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초 의회에서 개정 의결했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근본취지가 의회나 집행부 입장이 크게 상이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11월 25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조례안 재의요구 지시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를 바탕으로 해서 재의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가 되었던 내용의 조항은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제2조 4항 및 위원장이 자문위원 선임권을 갖도록 하는 3조 1항, 6조에 위원의 해촉시 읍면동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촉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명권이나 위촉권은 읍면동장에게 주면서 해촉했을때는 위원장과 읍면동장이 서로 협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선임권을 위원장이 갖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자체가 자문기관인데 자문위원 선임권을 위원장이 갖는다는 것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취지에서 재의요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태   
·전문위원 김점태입니다.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해 11월 28일 읍면동장에게 인사와 관련된 사무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당해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원장이 자문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읍면동장의 재량권과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자문위원으로서의 기능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지사의 재의지시로 시장이 재의요구한 사안입니다.
·재의요구 이유등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당초 조례개정의 입법취지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원활하고 합리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여 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선의의 규정이라고 사료되는 바 재의요구 이유로는 합당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의요건을 검토해 보면 당초 의결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재의요구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은 조례안의 일부 또는 수정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배한 재의요구로서 재심사 즉 재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안이 접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조레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법등 상위 법령과 지방자치 근본정신에 크게 위배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음을 참고하여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의요구의 건으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과 필요없는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양기관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집행권에 대한 간섭 또는 침해라는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자문위원을 다시 두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추진위원을 40인 이내로만 구성하면 될 것같고 자문위원은 위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위촉은 읍면동장에게 있다고 봐야합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이 조문내용을 본다면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되 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