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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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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7월2일(금)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운영관련보고의건
  3.   2.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방문의대상지선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운영관련보고의건
  3.   2.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방문의대상지선정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4차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수해복구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우리 특위에서 다음 5일부터 사업장 방문계획에 따라 방문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운영관련보고의건 

(14시01분)

○위원장 정영욱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98년도 수해복구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관련사항만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다음 특위 일정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먼저 98년 수해복구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은 금세기 최대의 엘리뇨 현상이 대기운동에 큰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상 현상이 빈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지역에도 지난 7월 31일 시간당 145㎜의 집중 폭우가 내렸습니다. 우리 시 지역은 연간 1,500㎜이상의 비가 내리는 다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내습빈도가 높고 산악지가 급경사지로 작년에 피해가 난 지역은 주로 계곡, 하천변에 피해가 많이 났는데 산악지 급경사지도 야계시설이 불충분하고 지리적으로 홍수에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야계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홍수단면 부족, 미개수하천, 70년대 새마을시설물, 저지대 농경지 등이 주로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호우피해가 523건에 139억7,400만원, 태풍 예니가 98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인데 104건에 17억5,000만원으로 총 627건에 157억2,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와 시설별 피해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복구비 확정은 지원복구가 596건, 자력복구가 31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 복구비는 218억9,9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복구상황은 공공시설이 265건중 현재까지 257건을 완료했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331건 모두 복구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공시설물 8건은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으로 종합진도는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집행잔액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218억9,900만원을 입찰을 하고 나중에 정산해보았더니 8억4,5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공사 또는 신규현장 63개소를 선정해서 7억8,4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수해복구사업 및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체 설계단을 운영해서 223건을 자체설계로 추진했고 부실공사 방지 및 설계시공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전라남도 감사 등 여러 가지 단계별로 점검이나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11번의 감사나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기 준공된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서 금년 우기에 대비해서 시설물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추진중인 공사도 작년 태풍 예니때 발생한 공사들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필 지금이 우기가 되어서 공사로 인해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실공사 방지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작년 수해때 수해복구를 하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때 수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두사람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8년 수해는 집중호우가 심야시간때 기습적으로 내린 점도 있지만 과거 재해예방 사업에 투자가 미흡했고 기상관측장비 부족으로 적기 예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시 풍수해에 대비해서 사업이 우선 검토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수해 예방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을 못했다는 것도 하나의 피해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 지원복구계획 내역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피해보고액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57억원과 중앙확정액은 216억원, 자력복구액은 2억9,600만원으로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증액되어 시설물별로 일부는 대량복구를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지원 복구 추진현황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순천시 시행분과 타기관 시행분 합계 265건, 복구비는 191억2,800만원입니다. 공사중이 8건, 준공이 257건으로 진도는 전체적으로 98%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총 218억9,900만원이고 지원복구 확정액은 216억원으로 자력복구액이 2억9,000만원입니다. 대량복구는 9개 지구에 대해 55억원을 투입해서 대량복구를 했는데 대량복구 내역은 교량이 3개소, 하천이 5개소, 간이상수도 시설이 1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수해복구 사업은 수해발생시부터 시공단계,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확인이나 점검, 감사 그리고 민원에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특위조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함께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재해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완전무결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재해대책 업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황과 시험가동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총 4개소로서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승주, 송광, 외서처리장이 있습니다. 
