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0월9일(토) 11시0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됨
(11시00분 개회)
○주암호보전협의회 회원
·환경부와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암호가 특별대책지역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올해 준농림지역으로 해도 그 결과를 얻는다. 의원님들께서 그 법을 조례로 정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이지 의원님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몇백 들여서 환경농업을 실시했습니다. 그쪽 주암호를 살리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암호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많은 음식점이나 많은 모텔이 들어섬으로써 개발 위주로 흐르다 보면 결국 주암호 보전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3백만이 넘는 주민의 식수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으로 순천시에서 선도하는 입장이 필요하지 않는가 보고 만약에 순천시에서 한다면 화순이나 보성에서도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에 따른 보상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허가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순천시 예산이라든지 중앙정부 예산이라든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기회에 최소한 주암호와 상사댐 여기는 제한다든가, 왜냐하면 한번 더러워진 물은 도저히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살리도록 노력해주는 것이 좋고 또한 이 댐이 순천시의 이름을 갖는 주암댐이라는 이름도 기억삼아서라도, 특별대책 지역이 곧 선포된다는 것도 기억을 살려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제외하는 쪽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와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암호가 특별대책지역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올해 준농림지역으로 해도 그 결과를 얻는다. 의원님들께서 그 법을 조례로 정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이지 의원님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몇백 들여서 환경농업을 실시했습니다. 그쪽 주암호를 살리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암호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많은 음식점이나 많은 모텔이 들어섬으로써 개발 위주로 흐르다 보면 결국 주암호 보전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3백만이 넘는 주민의 식수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으로 순천시에서 선도하는 입장이 필요하지 않는가 보고 만약에 순천시에서 한다면 화순이나 보성에서도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에 따른 보상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허가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순천시 예산이라든지 중앙정부 예산이라든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기회에 최소한 주암호와 상사댐 여기는 제한다든가, 왜냐하면 한번 더러워진 물은 도저히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살리도록 노력해주는 것이 좋고 또한 이 댐이 순천시의 이름을 갖는 주암댐이라는 이름도 기억삼아서라도, 특별대책 지역이 곧 선포된다는 것도 기억을 살려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제외하는 쪽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자
·사회봉사단체로서 이름을 붙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직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앞장서서 활동하는 것은 결국 순천시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근 모든 시민을 위한 활동이다고 보면 됩니다. 의원님들이야 인근 주민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활동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법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도 구상중에 있는데 순천시에서만 전국적으로 유독 서둘러서 조례로써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감을 잡으시니까. 조교수도 잠깐 언급했지만 주민을 위해서 돕는다는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적당히 보상받고 우리에게 적당한 경우다 할 때는 외지사람이 와서 그 법을 도리어 이용하는 것이죠. 나쁘게 말하면 악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주민에게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한동농원 주민 나가거라? 좋아야 나가죠.
·이번에 국회의원도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해서 보상이 보장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문제 발포시에도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자연과학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무조건 보전해야 된다는 말이죠. 원주민은 무시해 버리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죠. 원주민이 더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원주민들은 자기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생활에 제약을 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은 정부가 정책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이쪽 지역에서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주암호 매립 당시에 식수원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변기통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묻어버렸죠.
·5∼6년 갔으면 그것은 문제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앞으로 오염원의 접근만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내놓을만한 호수로 말합니다. 저는 법학을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모두 이쪽 주암호의 혜택을 보고있는 시민들은, 종전의 광주나 목포에서는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조금도 돈을 안내려고 했습니다. 다른 것 개발해서 먹겠다는 것이에요. 강하게 책상 치면서 했더니 근래에는 시장이나 심지어 지사도 이쪽 출신이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죠.
·그런데 거기도 당신 마음대로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끌어가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순천시 주암주민만을 위해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소하러 왔습니다. 조금전에도 지적했듯이 주암호나 상사호는 예외로 취급되기를 바랬는데, 수업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급한 전화가 왔다고 해서 받으니까 조례안이 어떻게 해서 월요일인가 폐회중에 통과가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저는 순천에 살고있기 때문에 솔직히 광주분이나 이 분들이야 제2선에 있는 분 아닙니까?
·사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미리 얼굴이라도 익혀야 하는데, 시장님은 종전에 순천대학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얼굴을 압니다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생활의 폐단이 있는 것은 최소한 저희들도 앞장서서 후원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터주면 실제 솔직히 말하면 돈있는 외지사람들이 덕을 봅니다. 안되면 시청에서 보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뜯기는 것이죠.
·제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단체로서 이름을 붙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직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앞장서서 활동하는 것은 결국 순천시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근 모든 시민을 위한 활동이다고 보면 됩니다. 의원님들이야 인근 주민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활동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법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도 구상중에 있는데 순천시에서만 전국적으로 유독 서둘러서 조례로써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감을 잡으시니까. 조교수도 잠깐 언급했지만 주민을 위해서 돕는다는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적당히 보상받고 우리에게 적당한 경우다 할 때는 외지사람이 와서 그 법을 도리어 이용하는 것이죠. 나쁘게 말하면 악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주민에게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한동농원 주민 나가거라? 좋아야 나가죠.
·이번에 국회의원도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해서 보상이 보장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문제 발포시에도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자연과학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무조건 보전해야 된다는 말이죠. 원주민은 무시해 버리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죠. 원주민이 더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원주민들은 자기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생활에 제약을 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은 정부가 정책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이쪽 지역에서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주암호 매립 당시에 식수원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변기통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묻어버렸죠.
·5∼6년 갔으면 그것은 문제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앞으로 오염원의 접근만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내놓을만한 호수로 말합니다. 저는 법학을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모두 이쪽 주암호의 혜택을 보고있는 시민들은, 종전의 광주나 목포에서는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조금도 돈을 안내려고 했습니다. 다른 것 개발해서 먹겠다는 것이에요. 강하게 책상 치면서 했더니 근래에는 시장이나 심지어 지사도 이쪽 출신이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죠.
·그런데 거기도 당신 마음대로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끌어가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순천시 주암주민만을 위해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소하러 왔습니다. 조금전에도 지적했듯이 주암호나 상사호는 예외로 취급되기를 바랬는데, 수업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급한 전화가 왔다고 해서 받으니까 조례안이 어떻게 해서 월요일인가 폐회중에 통과가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저는 순천에 살고있기 때문에 솔직히 광주분이나 이 분들이야 제2선에 있는 분 아닙니까?
·사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미리 얼굴이라도 익혀야 하는데, 시장님은 종전에 순천대학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얼굴을 압니다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생활의 폐단이 있는 것은 최소한 저희들도 앞장서서 후원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터주면 실제 솔직히 말하면 돈있는 외지사람들이 덕을 봅니다. 안되면 시청에서 보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뜯기는 것이죠.
