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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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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11일(화) 13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2001년실적및2002년업무계획보고의건
  3.   3. 2001년행정사무감사의건
  4.   4. 2002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2001년실적및2002년업무계획보고의건(의회사무국장 제출)
  4.   3. 2001년행정사무감사의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   4.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3시01분)

○위원장 김성식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일정이 매우 바쁜 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같이 심의코자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먼저 의회사무국의 2001년 실적 및 2002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에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01년실적및2002년업무계획보고의건(의회사무국장 제출) 

(13시03분)

○위원장 김성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실적 및 2002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2001년 의회사무국 운영 실적 및 2002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1쪽 총평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개최사항입니다. 80일 중에서 52일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안건은 150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조례 및 규칙안 88건을 처리하는 중에서 의원님들의 발의율이 23%로 전국 의회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상임위원회 11개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해서 131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7개 매체 TV 등을 통해서 333회에 걸쳐 홍보자료를 제공했고 민원은 54건을 접수했는데 53건을 처리하고 1건이 계류중입니다만 대부분 집행부에 이첩되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료는 110회에 걸쳐 764건의 자료를 요구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6쪽, 200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7개 분과위원회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을 했고 회의를 2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자문위원들의 e메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나 참고사항을 제출해 주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대로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실천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의회예산 과다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해서 5,1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조정을 해서 불용액으로 재활용토록 했습니다. 
·7쪽, 순천시넷 의회 운영미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색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2,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추진 중에 금년도 10월 15일 행자부로부터 소프트웨어개발보급 지침이 저희들에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더 검토해서 하기 위해 유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내년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전산전문요원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2단계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실천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직종을 정 안되면 전산직종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기록 유출 방지문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제3대 의회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하고 제4대 의회개원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순천의정 8호도 상반기에 편집해서 발간하여 배부하고 제3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개인별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제작 배부토록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회기 운영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4대 의회의 완벽한 개원 준비는 법정 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 및 보필을 위해서 저희들 사무국 직원들의 전산교육 뿐만 아니라 철저한 법규연찬을 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추후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수집을 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DBS방송을 통해서 시정 질문 생중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활성화 해서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타의회 벤치마킹, 금년도에 10회 정도 바쁘신 가운데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이런 연찬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나 기타 전문기관에도 저희들이 서로 협조를 구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회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과위원별로 자문위원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2001년행정사무감사의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3시13분)

