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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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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0월9일(화)  14시30분


  1.     의사일정
  2.   1.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박용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과장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실 환경개선 바닥재 교체공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민원과장 김영중입니다.
·민원실 환경이 좁고 책걸상을 위시해서 캐비넷등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아주 대폭 교체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무용 비품은 회계과에 서 있는 기존 예산에서 구입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민원실 바닥에 옛날에 증축을 하면서 5센티 두께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있는 쪽이 높고 뒤쪽에 낮습니다. 그래서 턱에 걸려서 비품을 효율적으로 놓지 못해서 좁은 공간이 더욱 좁아지고 각종 선이 무분별하게 나열되어 있어서 후로아 시설을 20센티 높이로 짤려고 합니다.
·참고로 사진을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후로아 시설비가 1,600만원이 나오고 그 안에 후로아 시설밑으로 깔아야 할 각종 전기, 전화, 컴퓨터선 배선공사비가 400만원 들어서 총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예산서 101P 민원실 환경개선 바닥재 교체공사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삭감하지 않고 예결위로 올라왔습니다만 현재 민원실 현 상황에 대해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결위 차원에서 검토되었기에 예결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교체공사에 대해 바닥재가 되어 있는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중   
·면적 말씀입니까?
○위원 김대희   
·바닥재가 아직까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교체해야 되는가?
○민원과장 김영중   
·표현이 교체라고 잘못되었는데 원래 건물을 지을 때 인도석 깔기가 되어 있고 나중에 수도과 부분으로 민원실을 늘려내면서 바닥높이가 안맞으니까 약5센티미터만큼 앞의 창구와 층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회전의자라서 여직원들이 앉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례도 있었고, 또 방금 말씀드린대로 좁은 면적에 층하가 5센티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비품을 어떻게 배치하지 못해서 좁은 것을 더 활용하지 못하고 해서 이번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면서 바닥을 20센티 높이로 별도의 마루판을 하나더 까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 후로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중   
·전산교육장이나 도서관에 가보면 전산실같은 밑에 라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위에 다가 마루를 하나 더 까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사진을 김대희 위원에게 제시)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원과장께서는 준비한 자료를 예결위원님들게 공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향림사, 계월사, 문천사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홍보과장 양희준입니다.
·126P입니다. 시설비에 향림사 전기사업으로 2,000만원, 127P 계월사 정비 2,000만원, 문천사 정비 2,000만원 총 6,000만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향림사 정비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담장 일부가 연결이 안되어서 담장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림사는 전라남도 사찰 문화재 자료로서 관리하고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사업으로 담장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예산요구하였습니다.
·127P 계월사 정비, 문천사 정비는 현재 기와로 되어 있는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을 써가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와작업을 하기 위해 사업비 2,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계월사와 문천사는 우리 순천시 문화유적 사료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비입니다. 아무쪼록 사업비가 계상되어 시설물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문화유적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향림사는 문화재 자료입니다. 
○위원 최종일   
·계월사나 문천사도 문화유적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문화적 사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절은 아니죠?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절은 아니고 사당식입니다.
○위원 최종일   
·우리가 알기로도 문천사는 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림사와 똑같이 취급해서 각 2,000만원씩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수   
·과장께서는 최종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향림사랄지 계월사, 문천사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125P 순천왜성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124P를 보면 순천왜성 정비사업비가 당초에는 5억9,6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정에서 5억8,64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1,000만원을 감시킨 안에는 왜성 보수공사를 하면서 도비를 하나도 지원안해주는 것은 너무한다해서 돈을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해서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3,000만원을 지원받은 대신 우리 시비 3,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여기에 추가로 1,000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다음 페이지 125P 순천왜성 보수정비사업비 시설부대비가 약1,000만원정도 추가로 소요되어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대신 시설부대비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원은 토지매입 감정수수료랄지 측량수수료등이 1,000만원정도 소요되어 시설비에서 삭감한 대신 부대비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수   
·여기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왜성대 관계는 본예산 심의때 해주었습니다. 왜성대를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주었는데 또 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야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1,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본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추가로 사업비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황전 시가지 준설공사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하수관리과장 안병용입니다.
