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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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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0월30일(월) 10시00분


  1.   1. 제62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제62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62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일정은 오늘과 내일 오전입니다. 예산 심의일정이 짧은 관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은 실·국·소장이 하도록 하고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시간에 실·과·소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정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등 꼭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페이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는 예산 절감부분입니다. 29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도면 제작은 농지전용 허가 등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로 642만원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 순천농업의 발전과제 심포지엄에 따른 책자 1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금년 12월 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농민들과 심포지엄 및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책자가 이 정도의 비용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하단부는 예산 절감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순천농업의 발전과제는 좀전에 설명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발전과제 심포지엄 사례금 발표자를 6명으로 선정했습니다. 미곡, 채소, 과수, 특작 이런 분야로 해서 6명을 선정하여 1명당 20만원씩 120만원 그리고 토론자를 관련학계, 농업인, 시의원님 이렇게 해서 10명에 대해 10만원씩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주로 소액변경에 대한 내용이고 또 감액부분이 많겠습니다.
·295페이지, 벼보리 보급종 공급은 72,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조정했고 농작물 복구도 1차 집중호우 재해보상금으로 16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역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조금씩 조정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순천만 미인쌀 포장재 지원으로 팔마미인쌀을 순천미인쌀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장재를 지원하여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쌀이 고가에 팔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0킬로그램짜리는 200만원, 20킬로그램짜리 2,500만원 포장재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50% 부담을 해서 별량농협에서 포장재를 만들어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는 예산 절감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으로 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는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308페이지 하단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비로 청소용품 20만원, 화장지, 쓰레기봉투 예산 계상했고 309페이지, 유통종사자 모집 신문광고료는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사용신청 신문광고료 600만원, 시설물에 대해 임대를 해주려면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수수료로 518만원, 기본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5만원, 순천농산물도매시장 난방유류대 1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의 부서운영 소요경비 15만원, 하단부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주로 태풍 피해에 의한 것입니다.
·313페이지, 중단부의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육성 융자금 이자지원 97년도분 519만원, 98년도분 83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녹차제조 기계화시설이 있습니다. 총 소요액이 3억5,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기정 1억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2억1,000만원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부담으로 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서면 모집해서 기계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금년에 녹차 생엽이 10톤 생산되었습니다만 2005년이 되면 약 100톤정도 생산되기 때문에 녹차에 대한 기계화시설이라든가 대중성이 있는 시설을 해서 생산농가를 보호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미리 미리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기계화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EM산물벼 냉각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곡물냉각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냉동탑차 구입하는 사업비 850만원입니다. 현재 가장 맛있는 쌀의 수분함량이 약 18%라고 합니다. 보통 25%정도 되는데 곡물냉각기를 설치해서 쌀을 저장하게 되면 18%정도로 가장 맛있는 쌀로 보관할 수 있고 싸라기라든지 금이 간 쌀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해서 현재 한가마에 18만원씩 받습니다만 냉각기에 저장된 쌀의 경우는 26만원정도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314페이지, 과실음성 선별기 설치 지원입니다. 선별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종이 되다보니까 선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과일 자체도 상처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음성 선별기라는 것은 손으로 과일만 집어들면 바로 음성으로 '몇그램' 이렇게 얘기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처 없는 선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대를 구입해서 집단화된 농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시설을 해주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비로 난방용 난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냉장고, 텔레비전, 무선장비셋트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 연안어장도가 전산화해야 되는데 전산입력 수수료로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 상단부는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봉급, 급식, 교통비는 공익근무요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늘려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중단부에 시설비로 해서 금당 근린공원 음용수개발 3,000만원, 금당2지구 어린이공원 음용수개발 3천만원 이것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민원처리를 위해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220페이지, 조계산도립공원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조정 수당으로 16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역시 도립공원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소모용품비를 계상했습니다. 화장지, 비누 등에 152만원, 도비입니다.