○위원장 김성식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1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감사는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개선되도록 하여 2002년도에는 의회행정이 좀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 12. 11. 순천시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서류감사를 하고자 자료를 요구합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에 대한 서류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성식   
·네, 담당자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세가지 정도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직원 연수를 선진의회에 출장보내서 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고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참여하고 왔는지 그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국회에 의회 전문위원 공무원 5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기간은 며칠 정도나 다녀왔죠?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1주일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의정 7호 편집발간 계획이 상반기에 세워졌죠?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위원 김대희   
·7호까지 발간되었을 때 그에 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위원 김대희   
·이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한 의원들의 사전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 이번에는 그 동안의 보완점들이 다 수정될 수 있고 순천의 의정사가 정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관한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순천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의회 방문 견학을 몇 회나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제 기억으로는 4회 정도 기억합니다만 정확한 기억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4회요?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위원 김대희   
·좀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기본 본질은 어린 학생들로부터 시작되고 이들에게 정말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지역구 의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으로 A초등학교에서 며칠 견학을 한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경향이 많아요. 여태까지는 연락을 해서 지역구 의원이 꼭 참석을 하는 그런 철저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위원 김대희   
·차후 해당지역구 학교에서 견학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함께 설명하고 견학하는데 지켜 볼 수 있도록 꼭 연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리고 금년에 작년 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금년에도 사전 속기록 유출 요구건수가 있었죠?
·아직 회의가 종결되지 않고 강평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이전에는 속기록이 일반 언론에 미리 유출되는 사태가 있었단 말입니다. 금년에도 유출은 안되었는데 그런 요구들이 있었느냐?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한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계장이 거절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 점에 관해서도 금년에 상당한 건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제출하신 2002년도 의회운영에 따른 계획서를 보면 연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획안이 있으시죠?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위원 윤병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4대 의회 개원 준비를 하면서 사실 본위원이 의회로 진출한 이후에 상당히 아쉽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 4대 의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런 부분을 꼭 한 가지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전부 전문성을 갖고 의회에 진출하시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안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회에 와서 해야 할 입법활동 내지는 예산에 대한 심사 이런 과정 속에 연륜으로서만 가지고 의회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량을 표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되는 4대 의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당선된 의회 의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사무국 차원에서 준비해서 초선과 재선, 삼선을 가릴 것이 아니라 전부 똑같이 기본적인 연수를 시켜서 회의진행을 한다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입법활동 내지는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본위원이 막상 당선되어서 와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고 그냥 의정활동은 이런 것이라는 내용물의 인쇄물만 받아봤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 왜냐 하면 의회의원들이 전자에 언급했습니다만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진출하고 있는 의원들이 대다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고 본인 스스로 뭔가를 찾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으나 일종의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꼭 4대 의회가 개원되었을 때는 그 프로그램을 세운 내용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보좌부분이 될 것이다. 의회사무국의 제 기능을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개를 해 주실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꼭 수립하셔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자체 소프트웨어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최근 일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원서류가 접수된 이후 그 접수된 민원이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도 통지가 되겠지만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략한 내용들을 적어서 각 의원들에게 전부 공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어제 바로 황전면사무소를 행정사무감사 목적차 방문했을 때 당시 비촌리 일대 이장들과 주민대표들을 우연치않게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그 분들이 의회에 상당부분 항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민원으로 정식 접수를 시킨데가 순천시의회와 기타 나머지 순천시 집행부 그 외에 구례군 중앙부처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서가 아직도 오지 않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본위원에게 질문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민원접수 사항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그런 내용들이 비단 황전면 지역구 의원에게만 국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공지를 해서 간단하게 이런 이유로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 쪽의 동향은 이렇다는 그 정도는 공지사항으로 의원들이 전부 숙지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한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바로 현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민원성으로 인한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들도 회기가 시작되지 않으면 등원을 하지 않은 기타 나머지 의원님들은 전혀 이런 내용들을 모르십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조치도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공지를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아울러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타 여러 가지는 아주 잘들 하고 계십니다만 언론기관에서 나름대로 불편하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 온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요청할 때 의사계에서 하겠습니다만 상당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안해 주고 있다는 언론인들의 불평이 많았었습니다. 또한 정식 속기록까지는 안되겠지만 대략적인 줄거리 같은 것, 그리고 보도 자료를 충분히 쓸 수는 요구를 해 왔을 때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하면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방금 윤병철 위원께서 언론 홍보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금년 언론홍보 건수가 333건에 7개 매체라고 했습니다. 7개 매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TV, 일간지, 주간지 언론매체의 종류를 7개 매체로 분류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홍보적인 것에 조금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의정활동을 보면 잘 나온 것도 있지만 어느 때 보면 타이틀만 나와서 대충 하는 홍보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자치시대에 의정활동 부분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시민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휴대폰 차단기 예산편성에 대해서 휴대폰 차단기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죠?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언제 책정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본예산 때 세워졌습니다. 
○위원 박용수   
·2001년도 본예산에 본회의장과 양 상임위원회 휴대폰 차단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휴대폰 차단기 예산을 반영시켰던 것을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위원 박용수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당초 느껴서 정통부 무선관리국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니까 현재 사실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이 아니면서 또 기술적으로 문제는 그 지역만 명확히 차단시키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허용을 안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회의장과 하려고 당초에는 했는데 상당히 정통부에서는 난색을 표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휴대폰차단기를 기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의식해서 하는 인상도 좀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니터요원들에게 의원님들 회의  중에 휴대폰 울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해서 휴대폰 차단기의 필요성에 대해 예산을 반영해 놓고 기타 사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법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곧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위원 박용수   