·제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주암호보전협의회에서 오신 분들과 취지는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동안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명서를 두 번이나 내서 뜻을 전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은 다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조례안 이 자체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30미터나 100미터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전 집행부안이 100미터 이렇게 되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완화해서 30미터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서조항도 없애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조례안이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팔당댐도 이미 되었습니다만 특별대책지역 이런 문제들도 죽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보니까 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청회를 의회에서 개최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다음에 그런 결정을 하셔도 늦지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인데 의원님들도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용 부담금을 통해서 주민 지원을 한다든지 주암호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서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본다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살고계시는 분들중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는 분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단체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정말 강구해 봐야 되고 그 분들이 단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다고 보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적절하게 보상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방안은 앞으로 강구를 해 나가되 그런 내용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의회가 주최하는 공청회를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암호보전협의회에서 오신 분들과 취지는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동안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명서를 두 번이나 내서 뜻을 전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은 다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조례안 이 자체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30미터나 100미터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전 집행부안이 100미터 이렇게 되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완화해서 30미터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서조항도 없애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조례안이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팔당댐도 이미 되었습니다만 특별대책지역 이런 문제들도 죽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보니까 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청회를 의회에서 개최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다음에 그런 결정을 하셔도 늦지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인데 의원님들도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용 부담금을 통해서 주민 지원을 한다든지 주암호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서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본다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살고계시는 분들중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는 분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단체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정말 강구해 봐야 되고 그 분들이 단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다고 보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적절하게 보상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방안은 앞으로 강구를 해 나가되 그런 내용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의회가 주최하는 공청회를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문규
·승주읍 출신 박문규입니다. 사회 전반 모든 분야의 정의를 위해서 시민운동, 환경운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암호보전협의회나 경실련에서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댐상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출신 의원으로서 지역의 정서 내지는 이런 부분을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주암호는 축조 당시에 조금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한다고 해서 주민을 기만했다기 보다는 속이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시책에 우리 주민들의 문전옥답, 정든 고향산천을 버리고 형제와 헤어지는 이산의 아픔을 겪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축조 당시에 식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인분이랄지 도로의 폐아스콘, 나무 이런 모든 잔존물질들을 그대로 방치한채 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호남 250만, 광주·전남 250만의 생명수가 되었습니만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보니까 주민의 재산권과 관계되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현재 상사댐같은 경우 취수탑에서 유하거리 5.5킬로미터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안의 상사면 주민들은 많은 제약을 받고있죠. 토지 규제는 물론이고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류에 사시는 분들도 안개일수 증가로 인해서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가축의 호흡기 질환, 또한 농작물의 수확 감소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암호 수질보전을 하는데 진짜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문제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주암호 상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죄인시하고 있습니다. 주암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죄인, 저희들은 원주민입니다. 대대손손 몇백년을 살아온 진짜 선량한 농촌지역 주민들입니다. 농경사회가 가고 현재 정보화사회로 가면서 농촌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서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랄지 가난한 사람이 빚에 쪼들려 먹을 것이 없어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을 했다는 신문보도는 접했어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수돗물이 악화되어 그 수돗물을 먹고 죽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이번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전남도에서 용역 의뢰한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결과 보고서가 8월 19일자로 전남도에 보고되었고 또 지사님께서 환경부랄지 정부당국에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댐 상류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분야의 정의를 위해서 시민운동 또 환경운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댐 상류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민들과 더불어 말씀드린 안개의 피해랄지 수확량의 감소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주암호 수질을 개선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 왔다는 말씀을 올리고 댐지역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침해를 받으니까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결사반대 하는 모임체를 구성해서 전라남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주암호를 맑고 푸르게 개선하고 보전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사명을 갖고 있고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는 원천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한 지금까지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수질개선 대책에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를 합니다.
·주민의 재산을 침해해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까지 하면서 맑은 물을 먹겠다. 이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을 먹되 주민도 피해가 가지 않는 수질개선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준농림지역행위허용조례안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질보전 차원에서 강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주읍에는 준농림지역이 약 828만평, 마지기 수로 하면 41,400마지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준농림지역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알고계시는 부분과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승주읍의 준농림 지역이 승주읍은 상사호 상류입니다는 댐 주변에는 없습니다. 알아 보셨겠죠. 이것이 다른 시민들이랄지 시민단체에서 보시기에는 댐주변에 준농림지역이 전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미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댐 주변에는 전부 개발될 만한 목은 전부 개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승주읍에도 5군데가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폐업 내지 문을 닫고 있습니다. 97년 이전에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장사가 안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그래서 문을 닫아야 할 입장입니다.
·장사도 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이 있어야 장사를 하는 것이지 아무 곳에서라도 다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댐 주변,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승주읍에는 100미터 이내에 준농림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이나 화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주읍은 주민들이나 광주·전남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댐주변에만 준농림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댐주변에서 이미 개발될 곳은 다 개발되어 버렸고 준농림지역이 댐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읍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준농림지역 분포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읍같은 경우는 828만평인데 주민들 재산권이, 만약 다른 분들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가 400만원이 된다면 가만 있을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부모들이 어떤 조례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 숙박업이라든지 관광숙박업, 생활 근린시설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사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사고 와서 개발할 만한 곳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이 댐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댐주변에는 없습니다. 도시과에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만 전반적으로 걸쳐 있습니다. 그것은 자정거리, 일반 하천에서 약 3킬로 물이 흐르다보면 자정이 된다고 하는데 전부 댐에서 3킬로 이상 되는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주읍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 가동중입니다.
·건설부로부터 내려온 준농림지역행위허용조례안준칙안에 보면 수도법에 의해서 묶여진 상수원보호구역 안 그러니까 상사조절지댐을 얘기하자면 취수탑에서 5.5킬로내의 거리에 있는 상사 2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으로 묶여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거나 합병정화조 시설이 있으면 행위허용을 할 수 있도록 건설부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협의회랄지 동사연 등 환경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상사호 주변에는 준농림지역이 별로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상류지역에 댐에서 4킬로이상 벗어난 곳이랄지 전반에 걸쳐서 준농림지역이 걸쳐있고 댐주변에 있는 목은 전부 97년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규제하기 전에 전부 개발되어서 승주읍만 하더라도 몇 개의 요식업체가 문을 닫고있는 실정이고 이미 목은 다 개발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재 영업을 하고있는 분들의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랄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 수혜자는 또 정부에서 환경기초 시설들을 확충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도 피해를 주지않고 또 250만 광주·전남도민의 생명수인 주암호 수질을 깨끗하게 개선해서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도 피해를 보지않고 또 물을 먹는 시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수질개선 대책이 바꿔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외람됩니다만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을 계도하고 선도하고 또 수질보전을 하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의 정의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사회운동을 하고 계시는, 그 어려움에 처해있는 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누명, 오명, 수질을 악화시키는 죄인이라는, 또 안개일수의 증가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하고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운동도 한번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감히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얘기가 두서가 없고 논리정연하지 못하고 또 현실에 반하는 얘기가 되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주읍 출신 박문규입니다. 사회 전반 모든 분야의 정의를 위해서 시민운동, 환경운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암호보전협의회나 경실련에서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댐상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출신 의원으로서 지역의 정서 내지는 이런 부분을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주암호는 축조 당시에 조금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한다고 해서 주민을 기만했다기 보다는 속이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시책에 우리 주민들의 문전옥답, 정든 고향산천을 버리고 형제와 헤어지는 이산의 아픔을 겪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축조 당시에 식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인분이랄지 도로의 폐아스콘, 나무 이런 모든 잔존물질들을 그대로 방치한채 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호남 250만, 광주·전남 250만의 생명수가 되었습니만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보니까 주민의 재산권과 관계되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현재 상사댐같은 경우 취수탑에서 유하거리 5.5킬로미터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안의 상사면 주민들은 많은 제약을 받고있죠. 토지 규제는 물론이고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류에 사시는 분들도 안개일수 증가로 인해서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가축의 호흡기 질환, 또한 농작물의 수확 감소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암호 수질보전을 하는데 진짜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문제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주암호 상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죄인시하고 있습니다. 주암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죄인, 저희들은 원주민입니다. 대대손손 몇백년을 살아온 진짜 선량한 농촌지역 주민들입니다. 농경사회가 가고 현재 정보화사회로 가면서 농촌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서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랄지 가난한 사람이 빚에 쪼들려 먹을 것이 없어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을 했다는 신문보도는 접했어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수돗물이 악화되어 그 수돗물을 먹고 죽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이번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전남도에서 용역 의뢰한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결과 보고서가 8월 19일자로 전남도에 보고되었고 또 지사님께서 환경부랄지 정부당국에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댐 상류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분야의 정의를 위해서 시민운동 또 환경운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댐 상류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민들과 더불어 말씀드린 안개의 피해랄지 수확량의 감소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주암호 수질을 개선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 왔다는 말씀을 올리고 댐지역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침해를 받으니까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결사반대 하는 모임체를 구성해서 전라남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주암호를 맑고 푸르게 개선하고 보전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사명을 갖고 있고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는 원천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한 지금까지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수질개선 대책에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를 합니다.
