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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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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9월8일(수)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하이퍼마켓건축허가관련사항보고의건
  3.   2. 농어민과의간담회개최계획안
  4.   3. 내고장상품권발행조례제정검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하이퍼마켓건축허가관련사항보고의건
  3.   2. 농어민과의간담회개최계획안
  4.   3. 내고장상품권발행조례제정검토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지역경제  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하이퍼마켓건축허가관련사항보고의건 

(11시02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1항  순천하이퍼마켓 건축허가 관련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주택과장이 보고하는 줄 알고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보고내용은 먼저번 의회에서 제시한 5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동안 사업주측과 협의했던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회 의견으로 사업지 남측 바로 앞입니다. 15m 도시계획도로와 연향동 방향 대로 1-2호선간 교차로 또는 고가도로를 조성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로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짧은 구간을 지하로 판다든지 고가로 한다면 그 경사가 도저히 차가 다닐 수 있는 경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조례천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 사업지 전면부 그러니까 순천역에서 여수방향으로 내려가는 도로 구간을 당초에 한차선 뒤로 물려서 1차선을 계획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한차선 가지고는 교통체증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안될 것같으니까 한차선 더 늘려달라는 의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가 사업주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양보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적극 협의한 결과 1차선 뒤로 물르기로 해서 2차선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행을 하겠다는 이행각서까지 징부를 했습니다. 
·세번째, 순천 도시가스앞 교차로 장기안 대안의 즉시 시행 또는 기한을 명기해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써 결정되지 않는 땅을 또한 개인사업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시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계획선을 바꾸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네번째, 사업지 남측 15m 도로에서 여수쪽으로 우회선 차선을 확보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회선 차선을 별도 확보할려면 사업자의 토지가 아니고 별도의 땅을 도시계획선 밖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확보하겠다. 
·그리고 그 지역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풍덕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검토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수방면에서 사업지로의 진입은 2차선을 3차선으로 확장해서 직진 또는 직좌 동시신호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셋백은 현재 15m도로를 사업부지쪽으로 5m 후퇴하여 20m도로로 확보해서 5차선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번째, 진출구에서 그러니까 도면에서 E지점인데 조선맥주 방향으로 진출차량의 분산대책 수립입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자측에서 교통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전 저희들에게 협의를 했는데 처음부터 조건으로 붙였던 곳입니다.
·사업지측 남측 15m도로와 사업지 서측 10m도로는 반드시 확보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 10m폭의 도시계획도로 185m구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설되어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연결되니까 5번의 문제점은 자동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예를 들어 까르푸 매장이 개장되었을 때 필요로 하는 인력은 지역주민을 채용해달라, 그 다음 지역특산물인 남도김치나 생수, 그외에 농산물 같은 것은 반드시 우리지역 생산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푸드뱅크외 각종 지역주민 행사지원과 관련해 후원을 해달라, 건설회사 선정시 순천은 물론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시공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까르푸 조형물 설치를 할 때는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설치해달라는 사항을 요구했더니 그 사람들이 본부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한국까르푸 남부지역 본부장 미셀람이라고 하는 대표 본부장으로부터 이행각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중에서 의회 의견중에서 2번과 5번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성이 있고 1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인데 3번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시안을 제시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고시가 안되어 있어 우리시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현 상황의 의견제시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야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안이나 그쪽의 영업신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지 현재 특위자체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역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답변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도시계획 고시가 안되어 있어 우리시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했을 때 차후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협조해서 해주어야 할 사항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이 있고 기준이 있는 것인데 행정을 하면서 법의 기준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준을 부과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용하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백번 좋죠. 그러나 전면부 셋백 1차선을 더 한다고 하는 문제라든지 당초 이야기했던 15m 도로를 20m라든지 이런 문제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교통유발 비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도로관리청과 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의 말은 하이퍼마켓이 개장됨에 따라 우리 의회나 특위차원에서 지적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 박용수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이퍼마켓이 개점함과 동시에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법적인 조항을 떠나서라도 개장후에 올 수 밖에 없는 교통대란을 까르푸측과 집행부측의 성의있는 노력, 이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결국 하이퍼마켓이라는 대형매장이 들어오면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자기들의 영업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현재 도로의 개념에서 도로의 최소폭은 몇미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도로의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속도로는 시속이 빠르기 때문에 4m25까지도 하고 이런 곳은 2m70까지도 하고 3m나 3m20정도로 하고 3m정도면 시내도로로서는 넉넉하다고 봅니다.
