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2월26일(월) 16시00분
- 의사일정
- 1.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질의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양섭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6차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6차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양섭
·의사일정 제2항 주암호등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환경부장관과 대화내용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순천·보성·화순 3개시군의회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상당한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3개 시군 의회의 댐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댐투쟁위원회에서 의견서 낸 것을 어제야 알았습니다만 작년 12월에 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연명을 해서 면대표들이 날인을 해서 보냈는데 내용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의견을 조율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그 사람들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제4조의 주민대표 의견은 모든 부동산이 재개발 신규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해가 갈수록 거주희망자가 없으므로 정주생활권에 위협을 받게 된다.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시키지 않고 수변구역내, 집수구역입니다만 모든 자연부락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조치요구 바꿔 말해서 500미터 내는 전부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지정해 놓고 전체를 다 살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인데 의회차원에서는 맞지 않다, 하나라도 줄여서 해야 할 판인데 이 모든 것을 수용해 놓고 보면 저쪽을 도와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모든 자연부락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이 원하면 수용하겠으며 환경부에서는 수변구역 밖의 지역도 300∼500미터까지 부령으로 토지 가옥 매수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이렇게 해 준다면 좋은데 우리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암호등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환경부장관과 대화내용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순천·보성·화순 3개시군의회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상당한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3개 시군 의회의 댐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댐투쟁위원회에서 의견서 낸 것을 어제야 알았습니다만 작년 12월에 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연명을 해서 면대표들이 날인을 해서 보냈는데 내용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의견을 조율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그 사람들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제4조의 주민대표 의견은 모든 부동산이 재개발 신규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해가 갈수록 거주희망자가 없으므로 정주생활권에 위협을 받게 된다.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시키지 않고 수변구역내, 집수구역입니다만 모든 자연부락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조치요구 바꿔 말해서 500미터 내는 전부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지정해 놓고 전체를 다 살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인데 의회차원에서는 맞지 않다, 하나라도 줄여서 해야 할 판인데 이 모든 것을 수용해 놓고 보면 저쪽을 도와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모든 자연부락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이 원하면 수용하겠으며 환경부에서는 수변구역 밖의 지역도 300∼500미터까지 부령으로 토지 가옥 매수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이렇게 해 준다면 좋은데 우리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위원 박문규
·이 안은 전에 화순에서인가 송광에서 회의할 때 이 안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물관리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법률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을 보면 수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매수 희망을 하면 협의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는 협의매수가 아니라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전체 보상을 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기 취락이 구성된 지역은 제외하고 농지나 산지 이 토지만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원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는 전부 보상받고 나머지 주택이나 가옥 이런 것은 못받으면 뜨지도 못하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매수가 아닌 재원이 확보되는 협의 매수가 아닌, 전체적으로 보상해 줄 경우는 그런다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답이 없을 때는 수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이 안은 전에 화순에서인가 송광에서 회의할 때 이 안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물관리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법률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을 보면 수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매수 희망을 하면 협의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는 협의매수가 아니라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전체 보상을 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기 취락이 구성된 지역은 제외하고 농지나 산지 이 토지만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원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는 전부 보상받고 나머지 주택이나 가옥 이런 것은 못받으면 뜨지도 못하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매수가 아닌 재원이 확보되는 협의 매수가 아닌, 전체적으로 보상해 줄 경우는 그런다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답이 없을 때는 수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양섭
·뒤에 면 사람들과 염형섭하고 화순 대표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할 것은 12일 환경부장관을 만났을 때 2중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해 주라,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이러면 안되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목적이니까 주암에도 있고 상사에도 있고 저쪽에서도 한다고 할 때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면 사람들과 염형섭하고 화순 대표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할 것은 12일 환경부장관을 만났을 때 2중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해 주라,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이러면 안되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목적이니까 주암에도 있고 상사에도 있고 저쪽에서도 한다고 할 때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섭
·성경진 위원장이 몇 번 절충해도 그 자리에서 전체 위원들이 모였을 때는 11개 항이 좋다고 했다는데 그 뒤에 이렇게 해 놓고는 성경진 위원이 얘기를 안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견이 절충되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참고로 축산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된다고 환경부에서 내려왔고 뒤에 제7조 사항은 매수를 희망할 경우 물 부담금 400억원의 50%인 200억원 이상을 재원으로 매수 희망자 부동산 일체를 매수하고 부족한 예산은 당해연도 국비에서 부담하는 법 제정을 요구한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지·가옥 매수자금 주민이 요구하는 200억에 대해서는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는 현실에서 다음 연도 물이용부담금을 담보로 기채하는 방안 등 지원 대책 강구하겠음, 이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진 위원장이 몇 번 절충해도 그 자리에서 전체 위원들이 모였을 때는 11개 항이 좋다고 했다는데 그 뒤에 이렇게 해 놓고는 성경진 위원이 얘기를 안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견이 절충되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참고로 축산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된다고 환경부에서 내려왔고 뒤에 제7조 사항은 매수를 희망할 경우 물 부담금 400억원의 50%인 200억원 이상을 재원으로 매수 희망자 부동산 일체를 매수하고 부족한 예산은 당해연도 국비에서 부담하는 법 제정을 요구한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지·가옥 매수자금 주민이 요구하는 200억에 대해서는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는 현실에서 다음 연도 물이용부담금을 담보로 기채하는 방안 등 지원 대책 강구하겠음, 이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양섭
·시행지침에 보면 양여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지방비를 부담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성경진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어떠한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하더라도 하나의 약속에 불과하지 예산 코드가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통과시키면 별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예산코드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제 협의된 것은 2가지로 첫째, 우리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다.
