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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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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6월21일(월) 13시15분


  1.     의사일정
  2.   1.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

(13시15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 

(13시15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1998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활동하셨던 사항들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해야 될 것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고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안을 참조하시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1페이지에는 특위 구성 내용이 있고 활동기간이 명시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는 1차 회의부터 다뤄졌던 내용들을 명시했습니다.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4페이지 8차, 9차 회의까지, 5페이지는 12차까지 내용을 명시했고 16차, 17차 회의까지는 , 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안하고 검토했던 안건을 분야별로 구분해 봤습니다. 조례, 규칙, 규정, 건의문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8건을 검토해서 나왔습니다.
·9페이지는 각 부서별로 분류했고 하단부에는 안건처리 경과로 지금까지 처리했던 내용들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발의자가 자특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특위에서의 발의자는 자특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은 자특위원장의 몫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앞으로 모든 공과를 돌릴 수 있겠는가를 검토해 보니까 동의자로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발의자 칸에 뒤로 밀쳐 버리고 비고란을 앞으로 당겨서 바꾸어 동의자 칸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두 번째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안 부분이라면 박용수 의원으로 명시를 해주고 또 문화예술진흥조례라면 공태주 위원님 이런 식으로, 당시에 우리가 역할분담을 했으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 정욱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15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지금까지 특위 차원에서 보고 느꼈던 사항을 집행부에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활동결과 보고서와 지금까지 했던 회의 속기록이 합본 됩니다. 제가 속기록은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제16차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괄호안에 보류안건이 상당합니다. 7번부터 14번까지 8건이 미료안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이 조례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의원 발의가 가능하니까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차원에서는 끝났습니다만 이미 다 성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9건의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용은 자세히 나열되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관계는 위원장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감사합니다.
·그러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지금까지 성의껏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의회 생긴 이래 이만큼 결실을 맺도록 협조를 해주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8건의 미료안건이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여일동안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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