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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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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1월13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박광호 의원)
  3. 1.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3.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5.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6.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9. 7.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 8.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 9. 전국체전참가로인한대학수능시험누락자구제촉구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광호 의원)
  3. 1.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9. 7.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10. 8.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 9. 전국체전참가로인한대학수능시험누락자구제촉구건의안(심상근 의원외 22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1999년 11월 11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11월 12일에는 의회운영위원장 및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제출되었고 1999년 11월 12일 심상근 의원외 22인으로부터 전국체전 참가로 인한 대학 수능시험 누락자 구제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1999년 11월 11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12일에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에 앞서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박광호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우리시에는 전국의 환경운동가가 한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로칼 어젠다21을 통해서 즉, 지역의제의 실천적 방안을 도모코자 노력하는 이 시점에 본의원이 토양 오염문제와 관련된 즉,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또다시 이 자리에서 하게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우리는 제46회 임시회를 통해서 국도17호선 우회도로사업 구간중에 인애원 인근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전량의 처리를 촉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잠정 20만여톤의 매립량이 적은 양입니까? 그것도 바닥에 차수막 시공도 안된 상태에서 매립된 것 아닙니까?
·지역의 환경보전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는 이러한 매립방법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10여년 전의 일이고 또 당시에 폐기물정책 마인드가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마침 우리시에서는 이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적기가 온 것인데 왜 이렇게 주무행정의 결단과 추진이 이 모양이라는 말입니까?
·정작 나서줘야 할 주체는 우리시인데 오히려 익산청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있는 모양이고 보면 순천시의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땅에 있는 우리 폐기물 아닙니까? 우리가 나서지 않고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 장기 종합계획과 환경비전 21을 보면 토양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토양오염원별 관리강화에 포커스를 맞춘 행정을 추진하라는 내용을 또 볼 수 있고 동시에 토양오염 개선대책 수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철저히 주지하시고 문제가 되고있는 이곳의 폐기물 처리가 실기됨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소관 부서에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그 해결방안을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내무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한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업체의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순천시에 두도록 하고 봉투판매인의 지정, 판매소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조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미비한 제8조 제1항중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순천시에 두어야 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소지를 순천시에 둔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리·통의 신설과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리·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읍·면·동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조정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다음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은 개발자문위원회가 현재 운영중인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고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전면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징수규정이 없어진 항목과 5년간 수수료 징수 실적이 전무한 항목 53종을 폐지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연 의원입니다.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지적과 행자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인 순천대학의 교육 및 지원사업의 확충과 학사 개혁을 위하여 순천대학 종합발전 계획에 의거,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사안으로써 변경코자 하는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순천대학 부지확장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향후 순천대학 학교부지 일부를 시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순천시가 하천 직선화 사업을 추진할 때 언제라도 허락한다는 조건의 확약서를 징구토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순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21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이 유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3개 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의회운영위원장 한창효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순천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운영의 합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지적하고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과 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등을 검증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의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순천시정이 수행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모든 공직자에게 책임과 봉사정신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조금전 의결 하였습니다만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소관부서 및 읍면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해 12월 6일 오후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서류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진술과 질의 답변, 현지확인등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99년도 업무 전반에 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 자료요구 내역, 위원회별 담당 부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전국체전참가로인한대학수능시험누락자구제촉구건의안(심상근 의원외 22인 발의) 

(10시2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9항 전국체전 참가로 인한 대학수능시험 누락자 구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심상근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심상근   
·심상근 의원입니다.
·전국체전 참가로 인한 대학 수능시험 누락자 구제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전라남도 대표선수로 출전하였던 순천공업고등학교 학생 2명이 2000년도 대입시험 응시에 누락이 되어 구제를 촉구 건의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고장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였던 학생들이 구제되길 바라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참가로 인한 대학 수능시험 누락자 구제 촉구 건의안,
·지난 제80회 전국체전에 전남 대표로 출전하였던 학생선수가 학교측의 학사행정 관리 소홀로 인하여 2000년도 대학수능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측의 허락하에 전라남도 대표선수로 전국체전에 참가, 동메달을 획득한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학교측의 학사행정 착오로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실망감에 앞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보면 현재 고교생 체육특기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체육관리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이번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을 즉각 모색하고, 고교생 체육특기자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학업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각종 체육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의 명예를 선양하고 있는 체육특기생들이 학사 관리 소홀로 인해 불이익이 따른다면 우리지역 체육발전을 저해 할 수밖에 없음을 교육당국에서는 깊이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학사행정을 한 학교당국에 우리시민은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고교생 체육특기자 관리 소홀로 인하여 2000년도 대학 수능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순천공업고등학교 남윤희외 1명이 교육부의 선처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장래의 꿈과 원대한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촉구 건의합니다.
·1999년 11월 13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의원님께서 서명날인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전국체전 참가로 인한 대학수능시험 누락자 구제 촉구건의안은 심상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건의안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제53회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가 안고있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주요 시설과 건설사업장을 방문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는 등 정기회를 대비하여 활기찬 회기가 운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제53회 임시회동안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00년을 대비해야 할 '99년도 정기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함은 물론 의원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금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정기회가 27만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금년도 시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 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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