·주민의 재산을 침해해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까지 하면서 맑은 물을 먹겠다. 이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을 먹되 주민도 피해가 가지 않는 수질개선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준농림지역행위허용조례안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질보전 차원에서 강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주읍에는 준농림지역이 약 828만평, 마지기 수로 하면 41,400마지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준농림지역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알고계시는 부분과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승주읍의 준농림 지역이 승주읍은 상사호 상류입니다는 댐 주변에는 없습니다. 알아 보셨겠죠. 이것이 다른 시민들이랄지 시민단체에서 보시기에는 댐주변에 준농림지역이 전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미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댐 주변에는 전부 개발될 만한 목은 전부 개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승주읍에도 5군데가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폐업 내지 문을 닫고 있습니다. 97년 이전에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장사가 안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그래서 문을 닫아야 할 입장입니다.
·장사도 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이 있어야 장사를 하는 것이지 아무 곳에서라도 다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댐 주변,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승주읍에는 100미터 이내에 준농림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이나 화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주읍은 주민들이나 광주·전남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댐주변에만 준농림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댐주변에서 이미 개발될 곳은 다 개발되어 버렸고 준농림지역이 댐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읍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준농림지역 분포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읍같은 경우는 828만평인데 주민들 재산권이, 만약 다른 분들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가 400만원이 된다면 가만 있을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부모들이 어떤 조례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 숙박업이라든지 관광숙박업, 생활 근린시설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사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사고 와서 개발할 만한 곳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이 댐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댐주변에는 없습니다. 도시과에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만 전반적으로 걸쳐 있습니다. 그것은 자정거리, 일반 하천에서 약 3킬로 물이 흐르다보면 자정이 된다고 하는데 전부 댐에서 3킬로 이상 되는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주읍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 가동중입니다.
·건설부로부터 내려온 준농림지역행위허용조례안준칙안에 보면 수도법에 의해서 묶여진 상수원보호구역 안 그러니까 상사조절지댐을 얘기하자면 취수탑에서 5.5킬로내의 거리에 있는 상사 2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으로 묶여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거나 합병정화조 시설이 있으면 행위허용을 할 수 있도록 건설부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협의회랄지 동사연 등 환경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상사호 주변에는 준농림지역이 별로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상류지역에 댐에서 4킬로이상 벗어난 곳이랄지 전반에 걸쳐서 준농림지역이 걸쳐있고 댐주변에 있는 목은 전부 97년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규제하기 전에 전부 개발되어서 승주읍만 하더라도 몇 개의 요식업체가 문을 닫고있는 실정이고 이미 목은 다 개발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재 영업을 하고있는 분들의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랄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 수혜자는 또 정부에서 환경기초 시설들을 확충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도 피해를 주지않고 또 250만 광주·전남도민의 생명수인 주암호 수질을 깨끗하게 개선해서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도 피해를 보지않고 또 물을 먹는 시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수질개선 대책이 바꿔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외람됩니다만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을 계도하고 선도하고 또 수질보전을 하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의 정의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사회운동을 하고 계시는, 그 어려움에 처해있는 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누명, 오명, 수질을 악화시키는 죄인이라는, 또 안개일수의 증가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하고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운동도 한번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감히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얘기가 두서가 없고 논리정연하지 못하고 또 현실에 반하는 얘기가 되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MCA 이상섭 부장
·순천 YMCA 이상섭 부장입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앞으로 죽 들을 것 같은데 몇가지를 전제로 깔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단체나 언론들은 원주민들이 오염원의 제공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 회의록 자체가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진심이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들이나 언론들, 시민사회단체들 어느 누구도 원주민들이 오염원의 제공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문규 의원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의 접근점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환경문제가 우선하니까 주민들 죽어버려라, 이것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승주읍 상황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의원님들만큼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연 의원께서도 와 계십니다만 주암같은 경우는 아침 10시까지 벼를 못베어요. 제가 압니다. 그쪽은 일부를 불질러 트랙터가 들어가야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시민사회단체와 의원 간담회라고 하면 양자가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자리의 초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출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에서 자꾸 개별 읍단위랄지 면단위 상황을 계속 설명하시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첫 자리에 배가 부를 수 없는 자리이고 오늘 또 한가지는 주암호보전협의회에서 오셨습니다만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일을 해결하고 나서 안될 때 이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순천 YMCA 이상섭 부장입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앞으로 죽 들을 것 같은데 몇가지를 전제로 깔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단체나 언론들은 원주민들이 오염원의 제공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 회의록 자체가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진심이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들이나 언론들, 시민사회단체들 어느 누구도 원주민들이 오염원의 제공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문규 의원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의 접근점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환경문제가 우선하니까 주민들 죽어버려라, 이것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승주읍 상황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의원님들만큼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연 의원께서도 와 계십니다만 주암같은 경우는 아침 10시까지 벼를 못베어요. 제가 압니다. 그쪽은 일부를 불질러 트랙터가 들어가야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시민사회단체와 의원 간담회라고 하면 양자가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자리의 초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출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에서 자꾸 개별 읍단위랄지 면단위 상황을 계속 설명하시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첫 자리에 배가 부를 수 없는 자리이고 오늘 또 한가지는 주암호보전협의회에서 오셨습니다만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일을 해결하고 나서 안될 때 이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위원 이영희
·저 또한 상사출신입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한가지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댐지역에 살고있는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위안이 갑니다. 그러나 일반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접하는 것, 얘기를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이해한다는 측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그 분들이야 죽든 살든간에 상관이 없다는 인식부터 박혀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민단체나 그 중에서 동사연, 환경단체 여러 단체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가지 해주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문제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 분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난 다음에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박문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내가 먹고있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직접 이 물을 마시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순천시민, 광주시민, 목포시민 타지역민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역 주민들은 맑은 물을 보전하는데 엄청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환경운동을 하고있는 분들이나 모든 시민단체 운동을 하고계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먼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고통에 대해 깊이있게 연구하셔서 위로를 해주면서 정부 차원의 건의도 먼저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가? 같이 투쟁을 해서 도와주면서 규제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만 앞장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류에서 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이 물들이 1급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댐에 들어와서 2급수, 3급수, 4급수, 5급수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댐에 들어와서 오염이 되고있는 이 물을 어떻게 맑은 물로 보전할 것인가? 이 문제도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되는데 일방적으로 댐의 현재 물 오염도가 몇 PPM, 학술적인 용어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2급수, 3급수 이런 문제만으로 홍보를 하고 언론보도를 하다보니까 마치 지역민들이 엄청난 오염을 시킴으로 해서 이 댐의 물이 2급수, 3급수, 4급수, 5급수로 전락한 것처럼 되어있다. 그래서 문제의 접근은 전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상처를 다둑거려 주고 그러면서 맑은 물을 보전하는데 같이, 이 지역 출신 의원들도 맑은 물 보전하자는데 반대할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로 시민단체에서는 대단히 신경을 곤두세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개발할만한 지역은 거의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이 법으로 통과를 시켜서 조례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제 없던 숙박업이 어디에 생기고, 음식점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할만큼 많이 안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 하라고 해도 장사가 안되는데 식당 세워서 돈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규제만 심한데 외지분이라고 해서 땅 사놓은 것 있으니까 개발하자고 해서 개발할 사람 있습니까? 이익을 남아야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자 하는 것은 현재에도 댐 인근 땅값이 엄청나게 쌉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규제가 된다면 현재 1만원, 2만원짜리 하던 농지를 5천원에도 살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살 사람이 있어야 농지도 팔고 이사를 갑니다. 젊은 인력들이 농촌에서 벌어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도시로 갔어요. 