및 청소과 소관 예산 과목이 조정된 내용입니다. 213P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 양여금 및 시도 및 교부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이 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218P 송광 장안 하수도공사는 추진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건설과로 과목을 조정했고, 장안하수도 설치공사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23P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덕연 22통 하수도설치공사중 4건의 공사로 부기내용대로 철도 또는 학교부지내에 있어서 사업시행을 취소했고, 특별회계중 일반회계로 조정계상한 내용입니다. 425P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P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여기도 역시 인원조정에 따라서 부서운영비 51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분뇨정화대행처리 위탁부담경비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65P부터 70P는 예산개요 및 총칙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71P 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규모는 940억4,093만8,000원이고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항목별로 계상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P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외수익중 수입이자 증가는 IMF여파로 인한 여신이율 폭등으로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증가 예상액 40억과 택지분양금의 연체이자 증가 예상액 18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7P부터 79P까지는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업무관리비로 미분양 택지분양 공고료와 택지개발 추진에 따른 소송변호사 수임료등 공영개발사업용 자동차세, 시설장비유지비로 2,06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신문공고료 및 광고료, 소송변호사 수임료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8P부터 79P까지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감액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P 기타특별손실 40억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이고 예비비는 2,0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P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유동부채 상환 수입중 선수금은 왕지 및 금당2지구 택지분양 수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해서 58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P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용지사업비중에서 시설비목으로 왕지 및 금당2지구 택지조성공사비의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86P 왕지지구 가로등 및 공원 설치비는 가로등 수요를 절감시켜서 1억56만원을 감시켰고, 왕지 및 금당2지구의 한전, 간선시설 설치비를 한전불입 요구에 감소로 인해서 5억6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왕지지구 가압장 수련전 이입전기 공사비로 9,9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지지구 추가 편입토지 분양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은 코카볼링장 부지입니다.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P 기본조사 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실시개발 예정지구 기초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88P 유동부채 상환 예산입니다. 선수금 상환으로 중도금까지 납부된 택지매수자가 IMF영향으로 해약신청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해약자가 적어서 1억7,990만3,000원을 감액했고, 예비비는 37억4,850만7,000원을 예비비로 감소조정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89P부터 90P까지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계속사업비등은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입니다.
·평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지도사업을 후원해주신 이영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 저희 1개과가 줄어들고 2개과로 되었습니다만 본 지도사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오히려 시험연구 사업에 다가 박차를 가해서 순천시 농업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개발과장, 박종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위원님들게 죄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복장이 잠바로 나왔습니다. 출장중에 바로 참석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P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억399만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32P부터 342P까지 감액요인은 조직 인원감축과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3P 읍면농민상담소 및 농업경영 생산용 PC단가 변동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 90만원과 산지과수교육장 신축공사 부족분 보완공사비, 첨단유리온실 방충망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저희를 도와주시면 저희가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지난 21일자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아서 현재 업무를 파악중에 있으므로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6P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이 28억6,853만6,000원으로 당초 기정보다 4억4,9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지난번 수해로 수해지역에 피해복구비 증가가 된 것입니다. 
·내력별로 보면 경상예산중 간이상수도 시설비가 시설유지비로 184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승주,학구 간이상수도외 6개소에 2억4,06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1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량, 화산 간이상수도 시설계량사업으로 당초보다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별량 죽림 간이상수도 배수탱크가 노후되어 500만원을 들여 교체하기로 하고, 황전 괴목 간이상수도 관정, 관로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전 용서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지원사업 예산 지원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P부터 6P까지는 일반현황의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P부터 19P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규정한 수입이나 지출 방법이나 요령 등을 규정하는 규칙에 해당되므로 거기에 정지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P 수입부분입니다. 수도사업 총 수익은 73억7,186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9억2,744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 내력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감액된 원인이 수용가의 절수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25P 정기예금 이자수익금 1억4,765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9P 지출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비용은 65억5,66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4,298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40P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생산재료비로 기정보다 증액된 부분이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주암댐 원수대금을 8월 1일자로 25.9%를 인상함에 따라서 원수대금을 1억9,05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P에 감소되는 것은 정수구입비가 늦어져서 감되었고 43P부터는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P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는 사업이 기 완료된 와룡수원지 여수지 보수공사등 18개소가 기 완료된 사업으로 정산해서 감되었습니다. 55P 금당지구 개수정 시설 및 교체공사 사업 증가로 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P 호남사거리부터 의료센타 로타리 노후관 교체공사 감된 것은 기 갱생공사를 했기 때문에 감했고, 조흥은행에서 조곡교간 노후관 갱생공사는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로과로부터 이 구간에 시행되는 보도조성에 맞추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감해서 이 구간에 노후관 교체 3,000만원을 계상했고, 서면 감청마을에 급수공사로 인한 것이고 조곡교에서 둑실관 노후간 갱생공사를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례동 운송마을이 고지대인 관계로 수압이 낮아서 3,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제마을 고지대 급수관 설치에 700만원, 저전동 7통 배수탱크 울타리공사에 500만원 계상했고, 조례동 비복마을 고지대에서 급수불량이 잦아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정정수장 역세척밸브가 노후되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입니다. 61P 조직개편으로 인한 근무인원의 통합으로 인해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경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4.9%증액된 2,834억3,175만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9.4% 증액된 1,683억6,604만6,000원, 특별회계는 1.2% 감액된 1,150억6,570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력은 사회개발비가 1.9% 감액된 1,030억7,949만6,000원이고 경제개발비는 33.6% 증액된 652억8,655만원입니다. 주택과 일부 업무가 하수과로 이관되었고, 봉화산접속도로 개설공사에서 20억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사회개발비가 감액되었으며, 호우피해 복구비로 163억1,171만6,000원이 계상되어 경제개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력은 하수도사업 교통사업 공영개발사업은 변동이 없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36.4% 감액된 6억4,134만3,000원, 상수도사업은 6.2% 감액된 142억7,138만6,000원입니다. 이는 채비지 매각 감소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추징액 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23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호우피해복구사업비 약 163억, 공공근로사업비 약42억,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40억등 약 245억원의 증액요인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12억여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적절한 증축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검토결과 필수경비로 볼 수 없는 일부 불필요한 자산취득 물품구입 요구, 각종 건설공사의 요율적용 착오, 경상적 경비의 과다계상 요구와 특별회계에서 각종 세입 추정액 계상착오에 따른 사업추진 문제점 발생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10분정도 정회한 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욱조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예산계장도 계시니까 세입부문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잠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97억4,06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본예산에 70억을 계상하고 1회 추경시에 120억6,431만3,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억6,462만3,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이 잡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머지 7,605만5,000원이 세입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아지고 당초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과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예산서와 예산액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산했던 것과 현재 계상된 것과 안맞습니다. 그 사유를 명시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와 관계부서에 대한 강도높은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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