·221페이지는 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222페이지, 도립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이 4명에서 7명으로 증원되어 이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봉급, 중식비, 교통비, 기타경비로 제복 등을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는 산림행정에 대한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는 예산 절감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43페이지부터 346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산림복합경영이 있고 목재집하장이 있습니다. 목재집하장은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산림조합에서 도저히 목재집하장을 건립할 능력이 안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표고재배 시설사 건립비로 1,05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330페이지, 지역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는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335페이지, 별량시장 재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적게 들어서 감액했고 두 번째, 순천산업단지내 공장부지 매입비 8억5,900만원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태인테크가 벤쳐산업으로서 상당한 유망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태인테크가 사세확장을 위해서 2,600평정도의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를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인테크 옆에 붙어있는 공원부지를 태인테크에 주고 대신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림산업을 토지공사에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 중에 2,600평을 우리가 구입하여 공원부지로 바꿔주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서로 교환을 해주고 나중에 이것은 바로 태인테크에 매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전혀 마이너스가 안된 상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깊이 해 주셔서 이번에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중소기업도 보호가 되고 시 차원에서 관심도 많이 갖는 경우가 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아마 태인테크에서도 의원님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11시01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바쁘신 가운데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함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0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에 비하여 8.6%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7억원으로 8.6%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9.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경비인 한해대책 예비용 유류대 시비 177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른 실시설계비 2,28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지하수개발 사업은 보조사업이 지원됨에 따라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국도비 변경 지원에 따라 1억2,93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카이탁 태풍으로 인한 수리시설 수해피해 복구사업비로 4억2,25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2차 수리시설 수해피해 복구사업비로 2억86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해대책용 국도비 지원 물 부족 우려지역 용수개발 사업 등 4건에 7억5,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황전 봉성지구, 해룡 신대지구 농로포장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 국도비 확정에 따른 감리비 1,338만3,000원과 시설부대비 295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수해피해 농경지 복구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 2,633만2,000원과 민간대행사업비 79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4건에 2억496만원과 시설부대비 4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도지정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평곡천 정비공사비 9,91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하천복구비로 시설비 59억8,471만5,000원과 시설부대비 2,54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지난 7월 14일과 16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해 결박된 동천그린분수대가 루프 절단으로 파손되어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황전면 용서 소하천 복개공사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카이탁 등 집중호우시 배수펌프장 가동이 증가되어 전기사용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재해대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3천만원중 584만9,000원을 재해관련 담당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재난재해와 관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재난과 관련하여 영세민가구 전기시설 무료정비 소모품 구입비로 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음성통보 시스템과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국비 9,0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매산중학교앞 재해위험지구 토지매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부족분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풍덕 1·2배수펌프장  특고수전반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비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6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과 사업예산은 355억6,36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억6,44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강변로2단계, 봉화산터널 및 접속도로공사비, 양여금과 시비 조정분을 포함해서 강남로 개설, 조곡동 둑실마을 진입로 개설, 자전거이용시설 공사비 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봉화산터널 축조 및 도로개설 양여금을 감액하0고 시비 9,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간선도로 확장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6천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억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수중과 연향간 도로개설, 매곡동 중앙교회앞 도로개설, 남도파출소옆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를 조정하고 신월마을-중앙공업사간 도로개설비 1억원 등 총 10건에 시설비 5억2,04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공영개발사업소 전출금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일부 예산 절감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금년 호우주택 복구 지원비로 3,645만원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모니터와 컴퓨터 구입비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사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888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도로과 소관으로 예산절감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0페이지, 공공요금인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사용료 9,938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4,269만9,000원과 농어촌도로사업비 시설비 4,773만원, 호우피해 도로복구비 5억1,90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교통사고 피해가로등 원상복구비 172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굴착 원상복구 공사는 가급적 원인자 복구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없어서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등 망룡앞 위험도로 개설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3천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옥천변 인도 가로등 설치비 2천만원을 주민 요구에 의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3,6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2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43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과태료 수입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수입 7,860만원 그리고 과년도 도로교통 위반 과태료수입 6,96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2,011만7,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등 3,827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658만7,000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헌장제 홍보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은 사업예산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주차장관리 자체사업으로 이면도로 무료 주차라인 노후탈색과 재도색을 위하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구간 황색차선 노후부분도 재도색을 위해서 총 3,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교통안전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중에서 시급성을 보류하여 부기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1억6,014만2,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의 38%로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1번 예산총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1번 예산총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복식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 2번 예산총괄로 사업예산은 125억8,447만7,000원과 자본예산 424억3,889만7,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예산서를 볼 때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항상 헷갈립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A, A'나 A"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참고하라는데 참고해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께서 517페이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효   
·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이것은 참고할 내용이 아니고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설명을 마친 다음에 세부적인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실무 과장이나 부서장이 와서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박동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당초 의사일정이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의시 의문난 점이 있으면 과·소장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축조심의시 필요할 때 불러서 한다는 것은 굉장한 비효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제안설명 할 때 전부 올라와 있어요. 각 실·과에서 또는 외부에서 전부 오셨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집어야지 다음 축조심의 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슨 과 올라와라 했을 경우 만약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나절 품이 없어져버립니다.