부모들이 돌아가신다고 그 농토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찾을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지 누가 지어야 됩니까? 지금도 지을 사람이 없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팔고자 하는데 살 사람이 있어야 팔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무엇을 개발하자는 차원보다도 사실 농지라도 거래할 수 있도록 땅이라도 누가 사서 다음에 집이라도 지을려고 하면 그래, 집이라도 지을 수 있으니까 노후 대책으로 땅 몇평 사두자, 이런 차원에서라도 땅 몇평씩 사놓던 사람들이 앞으로 규제하고 묶이고 절대 집도 지을 수 없다고 인식되어 있는데 또 어느 누가 와서 장사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현지 주민이 그 땅을 전부 사야되는데 차근차근 죽다보면 나머지는 한사람도 살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 뒤 순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쓰라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점을 먼저 헤아려서 말씀을 해 주십사고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맑은 물 지키는데 여러분이나 지역에 살고있는 의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런 문제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너 죽고 나 살자는 논리는 안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공동체로 우리 다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이 말 한마디가 해놓고 나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도 여러분을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아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계시구나 싶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상사출신입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한가지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댐지역에 살고있는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위안이 갑니다. 그러나 일반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접하는 것, 얘기를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이해한다는 측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그 분들이야 죽든 살든간에 상관이 없다는 인식부터 박혀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민단체나 그 중에서 동사연, 환경단체 여러 단체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가지 해주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문제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 분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난 다음에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박문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내가 먹고있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직접 이 물을 마시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순천시민, 광주시민, 목포시민 타지역민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역 주민들은 맑은 물을 보전하는데 엄청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환경운동을 하고있는 분들이나 모든 시민단체 운동을 하고계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먼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고통에 대해 깊이있게 연구하셔서 위로를 해주면서 정부 차원의 건의도 먼저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가? 같이 투쟁을 해서 도와주면서 규제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만 앞장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류에서 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이 물들이 1급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댐에 들어와서 2급수, 3급수, 4급수, 5급수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댐에 들어와서 오염이 되고있는 이 물을 어떻게 맑은 물로 보전할 것인가? 이 문제도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되는데 일방적으로 댐의 현재 물 오염도가 몇 PPM, 학술적인 용어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2급수, 3급수 이런 문제만으로 홍보를 하고 언론보도를 하다보니까 마치 지역민들이 엄청난 오염을 시킴으로 해서 이 댐의 물이 2급수, 3급수, 4급수, 5급수로 전락한 것처럼 되어있다. 그래서 문제의 접근은 전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상처를 다둑거려 주고 그러면서 맑은 물을 보전하는데 같이, 이 지역 출신 의원들도 맑은 물 보전하자는데 반대할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로 시민단체에서는 대단히 신경을 곤두세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개발할만한 지역은 거의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이 법으로 통과를 시켜서 조례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제 없던 숙박업이 어디에 생기고, 음식점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할만큼 많이 안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 하라고 해도 장사가 안되는데 식당 세워서 돈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규제만 심한데 외지분이라고 해서 땅 사놓은 것 있으니까 개발하자고 해서 개발할 사람 있습니까? 이익을 남아야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자 하는 것은 현재에도 댐 인근 땅값이 엄청나게 쌉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규제가 된다면 현재 1만원, 2만원짜리 하던 농지를 5천원에도 살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살 사람이 있어야 농지도 팔고 이사를 갑니다. 젊은 인력들이 농촌에서 벌어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도시로 갔어요. 부모들이 돌아가신다고 그 농토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찾을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지 누가 지어야 됩니까? 지금도 지을 사람이 없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팔고자 하는데 살 사람이 있어야 팔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무엇을 개발하자는 차원보다도 사실 농지라도 거래할 수 있도록 땅이라도 누가 사서 다음에 집이라도 지을려고 하면 그래, 집이라도 지을 수 있으니까 노후 대책으로 땅 몇평 사두자, 이런 차원에서라도 땅 몇평씩 사놓던 사람들이 앞으로 규제하고 묶이고 절대 집도 지을 수 없다고 인식되어 있는데 또 어느 누가 와서 장사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현지 주민이 그 땅을 전부 사야되는데 차근차근 죽다보면 나머지는 한사람도 살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 뒤 순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쓰라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점을 먼저 헤아려서 말씀을 해 주십사고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맑은 물 지키는데 여러분이나 지역에 살고있는 의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런 문제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너 죽고 나 살자는 논리는 안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공동체로 우리 다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이 말 한마디가 해놓고 나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도 여러분을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아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계시구나 싶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정병휘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 관계로 환경단체에서 오셨고 의원님들은 불가피성을 얘기하다보면 시간이 갈수록 골만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 관계로 환경단체에서 오셨고 의원님들은 불가피성을 얘기하다보면 시간이 갈수록 골만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저는 주암댐 바로 하류지역에 살고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약 7,000명 가까이 됩니다만 약 50%가 댐 밑에서 사는데 댐과 주민들 거리가 800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변한다기 보다 사실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영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이라는 것은 고이면 썩게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암댐은 어느 댐보다 특이한 조건입니다. 팔당댐같은 경우 3∼4일이면 들어왔다가 물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주암호 물은 208일∼300일 체류를 합니다.
·그 속에 고여있기 때문에 썩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지 자꾸 주위의 모든 규제보다도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한다. 원래 오염되었던 물도 1∼3킬로 흘러가면 정화가 되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게되어 있습니다. 지난 모 신문을 보니까 유람선을 띄워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물을 자꾸 건드려줘야 됩니다. 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 공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치유가 안된다면 이 물은 어떤 1급수가 들어와도 썩게됩니다. 그 근본적인 치유를 환경부처에서도 서둘러야 됩니다.
·어느 규제보다도 근본적인 치유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질의한 것이 주암호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원성도 받았어요.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왜 주암호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했느냐?
·의원이 되면서 바로 주암호 물을 살려야 된다. 왜? 그 물 이름에 주암이 붙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줘야만 주암의 이미지가 좋다. 그래서 주암호 물을 살리는데 앞장서서 처음에 질의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치유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암댐 바로 하류지역에 살고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약 7,000명 가까이 됩니다만 약 50%가 댐 밑에서 사는데 댐과 주민들 거리가 800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변한다기 보다 사실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영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이라는 것은 고이면 썩게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암댐은 어느 댐보다 특이한 조건입니다. 팔당댐같은 경우 3∼4일이면 들어왔다가 물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주암호 물은 208일∼300일 체류를 합니다.
·그 속에 고여있기 때문에 썩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지 자꾸 주위의 모든 규제보다도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한다. 원래 오염되었던 물도 1∼3킬로 흘러가면 정화가 되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게되어 있습니다. 지난 모 신문을 보니까 유람선을 띄워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물을 자꾸 건드려줘야 됩니다. 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 공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치유가 안된다면 이 물은 어떤 1급수가 들어와도 썩게됩니다. 그 근본적인 치유를 환경부처에서도 서둘러야 됩니다.
·어느 규제보다도 근본적인 치유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질의한 것이 주암호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원성도 받았어요.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왜 주암호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했느냐?
·의원이 되면서 바로 주암호 물을 살려야 된다. 왜? 그 물 이름에 주암이 붙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줘야만 주암의 이미지가 좋다. 그래서 주암호 물을 살리는데 앞장서서 처음에 질의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치유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양섭
·송광면 출신 박양섭 의원입니다.
·서로 목표는 같은데 특위를 구성할 때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오염에 대한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자 해서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일곱분 의원님들은 맑은 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맹세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을 가꾸기 위해서 단체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서 감히 제가 몇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셔서 앞으로 기왕 인연을 가지고 만났으니까 동반자 입장에서 주암호 뿐만 아니라 상사조절지댐이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동사연에서 오신 선생님과 YMCA 부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접근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오염 자체에 대해 유입수를 가지고 상당히 신경 쓰시는데 단체에서는 유입수와 실제 수자원공사에서, 영산강 수질검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과 비교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입수는 1급수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합니다. 환경단체에서 한다면 최소한 그것은 조사를 한후에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는데 광주 주암호보전회에서 오셨죠?