○위원 박용수   
·최소폭이 2m65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방면에서 사업지로 진입하는 2차선을 3차선으로 확장하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15m도로를 사업부지쪽으로 5m후퇴하여 20m도로로 확보하여 5차선으로 계획했다. 5m후퇴해서 5차선으로 한다면 도로폭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러니까 여수에서 올라오면서 이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연향방향으로는 우회전으로 가고 직진차가 2차선있고 여기에서 까르푸로 들어올 차선 1차선이 있고 내려가는 것이...
○위원 박용수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5m후퇴해서 3차선을 5차선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게 가능합니다. 여기는 교차로가 되어서 그 면적이 나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국장님께 시정질문때 가장 원론적인 부분만 질의를 했습니다만 까르푸 신축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2번 사업지 전면부 셋백 구간의 연장 및 2차로 확보에 대해서 이행각서 징부를 했다니까 그 부분은 고생하시고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번 남측 15m 도시계획 도로 부분과 5번 조선맥주 방향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 의회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은 구암삼거리에 대한 장기교차로 안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에 대해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를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그 밑으로 하천이 있는 관계로 지하차도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차 교통대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경우는 말하자면 사업장에 남측도로나 조선맥주쪽으로 가는 도로나 조선맥주 사거리에 대한 교차로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면밀히 따져보면 순천역에서 해룡방면으로 진출하는 차량에 대한 문제와 연향동으로 좌회전해 나가는 차량과 연향동에서 까르푸로 진입하는 차량, 순천역으로 나가는 차량 이런 부분이 가장 심각하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저 못지 않게 공감하리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교차로 A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장기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차도가 안된다면 입체 고가도로를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안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전면부 순천역 큰 도로면에 현실적으로 차선이 넓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가능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도로폭을 넓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지 전면부에 있는 큰 도로를 차선 하나 내지 두 개 차선정도의 폭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쪽을 차선 1차선 내지 2차선 폭을 확보해서 장기안으로 입체 고가도로를 언젠가는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러면 여수로 가는 것은 바로 빠져버리게 하자는 것이죠?
○위원 박동수   
·그렇습니다. 고가도로를 해서 연향동으로 가는 부분도 고가도로로 하고 단지 1개 차선내지 2개 차선은 까르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해서 1개 차선정도는 전용도로 형태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01년부터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설령 까르푸가 여기에 안들어온다고 해도 박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날 때마다 좋은 생각은 안떠오르지만 걱정은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는가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선 현황을 분석해보면 도로는 가능한 대로 90도 각도로 교차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그리고 동급 말하자면 35m같으면 35m로 연결되는 도로이어야 하는데 여기는 35m로 오다가 15m로 됩니다.
·이런 문제부터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고 구조가 직각으로 되지 않고 올라와서 되어 있고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면에는 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돌아가버립니다. 그래서 해룡천 제방 그쪽과 직선으로 한다면 위에 내려가는 도로와 거의 직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과업을 맡기면서 도로체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와 상의를 하자고 해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용역하는 회사와 연락해서 빠른 시일내에 한번 더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저희도 전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조건을 부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주면 좋은데 안들어주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 이 문제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도로가 같은 등급으로 연결된다든지 교차의 방법이 예각으로 되어 있는데 직각으로 하는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시민들의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고가도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 시점에서 당연히 국장님으로서는 차후 시비를 확보해서 장기안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건교부 지침을 보면 사업지 개선안에 대해 당연히 사업주는 이런 교통유발량에 대한 분담금에 따른 부담을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 사항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광주에서 자기들이 분담율에 따른 부담을 얼마를 했느냐하면 10억정도 부담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을 할수 없다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순천시 구암삼거리 여건이 광주 광천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큰 부담율이 올 것이다라고 까르푸측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암삼거리 사업장을 1차로 포기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시행 계획을 재수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차제에 순천시에서 어차피 다음에 교통문제에 따른 대책을 세울 때 시비나 국도비 이런 부분을 세워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부담을 하도록 어차피 다국적기업이고 돈도 많은 기업이니까 한푼이라도 이왕이면 우리시 부담을 덜어보자는 측면에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순천시에서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순천시를 도울 수 있는 용역회사 한군데를 선정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뢰를 해서 그 평가에 따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순천시와 까르푸가 다시 재검토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담율을 정확히 산정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있다면 순천시가 부담해야 하고 정량 분석에 의해서 까르푸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장기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도로가 완전 계통이 되었을 때 이 부지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금호아파트까지 그리고 금호아파트앞 이주단지까지의 주민들이 그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분담율이 얼마나 될련지 사실 이 도로가 어느정도 개설이 되었으면 이 사람들의 부담이 적어질텐데 아무리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할지라도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저기에 부담했던 사항들을 다 합해서 분담율로 정하자고 할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고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보면 물론 우리시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침을 보면 지역여건이 변동되지 않는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는 불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도에 공문을 냈더니 이것은 재심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영향평가가 2억이 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허가를 해주면서 조건으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분담비율대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준다해놓고 용역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다행히 결과가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안대로 나오면 좋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때는 또다른 부담을 낳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직을 떠나서 순천에 살면서 이런 문제를 소홀히 취급해서 누구있을 때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안듣고 싶은 것이 저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도로 교차로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당해 구상이랄지 이런 것은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 주어진 여건 법의 테두리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이 부족하다고 위원님들 눈에는 보여질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가스앞에....