·202P 중간부분에 황전 시가지 준설공사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가지라는 말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황전 괴목 장터부분입니다. 장터부분과 중심 도로변 하수구를 포함해서 준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2,000만원 요구했고 98년도에 순천지역에 홍수가 많이 났는데 이때도 황전면 그 지역이 수해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입니다. 그뒤에 손질을 한번도 못하고 해서 그곳을 손질하기 위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연 위원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하수구 메타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장목부근과 도리원 부근 500미터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종연   
·500미터 하는데 돈이 2,000만원이나 듭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기계준설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인접준설은 일부분인데 기계준설로 전체 들어가야 할 것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하수구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현황측정은 안해보았습니다.
○위원 최종연   
·세밀하게 조사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의심스럽습니다. 잘 확인해서 다시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2,000만원 가지고 500미터한다고 하는데 너무 과다책정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과장께서는 예산에 편성된 사업만큼은 세부적인 사항을 숙지하셔야지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관정조사를 세밀히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주무과장께서 세부적으로 판단도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외벽 마감공사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132P 문화예술회관 외벽 마감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외벽 마감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회 추경에 3억원이 확보되어서 금년 9월부터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완공할 추진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3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상 5,0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후 확보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11월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예술회관 관장께서는 본 특위에 출석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수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전해듣기로는 처음에 예산을 너무 적게 요구했다는 이유입니다.
○위원장 박용수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만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전부터 외벽공사에 대해 상당히 많이 논란되었습니다. 그런데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그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겠다고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촉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기획과와 어떻게 협조체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될 시점에서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다시 추경에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2회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다시 소명의 기회를 가지고 다시 예결특위에서 한번 장황한 설명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오늘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에게 그 정도도 이해를 못시킨다면 과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외벽공사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총 예산이 3억5,000만원인데 집행부 사정상 3억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5,000만원은 차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당시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기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문화예술회관 외벽 마감공사 문제는 3년전부터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1회 추경시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술회관장이 그동안 개괄적으로 말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 위원들이 듣기로는 2억5,000만원이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1회 추경시에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3억원 전체를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예술회관에 또 5,000만원 계상되고, 예산을 계상할 때 심사숙고하게 사전에 다 연구해서 세밀하게 연구했으면 그때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력 낭비를 하면 안되고 계획성없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 관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
○위원장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도매시장 쓰레기처리장 비가림 설치공사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완입니다.
·305P 중간에 도매시장 쓰레기처리장 비가림 설치공사 2,8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준 덕분으로 당초 채소동에 비가림시설이 없었습니다만 양 법인협조아래 A동과 B동의 채소동이 완료되어 입주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처리장 시설내 당초 비가림시설이 없는 관계로 상반기동안 운영해보니까 비가 왔을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4월 18일 개장된 후에 운영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72평을 항구적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기와 동절기때 채소동과 가까이 있는 쓰레기처리장에 악취라든지 침출수 처리에 많은 편리를 도모하고 인접하고 있는 채소동 중도매인들이나 양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에서 상당히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참고로 양 법인에서 쓰레기처리장 비용으로 월900만원, 연간 1억80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 납부하는 것이 연간 3,920만원에서 연간 1억4,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필요한 시설을 이번에 설치되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산건위에서 이 예산을 다루었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은 우려를 했는데 계획보다도 많은 직판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레기라고 하면 쓰레기가 썩기 전에 빨리 치워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쓰레기에 비가림을 한다는 것이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양 법인이 있는데 법인쪽에서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이번에 채소동 A동과 B동을 5억8,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처리비용도 월900만원씩 그리고 쓰레기처리사용료도 3,920만원씩 납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2,80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를 당일당일 처리한다고 하지만 지게차로 수시로 그때그때 하고 기계가 24시간 돌아가면 상관없습니다만 운영자 측면에서는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있고 날씨가 비가 왔다하면 채소는 바로 썩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아주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도 노면으로 흘러지지 않게끔 처리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여러분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시간이 심사방향등에 대해 논의를 한후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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