·홍수가 진 다음에 보면 주암호가 거의 안보일 정도로 부유물질이 떠 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까지 위에 떠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저것을 왜 안치우냐고 하면 치울 장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 3일정도 지나면 전부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진으로 남기지를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기 딸이 이쁘면 더 가꿔서 좋게 보내려고 하지 누가 오염시켜서 보내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맑은 물 그대로 해서 자랑도 하고싶고 그 대신에 좋은 딸 주겠다. 다음에 사위가 와서 인사라도 좋게해야 되는데 당신 딸 낳아놓고 어떻게 키웠소? 그런 식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염된 이유중에서 농약도 무시를 못합니다. 지금 분뇨를 따지는데 교수님들, 환경단체에서도 오셨습니다만 분뇨 자체는 햇볕에 의해서 1.5킬로만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농약은 어떻습니까? 영구히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적게 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세제, 지난번 국회 환경포럼에서 제가 환경단체회장님, 여자분이었는데 그 분에게 물으니까 세제도 저공해 세제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댐주변이 6개 읍·면입니다만 실제 해당되는 곳은 얼마 안됩니다. 세제 자체를 저공해 세제로 공급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성의를 표시해줘야 되고 농약을 사용했을 때 수거 관계 그리고 주암댐에 대해서 최종연 의원도 말씀하셨고 YMCA 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개로 피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잘되는 것도 있어요.
·과감하게 버섯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지원같습니다만 수혜자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의 의지만 가진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꼭 도와주셔야 할 것은 유입수가 될 때 물과 조사한 시점의 물이 착오가 있을 때는 그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자체를 먼저 해놓고 해야됩니다. 광주 가시는 분들 가실 때 화순쪽 송광으로 가실 분도 있지만 50미터 자체를 묶었다면 전부 도로변 밑밖에 안됩니다. 위에는 없어요.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도로변을 통과해서 나갈 때 분뇨같은 것이 얼마나 큰 공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개발될 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송광면장과 가든 음식 요식업 이런 곳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실제 잘되고 있는 곳이 다섯군데밖에 없고 지금 안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50미터로 해주면 하루아침에 집이 몽땅 들어서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체를 해야지 유입수는 맑은 물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민들만 규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성이 아니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11일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공고하는 법적인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시청이 주관되어 단체와 주민들, 정식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이러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시에서는 규제를 하되 어떤 식으로 서로 도와주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토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광면 출신 박양섭 의원입니다.
·서로 목표는 같은데 특위를 구성할 때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오염에 대한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자 해서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일곱분 의원님들은 맑은 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맹세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을 가꾸기 위해서 단체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서 감히 제가 몇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셔서 앞으로 기왕 인연을 가지고 만났으니까 동반자 입장에서 주암호 뿐만 아니라 상사조절지댐이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동사연에서 오신 선생님과 YMCA 부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접근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오염 자체에 대해 유입수를 가지고 상당히 신경 쓰시는데 단체에서는 유입수와 실제 수자원공사에서, 영산강 수질검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과 비교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입수는 1급수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합니다. 환경단체에서 한다면 최소한 그것은 조사를 한후에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는데 광주 주암호보전회에서 오셨죠?
·홍수가 진 다음에 보면 주암호가 거의 안보일 정도로 부유물질이 떠 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까지 위에 떠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저것을 왜 안치우냐고 하면 치울 장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 3일정도 지나면 전부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진으로 남기지를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기 딸이 이쁘면 더 가꿔서 좋게 보내려고 하지 누가 오염시켜서 보내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맑은 물 그대로 해서 자랑도 하고싶고 그 대신에 좋은 딸 주겠다. 다음에 사위가 와서 인사라도 좋게해야 되는데 당신 딸 낳아놓고 어떻게 키웠소? 그런 식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염된 이유중에서 농약도 무시를 못합니다. 지금 분뇨를 따지는데 교수님들, 환경단체에서도 오셨습니다만 분뇨 자체는 햇볕에 의해서 1.5킬로만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농약은 어떻습니까? 영구히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적게 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세제, 지난번 국회 환경포럼에서 제가 환경단체회장님, 여자분이었는데 그 분에게 물으니까 세제도 저공해 세제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댐주변이 6개 읍·면입니다만 실제 해당되는 곳은 얼마 안됩니다. 세제 자체를 저공해 세제로 공급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성의를 표시해줘야 되고 농약을 사용했을 때 수거 관계 그리고 주암댐에 대해서 최종연 의원도 말씀하셨고 YMCA 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개로 피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잘되는 것도 있어요.
·과감하게 버섯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지원같습니다만 수혜자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의 의지만 가진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꼭 도와주셔야 할 것은 유입수가 될 때 물과 조사한 시점의 물이 착오가 있을 때는 그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자체를 먼저 해놓고 해야됩니다. 광주 가시는 분들 가실 때 화순쪽 송광으로 가실 분도 있지만 50미터 자체를 묶었다면 전부 도로변 밑밖에 안됩니다. 위에는 없어요.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도로변을 통과해서 나갈 때 분뇨같은 것이 얼마나 큰 공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개발될 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송광면장과 가든 음식 요식업 이런 곳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실제 잘되고 있는 곳이 다섯군데밖에 없고 지금 안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50미터로 해주면 하루아침에 집이 몽땅 들어서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체를 해야지 유입수는 맑은 물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민들만 규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성이 아니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11일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공고하는 법적인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시청이 주관되어 단체와 주민들, 정식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이러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시에서는 규제를 하되 어떤 식으로 서로 도와주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토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
·11일 이후에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11일 이후에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토론자
·의원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을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곤욕스러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의원님들이야 당연히 지역구에서 지역민들이 뽑아주신 분들이니까 지역을 대변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의원님들은 시민단체를 도깨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상식도 없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민단체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 실익이 되는 문제는 전혀 생각도 않고 환경만 생각하는 도깨비로 생각하시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도식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정말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당혹스럽고 할말이 없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지역민들 생활은 전혀 모르는 환경단체 사람들이 목청만 높여서 얘기한다고, 저희들이 주장한 바에 대해서 전혀 일리가 없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권한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예산도 없습니다. 물론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민단체가 예산이 많이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불행히도 한국의 시민단체는 거의 대부분 그런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집행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드리는 것이지 조례 제정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시민단체가 지역민의 고통도 모르는 단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부터 저희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을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곤욕스러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의원님들이야 당연히 지역구에서 지역민들이 뽑아주신 분들이니까 지역을 대변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의원님들은 시민단체를 도깨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상식도 없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민단체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 실익이 되는 문제는 전혀 생각도 않고 환경만 생각하는 도깨비로 생각하시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도식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정말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당혹스럽고 할말이 없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지역민들 생활은 전혀 모르는 환경단체 사람들이 목청만 높여서 얘기한다고, 저희들이 주장한 바에 대해서 전혀 일리가 없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권한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예산도 없습니다. 물론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민단체가 예산이 많이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불행히도 한국의 시민단체는 거의 대부분 그런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집행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드리는 것이지 조례 제정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시민단체가 지역민의 고통도 모르는 단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부터 저희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희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할께요.
·그러나 여기에 와서 지역민들 아픔에 대해 충분히 참고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지역민들 순수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온 얘기만 듣다보면 지역 주민들은 오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대단한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고통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론에 같이 띄워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중앙정부나 행정당국에서도 같이 맞물려 가면서 연구 검토할 것이 아니냐?