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이런 문제들은 장기간이든지 기간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그것은 긍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수로 내려가는 우회선 차선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순천가스 앞에 부분도 의회에서 제시한 사항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약간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업지 남측도로와 조선맥주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은 마치 까르푸에서 기부체납하면서 순천시에 어떤 도로사정상 선심을 쓰는 부분같이 보이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실지 그렇치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결국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죠.
○위원 박동수   
·잠깐 사견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맥주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10m도로인데 본 위원이 만약 까르푸 실무자라고 하면 이 도로는 10m로 계획하지않고 15m로 계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이 좋아야만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만큼 이용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까르푸측에서 국장님가 협의를 하게 될 때 이런 사항은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았지만 사실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선맥주 있는 곳 여기 이면도로 교통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진입해서 저쪽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개조를 해서 이면도로로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체계도 정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것은 개장에 앞서서 조치를 해도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한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조선맥주 부근에 주거지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지금도 그쪽에 술집 하나있어서 거의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래서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풍덕동의 괴로운 밤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쪽이 문제지역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민원으로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제 동네가 되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몇가지 부분 교차로 안이나 순천가스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주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욕심같아서는 순천역에서 광장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암삼거리까지 도로폭을 넓히는 비용을 순천시와 까르푸가 협의해서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순천시가 신시가지쪽에 35m로 완전개설된 곳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팔마체육관에서 노루재까지 35m로 되어 있는데 32m확보된 곳, 25m된 곳, 27m된 곳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관상 좋치 않고 3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어서 교통체증 문제도 있고 해서 분석해보니까 12억정도 가지면 조례사거리에서 노루재까지는 완전히 깨끗하게 35m로 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는 사실 순천시에서 35m도로라고 하는 것은 순천역에서 구암삼거리 그 구간뿐입니다. 그 구간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6차선인데 4차선은 활용하지 못하고 2차선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역전시장이 있고 그 부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행정쪽의 책임입니다만 그런 것은 간선도로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견인을 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없도록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단속을 해보면 대통령께서도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노점상을 강력히 단속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 사람들이 극렬한 항의를 하고 해서 일반시민들에게는 그런 불편을 줍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효 위원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1안을 보면 대로 1-2호선은 해룡천을 콘크리트박스로 복개해서 현재로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순천시 인구가 27만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증가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50만 인구가 되었을 때 여기는 고가도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좋은 말씀인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이 고가로 갈려면 교량구조물은 5%를 넘으면 안됩니다. 3%, 4%정도 넘어가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구암교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밑에는물이 흐르는 6면의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각을 세웠을 때 물이 흐르겠는가 그렇치 않아도 그쪽이 배수로에 문제가 있는 곳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고가로 넘어와서 떨어지는 곳이 여기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멀리 떨어지게 되면 이쪽도 이용이 잘 안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박종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가로 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체계를 바꾸어보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쪽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거기가 장자보라는 하천입니다. 