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0월11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는 5곳의 사업현장을 방문키로 하였습니다만 사정상 5곳 중 동신교통 파업현장은 방문하지 못하고 4곳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은 어제 출석요구한 관련 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축조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는 5곳의 사업현장을 방문키로 하였습니다만 사정상 5곳 중 동신교통 파업현장은 방문하지 못하고 4곳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은 어제 출석요구한 관련 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축조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시청사 이전여부 확정을 위한 현황분석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1,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정병회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시청사 이전여부 확정을 위한 현황분석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1,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청사 이전현황 분석 내용은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1년 이내에 이전여부를 결정한다고 약속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시가 방성룡 1기 시장때 순천대학교에 용역을 해서 4개 지역으로 압축만 해놓은 상태고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공표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위치와 남부시장, 조례저수지 주변, 해룡면 대안리 일대 주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용역 과제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분석을 하지만 벌써 그 기간이 4,5년 지났기 때문에 금년 시점에서 4개 지역과 또다른 지역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자료 분석을 하고 현황판을 해서 저희들이 12월부터 시민 의견수렴하고 토론회를 거쳐 시장님께서 1년 이내에 이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이전현황 분석 내용은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1년 이내에 이전여부를 결정한다고 약속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시가 방성룡 1기 시장때 순천대학교에 용역을 해서 4개 지역으로 압축만 해놓은 상태고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공표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위치와 남부시장, 조례저수지 주변, 해룡면 대안리 일대 주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용역 과제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분석을 하지만 벌써 그 기간이 4,5년 지났기 때문에 금년 시점에서 4개 지역과 또다른 지역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자료 분석을 하고 현황판을 해서 저희들이 12월부터 시민 의견수렴하고 토론회를 거쳐 시장님께서 1년 이내에 이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용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여론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여론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원님들이나, 전문가, 시민들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공청회로 해서 듣는 방법도 있고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한다면 학술용역을 해야 하는데 학술용역은 기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전문가와 컨소시움 해서 자료분석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원님들이나, 전문가, 시민들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공청회로 해서 듣는 방법도 있고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한다면 학술용역을 해야 하는데 학술용역은 기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전문가와 컨소시움 해서 자료분석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병회
·시청사 이전여부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현 위치를 그대로 고수할 것인가, 현위치를 벗어나서 새로운 위치에 시청사를 지을 것인가? 이전여부를 위한 현황분석이라고 했는데.
·시청사 이전여부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현 위치를 그대로 고수할 것인가, 현위치를 벗어나서 새로운 위치에 시청사를 지을 것인가? 이전여부를 위한 현황분석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렇죠. 좀전의 그 4개 지역 기 용역과제물로 나와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다른 지역이 있다면 현 위치에서 이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문기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봐야지 시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회나 포럼...저희들 그 정도로 답변을 충분히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죠. 좀전의 그 4개 지역 기 용역과제물로 나와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다른 지역이 있다면 현 위치에서 이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문기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봐야지 시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회나 포럼...저희들 그 정도로 답변을 충분히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는 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몇 가지 반복이 됩니다만 지적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뭔가 의회와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국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고제 내지는 설명회를 갖추고 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예산편성 이제 정기 예산편성도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재정운용시스템에 있어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는 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몇 가지 반복이 됩니다만 지적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뭔가 의회와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국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고제 내지는 설명회를 갖추고 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예산편성 이제 정기 예산편성도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재정운용시스템에 있어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금년 예산편성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 때는 사실 의회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 와서 개괄보고는 그 동안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2회 추경예산 때부터는 방금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예산도 사실 그 의견수렴 차원에서 당면협의를 거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편성은 가장 관심이 많은 소규모 사업,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전체 총괄해서 해당 읍면동에 보내서 분야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주시되 반드시 지역의원님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을 참석시켜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읍면동에.