·그 점을 위원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의사일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대로 하더라도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517페이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제안설명 이후에 저도 연구를 해서 시간을 갖고 보고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이 많음)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효   
·그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이어서 521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행으로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 미분양택지 매각이 감소되어 미분양택지 수입금 24억7,8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당초보다 이자율이 증가하여 19억4,000만원의 수입이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결산 결과 7,199만8,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에 포함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던 2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성이 없는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2페이지는 자금 운영계획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였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이륜자동차 응용프로그램 용역비로 638만원 계상하였고 민원실 15평 증축으로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만 건설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가료 중이므로 농업개발과장이 제안설명 하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농업개발과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22만3,000원이 늘어난 총 9억8,615만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절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2페이지, 택사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어서 지역특산품으로 육성시키고자 특허출원수수료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육성 선발한 신품종 매실 1천매에 대한 양묘용 포장 임차료로 해서 32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323페이지, 2001년 순천시에서 개최될 도민체전에 필요한 꽃 재료비로 558만3,000원 요구했습니다.
·3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생화초 할미꽃 육묘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280만원, 2001년 도민체전 꽃 육묘 인부임으로 560만원, 신품종 매실 양묘사업 인부임으로 70만원, 꽃 육묘 하우스 비닐피복을 위한 인부임으로 9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25페이지, 하단에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32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출농업정보지 구독 지원비 60만원과 쌀 전업농 및 후계농업인 교육 강사수당으로 12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27페이지,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업경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 22만원과 농업경영데이터베이스 구축 합동집무 참석 보상금으로 11만원, 쌀 전업농 및 후계농업인 교육 보상금으로 73만원 요구했습니다.
·328페이지, 신품종 매실 천매 양묘사업 운영재료비로 1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해수는 목 변경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신품종 매실 천매 양묘용 포장 임차료는 매실 육묘를 만들어서 합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금년에 종자를 구입했습니다. 가을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포장면적이 없어서 임차를 하여 내년에 육묘가 되면 저내년에 접을 붙이려고 합니다. 
○위원 이홍제   
·몇본이나 됩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2만본 정도 됩니다.
○위원 이홍제   
·이런 것은 더 많이 해서 농촌에 많은 신품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금년에 1차 하고 내년에 계속해서 파종을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택사 가공식품 특허출원수수료가 있는데 전에 예산이 서서 연구용역도 줬었습니다. 그런데 특허 4건의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차는 볶음차와 일반 과립차 그리고 음료, 술 해서 4가지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말 그대로 특허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160도에서 30분간 가열해서 그 성분을 먹기에 좋도록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특허 출원을 내놓으면 20년간은 우리 것이 됩니다.
○위원 김성식   
·자생화초 할미꽃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해요?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위원 김성식   
·조계산 올라가다보면 할미꽃 재배단지가 있는데 그곳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자생화초는 산림과에서 하고 우리는 도민체전 겸해서 도로변에 조성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성식   
·대략 몇본이나 할 예정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약 5천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언젠가 할미꽃을 길거리에서 파는 것 보니까 1주에 15,000원씩 하던데 그렇게 지불하고 산 적이 있어요.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그렇게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이 기정에는 1천명이었는데 500명이 더 늘어서 500만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가 몇 일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11월 4일로 잡혔습니다.
○위원 박문규   
·당초에는 1,000명으로 예상했는데 1,500명으로 더 많은 숫자가 참석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위원 박문규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면 어떠 어떠한 단체가 참여를 합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한마음대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와 연관된 단체가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4H회로 5개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장소는 어디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순천대학교입니다.
