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환경위생과장 최기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백진환경, 장명기업, 호남산업, 순천환경 4개업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아직 사무실만 여기 있고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순천시 9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관련조례에 의거 지난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필한 결산검사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936억5,700만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96억7,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40억2,200만원을 합한 4,676억7,900만원으로 3,234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차액 잔액은 1,462억5,0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금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42억300만원과 사고이월 248억원, 계속비 이월 171억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1,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95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3,430억7,524만4,000원중에서 3,433억9,61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6억7,943만9,000원중 2억3,424만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441억3,035만8,000원이며 그 중에서 2,464억9,843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 이월액이 847억5,476만원으로 불용액은 128억7,716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262억7,802만8,000원으로 미수납액 36억391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235억4,882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769억2,535만6,000원이며 금년도 이월된 금액이 113억5,844만9,000원으로 불용액은 352억6,501만5,000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는 일반회계 세목별 수납내용과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는 세출 일반회계 지출내역이고 6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며 첨부된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3,330만5,000원으로써 시설원예농가 난방비지원사업외 13건에 11억2,739만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에서 10억9,148만9,000원을 지출하고 3,59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사업별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호 98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8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결산검사위원 김성식 의원외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필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8. 세입결산 총 수입액은 4,696억7,4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8%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76억7,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34억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징수결정액 대비 98.4%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3,400만원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 무재산,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55억4,500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 20,547억7,300만원으로 20억5,477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용액은 128억7,700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 전체금액은 감소되었으나 불용액의 과다발생분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계상 및 적정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호 '98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예산액으로서 대부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와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지난 결산검사, 재작년 결산검사시때마다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나누어서 전부 처리계획과 처리사항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사항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박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비슷한 사항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시달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그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내년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과 인구증감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이통반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는 물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동일 생활지역내의 이통반은 통·폐합하고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지역은 이통반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읍면지역의 이·반조정은 이의 경우 승주읍 2군데와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별량면, 해룡면, 황전면등 7개읍면의 동일생활지역내 8개리는 인근 리와 통·폐합하고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신축지역인 해룡면 상삼지구는 4개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반의 경우는 11개 읍면의 동일생활지역내 113개반은 인근 반과 통·폐합하고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지역인 해룡면 상삼지구에 14개 반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동지역의 통·반의 경우 8개동의 동일생활지역내 23개 통은 인근 통과 통·폐합하고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지역인 금당2지구와 왕조지구는 20개 통 신설하는 안입니다.
·반의 경우 11개동의 동일생활지역내 101개반은 인근 반과 통폐합하고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지역인 2개 동 금당2지구와 왕조지구는 69개 반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통반을 조정했을 경우 현행 385개 리와 387개 통이 됩니다만 이의 경우 4개리를 감축하고 통의 경우 3개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이통반 조직을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신축, 인구증감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계기관 의견을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경우 별량면 운천리 용운마을 주민의견에 따라 개정안을 현행대로 존치해 달라고 하여 현지확인을 거친 결과 용운마을은 통·폐합 대상마을인 신천마을과의 거리가 1㎞에 달하고 마을간은 농경지로 분리되어 있어 통·폐합시 주민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통반을 본 개정안과 같이 했을 경우 연간 1,800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와 목적, 기능이 유사한 다수위원이 서로 중복 위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실적이 미흡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실제 운영중인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를 전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에 의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는 구성이나 운영실적이 미흡하므로 전면 폐지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고 실제 운영중인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역개발과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 의견도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이통반 조직을 아파트 신축, 인구증감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이통반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에 의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이나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전면 폐지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고 현재 운영중인 읍면동지역개발추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이번 개정안에서도 읍면동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너무 시일이 촉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경우 반영을 많이 했고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조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되고 입주되면서 통반 조직이 빨리 조정되지 않으므로 인해 공백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조례개정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통반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작업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0가구가 넘는 것을 1개 통으로 묶는다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읍면동에서 행정수행에 원할을 기할 수 있는 범위규모로 조정이 되도록 지침을 주어서 이번에 뭔가 개정된 내용의 안에 접근하는 것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이통반 조직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해서 2000세대가 넘는 곳이 1개 통으로 나누는 것은 절대로 없어야 겠고 인구수나 세대수가 적은데 통으로 있는 것은 인근 통과 통합하는 등 과감한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지금 농촌지역에 이반 조정은 본청에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고 있고 그런 점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과거에 통장과 반장, 이장들의 업무가 현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이통장의 업무가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업무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단 어느 정도 이통장들이 적극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이통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는가가 나타납니다. 이통장들이 하는 업무가 과거보다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제 새로운 2000년을 앞두고 우리 나라도 전산정보화 시대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행정의 업무도 전산정보화 쪽으로 개발하고 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생활, 그리고 통반장들이나 공무원들에게는 업무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조금전 박광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기제가 필요한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A라는 동이면 A라는 동출신이 꼭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선생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알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을 대하는 것이 다르듯이 이통장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읍면동장들께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임기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돌리게 되면 업무분담이 다소 줄어드니까 통반장들의 수를 대폭적으로 줄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현재 계획이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만 2000년도에 가면 우리시에도 도입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동기능전환시범실시가 됩니다. 이통장들의 지금 당장 대폭 감축은 어렵고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었을 경우 이통장들의 임무가 지금 현재 전 읍면동정을 추진할 때 이통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같아서 지금 현재 감축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통장들의 감축은 읍면동 기능전환 실시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공태주   
·왜 본 위원이 감축문제를 말씀드렸는가하면 행정을 계속 담당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쪽 업무에 직접 연관이 있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여수가 3려통합이 되면서 통리를 130여개를 줄이면서 예산도 4억7,000여만원을 줄였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 업무면 에서는 어떠냐고 했더니 그분 대답은 통장, 반장도 벼슬이 다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다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면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임기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축은 읍면동장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정을 추진하면서 감축이 타당하게끔 반영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행 추진과 앞으로 예상되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한 순수 읍면동장의 임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여론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읍면동장님들은 읍면동정에 협조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을 것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론도 직계 담당하시는 분들만 들어보지 말고 주민들의 여론, 그리고 그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문제는 깊이있게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이통반장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조동순   
·이통장의 경우는 업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장의 경우는 방금 박용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래 반장이 이통장을 보좌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은 미비합니다. 이통의 경우 2∼3개 정도의 조직상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이통이 생기기 전에는 반장제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통장제가 만들어지면서 반장의 역할이 미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실비변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구정과 추석때 25,000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반장역할이라는 것을 뚜렷이 말할 정도의 역할은 없습니다.
·이통장은 매월 수당을 주는 것이고 반장의 경우는 명절 때만 보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65세까지입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폐지하기는 그렇고 현재 이통반설치조례중에도 65세이하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세무과장 박홍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징수규정이 없어지는 항목과 수년간 수수료 징수 실적이 전무한 제증명등의 수수료징수조례 항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나와있는 증명은 124종에 달합니다만 그중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53종이고 나머지 71종만 존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근간 공중위생법이 없어지고 공중위생관리법이 8월 9일 제정 공포되면서 수수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제정, 개정이나 폐지로 인해 징수규정이 없는 항목과 수년동안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와 또 지난 6월중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민원사무운영실태 확인점검 결과 시정을 하도록 시달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검토결과 53종의 증명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난 9월 3일 법제부서의 검토를 거치고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기에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징수규정이 없어진 항목 및 수년간 징수실적이 전무한 항목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을 요하는 수수료 징수항목을 폐지코자하는 내용으로 수수료 징수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항목중 폐지항목별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