·의장단 업무추진비 서류 감사를 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잘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두군데 집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액수가 지출된 사례 그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의회에 관련해서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과의 간담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지출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차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출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그 점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빠뜨린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원연수 프로그램이 사실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의원 연수 기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보필을 그런 측면에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윤병철   
·사실 최하 6개월 안에는 한번씩 의원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각 연수기관이나 이런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제시해서 하시고싶은 분은 그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을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 직장협의회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현재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구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하지는 않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사무국 자체적으로 하든지 연대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또 한 가지는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사실 의회 방문을 하는 방문자들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위원 윤병철   
·방문에 대한 사무분장을 맡아서 책임지고 하고 있는 부서나 직원이 누구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정계에서 한다고 봐야죠.
○위원 윤병철   
·의정계에서 한다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사무분장에는 안나왔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그렇게는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런 부분은, 사무분장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성 내지는 그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의회 방문자, 예를 들어서 방청도 하고 내지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책임자가 사무분장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방청문제는.
○위원 윤병철   
·방청문제는 이미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방청문제는 되어 있는데 방문문제는 의정계장이 하도록,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외에 최근 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일종 모니터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회의할 수 있는 장소 제공까지는 좋았는데 그외 기타 시민들이 물론 시민단체이기는 하지만 여기 와서 장시간 동안 나름대로의 모니터를 하면서 순천시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일절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국장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위와 산건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그 쪽에 참여하신 분들은 책임을 지고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위원 윤병철   
·예산적인 지원은 하다못해 일반 외부인들도 와서 방문하고 시민들도 와서 민원을 논할 때 중식 제공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물론 예산을 성립하기는 힘들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자구책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사실 의원님들 가실 때 같이 모시고 가도록 했습니다만 불편하니까 잘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사실은 의회의원들 감시라는 목적보다 순천시의 전반적인, 사실 모니터를 통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효율화 되어 있고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꼭 그 계획을 같이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현재 의회를 방문할 때 의회방문 기념품을 주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위원 박동수   
·얼마짜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4,500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기념품을 주기가 미안할 정도로 너무 약소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려서 적정한 것을, 그런 것도 하면서 또 조금 높여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 의회를 98년인가  99년에 방문했을 때 가보면 주석으로 된 장식용 컵입니다. 예를 들면, 상당히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주는 의회가 있는 반면에 우리시 같이 가격가지고 굳이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소한 기념품을 서로 전달했을 때 순천시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가격을 두가지 정도로 해서 기념품을 두가지 정도 만들어서 우리시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 박동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존속 여부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방금도 국장께서 2001년도에 의정자문위원회를 3월 9일과 3월 23일 2회에 걸쳐 개최 했죠?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위원 최종연   
·분과별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정자문위원들 중에는 7개 분과에 각 전문성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경이나 도시계획 또 건설, 일반행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건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초청해서 의견도 들으시고 같이 논의도 하시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저희들 계획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위원 최종연   
·그리고 의정7호가 상반기에 나온다고 했죠?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위원 최종연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금년도 것은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시한이 되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서 초안을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확정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초안이 잡아지면 의회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당연히 운영위원회 통과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게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신문을 몇 부나 구독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중앙지 2부하고 지방지 3부를 보고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사실 신문을 다 구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기사거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알려서 의정활동에 많은 효과가 있을 기사거리도 많이 나올 것인데 사실 사무국에서만 보고 의원들에게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발췌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어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집행부에는 시장실 부시장실 각급 방에 5명이 300일로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런데 우리는 3명이 있는데 300일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250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양 수레바퀴라고 하면서 어째서 그들은 300일 대우를 받고 우리 의회사무국 3명은 장교하고 병사입니다. 똑같은 일시사역이라도 300일하고 250일은 총무과장 출신이니까 너무 잘 알겠죠. 그에 대한 노력을 해 보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인사부서와 저희들이 시한을 정해서 연말까지는 같이 집행부 300일짜리와 같이 하도록 누차에 걸쳐서 요구는 했습니다. 그쪽 얘기가 구조조정 문제로 해서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에게 제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떻든 12월말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고 2002년 의정활동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1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3시38분)

○위원장 김성식   
·의사일정 제4항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만 먼저 예산 총규모는 16억8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상승이 약 1억원 정도 되었고 복리후생비가 2,500만원,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3천만원, 의정 공통업무추진비가 6,9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기본급과 수당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01년도에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4대 의회 개원에 따른 필수 경비입니다. 다음 중간은 수용비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111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001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고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편성방법이 변경되어 240만원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통상적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로 하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의회사무국에 일용직 여직원 3명이 있는데 당초에 300일 요구를 했지만 250일로 우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반드시 300일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2002년도에는 의회 키폰전화기가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 인상을 했고 기타 카메라와 고속복사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2001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원 국내여비는 현실성 있게 340만원을 감액했고 해외여비로는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2001년도까지 의원 1인당 40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2002년도에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와 전국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2001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내용을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위원 박동수   
·6,940만원인데 더 증가를 시킨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의 50%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머지를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체 100%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6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김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 한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정활동 세출예산 4,304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의회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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