○위원 박문규   
·김성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생화초 할미꽃 육묘관리 인부임 이것을 겨울에 관리합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지금 파종을 하는데 12월까지 인부임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김성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택사 가공식품 특허출원 수수료 2,000만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특허를 득하고 난 후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특허를 득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당초 예산을 세워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을 특허청에 출원하는 수수료입니다.
○위원 박동수   
·특허출원을 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다른 업자나 다른 사람이 못하도록 우리가 선점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동수   
·예를 들어 우리시에서 상품을 개발하여 순천시의 특화상품으로 해서 전국 유통망으로 브랜드화 시켜서 판매를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려는 것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택사는 전국 50%가 생산됩니다. 전남 신안에서 일부 나고 해룡에서 100헥타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소득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품을 만들어서 생산하게 되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특화작목으로서 개발가치가 있다고 하여 특허를 내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택사 가공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위원 박동수   
·그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단지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시가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출원 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 시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그 특허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사업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특허를 내서 연차적으로 1특품 1특화 사업으로 해서.
○위원 김성식   
·향후 계획이 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지금은 20년 동안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 부분만 조치를 해놓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이죠?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위원 김성식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2001년 도민체전 진열꽃육묘 재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종상토재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분홍상토입니다. 
○위원 최종연   
·1포에 6,000원씩이나 합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위원 최종연   
·몇 킬로그램인데 6,000원이나 합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킬로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꽃 종자도 1봉지에 23,300원이면 상당히 고가로 생각이 들어요.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20킬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꽃 종류는 5개종 정도 됩니다만 대부분 수입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위원 최종연   
·꽃씨를 외국에서 수입합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와 하수관리과는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면 들으시기에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천천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감액된 것은 과목 변경이나 부기 조정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된 것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서 증액부분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시설비는 전부 계약 내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의 황전 농소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는 장소 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낙안 수정 간이상수도 개보수는 급수관이나 배수관이 설치되지 못해서 급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사·마륜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는 노후 급수관 급배수관으로 누수가 많이 되어 교체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정화조 청소수수료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주암호 수계 합병정화조 미생물 영양제 구입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조경지 잔디 및 수목관리인부임, 수슬러지처리 인부임 각각 840만원, 144만4,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는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지원 즉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시비까지 전부 조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위탁비와 슬러지처리 인부용역비 이것은 감된 사항입니다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금액은 계약금액을 10% 단축했고 계약기간 역시 단축해서 6,7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마을하수도 개보수공사는 8천만원 증액했고 신설공사 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향동 건양맨션앞 하수도정비공사 3천만원 계상했고 지하공동구 무선통신 안테나 시설 공사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공동구 무선통신 안테나 시설은 현재 지하에서 전혀 통신 교신이 안되기 때문에 통신교신을 목적으로 추가계상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4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5억3,041만5,000원의 세입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하단의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내 주차장 도색을 위해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반상회 건의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6천만원 계상했고 중앙동과 왕조동은 2개 사업장이 감 되었습니다만 중앙11통 하수구정비 및 재포장공사 사업은 반상회 건의사항이었으나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했고 왕조동 두지마을 하수관 확장공사는 2중 계상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는 하반기분입니다. 