·사실 피해주민들 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수혜자부담으로 해서 지금까지 보상해 준다고 고작 한 것이 그 지역에서 오·폐수 처리시설 또 마을 앞 진입로가 나쁘니까 포장 이것이었지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단 1원 한푼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걱정하면서 우리가 공동대응을 해 나가자는 차원이고 특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자원에서 물 관리를 하고있는 한 아마 앞으로 수질개선은 영원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물 관리를 하고 오물 제거도 해야 즉각 즉각 이뤄집니다. 저 친구들은 아무리 떠들고 얘기해봐야 안듣습니다.
·홍수가 져서 부유물질이 엄청나게 떠내려 왔어요. 그것을 하루빨리 뜨자마자 건져내야만 안가라앉습니다. 그러나 2,3일 지나면 물을 먹다보니까 점점 가라앉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것을 노려요. 많이 가라앉고 떠있는 것이 적어야 적은 인력으로 작업을 하고 많이 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 고발되어 검찰에서도 조사를 해서 몇사람 구속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개선대책이 피해지역 주민들을 규제하는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 하나 오염원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대화가 자주 없다보니까 오해아닌 오해도 그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공동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도 보상을 해주고 아니면 이사를 가라고 보상을 해주든지, 살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낀다고 하지만 깊은 곳까지는 느끼지를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접근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할께요.
·그러나 여기에 와서 지역민들 아픔에 대해 충분히 참고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지역민들 순수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온 얘기만 듣다보면 지역 주민들은 오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대단한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고통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론에 같이 띄워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중앙정부나 행정당국에서도 같이 맞물려 가면서 연구 검토할 것이 아니냐?
·사실 피해주민들 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수혜자부담으로 해서 지금까지 보상해 준다고 고작 한 것이 그 지역에서 오·폐수 처리시설 또 마을 앞 진입로가 나쁘니까 포장 이것이었지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단 1원 한푼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걱정하면서 우리가 공동대응을 해 나가자는 차원이고 특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자원에서 물 관리를 하고있는 한 아마 앞으로 수질개선은 영원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물 관리를 하고 오물 제거도 해야 즉각 즉각 이뤄집니다. 저 친구들은 아무리 떠들고 얘기해봐야 안듣습니다.
·홍수가 져서 부유물질이 엄청나게 떠내려 왔어요. 그것을 하루빨리 뜨자마자 건져내야만 안가라앉습니다. 그러나 2,3일 지나면 물을 먹다보니까 점점 가라앉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것을 노려요. 많이 가라앉고 떠있는 것이 적어야 적은 인력으로 작업을 하고 많이 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 고발되어 검찰에서도 조사를 해서 몇사람 구속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개선대책이 피해지역 주민들을 규제하는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 하나 오염원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대화가 자주 없다보니까 오해아닌 오해도 그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공동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도 보상을 해주고 아니면 이사를 가라고 보상을 해주든지, 살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낀다고 하지만 깊은 곳까지는 느끼지를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접근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자
·오늘 이 자리가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얘기를 청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의회 의원님들이 더많이 얘기를 하시고 저희는 말할 겨를이 없어요. 결국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것을 기초로 이 법안에 대한 타당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법을 더 신축있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법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의견은 전혀 안듣고 다 얘기를 하시면서 강변을 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주암호 물이라는게 여기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순천시 물이 아닙니다. 물론 순천시에서도 주암호 물이 없었다면 또 댐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 순천시에서도 주암댐이 없었다면 대안이 없을 정도예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 전라남도에서는 주암댐을 제외하면 댐이 다시 들어설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전남지역은 지형이 낮아서 도저히 커다란 용량의 댐을 막을만한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곳이 주암댐밖에 없습니다. 만약 더렵혀져서 물이 오염되었을 때는 그러면 어디로 물을 먹으러 갈 것인가? 결국 먹을 수 있는 대안은 다시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준농림지역 선포에 따라서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별 혜택도 없고 결국 그것이 꼭 어떤 혜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데 그렇다면 그 법을 뭐하려고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혜택이 없는 법을 뭐하려고 만듭니까?
·보전협회에서도 추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처음에 광주시장과 도지사를 몇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농업이라든가,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꼭 여기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수도작 개념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섯을 재배한다든가 차를 재배한다든가 현재 안개일수가 25일에서 30일정도 늘어났습니다만 늘어난 안개일수에 적합한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수익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시·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약 3년전에 광주시장은 송언종 시장입니다. 송시장께서도 원인자부담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자가 누구냐? 광주시가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원인자가 아니라 수혜자원칙으로 법이 바뀝니다. 내년에 대책지역으로 묶인다는데 우리들은 환경부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한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배경이 되어야지 지역 주민들 어려운 입장에서 아무리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해도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소수도 살아야 되고 소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준농림지역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대책지역으로 묶였을 때 그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대한 법을 만들어 내는 것, 즉 요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조례 제정해서 내년에 대책지역으로 묶어놓고 그것이 서로 상치되어 법이 맞네, 틀리네 하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대책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돌아가도록 같이 법에 접근하는 이런 것에 먼저 해결점을 찾아야지 서로 현재 법을 제정하자, 제정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만 허비하고 오히려 커다란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서 지역 주민들, 저도 집이 화순입니다만 제 부모님이라든가 고향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 이 법을 제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부모님들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주암댐 물이 오염되었을 때 광주·전남 사람들이 다 못먹고 이사간다면 그 대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커다란 대의에 의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대책지역으로 분명히 묶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들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찾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얘기를 청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의회 의원님들이 더많이 얘기를 하시고 저희는 말할 겨를이 없어요. 결국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것을 기초로 이 법안에 대한 타당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법을 더 신축있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법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의견은 전혀 안듣고 다 얘기를 하시면서 강변을 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주암호 물이라는게 여기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순천시 물이 아닙니다. 물론 순천시에서도 주암호 물이 없었다면 또 댐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 순천시에서도 주암댐이 없었다면 대안이 없을 정도예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 전라남도에서는 주암댐을 제외하면 댐이 다시 들어설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전남지역은 지형이 낮아서 도저히 커다란 용량의 댐을 막을만한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곳이 주암댐밖에 없습니다. 만약 더렵혀져서 물이 오염되었을 때는 그러면 어디로 물을 먹으러 갈 것인가? 결국 먹을 수 있는 대안은 다시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준농림지역 선포에 따라서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별 혜택도 없고 결국 그것이 꼭 어떤 혜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데 그렇다면 그 법을 뭐하려고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혜택이 없는 법을 뭐하려고 만듭니까?