·시행지침에 보면 양여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지방비를 부담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성경진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어떠한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하더라도 하나의 약속에 불과하지 예산 코드가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통과시키면 별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예산코드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제 협의된 것은 2가지로 첫째, 우리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다.
○위원장 박양섭
·3개시군 위원장과 주민대표, 투쟁위원 해서 7명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서울 올라가기 전에 댐특위위원들과 의견이 조율되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이말 나오고 저말 나오면 안되니까 의견조율 하자는 내용입니다.
·송광에서 대충 여론을 들어 보니까 위원들 얘기가 맞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것이 통과되어 환경부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뭐했느냐는 얘기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난리가 납니다.
·3개시군 위원장과 주민대표, 투쟁위원 해서 7명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서울 올라가기 전에 댐특위위원들과 의견이 조율되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이말 나오고 저말 나오면 안되니까 의견조율 하자는 내용입니다.
·송광에서 대충 여론을 들어 보니까 위원들 얘기가 맞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것이 통과되어 환경부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뭐했느냐는 얘기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난리가 납니다.
○위원 박문규
·주민들 요구는 수변구역 지정을 원천적으로 반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토지 이용에 규제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천적인 요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계류중인 사항으로 지금 이 사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니까…
·주민들 요구는 수변구역 지정을 원천적으로 반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토지 이용에 규제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천적인 요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계류중인 사항으로 지금 이 사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니까…
○위원 정병휘
·이 문안을 만든 사람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서울에 올라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요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들이나 의회의 의견이 다르니까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안을 만든 사람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서울에 올라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요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들이나 의회의 의견이 다르니까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 박문규
·강형구씨도 이 안에 찬성을 할 것입니다.
·자기 땅이 들어가면 동시에 자기 상가가 들어갑니다. 자기도 보상을 받아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변구역에 농토가 없고 다른 데에 농토가 있고 500미터 이내에 가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수변구역 지정이 안된 농토는 놔두고 가옥만 보상받으면 어떻게 뜨겠냐는 말입니다.
·강형구씨도 이 안에 찬성을 할 것입니다.
·자기 땅이 들어가면 동시에 자기 상가가 들어갑니다. 자기도 보상을 받아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변구역에 농토가 없고 다른 데에 농토가 있고 500미터 이내에 가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수변구역 지정이 안된 농토는 놔두고 가옥만 보상받으면 어떻게 뜨겠냐는 말입니다.
○위원 정병휘
·결국 서울 올라갈 때 2가지 안이 올라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로 조율이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에게 묻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 양반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안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안을 하나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 올라갈 때 2가지 안이 올라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로 조율이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에게 묻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 양반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안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안을 하나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수변구역은 지정을 해서 단, 전제조건이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전체를 매수해 주라는 말입니다. 일반토지를 보상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00미터 이내에 들어가는 희망자, 토지가 수변구역에 들어간 500미터 이내에 가옥을 가진 희망자에 한해서라도 보상을 해 주기로 하지만 수변구역을 지정한다는 것 자체는 원천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면 수변구역은 지정을 해서 단, 전제조건이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전체를 매수해 주라는 말입니다. 일반토지를 보상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00미터 이내에 들어가는 희망자, 토지가 수변구역에 들어간 500미터 이내에 가옥을 가진 희망자에 한해서라도 보상을 해 주기로 하지만 수변구역을 지정한다는 것 자체는 원천적으로 반대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 사람들에게 이 안을 덮어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 주라, 저렇게 했을 때는 저렇게 해 주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요구했던 안대로 위원장 말씀대로 억지소리 하고 내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수변구역을 해 주라, 이것으로만 밀고 나가야지 이 안은 어떻고 이 안은 어떻고 하는 식으로 내놓으면 벌써 그들에게 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안을 덮어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 주라, 저렇게 했을 때는 저렇게 해 주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요구했던 안대로 위원장 말씀대로 억지소리 하고 내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수변구역을 해 주라, 이것으로만 밀고 나가야지 이 안은 어떻고 이 안은 어떻고 하는 식으로 내놓으면 벌써 그들에게 지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이 쪽에서는 최종안을 준비 해야죠. 어떻든간에 전체 보상을 목표로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은 이렇소, 또 우리 안은 이렇소 하고 아귀다툼을 하면 저들이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로 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이 쪽에서는 최종안을 준비 해야죠. 어떻든간에 전체 보상을 목표로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은 이렇소, 또 우리 안은 이렇소 하고 아귀다툼을 하면 저들이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로 지게 됩니다.
○위원장 박양섭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데 도장을 찍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서 싸왔다니까 안석순씨는 얘기가 되었고 강형구, 김양수, 문형기씨는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도장 주니까 찍어버렸다 그럴 것입니다.
·위원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설득을 해서 이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고 전달해 주면 타협하기가 좋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승주 사람들을 내일이라도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내일 만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내일 11시에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데 도장을 찍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서 싸왔다니까 안석순씨는 얘기가 되었고 강형구, 김양수, 문형기씨는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도장 주니까 찍어버렸다 그럴 것입니다.
·위원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설득을 해서 이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고 전달해 주면 타협하기가 좋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승주 사람들을 내일이라도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내일 만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내일 11시에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