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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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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27일(수)  11시10분


  1.     의사일정
  2.   1.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중점사안이 될 수 있는 중요사안에 대하여 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축조심의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박용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점수   
·기획감사담당관 차점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 및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경비가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중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감액분은 다음 연도에 이월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총 건수는 146건에 492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40건에 462억원과 특별회계 6건에 30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중앙 및 전라남도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재원 사업이 67건에 362억원이며 우리시 자체재원 사업은 79건에 130억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유별로는 문화재 보수등 중앙 승인 지원이 16건에 64억원,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인 별량 소재지 간선도로 등 교부금이 지연된 11건에 15억원, 도시계획 도로 및 각종 시설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보상 협의 지연에 34건에 87억원, 추경 정리시 추가 요구된 사업은 17건에 20억원, 군부대 유치관련 주민숙원사업 등 기타 요인이 68건에 306억원입니다. 이중 대부분의 사업은 이월목적에 합당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 행위를 못하여 부득이 이월조서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추진 사항을 수시 점검 원할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연차적으로 이월액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담당관께서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문화재사업 16건 특별교부금이 지연되어 11건 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방금 말했듯이 정리추경때 마련한 예산, 17건에 20억원이나 이월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총 사업건수 14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담당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차점수   
·일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문화재사업은 ....
○위원 정병휘   
·문화재 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이 지연된 사례는 제외하더라도 그외 여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점수   
·3회 추경때 20억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분하게 그 사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은 있습니다.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도 있지만 사전에 사업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안도 있어서 불가분하게 사업편성되면서 이월사업조서로 된 사업입니다.
○위원 정병휘   
·일부사업같은 경우 예산을 세워놓고 시기성이나 각과에서 추진 의욕 상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내용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점수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사업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전산정보과장 조성남입니다.
·17쪽입니다. 전자결재에 따른 노후PC교체 및 부족분 구입, 우선 PC소요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정원이 1,251명입니다만 운전원 등을 제외하고 총 소요댓수가 1,153대입니다. 1,153대 이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댓수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191대가 램에 연결할 수 없는 구형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대를 교체하는 것이고 나머지 신규로 8대가 있는데 그것은 특수업무용입니다. 이것은 1단계로 건축행정이나 환경행정등 종합행정전산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업무가 도출되어 필요한 대수가 8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본청내 1,153대가 1인 1PC가 갖추어졌다고 했고 특수업무용과 일반업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특수업무용 실과가 있고 일반PC의 경우 노후에 관계없이 타자기능만 하는 PC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꼭 기종을 바꾸어야 하는가?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전자결재를 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나라21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문서를 유통까지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문서가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결재가 나면 거기에서 바로 유통까지 하기 때문에 램에 연결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대희   
·총 대수가 몇대라고 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총 191대인데 이번에 50대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교체한 PC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학생들이나 불우이웃, 장애인협회같은 곳에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행정지원국장 조동순입니다.
·109P 순천왜성 관광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연장이 586.7미터이고 폭이 10미터, 주차장이 667평의 규모로 금년 9월 14일에 착공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9월 14일 완공 목표로 현재 지장물 이전이나 보상협의가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진입로 개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3억8,800만원으로 그중 순공사비는 4억5,500만원, 보상비가 7억4,200만원, 성곽부분 발굴용역 및 복원비가 1억9,100만원으로 추가계상된 1억5,000만원은 토지 31필지 지가상승액과 분묘 8기 이전비, 실용비 등으로 보상비가 증가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왜성 관광로 개설공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계상될 수 있었으면 하고, 이것이 되어야만 원만한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되어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순천왜성이 순천시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왜성, 왜성하는 것입니까? 앞에 왜성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앞에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왜 이렇게 왜성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어느 정도 가치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지금까지 대대로 내려온 전래적인 문화유적지로 한다고 해서 비록 바다는 매립되고 없지만 기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그쪽으로 예산이 다 가다보니까 다른 곳은 투자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동순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첫단추가 끼어져가지고 이왕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웅필   
·도로사업소장 임웅필입니다.
·204P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환선로 보도정비공사는 바로 위에 있는 조곡동 이수로 보도정비공사에서 2,000만원을 감시켜서 밑으로 프러스를 시킨 것입니다. 이 환선로 보도정비공사는 북부시장 바로 밑에 길 보도경계석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콘크리트가 노후화되어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예산이 500만원있어서 부족해서 위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밑으로 늘리는 사업이고, 205P 상사 비촌도로 재해위험지구 복구비 3,500만원을 세운 것은 상사 비촌교 다리가 있습니다만 다리 지나서 서동마을 입구에 곡선부위가 있습니다만 노면이 부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로 빨리 보수를 해야 합니다.