상반기에 1억500만원을 계상해서 하수도준설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순천대에서 검찰청간 하수도정비공사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약 3억원을 들여서 매년 비가 오면 토사가 밀려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415페이지, 덕연6통 하수도설치공사 편입토지 보상비로 5,559만9,000원, 하수준설토 1차 처리장 설치비로 5천만원, 향동 13통외 2개소 하수도정비 및 개수공사에 6천만원, 매곡동 삼풍그린파크밑 외2개소의 하수도정비사업에 4,455만원, 삼산동 원석현마을 하수도 보수공사외 2개소에 9,900만원, 조곡1통 하수도설치외 3개소 즉 3통, 16통, 17통이 되겠습니다만 6,200만원, 덕연 신화마을외 2개소 하수도설치 공사에 4,994만원, 풍덕 지하도 주변외 1개소 하수도정비공사에 5,500만원, 남제동 13통외 1개소 하수도복개 및 설치공사에 7,200만원, 중앙동 1통외 1개소 하수도 설치공사에 6,510만원, 도사동 인덕마을외 1개소 하수도정비공사에 6,480만원, 왕조동 비봉마을외 1개소 하수도정비사업에 7,140만원, 풍덕동 남산 한신아파트옆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2만8,000원, 남제동 12통 하수도설치공사에 2,600만원, 저전동 2통과 6통 하수도정비공사에 1천만원 이런 사업들은 동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131만6,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용복사기를 2대 구입하는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1,38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나눠드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5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및 사업예산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난 7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이 평균 25% 인상되어 추가된 급수수익분 4억6,875만6,000원을 각 용도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 농어촌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수입금으로 1억2,000만원은 별량과 낙안의 상수도가 공급되면서 신설급수에 따른 공사 수입금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3천만원 추가해서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의 일반수용비로 남정정수장 폐기물처리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중간에 상하수관리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차량 임차료 10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남정정수장 보수공사비로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옥천정수장 여과지 사삭작업 인부임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 두 번째 남정정수장 슬러지처리 약품구입비로 액상소석회비 324만원, 염화제2철 구입비로 492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수와 정수가 각각 사용량이 증가되어 원수구입비 1억9,095만8,000원, 정수구입비 1,459만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 남정정수장외 6개소의 전력사용료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왕지지구외 20개소의 가압장에 동력전기사용량이 증가되어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배수관 누수복구비와 계량기실 수선비는 연말까지 예측을 해서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줄 출연금입니다.
·48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가운데 수당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중간에 문서보관대 제작 사무실 이전경비 및 현황판 제작비 등으로 807만9,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까지는 불용처리된 예산이나 절감된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역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상하수관리사업소 시책업무추진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액 3,832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 역시 요율이 21%에서 28%로 인상되어 차액 49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신설공사비 1억2,000만원은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용가들 신설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1억2,000만원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환특자금지급이자상환 96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환특자금은 3단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금년 9월 28일 1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연말까지 이자가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자본예산으로 48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관련수입 세입입니다. 삼산로 개설구간 상수도관 이설 부담금, 한전 전력케이블매설구간상수도관이설부담금은 각각 한전에서 부담한 1,715만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해룡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비 3,380만원과 주암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비 1,915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것입니다만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일원 도로개설 등 타공사지역 급수관 교체공사 8천만원과 구역별 유량측정을 위한 유량계 설치 및 배수관 개조공사비 5천만원 등 1억3천만원의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498페이지는 계약 차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중간에 시내일원 이토변 및 공기변 설치공사는 앞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부기조정 한 것입니다.
·상인제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비 1,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선측량비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 삼산로개설구간 상수도관 이설공사, 한전 전력케이블 매설구간 상수도관 이설공사비로 각각 561만7,000원과 1,15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인안동 수덕배수관 이설공사, 풍덕동 한국까르푸 주변 상수도시설공사, 서면대림콘크리트 앞에서 용당망북마을 상수도시설공사는 앞에서 부기조정한 것을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 하단입니다. 구여과지 역세척 주밸브개량공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 신여과지 원수밸브 교체공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남정정수장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이설공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2페이지, 와룡수원지 상류지역 토사준설 공사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직원 책상과 캐비넷,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데 총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 순천시상수도3단계확장사업 27억7,366만원은 지난 본예산에 기채차입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포함시켰으니 예비비로 풀어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이번 추경까지 해서 총 2억8,858만5,000원의 예비비가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금방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497페이지의 시내일원 도로개설 등 타공사지역 급수관 교체공사비와 구역별 유량측정을 위한 유량계 설치 및 배수관 개조공사비 예산의 부기를 조정해서 500페이지의 풍덕동 한국까르푸주변 상수도시설공사에 2,700만원 계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풍덕동 한국까르푸 앞에 새로운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 도로를 만들면서 어차피 도로를 한번 만들게 되면 나중에 또 파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수용가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풍덕동 아파트가 있는 구간에서부터 까르푸 쪽으로 나옵니다. 곁들여서 풍덕동 일부 노후된 구간을 고칠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493페이지의 삼산로개설구간 상수도관 이설 부담금이 무슨 뜻이에요?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타 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 상수도관 이설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 수입으로 받아놓습니다.
