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6월20일(수)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제2단계3차년도구조조정에따른조직개편안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단계3차년도구조조정에따른조직개편안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단계3차년도구조조정에따른조직개편안보고의건 

(11시0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집행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제2차년도 3단계 구조조정은 44명 정원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재의 조직운영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감축되는 정원을 적합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목적을 두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조직개편 작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구조조정 추진 개요입니다. 시행일은 금년도 8월 1일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감축 규정은 44명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44명이 감축된 1,208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1,208명은 2002년 8월 1일부터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조직개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직원 개인별로 의견을 5월 23일까지 전부 수합되었습니다. 이 수합된 안건을 가지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직원과 실과장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7급이하 직원 58명이 지난 5월 30일간 11시간 30분동안 토의를 거쳤고, 2차 회의는 6급 공무원 45명이 8시간동안 토의를 거쳤습니다. 여기에서 각 조가 5개조로 나누어서 토론을 했습니다. 각 조에서 5개반 5명씩을 추천하고 우리과 직원 5명이 포함되어서 종합적으로 3차 회의를 14시간 30분동안 종합적인 토론을 거친 다음 제4차 토론은 실과장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총 172명이 참여가 되었고 시간은 38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에서 2차에 걸쳤고 내일 목요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조례안은 순천시의회에 이송을 6월 25일까지 내서 조례안은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입니다. 과 분리와 신설입니다. 환경위생과를 분리해서 환경과와 위생과를 분류하는 안입니다. 위생과는 보건소로 보내고자 합니다. 과 통합 및 폐지입니다. 민원과와 지적과를 합쳐서 민원지적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 담당 통합입니다. 4개 담당을 2개 담당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문화홍보과 홍보담당과 공보담당을 홍보담당으로, 복지과 사회담당과 의료보장담당을 복지과 복지담당으로 업무를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되는 담당입니다. 총무과에 생활진흥담당과 실업대책담당, 전산정보과 정보기획담당, 지적과에 부동산관리담당, 문화홍보과에 영상문화담당, 민방위과에 민방위담당, 병무담당, 농업기술과에 환경농업담당, 도시개발사업소에 민자유치담당을 각각 업무를 통폐합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담당입니다. 기획실에 개발대책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2001년 해양엑스포,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흡수이익과 관련된 거대적인 순천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민방위과와 병무담당을 합쳐서 총무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민방위과와 병무과가 합쳐진 주원인은 병무담당이 정원이 6명으로 나와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상 근무는 3명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3명에 따른 국비가 반납되는 예가 있어서 민방위업무와 병무업무를 통합했을때는 업무의 분장사무가 분산되기 때문에 국비의 반납을 받고 전부 쓸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하고자 함께 합쳤습니다.
·다음 문화홍보과에 문화재 담당을 다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과 환경과에 환경센터담당은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행정계를 가지고는 업무담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환경센터담당 계를 하나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고 해서 의약담당을 하나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업무이관 문제는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을 보건소 위생과 위생지도담당으로, 위생과 이동민원담당은 도로사업소에 광고물 담당으로 허가과 위생담당은 보건과 식품위생담당으로 여성정책과 생활개선담당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생활개선담당으로 각각 업무를 이관하는 안을 가졌습니다. 
·다음 명칭변경입니다. 행정지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명칭 자체를 전부 부르는 것이 총무국으로 부르는 예가 있어서 총무국으로 바꾸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만 총무국으로 바꾸자는 내용자체는 상당히 권위적 의식이 있어서 행정지원국으로 바꾸었습니다만 대부분 행정자체가 총무국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총무국으로 바꾸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시민복지국은 복지국 또는 복지환경국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복수 안이 올라와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책정된 바는 없는데 복지환경국으로 하자는 안이 우세적입니다.