·향동 노변도로 재해위험지구 복구비 2,000만원은 용수동 설고개 도로 법면이 유실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빨리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 삼산중 입구간 대기차선 설치공사는 중앙분리대 일부를 축소 철거하고 대기차선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설치함으로서 교통원할을 기할 수 있어서 필요에 의해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도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이왕 나오셨으니까 204P 도로과 소관이 있습니다. 순천고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웅필   
·순천고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는 보조금입니다만 사실 도비로 1억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보조금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을 해룡천 복구하는 펌프장 시설사업비로 도비를 돌리고 거기 도비 1억7,000만원을 감시킨 것중 일부 7,000만원이 방음벽 설치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고 120미터 방음벽설치는 순천고등학교 건물있는 곳 복개도로쪽 운동장쪽 12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운동장쪽 복개도로만 현재 빠져있다고 합니다. 복개도로쪽은 안되어 있어서 도에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설계가 나와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웅필   
·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순천고등학교에서 그 설계서를 받을랍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자칫 잘못하면 순천고등학교가 교도소처럼 보입니다. 전부 뺑돌려서 방음벽으로 해놓았습니다. 앞에만 막아버리면 안보이게 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웅필   
·학교에서 원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교통과장 조장훈입니다.
·268쪽 연구개발비 속에서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주정차관리 자동처리시스템 설치 프로그램 구입비로 기존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분으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가인상분으로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그동안 수용비가 1년에 1,500만원이 소요되었던 것을 1,470만원정도를 절감하고 약 30만원정도만 수용비로 집행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이번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단가가 당초 5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를 몰라서 산건위에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왜 갑자기 오른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당초 입안할때는 550만원에 설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업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315P 실제로 저희들이 문화마을특별회계 시설비중에서 서면 문화마을 진입로 개설 및 공사감리비 이렇게 표기했습니다만 진입로 개설이 아니라 복지회관 건축공사 감리비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고 있는데 감리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문화마을 진입로 개설 및 공사감리비라고 했는데 진입로도 철도부지까지 다 샀습니다. 거기에 따라 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착공까지 다 했습니다. 이 돈이 특별회계 예비비에 들어있지만 이것은 문화마을 조성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지요. 본 위원이 예산에 문화마을에 관한 사항을 조건에 부여해서 시정질문한 것입니다. 이 기금을 계속 방치해놓고 이제서야 문화마을사업을 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가 부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이 예산이 문화마을 주민들이 문화마을 조성할 때 그 기금으로 한다는 것을 말해주어야 위원들이 심의할 때 삭감하지 않죠?
○주택과장 방우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물론 부기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지만이 정확한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도시과장 김승식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순고방음벽은 미터당 53만원인가 되는데 조례주공아파트는 미터당 100만원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타과에서 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만 현재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순고의 방음벽은 중압감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좋치 않은 인상을 줍니다만 저희들이 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 이영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고 지금 현재 단가가 2억5,000만원이라고 하지만 그 단가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단가로 계상했고 제가 여기에 와서 접했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감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방금 이야기한 순천고등학교 평면 하얀벽은 도시미관상 중압감이 있으나 이쪽에는 그런 식이 아니라 도시 미관에 어울리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샘플이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보기 좋게 만든다는 것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수   
·방음벽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방음벽을 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순천고등학교와 중앙하이츠 천변에 있는 방음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형 주거밀집지역에 방음벽을 서울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비교분석 차원에서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공사비가 다소 많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대로 순고는 53만원인데 조례동은 왜 100만원이냐 바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설득력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다시한번 입안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시기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하겠고 현재 옹벽위에 한다는 것이 조례동쪽에, 제가 조례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기초까지를 해서 밑에서 올려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단순한 방음벽으로 계획으로 했습니다. 순고쪽에 있는 똑같은 방음벽으로 비교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조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그 차이점에 대해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었을 때 예산을 세워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그러면 우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니까 현재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하시고 다음 추경에라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증액을 주시든지 하는 것이 더 원만히 될 것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설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동천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국도보조금이 6억6,700만원입니다. 이번에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정 482미터 할 것을 이번에 112미터로 줄여서 시비 1억4,5000만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거기에서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하였던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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