·보전협회에서도 추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처음에 광주시장과 도지사를 몇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농업이라든가,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꼭 여기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수도작 개념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섯을 재배한다든가 차를 재배한다든가 현재 안개일수가 25일에서 30일정도 늘어났습니다만 늘어난 안개일수에 적합한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수익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시·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약 3년전에 광주시장은 송언종 시장입니다. 송시장께서도 원인자부담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자가 누구냐? 광주시가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원인자가 아니라 수혜자원칙으로 법이 바뀝니다. 내년에 대책지역으로 묶인다는데 우리들은 환경부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한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배경이 되어야지 지역 주민들 어려운 입장에서 아무리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해도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소수도 살아야 되고 소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준농림지역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대책지역으로 묶였을 때 그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대한 법을 만들어 내는 것, 즉 요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조례 제정해서 내년에 대책지역으로 묶어놓고 그것이 서로 상치되어 법이 맞네, 틀리네 하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대책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돌아가도록 같이 법에 접근하는 이런 것에 먼저 해결점을 찾아야지 서로 현재 법을 제정하자, 제정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만 허비하고 오히려 커다란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서 지역 주민들, 저도 집이 화순입니다만 제 부모님이라든가 고향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 이 법을 제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부모님들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주암댐 물이 오염되었을 때 광주·전남 사람들이 다 못먹고 이사간다면 그 대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커다란 대의에 의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대책지역으로 분명히 묶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들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찾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교수님께서 전제로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는 환경단체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특위위원 개인의 입장이고 의원의 입장입니다만 조례 재의 과정이나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고견을 주신데 대해 참고하여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서 의회나 환경단체에서 앞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두가지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입수와 잔류수 문제를 얘기했는데 특위에서 모 댐을 가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음용으로 쓰고있는 댐에 보트 배가 약 100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낚시를 하고 수백채의 가든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수질에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잔류 일수가 200∼300일정도 되기 때문에 오염된다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과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교수님께서 얘기한 주암댐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50미터, 30미터의 개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닥쳐올 한강수계특별법과 같은 주암댐특별법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대처해서 상위법으로 만들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년에 만들어질 때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 내지는 보장을 해주는 문제 이것은 정말 공동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는 우리가 듣는 자리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굉장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할 얘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전제로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는 환경단체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특위위원 개인의 입장이고 의원의 입장입니다만 조례 재의 과정이나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고견을 주신데 대해 참고하여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서 의회나 환경단체에서 앞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두가지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입수와 잔류수 문제를 얘기했는데 특위에서 모 댐을 가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음용으로 쓰고있는 댐에 보트 배가 약 100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낚시를 하고 수백채의 가든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수질에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잔류 일수가 200∼300일정도 되기 때문에 오염된다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과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교수님께서 얘기한 주암댐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50미터, 30미터의 개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닥쳐올 한강수계특별법과 같은 주암댐특별법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대처해서 상위법으로 만들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년에 만들어질 때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 내지는 보장을 해주는 문제 이것은 정말 공동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는 우리가 듣는 자리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굉장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할 얘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문규
·Y에서 오신 분들이 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문제 때문에 논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우선 지역 주민의 정서 내지는 지역 주민의 애환을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보다는 모르실 것이다. 이런 뜻에서 미리 이러 이러한 정서고 이러 이러한 애환이 있다. 그것을 알아 주십시오. 그리고난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주민의 애환을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Y에서 오신 분들이랄지 조금전 그 분들 또 주암호보전협의회원 여러분께 혹시 누가 되는 얘기가 있었으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저희 지역 주민의 정서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에서 오신 분들이 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문제 때문에 논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우선 지역 주민의 정서 내지는 지역 주민의 애환을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보다는 모르실 것이다. 이런 뜻에서 미리 이러 이러한 정서고 이러 이러한 애환이 있다. 그것을 알아 주십시오. 그리고난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주민의 애환을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Y에서 오신 분들이랄지 조금전 그 분들 또 주암호보전협의회원 여러분께 혹시 누가 되는 얘기가 있었으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저희 지역 주민의 정서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우리 사무실을 와 보시면 그 사무실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가 무슨 액자냐면 조교수에게 내 대신 말해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해서 내가 말을 하는데 먹는 물을 먹을 때는 이 물이 어디에서 오는 물인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댐이라면 댐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애환을 거쳐서 이 댐이 만들어졌냐? 그 경로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먹도록 도착이 되었느냐? 그것을 꼭 한번씩 생각하고 물을 마시자는 것을 제가 처음에 가서 음수사원이라는 액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말중에 하천을 흘러서 나온 물은 1급수인데 댐에 들어가면 3급수가 된다. 이것을 해야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데 여러분들이 빈 땅을 놔둬 보세요. 빈 땅을 놔두면 항상 빈 땅으로 있는가? 그것도 햇볕을 쬐고 비가 오면 농사가 지어지고 풀이 자랍니다. 그것처럼 물도 모든 생산이 이뤄지는 장입니다. 조금전에 썩는다고 했던 것은 쓰레기를 놔도 썩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와서 물속에서 썩으니까 물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저런 폐쇄수역은 오염이라고 안합니다. 부영양화 합니다. 유기물질들이 들어와 거기에서 썩으면 결국 비료가 되니까 부영양화 합니다.
·저런 폐쇄 수역에 대한 용어도 부영양화랄지 오염이라는 말을 안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입수는 맑은데 왜 거기 물은 더럽냐고 하는데 옛적에 선조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항시 맑고 깨끗해도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 말에 겹쳐서 어떤 더러운 물도 석자 흘러가서 안맑은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선조들이 했던 말을 책에 써놓은 것인데 흐르는 물은 왜 석자 흘러가면 맑아지느냐면 흐르는 물은 옛적에 바위같은 돌부터 자갈, 모래들이 차복 차복 쌓여있습니다. 초등학교 이과시간에 큰돌 채우고 작은돌 채우고 모래 채워서 물 부어 따라받아서 먹으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속정수법 입니다. 그리고 요사이처럼 수돗물에 화학물질 써서 하는 정수방법은 급속정수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유입수 대책과 호소 물을 깨끗이 하려면 유입수를 깨끗한 물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에 절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내부에서 생산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가 많이 생기니까 적은 하천이라는 하천은 다 막아버려서 정수시설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자갈이 있는 곳은 생물이 삽니다. 생물이 사는 곳은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이 미끈 미끈 합니다. 그것은 생물이 거기에 붙어서 여러 가지 수생생물이 삽니다. 물을 여기에 거름종이로 물 부으면 맑은 물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다 걸러집니다. 이 거름종이 일을 수생생물이 합니다. 수생생물이 사는 장소가 어디냐면 돌자갈입니다. 그것은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남도인 생명수니까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염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자동차 많이 가니까 배기가스 마셔서 피해를 보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배설물 내니까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됩니다. 단 이것은 주암호가 만들어질 때까지 자손대대로 거기에서 살던 문전옥답을 내놓고 물을 채워서 남도민이 저 물을 먹지않으면 안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았으면 국가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화순, 보성, 순천을 다니면서 간담회라도 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던 판인데 미리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민의 괴로움에 보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저희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맡고 물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2선에서 하는데 전체 남도민이 생명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으로 민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단, 한가지 알아주셔야 할 것은 물이 1급수면, 들어오게 하는 정수처리비가 50원 듭니다. 그런데 원수 그러니까 주암호 물이 2급수가 되면 처리비가 500원 듭니다. 3급수가 되면 5,000원 이상이 듭니다. 지금 3급수인데 여기에서 더 지나면 다음에는 활성탄도 넣어야 되고 더많은 돈 약 5만원이상의 돈이 더 들어도 다 안됩니다. 시민 생활에 물을 지킨다는 것이 맑은 물만 먹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민의 경제활동에 근원이 된다는 것까지도 생각하셔서 50원짜리 먹는 것이 낫겠습니까? 5만원에서 10만원짜리 물을 먹도록 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낫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우리가 좋은 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준농림지를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 사람은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미리 막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제한을 하도록 하고 불이익을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찾는대로 노력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선생님들에게, 의원님들에게 사정하러 왔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우리 사무실을 와 보시면 그 사무실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가 무슨 액자냐면 조교수에게 내 대신 말해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해서 내가 말을 하는데 먹는 물을 먹을 때는 이 물이 어디에서 오는 물인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댐이라면 댐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애환을 거쳐서 이 댐이 만들어졌냐? 그 경로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먹도록 도착이 되었느냐? 그것을 꼭 한번씩 생각하고 물을 마시자는 것을 제가 처음에 가서 음수사원이라는 액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말중에 하천을 흘러서 나온 물은 1급수인데 댐에 들어가면 3급수가 된다. 이것을 해야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데 여러분들이 빈 땅을 놔둬 보세요. 빈 땅을 놔두면 항상 빈 땅으로 있는가? 그것도 햇볕을 쬐고 비가 오면 농사가 지어지고 풀이 자랍니다. 그것처럼 물도 모든 생산이 이뤄지는 장입니다. 조금전에 썩는다고 했던 것은 쓰레기를 놔도 썩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와서 물속에서 썩으니까 물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저런 폐쇄수역은 오염이라고 안합니다. 부영양화 합니다. 유기물질들이 들어와 거기에서 썩으면 결국 비료가 되니까 부영양화 합니다.