○위원 김성식   
·어디에서 무슨 공사를 한 것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도시과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회계가 틀리니까 일반회계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478페이지, 액상소석회와 염화제2철은 어디에 쓰는 약품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소석회는 물이 센 것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투입하고 또한 슬러지 처리하는데 소석회를 투입해야 반응이 빠르고 고형이 잘됩니다.
·염화제2철은 소독약품입니다.
○위원 김성식   
·당초 200일에서 260일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슬러지 처리하는 소독약품인데 당초 계상을 했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르겠는데 염화제2철을 어디에 쓰는 약품이냐고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슬러지 처리하는데 사용합니다.
○위원 김성식   
·슬러지 처리하는 약품이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하다 보니까 많이 썼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당초 200일에서 260일로 한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어서 묻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그런 것은 감안이 됩니다만 양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위원 김성식   
·그렇죠? 양에서 차이가 나야지 날짜에 차이가 나니까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의원들이 하나 하나 이런 것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디에 쓰는 것인데 갑자기 날짜 일수가 변해서 경정을 해야될 필요가 생겼다 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하수관리과장 권환구입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상단에 마을 하수도 개보수공사가 기정은 1억4,000만원, 경정은 2,200만원으로 8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장소는 읍면부에 당초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하려고 요구했습니다만 추경 지원이 없어서 읍면의 반상회나 주민 숙원사업, 건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과 개보수공사비로 1억1,000만원을 포괄비로 세워놓았습니다.
·소규모 공사라도 시급을 요하는 공사에 투입코자 합니다.
○위원 박문규   
·여러 마을의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얘기죠?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414페이지, 반상회 건의 및 주민 숙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414페이지, 반상회 건의 및 주민 숙원사업은 1회추경까지 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6건의 공사를 그동안 완료하고 사업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11월, 12월경에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종말처리시설로 하수도시설 오수처리를 하지않고 바로 오수를 배출하는 업소나 가정, 공공기관에 대해 부담시키는 부담금입니다.
○위원 이영도   
·기정에  5억이 들어갔는데 어떤 경우에 들어갑니까?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5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것보다 앞으로 2개월 동안 5억이상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영도   
·415페이지, 하수준설토 1차 처리장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하수도 준설토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일반폐기물과 공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으로 구분됩니다만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준설토는 원칙적으로 일반폐기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넣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처리장을 만들어서 준설토에 물을 70%이하로 빼야만 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중간처리장으로 종말처리장 내 시설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도   
·여기에서 처리를 한 후 폐기물매립장으로 갑니까?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면 아직 설치가 안되었단 말이죠?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계상 해 주시면 설치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416페이지를 보면, 많이 늘었다고 해서 책임 추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면단위는 하수도 복개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합니다만 특별회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 많이 요구를 했지만 재원이 없어서 이번 일반회계에 편성을 못하고 2001년도 본예산에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은 가능하면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반상회 건의 및 주민 숙원사업은 기정 3억이 있는데 다 썼어요?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네, 다 집행했습니다. 26건 처리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두달동안 하려고 보니까 6천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뜻이죠?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네.
○위원 김성식   
·주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지금까지 처리한 것을 보면 시급성을 요한 사업들만 있습니다. 대단위공사는 못하고 보통 2천만원, 1천만원으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안주는 사업.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회계 재원의 범위내에서 이 예산을 세운다면 크게 통제를 받지 않을 것 같은데 415, 416페이지를 보면 근 15개정도 할 수 있고 또 추경에 얼마든지, 지금 건의된 것이 있다면 여기에 부기를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또 3차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사업장별로 보면 사업비가 적은 것이 있고 큰 것도 있기 때문에 동별로 합쳤고 추경예산 재원은 실제 2억남짓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1월, 12월 수입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분뇨처리 시민공청회 개최 토론자 보상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지난번 10월 16일인가 분뇨처리업 대행업소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참석한 위원 수당입니다. 당시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위원 김성식   
·그 때는 지급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겠다는 말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예산에도 없는 것을 미리 하고 사전에 할 때 혹시 산건위 간사님이라든가 상의를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죄송합니다.
○위원 김성식   
·아무리 돈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서는 좋지않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산건위원장이나 산건위 간사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이 없지만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사전 협의라도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예산서에 끼워넣기 식으로 올라오면 앞으로는 곤란합니다.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의원님들과 축조심의 시간에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 하도록 합의하였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축조심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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