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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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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0월8일(금) 15시05분


  1.     의사일정
  2.   1.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국·과·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세밀하게 축조심사를 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안을 가지고 중점 심의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축조심의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건설교통국장, 유통과장, 기획감사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해룡산단조성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룡산단 조성 필요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되어야 지정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정받는 과정에서 율촌산단이 있는데 순천에서 산단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하게 있느냐 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늦어져서 취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저희 심정이고 보통 시규모에 따라서 최소한 2,000평 이상의 공단은 재원확보를 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공단이 없는 지역은 농공단지라도 만들어서 공장을 유치할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중에서 주민이 불편하다, 이주대책 문제도 민원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설계를 함으로써 주민 민원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왕 예산 확보된 것이 4억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2억5,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총괄 계약을 해서 선급금을 요청할 시 최소한도 총 사업비의 70%중 지급을 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셨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무산되지 않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서면공단 협의회 회원들과 자리를 한번 같이 했습니다. 작년만하더라도 우리 순천을 비롯해서 광양, 전남지역에 공장용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면공단은 도저히 확장할 여력이 없고 공장을 더 증축해야 하는데 그래서 호남공단에 공장용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길려고 했으나 거기에도 공장용지가 없어서 순천의 공단용지가 필요하다라는 적극적인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공단용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이해해주시고 꼭 공단용지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공단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해룡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몇년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98년 4월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시작하면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단계가 많아서 최소한 1년이상의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해야 명년말경에나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동백   
·해룡산단 면적이 율촌과 해룡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습니다. 당초 100만평을 지정할려고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안정을 안해주고 산단을 지정할려고 하면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라든지 여러관계 기관에 협조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산단을 조성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해서 조율한 것이 70만원평으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약30만평으로 개발할려고 합니다.
·서면공단이 약17만평정도 되고 서면공단의 입주자들로부터 분양율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되냐고 물었더니 약 22만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30만평을 개발하면 약75%를 공장용지로 쓴다고 하면 분양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이 아주 최적기 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화 활성화 측면에 있어 이 지방산단에 있어서 본 위원도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안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언제쯤이나 실시설계를 해서 언제나 이 사업을 착공할 것인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방금 말씀드리대로 예산만 계상해주시면 10월중에 용역발주를 하려고 과업지시서까지 준배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기간이 1년여 걸리기 때문에 명년말쯤이며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2001년부터는 삽을 대야 하지 않는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만에하나 이 예산이 반영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0월중에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고품질 녹차재배 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사업의 필요성은 주암, 상사호 주변 농작물 대체 소득작목으로 조성하여 순천 명품화를 육성하고 국민생활 수준향상으로 건강식품인 녹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배면적을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종효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현재 녹차재배 조성실적이 135㏊인데 앞으로 300㏊까지 늘려서 소득을 올릴려고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품종별 재래종이 생산량이 적고 맹아출현이 있는데 맹아출현이라는 것은 고르지 않고 길이가 멋대로 자라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생산 작업이 곤란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향이 좋고 병해충 및 동해에 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품종인 야브기따, 시야마가오리, 가나야미도리, 야마가이등 이런것은 자체 기후풍토에 맞도록 연구를 해야 합니다만 생산량이 많고 기계화 작업을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이나 동해에 약한 것등 우리 기후에 맞지 않은 것은 우리 풍토에 맞도록 보완해서 생산량이 많고 기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신품종을 연구할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가에서는 신품종 재배를 선호하나 묘목이 없어 보급하지 못하고 재래품종을 파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품종을 연구개발해서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 사업의 필요성은 재래종 녹차는 뚜렷한 품종이 없으며 생산량이 적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원내의 개체간의 맹아출현으로 수고, 병해충저항성, 내한성 등이 상이하며, 기계화가 곤란하여 동질의 상품을 만들 수 없으며 우량계통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적합하고 우량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대외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를 위해 조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천대 원예학부 노일섭교수가 다년간 일본국 녹차시험연구소에서 연구한 실적이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99년 10월부터 2000년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98년 7월에 대외국지방간 과학기술협력연구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과학기술처에서 2,500만원이 심사결과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에서 2,500만원 계상해야 하고 과학기술평가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통보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위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어룡 위원
○위원 박양섭   
·현재 금년도에 파종할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금년은 파종예산이 21헥타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파종을 했다고요?
○유통과장 권종문   
·파종대상을 선정해서 파종이 안된 곳도 있는데 추수를 한 곳도 있고 개간이 아닌...
○위원 박양섭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할려면 확실히 알고 해야지, 재래농가로 하여금 손해가 안가게끔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재배를 해가지고 언데 파종할지도 모르고 선정되었다라고만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신품종을 개발하면 그것은 차츰차츰 교체해 나가야 합니다.
·재래종을 몽땅 뽑고 지금같이 심어놓게 되면 그것을 파낼 것입니까? 이것부터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파종된 것을 돌아보셨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 사항이 연구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본예산 놔두고 추경에 새로 시험연구를 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500만원준 것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보조내시하겠다는 근거서류가 불명확하고 시비 2,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5,000만원중 과학기술연구원에서 2,500만원, 시비에서 2,500만원의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보를 한 것입니다.
·노일섭 교수한테 시비 2,500만원을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노교수가 과학기술연구원에서 2,500만원을 타느냐? 이런 안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시키려고 하다가 우리 농민에게 이익이 가는 일인데 그럴 수 있느냐 해서 산건위에서는 유보를 시켜 예결위로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정종용   
·기획감사과장 정정용입니다.
·여러가지 바쁘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안 72p 2천년 맞이행사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년맞이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가장 검소하게 하려고 합니다. 2천년맞이 행사는 일몰행사와 거리축제, 일출행사 3가지로 구분됩니다만 행사비는 8,000만원,나머지 4,000만원은 수덕공원이나 이런 상징공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8,000만원을 계상해주셨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축제 예사이 약4,000만원 들어가고 불꽃축제 축포행사로 들어가고 제일 문제되는 것은 그날 밤행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참여를 시켜야 하는데 읍면동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차량비지원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2,000만원만 더 추가해주시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뜻있는 행사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예를들어 2,000만원 증액이 된다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정종용   
·행사내용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9년 10월9일 10시에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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