·저런 폐쇄 수역에 대한 용어도 부영양화랄지 오염이라는 말을 안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입수는 맑은데 왜 거기 물은 더럽냐고 하는데 옛적에 선조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항시 맑고 깨끗해도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 말에 겹쳐서 어떤 더러운 물도 석자 흘러가서 안맑은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선조들이 했던 말을 책에 써놓은 것인데 흐르는 물은 왜 석자 흘러가면 맑아지느냐면 흐르는 물은 옛적에 바위같은 돌부터 자갈, 모래들이 차복 차복 쌓여있습니다. 초등학교 이과시간에 큰돌 채우고 작은돌 채우고 모래 채워서 물 부어 따라받아서 먹으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속정수법 입니다. 그리고 요사이처럼 수돗물에 화학물질 써서 하는 정수방법은 급속정수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유입수 대책과 호소 물을 깨끗이 하려면 유입수를 깨끗한 물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에 절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내부에서 생산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가 많이 생기니까 적은 하천이라는 하천은 다 막아버려서 정수시설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자갈이 있는 곳은 생물이 삽니다. 생물이 사는 곳은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이 미끈 미끈 합니다. 그것은 생물이 거기에 붙어서 여러 가지 수생생물이 삽니다. 물을 여기에 거름종이로 물 부으면 맑은 물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다 걸러집니다. 이 거름종이 일을 수생생물이 합니다. 수생생물이 사는 장소가 어디냐면 돌자갈입니다. 그것은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남도인 생명수니까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염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자동차 많이 가니까 배기가스 마셔서 피해를 보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배설물 내니까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됩니다. 단 이것은 주암호가 만들어질 때까지 자손대대로 거기에서 살던 문전옥답을 내놓고 물을 채워서 남도민이 저 물을 먹지않으면 안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았으면 국가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화순, 보성, 순천을 다니면서 간담회라도 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던 판인데 미리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민의 괴로움에 보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저희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맡고 물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2선에서 하는데 전체 남도민이 생명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으로 민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단, 한가지 알아주셔야 할 것은 물이 1급수면, 들어오게 하는 정수처리비가 50원 듭니다. 그런데 원수 그러니까 주암호 물이 2급수가 되면 처리비가 500원 듭니다. 3급수가 되면 5,000원 이상이 듭니다. 지금 3급수인데 여기에서 더 지나면 다음에는 활성탄도 넣어야 되고 더많은 돈 약 5만원이상의 돈이 더 들어도 다 안됩니다. 시민 생활에 물을 지킨다는 것이 맑은 물만 먹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민의 경제활동에 근원이 된다는 것까지도 생각하셔서 50원짜리 먹는 것이 낫겠습니까? 5만원에서 10만원짜리 물을 먹도록 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낫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우리가 좋은 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준농림지를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 사람은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미리 막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제한을 하도록 하고 불이익을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찾는대로 노력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선생님들에게, 의원님들에게 사정하러 왔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호
·조금전 9시에 있었던 행사관계로 늦었습니다.
·대동소이하게 물 보전이라든지 깨끗한 물을 마시자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주암호 수질보전이나 전반에 걸쳐서 그 지역 주민에게 여러 가지 수혜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있고 저도 이러한 자리는 아닙니다만 환경 보전관계로 1시간동안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암호의 수질보전 대책, 근본적인 대책은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입구에 지어서 한다든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심층부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주암호 전체가 5급수로 전락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수심 20미터 이하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대화 중에 많은 얘기가 있었겠습니다만 과거 의회에서도 주암호에 대해 해년마다 몇번씩 갈수기를 통해서 폐아스콘 등을 제거해 달라고 했지만 그대로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치된 물질들을 완전히 제거후에 해야 되는데 거꾸로 준공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당시 분뇨나 과거 수몰지역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수십년 동안 이뤄져서 밑에가 완전히 썩어 있고 위에 물은 좀 괜찮습니다.
·실제 유입수도 그렇게 더럽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주암호는 썩은 물이 됩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제한 여부가 마치 큰 오염의 주범이라고도 일부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앞으로 물을 방류했을 때 지금처럼 상층부에서 방류하다보면 계속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농도가 진해서 뒤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부에서는 공기가 어쩌니 하지만 진실은 그것입니다.
·용수 배분문제로 건교부와 얘기를 하면 예산 타령만 합니다. 그런 근본대책을 이번에 광주에서도 오셨으니까 같이 고민해 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하고 토요일 오후니까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식사중에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 9시에 있었던 행사관계로 늦었습니다.
·대동소이하게 물 보전이라든지 깨끗한 물을 마시자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주암호 수질보전이나 전반에 걸쳐서 그 지역 주민에게 여러 가지 수혜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있고 저도 이러한 자리는 아닙니다만 환경 보전관계로 1시간동안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암호의 수질보전 대책, 근본적인 대책은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입구에 지어서 한다든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심층부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주암호 전체가 5급수로 전락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수심 20미터 이하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대화 중에 많은 얘기가 있었겠습니다만 과거 의회에서도 주암호에 대해 해년마다 몇번씩 갈수기를 통해서 폐아스콘 등을 제거해 달라고 했지만 그대로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치된 물질들을 완전히 제거후에 해야 되는데 거꾸로 준공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당시 분뇨나 과거 수몰지역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수십년 동안 이뤄져서 밑에가 완전히 썩어 있고 위에 물은 좀 괜찮습니다.
·실제 유입수도 그렇게 더럽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주암호는 썩은 물이 됩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제한 여부가 마치 큰 오염의 주범이라고도 일부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앞으로 물을 방류했을 때 지금처럼 상층부에서 방류하다보면 계속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농도가 진해서 뒤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부에서는 공기가 어쩌니 하지만 진실은 그것입니다.
·용수 배분문제로 건교부와 얘기를 하면 예산 타령만 합니다. 그런 근본대책을 이번에 광주에서도 오셨으니까 같이 고민해 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하고 토요일 오후니까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식사중에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자
·의장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원주민을 위한 것은 도외시 하고 맑은 물만 전제하는 활동이 아니고 원주민에게도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흥분했었습니다만 과거 설립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오염원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원천적인 관계는 전문가들이 해야되고 정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냉장고가 떠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보면 우물쭈물 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주암호 관리 차원에서도 수질 보전의 의미 차원에서 몇차례 얘기했습니다. 서로 주도권 쟁탈입니다. 양보는 안하면서 안맡을려고 하고, 저희들도 일반 보편적인 시민 봉사단체 보다는 교수진이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간절한 호소의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의 시민단체 입장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대책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살고있는 그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시민단체가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 의지에 어긋나는 면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원주민을 위한 것은 도외시 하고 맑은 물만 전제하는 활동이 아니고 원주민에게도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흥분했었습니다만 과거 설립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오염원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원천적인 관계는 전문가들이 해야되고 정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냉장고가 떠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보면 우물쭈물 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주암호 관리 차원에서도 수질 보전의 의미 차원에서 몇차례 얘기했습니다. 서로 주도권 쟁탈입니다. 양보는 안하면서 안맡을려고 하고, 저희들도 일반 보편적인 시민 봉사단체 보다는 교수진이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간절한 호소의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의 시민단체 입장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대책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살고있는 그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시민단체가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 의지에 어긋나는 면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섭
·혹시 사회단체에서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우리들도 한이 맺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서 만들어 보자고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하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민들이 밤 12시까지도 하소연하는 것을 봤을 때, 교수님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나온 사람들이 밤잠을 안자고 하소연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참해서 똑같이 맑은 물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혹시 사회단체에서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우리들도 한이 맺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서 만들어 보자고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하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민들이 밤 12시까지도 하소연하는 것을 봤을 때, 교수님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나온 사람들이 밤잠을 안자고 하소연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참해서 똑같이 맑은 물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토론자
·특수농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관심사항 중에 들어 있습니다.
·특수농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관심사항 중에 들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