복개를 했다는 것은 잘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고가도로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까르푸에서 알게 되면 박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천시에서 전부 부담을 안고 가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이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배수문제에 대해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례지역의 배수분구에서 나오는 물이 엄청나고 옛날 논밭일때는 스며들기도 하고 천천히 흘렀습니다만 지금은 콘크리트바닥이 되다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물이 흘러내려오고 노면에서 토사들이 유입되어 거의 매몰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수계를 바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계를 바꾼다고 하면 상삼지구 평화쪽으로 철도 넘어로하면 물이 순천만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세풍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배수펌프장을 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로터널을 뚫어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현재 조례 저수지 부분은 전부 개발이 되고 산동저수지있는 쪽으로 전부 개발이 된다면 최소한 120여만평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인구도 10만명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배수를 하게 되면 지하에 파묻혀있는 복개도 최소한 1칸정도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리고 현재 주민들 고용인력에 대해서 의회입장을 반영해서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지역경제특위에서 울산시와 성남시에 견학을 하고 시 관계자들과 여러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450명정도 순천시 지역 인력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알짜는 자기쪽에서 와서 근무를 하고 파트타임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지역사람들을 쓸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명시시켜서 인허가 과정과 연결이 안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들 핵심간부들은 누가 뭐라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뉴코아도 가보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거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본부장에게 4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판매요원들 말하자면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정기적으로 그쪽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경비요원이나 사무요원들도 우리 지역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순천가스 앞을 장기계획이라고 했는데 중기나 단기로 앞당길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우리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된다면 빨리 하겠지만 현재 강변도로도 해야하고 진입도로도 있고 도립병원 앞으로 뚫리는 강남로나 삼산로 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욕심같아서는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뚫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알았습니다. 제1종 위험물취급소가 29m정도앞입니다. 법규정에는 21m로 알고 있는데 8m미터정도 밖에 있는 것이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순천가스부지는 현재 사유지라서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추측이지 확인해본 바는 없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현재 이 부분이 가장 1순위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점을 깊이 검토하셔서 단기계획을 세워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을 입체화해서 고가도로할려고 하면 현재 가스충전소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일이라도 빨리 주무과에 간부공무원급이 다른 유사한 지역에 현지출장을 다녀와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지역의 교통대란과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수치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순천 까르푸매장은 유휴부지가 없습니다.
·한시간에 2000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지역은 정말 문제됩니다. 그 계획이 정말 세워져야 한다는 사항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우리의 경우와 비슷한 지역을 실지 가보고 차가 얼마나 들어오는가하는 것을 실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우리 지역과 유사한 지역은 울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오히려 울산은 아주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곳이어도 교통대란이 일어났던 지역이고 시내권에 유사한 대형매장이 있어서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은 한시간거리가 되니까 안되고 인접지역의 신도심 주민들만 가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박종효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고용창출에 대해 현재 울산시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합의각서 이행을 해라고 했던 언론보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말로는 약속만 했지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가셔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와 합의각서를 쓸 때 구체적으로 전문인력은 본사인력이나 자기들이 쓰더라도 경비인력이나 판매인력은 직접관리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용역관리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쪽으로 구체화해서 각서를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저희들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감사원이나 통제실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 확인을 했을 때 필요없는 것을 기업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항도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6가지 안이 일단 지역에 선심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그냥 빌공자 공약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현가능한 것만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순천시민을 봉으로만 생각하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아쉬우니까 이런 것을 전시적으로 내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음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를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성남도 다녀오고 울산도 다녀왔습니다. 전국 매장이 10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 모회사의 소주라고 하면 그 회사와 계약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면 남도김치, 생수, 식초, 된장 이것도 다른 10개 지역은 계약생산하고 우리 한 개만 빼서 여기 제품을 쓴다는 것도 사실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한번 채크해서 실현가능하지 않는 사항은 여기에서 빼주라는 것입니다. 노력하겠다, 후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을 것은 전부 빼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고용창출도 인접 지역에서 인력을 데려오고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지역에 계약재배를 해서 농산물, 불우이웃 돕기, 천만의 말씀, 이러한 사항이 안지켜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자기들이 체결해준다고 할 때 확인해서 실현가능한 것만 해주라고 말씀해 주시고 건설회사 문제도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전남 광주권이 아니라 순천권이면 좋겠고, 까르푸 조형물은 기 예술품 장식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을 테니까 여기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주차여유공간 확보 이것도 교통영향평가 도로 문제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제가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평상시 제가 의회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고 조율을 할 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건설특위나 지역경제특위가 구성되어서 선진지나 문제지구를 가볼 때 집행부와 같이 가서 봄으로써 훨씬 이해도가 빠르고 시간도 절약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농어민과의간담회개최계획안 
  3. 내고장상품권발행조례제정검토의건 

(11시51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2항 농어민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내고장상품발행조례 제정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두건의 안건에 대항 정회시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검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민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안은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내고장상품권발행조례 제정 검토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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