·금년 예산편성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 때는 사실 의회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 와서 개괄보고는 그 동안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2회 추경예산 때부터는 방금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예산도 사실 그 의견수렴 차원에서 당면협의를 거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편성은 가장 관심이 많은 소규모 사업,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전체 총괄해서 해당 읍면동에 보내서 분야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주시되 반드시 지역의원님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을 참석시켜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읍면동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 여기에서 개략 보고를 드리고 또 의장단에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편성이 다된 상태에서 설명을 하면 뭐하느냐는 반론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때 여러 가지 여러 채널로 이번 예산안만큼은 차기 의회 첫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 여기에서 개략 보고를 드리고 또 의장단에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편성이 다된 상태에서 설명을 하면 뭐하느냐는 반론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때 여러 가지 여러 채널로 이번 예산안만큼은 차기 의회 첫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있는 내용과 상반된 답변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방금 말씀하신 중앙에서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악을 해 보세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사전예고제 내지는 사전설명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의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조직이 있습니다. 그 기구가 의장단이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의 운영시스템은 거의 의장단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런 예산에 있어서의 사전예고제 내지는 설명회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 단위의 활발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단에 협의하고 그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다음으로 지금 예산을 다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꼭 선집행 사례입니다.
·이 선집행 사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 놓은 룰 다시 말해서 의회의 예산 의결의 결정내용을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있는 내용과 상반된 답변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방금 말씀하신 중앙에서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악을 해 보세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사전예고제 내지는 사전설명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의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조직이 있습니다. 그 기구가 의장단이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의 운영시스템은 거의 의장단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런 예산에 있어서의 사전예고제 내지는 설명회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 단위의 활발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단에 협의하고 그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다음으로 지금 예산을 다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꼭 선집행 사례입니다.
·이 선집행 사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 놓은 룰 다시 말해서 의회의 예산 의결의 결정내용을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중요사안은.
·네, 중요사안은.
○위원 박광호
·중요사안이 아니고 모든 예산이 그렇죠. 예산은 의회의결을 득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집행부에서의 선집행 사례를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이번에도 또 여지없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 선집행 사례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사안이 아니고 모든 예산이 그렇죠. 예산은 의회의결을 득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집행부에서의 선집행 사례를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이번에도 또 여지없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 선집행 사례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산 성립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허용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선집행 사례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부분은 사전에 소관위원회와 양해가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요구자료를 사전 할 때 선집행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따집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허용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선집행 사례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부분은 사전에 소관위원회와 양해가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요구자료를 사전 할 때 선집행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따집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네.
○위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예산편성의 방향이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11개 읍면지역이 있어요. 동을 제외하고 11개 읍면지역에서의 예산편성 비율 이것은 지난번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룡이 1억1,400만원, 송광이 1억500만원, 주암이 1억900만원, 황전이 1억800만원 이 정도의 금액이 예산편성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그냥 듣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의 편성비율이 최소한 8대1정도 격차가 벌어졌다, 최소한 8대1의 읍면간 예산편성 편차가 벌어졌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의 예산편성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예산편성의 방향이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11개 읍면지역이 있어요. 동을 제외하고 11개 읍면지역에서의 예산편성 비율 이것은 지난번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룡이 1억1,400만원, 송광이 1억500만원, 주암이 1억900만원, 황전이 1억800만원 이 정도의 금액이 예산편성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그냥 듣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의 편성비율이 최소한 8대1정도 격차가 벌어졌다, 최소한 8대1의 읍면간 예산편성 편차가 벌어졌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의 예산편성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박광호 위원입니다. 박광호 위원 질의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박광호 위원께서 사전예고랄지 국회 예산편성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앞으로 예산편성의 모든 것이 주민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해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기 민선시대가 열렸는데 우리 순천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이 참조해 주시고 예산편성 자체가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본회의장에서 결산보고를 할 때 읍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순천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대단위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박광호 위원 질의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박광호 위원께서 사전예고랄지 국회 예산편성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앞으로 예산편성의 모든 것이 주민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해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기 민선시대가 열렸는데 우리 순천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이 참조해 주시고 예산편성 자체가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본회의장에서 결산보고를 할 때 읍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순천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대단위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섰기 때문에 본위원 역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공평해야 되며 공정하면 불평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초선위원으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짧은 일정 속에서 참여를 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차피 중앙의 정치권에서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학연, 지연, 인맥에 따라 다소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은 된다고 묵시적으로 들었지만 자치권에서조차 학연, 지연, 인맥 이런 중심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초선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무척 심기가 불편했을뿐더러 어찌 생각하면 민선3기인데 지금도 관선의 체제 속에서 모자만 민선을 씌워놓은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기득권 자체를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예산편성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것을 보고 아, 아직도 시장님의 뜻을 과연 중견간부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본위원은 이번 편성을 보고 아주 노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시장이 뭔가 시정 전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심간부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실로 이번에 나타난 예산편성을 보고 앞으로는 두분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