·먼저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은 대지 면적이 약61,000평에 1일 처리능력을 13만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거가 31.7㎞, 공사비는 1,05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1월부터 2000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합공정이 80%로서 주요구조물과 전기 및 계장장치를 설치완료했고 99년 3월 15일 시험가동에 따른 운영요원 14명을 기동배치해서 4월 16일부터 시운전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9일부터 본격적인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처리장내 시설은 모두 완공하고 차집관로 공사도 예정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승주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승주처리장은 대지면적이 6,700평에 처리능력은 2,500톤 규모, 차집관로는 8.2㎞입니다. 총 공사비는 144억원, 공사기간은 95년 12월부터 99년 9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합공정이 81%로서 주요구조물과 전기 및 계장장치는 완료했고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이후의 추진계획으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월 30일까지 처리장 시설을 모두 완료하고 10월부터 순천처리장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송광처리장과 외서처리장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광 하수종말처리장 규모는 처리능력이 1일 300톤, 차집관거가 4.8㎞, 중계펌프장이 1개소이고 공사비는 45억원입니다. 96년 12월에 착공해서 99년 8월 15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만 현재 종합공정 85%로서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외서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처리능력이 1일 650톤, 차집관거가 36.2㎞를 하기로 했고 총 공사비는 72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2월부터 99년 10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환경부의 연차별 사업비 지원 부족과 주민의 하수처리장 설치 반대로 사업추진 공정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방금 보고를 주민의 설치반대라고 했습니다만 기구축소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외서처리장과 송광처리장은 한군데로 통합해서 처리함으로서 훨씬 경제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환경부로부터 통합처리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또는 우리 의견도 있고 해서 통합처리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송광처리장도 일시 중지해놓고 환경부와 협의하고 거기에 따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송광처리장과 외서처리장 통합에 따른 설계를 변경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은 2001년 기준으로 1일 13만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존 시가지에서 내려간 것을 A라인으로 표현하는데 A라인에서 55,000톤, 연향,조례동 신시가지를 B라인에서 70,000톤, 인안,안풍,덕월,상사 일부 지역을 합해서 C라인, D라인 거기서 5,000톤이 유입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시가지인 A라인에서 하수유입량 1일 32,000톤을 가지고 조금전 55,000톤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2001년 기준이고 99년 현재는  32,000톤이 유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통수를 해놓고 보니까 맑은 날에는 7만톤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우천시에는 11만5,000톤이 유입되어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수도가 빗물배제위주의 관으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빗물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를 개인들이 집을 짓고 하면서 일반하수 그러니까 하수가 아닌 일반생활용수까지도 다 들어가고 지하수도 유입이 되고 기존 시가지는 우수와 오수가 분리해서 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고 우·오수가 같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서 계획 유입량보다 210%정도 많은 물량이 유입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유입수질을 계획할 때 170PPM으로 보았는데 실제 유입된 것을 측정해보니까 약 4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로를 따라 점검을 해보았더니 동천까지는 100PPM으로 내려가고 처리장에 가서 채크를 해보았더니 거기에서는 40PPM 또는 35PPM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많이 일반 지표수가 유입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원인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수와 오수가 따로 관이 매설되지 않고 같이 매설되어 있고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계곡을 복개를 했기 때문에 계곡수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의 단기대책으로는 우선 유입이 많이 된 곳을 전 구역을 조사해서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라든지 그런 것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보수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단기적인 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순천시 하수도 기본정책을 바꾸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단계적으로 보완시공을 하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놓고도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개인들이 집을 지으면 정화조를 만들지 않고 바로 화장실에서 하수관으로 연결되어 분뇨가 그대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라인만 측정해본 결과 32,000톤이 들어와야 할 것인데 약7만톤이 들어오고 B라인을 같이 연결해놓고 보면 B라인에서 약4만톤 정도 들어와야 하는데 구시가지 유입량의 비례로 따져보면 약7∼8만톤이 들어올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유입량을 추정해 보면 우리 시설용량 13만톤보다 훨씬 많은 양이 유입이 되면 결과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하천으로 방류해야 할 실정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13만톤 이하가 유입되도록 계곡수나 우수는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배수분구별로 조사해서 장기대책을 세워서 결국 오수만 유입되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방문의대상지선정의건 

(14시30분)

○위원장 정영욱   
·의사일정 제2항 수해복구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현장방문 대상지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영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현장방문의 건을 검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심도있는 검토결과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 추후 추가발생시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가선정코자 합니다. 이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특위 현장방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9년 7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수해복구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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