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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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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4일(금) 13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98.결산및'99.업무계획보고의건
  3.   3. '98.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
  3.   2. '98.결산및'99.업무계획보고의건
  4.   3. '98.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   개시선언
  6.   위원장 인사
  7.   증인선서
  8.   감사실시

(13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 

(13시00분)

○위원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8.결산및'99.업무계획보고의건 

(13시01분)

○위원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98. 결산 및 '99.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의회사무국 '98. 주요업무 실적과 '99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IMF 구제금융시대의 시대적 사명감에 부응하고자 의회사무국 직원은 업무추진의 완벽과 공사생활의 청렴성 견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형공사 현장에서 서민생활 문제까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229건을 홍보함으로써 의원들의 참모습을 시민들에게 주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라 직원인력의 변동이 다소 있었으나 참신한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연찬으로 완벽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봅니다.
·다음은 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회의개최 지원으로 금년 1월 34회 임시회부터 제42회 임시회까지 9회에 걸쳐 45일간의 회의개최를 지원했고 조례, 규칙 및 예산안 등 12종 162건의 안건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 3개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7개 특위회의 개최와 현장방문, 공청회 등 127회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TV, 유선방송, 신문 등 7개매체 229건 홍보했습니다. 
·4P 세 번째, 민원접수 및 처리지원입니다. 민원은 62건이 접수되었는데 58건이 처리되고 4건은 위원회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완결 23건, 철회 5건, 시와 여타 국가기관 이송처리가 30건인데 완결처리 23건중에는 예산반영 처리가 13건, 처리불가 완결통보 10건이며 타기관 이송처리 30건중에는 예산반영 처리 19건, 처리불가 완결통보가 11건입니다. 
·처리중인 민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정활동 자료 지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내무위원회 34회에 336건, 산업건설위원회 33회에 304건으로 총 67회 640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5P,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워드속기 실시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워드속기 실시를 위해서 속기요원 2명에 대해 속기학원에서 5개월동안 연수를 실시하였고 2회추경에 속기 기기구입 예산 77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워드 숙달기간이 1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12월 속기기기 2대를 구입해서 내년도 정기회부터는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둘째, 의회 활동사항 홍보미흡에 따른 지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홍보관리를 체계화하고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누수없는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P, '9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 지원체제 확립입니다. 전문위원들에게 의정활동 창구를 일원화 해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처리의 능동성 발휘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사무장비를 전산화·현대화하고 각종 자료의 적시제공과 함께 전문위원 업무연찬에 우선적 지원을 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의 능률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조직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능력을 배양해서 업무에 대한 보완유지에 힘써 구심력있는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P, 둘째, 의원 연구풍토 조성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의원 전용연구실 확보에 초점을 맞춰서 사무실 기능을 재배치 하겠으며 내실있는 의원연수와 의원들 해외연수 확대, 선진지 비교견학 확대 등을 통해서 의원 연구능력을 향상·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8P 셋째, 의회의 참모습 홍보 강화입니다. '99년에는 시민을 위한 의회의상 정립에 홍보 목표를 두고 TV대담을 확대하며 유선방송 이용을 극대화해서 주부층의 관심을 높이고 의회민원상담실 운영의 지속적 홍보로 시민의 다각적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활동 사진의 내실있는 촬영·제작으로 시각적 홍보효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99년 1월중에 의회안내 책자와 의원수첩을 새롭게 제작하고 하반기에는 의회보를 발간하여 주요 유권자에게 배부토록 하여 의원들의 지역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P,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구조 조정과 사무보조 직원들의 감축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의정활동 지원에 활기를 불어놓고자 합니다. 국장과 직원들간의 토론회 운영을 정례화하여 벽이 없는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체 상조회 운영을 활성화 해서 직원 만남의 시간을 확대하겠으며 직원 건강의 날 추진과 애경사 전직원 참여 등을 통해서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정착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간의 체육행사 및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거리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98.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개시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감사실시 
(13시10분 실시)
○위원장 한창효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3대 순천시의회가 출범하여 전의원들을 보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감사는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99년도 의회의 행정이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밀도있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순천시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한창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전라남도 각 지방자치단체 운영위원회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전라남도에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여수, 순천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곧 의원들 스스로의 감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위원이 나름대로 전라남도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여수와 순천만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안하니까 우리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인 정기회 감사를 대비하는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겠는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종속론인지 폐지론인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여수에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고하고 있는데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지 안했는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상당히 애매한 해석의 견해 차이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절차를 갖춰서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수   
·의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개원해서 약 5개월동안 의회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다 보면 깜짝 놀랄만한 내용들이 이면지에 게재되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각별히 신경써서 의회의 자료는 세단기를 이용해서 쇄단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문서세단기 2대를 구입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세단기를 이용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감사에서도 전문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기에는 좀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보좌가 필요하지 않느냐? 시간적인 면으로 봐서 열심히 안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보조, 현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감사자료를 상당기간 전에 요구해 놓았는데 보통 1주일이 법정기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네.
○위원 정병휘   
·1주일이 훨씬 넘는데도 감사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는 것을 지적하고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일괄적인 감사자료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준 사항입니다만 활용하는데 있어서 효율도가 조금 낮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해줬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만 이런 자료요구 목록 작성하는 것도, 어차피 전문위원실에서 기획을 했겠지만 좀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감사가 안됩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홍보내용이 뒤에 나옵니다만 어느 한의원 개인의 특별한 활동내용일 경우에는 그 의원을 어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네.
○위원 정병휘   
·그러나 일반적인 홍보활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의원의 활동인 경우에는 사진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특정한 내용이나 특정한 의원들을 지나치게 부각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원들 곧 홍보에 있어서도 객관성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점을 지적하면서 '99년도에는 의원들 보좌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감사를 대비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감사자료는 바로 이 시간에 줘야하는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고 이것을 이 시간에 와서 검토하고 질의할 것이 질의하라고 하는데 미리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본위원의 견해로는 당연히 예산집행을 했고 활동을 했음에도 감사를 안한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여수는 어떻고 다른 지역은 어떻고 한다는데 당연히 이런 절차를 거치더라도 업무보고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안맞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특별한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체가 대충 넘어갈려고 하는 첫인상에 좋지않은 감정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업무보고 하고 또 위원들이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서 제대로 절차를 갖춰서 이행을 했으면 아무런 일도 없는 사항을 그저 슬그머니 넘어갈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고 '99년도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0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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