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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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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9월29일(화)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각 4명으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특위 차원의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수시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점태입니다.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정리와 국도비보조금에 의한 호우피해복구 사업비 및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200여억원의 추가편성이 주요골자가 되겠으며, 재정자립도는 기정대비 1% 증가한 33.3%입니다.
·중점검토 사항으로 세입중 공영개발 공기업 전입금 40억 증액,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지방채 30억 감액사유 및 금후 사업 추진계획과 사용료, 수수료 수입 감액 발생사유 등의 검토가 요망되며, 지방세 징수교부금 요율 착오적용으로 세입 결함사항이 발생하였고 시책추진경비는 제1회 추경시 기준액 3억5,400만원 100% 확보후 금회 추경시 예산절감 방침에 의하여 30% 삭감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풀보조금은 기준액 2억8,300만원의 90.5%인 2억5,600만원을 편성하여 5,600만원 증액조정하였으나 97년, '98년 지원실적과 금후 보조계획 등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향동, 도사동 통합 기념사업등 21건에 7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편성 기준율인 총 예산액 1.0%이상에 비해 다소 많은 2.0%인 54억8,3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98년 4/4분기 및 '99년도 재정운용계획 등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 17개 단위 사업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비교적 적정편성 되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증액요구되었으며, 일부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비의 4/4분기 집행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여비보상등 16건에 2억1,335만원을 삭감하고 낙안읍성민속마을 초가이엉잇기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등 일반회계 14건에 4억9,811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건에 3억4,325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부분으로는 낙안읍성 민속마을 초가이엉잇기 5,000만원, 조곡동 수해주택 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원, 서면 인향정 관람실 증축비 300만원,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비 3,300만원, 시장 포괄사업비 17억원 총 18억8,6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억4,325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과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의회 증액요구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종일   
·그러면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중 증액동의를 얻은 증액부분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억4,3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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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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