·다음 상수도관리과에 상수도관리를 빼고 상수도사업소로 상하수사업소로 하자는 안과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실로 하자는 등 23개의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업무이관은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이 그린순천21 업무등 21개 업무를 환경위생과 등 3개 업무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6개 담당이 현재로는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어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하수계를 신설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지하수계는 하수과에 예산안이 결정되었는데 다만 하수과가 6개 계가 있습니다. 6개 계는 상당히 많은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개 계가 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 부칙조항에 넣어서 오수계가 업무가 금년말쯤이나 내년 초면 끝난다고 해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오수계가 지하수계와 통합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오수계가 없어지면서 지하수계로 신설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쟁점된 부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업무가 민원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도로사업소로 보내자는 안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첨예하게 자기 업무가 아니다라고 해서 의견을 좁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 판단되기는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업무로 판단되어 계속해서 설득하고 작업에 대한 당위성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내일 간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담당을 여성정책과에서는 절대 안주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도 그런 동향을 들었습니다만 생활개선담당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직원들 대다수 의견이었음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조직개편 관련안이 내일 확정된다고 했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장 박상호   
·물론 정례회때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정전에 우리 특위와 의견을 나누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4명의 정원을 줄이는 방법은 계를 없애지 않고는 44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44명을 줄이는데 계를 줄이지 않았을 때는 계장 한명과 직원 한명이 운영되어야 하는 모순점이 나와서 이 아픔을 감래하고 계를 줄이지 않고는 정원을 줄일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계를 줄이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직원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김성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방금 그 말씀과 부연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44명 정원감축의 기준이 직급별로가 아니고 총원관리로 44명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아닙니다. 직급별로 합니다. 직급별로는 도와 협의조정이 되었습니다만 도와 협의조정 결과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의과정에서 확정은 안되더라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44명 정원은 사실 법정정원이 있습니다. 전체 일반직 공무원 6급은 22%이내, 7급은 몇%, 9급은 몇%를 유지해라는 법정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자치단체 정원조직에 관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영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44명에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도 업무의 효율성에 의해 감축을 시켜야 합니다만 사실은 법정 비율내에서 조정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년으로 해서 나가실 분 또는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해서 그 직급내에서 가급적이면 직권면직이 없도록 그 범위내에서 조정하였다는 말씀드리고 아직은 정확히 도에서 확정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고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협의만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현재는 나오기가 힘들고 저희들이 올렸던 안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그 서류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것을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도에서 우리가 해서 도 승인 사항입니까? 직급별 정원이 도의 승인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법적으로 현재 정원 내지 조직이 조례사항이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김성식   
·그러면 내부 지침에 의해 정원을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가 극단적으로 조직과 정원에 대해 무시하고 했을 때 그 사항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전라남도 정서상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정원을 안줄이면 지방교부세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위원 김성식   
·정서상 44명을 감축하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은 그렇다손치고 직급별로 어떻게 조정하는 것까지는 정서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총무과장 차점수   
·그것은 실무차원에서 해도 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그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7급이 9명, 8급이 14명, 지도직 5명, 기능직 5명, 별정직 2명, 고용직 9명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6급이상은 한명도 없네요? 
○총무과장 차점수   
·그 사항은 정원이내에 있기 때문에....
○위원 최종연   
·금년에 정년할 사람이 몇 명이고 내년 정년할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정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7월 31일까지 7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7월 30일까지 면직시키더라도 없애야 하죠?
○총무과장 차점수   
·다만 현재 대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공로연수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공로연수로 가면 정원에서 제외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김성식   
·공로가서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공로연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그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위원 김성식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교부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정원조정이 안되었을 때 1인당 1억3천만정도 교부세 감소가 됩니다. 현재 7월 31일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정년이 없습니다. 1년전에 대기들어가고 6개월 남으면 공로연수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회에 들어가면 정원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기는 빠지지 못합니다. 정원관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년전에 집에 가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담당을 줄여버리면 통상 6급이 보직을 못받는 비율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현재 6급이 당장 문제되는 것이 6명이 보직을 잃게 됩니다. 
○위원 김성식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과에 관해서는 요구사항이 행자부에서 없습니까? 정원 44명만 맞추면 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예. 정원 44명을 맞추고 과는 더 이상 늘리거나 손을 못됩니다.
○위원 김성식   
·줄일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줄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김대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직원들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셨다고 했는데 그에 관한 과 제정이나 여론 이후의 직원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직원들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소의 문제는 있지만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대희   
·대다수면 몇%나 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부서가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가지고 말한 부분만 문제만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여태까지 전부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일부 자기 업무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니까 자기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여론 조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44명을 줄이고 담당이 없어지는 판국에 자기 이권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뜯어고쳐야 합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 여론이 있기는 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한가지 더 알고 싶은 사항은 허가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만1년정도 되었는가요?
○총무과장 차점수   
·1년 조금 못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허가과는 허가업무만 다루는 과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허가업무를 분리시키는 것, 위생업무의 허가업무가 보건소로 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 사항도 충분히 논란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자체적으로 논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총무과장 차점수   
·그래서 허가과의 위생업무 분야의 문제는 우선 2명의 직원을 파견시켜서 허가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더 여론조사를 해서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때 이관을 하고 이관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직원 2명이 여기에 상주를 해서 허가업무를 계속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위원 김대희   
·위생업무 허가담당외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2명이나 파견을 해도 근무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