·금년 2003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만이라도 뭔가 그 의지를 정당하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불평이 나올 수 없어요.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개인에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 의원들의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섰기 때문에 본위원 역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공평해야 되며 공정하면 불평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초선위원으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짧은 일정 속에서 참여를 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차피 중앙의 정치권에서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학연, 지연, 인맥에 따라 다소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은 된다고 묵시적으로 들었지만 자치권에서조차 학연, 지연, 인맥 이런 중심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초선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무척 심기가 불편했을뿐더러 어찌 생각하면 민선3기인데 지금도 관선의 체제 속에서 모자만 민선을 씌워놓은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기득권 자체를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예산편성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것을 보고 아, 아직도 시장님의 뜻을 과연 중견간부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본위원은 이번 편성을 보고 아주 노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시장이 뭔가 시정 전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심간부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실로 이번에 나타난 예산편성을 보고 앞으로는 두분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
·금년 2003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만이라도 뭔가 그 의지를 정당하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불평이 나올 수 없어요.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개인에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 의원들의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지연, 혈연 이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이번에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일부 의원님들이 왜 우리 지역은 적냐, 많냐 왜 다른 지역은 많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장님하고 지역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순위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처음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와 읍면지역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이론들이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송광면에 1억이라면 외서나 똑같이 1억 쪽으로 간다면 별 말이 없겠지만 예산은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도 있고 뒤에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부터 몇 게는 1억4,000-1억5,000까지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예산 주요도에 따라 읍면동장들이나 요구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지역은 많은데 왜 우리 지역은 적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지연, 혈연 이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이번에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일부 의원님들이 왜 우리 지역은 적냐, 많냐 왜 다른 지역은 많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장님하고 지역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순위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처음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와 읍면지역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이론들이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송광면에 1억이라면 외서나 똑같이 1억 쪽으로 간다면 별 말이 없겠지만 예산은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도 있고 뒤에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부터 몇 게는 1억4,000-1억5,000까지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예산 주요도에 따라 읍면동장들이나 요구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지역은 많은데 왜 우리 지역은 적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최병준
·본위원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물론 담당관께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공정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본위원이 심의해 본 바에 의하면 각 지역의 의원들 명예가 있고 어느 지역에 대해 거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지만 국도비 시도비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합산을 따져야지 다만 특별한 사항, 이번 루사로 해서 나온 그런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감안을 합니다. 또 사업지 확정을 하게 되면, 이번에 몇 군데를 봤는데 공개하고싶지 않은데는 애매하게 사업지명을 말하자면 송광면 이읍리라면 송광면 이읍리 노인정이라고 명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문구를 써놓았어요.
·그런 것을 본위원이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정당하게 한 것처럼 담당관이 얘기를 하신다면,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들춰내 볼까요?
·본위원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물론 담당관께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공정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본위원이 심의해 본 바에 의하면 각 지역의 의원들 명예가 있고 어느 지역에 대해 거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지만 국도비 시도비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합산을 따져야지 다만 특별한 사항, 이번 루사로 해서 나온 그런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감안을 합니다. 또 사업지 확정을 하게 되면, 이번에 몇 군데를 봤는데 공개하고싶지 않은데는 애매하게 사업지명을 말하자면 송광면 이읍리라면 송광면 이읍리 노인정이라고 명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문구를 써놓았어요.
·그런 것을 본위원이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정당하게 한 것처럼 담당관이 얘기를 하신다면,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들춰내 볼까요?
○위원장 윤병철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말씀을 중단드려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의회 전체적인 의견으로 접수를 해 주시고 차기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박광호 위원님, 김병권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지역간 새로운 갈등조장을 할 수 있는 읍면 중에서도 또 형평성에 좌우지간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간 내에서도 지역에서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충분한 해명 내지는 차후 예산편성시 그런 일이 다시 한번 재론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이쯤에서, 최병준 위원님의 의견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말씀을 중단드려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의회 전체적인 의견으로 접수를 해 주시고 차기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박광호 위원님, 김병권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지역간 새로운 갈등조장을 할 수 있는 읍면 중에서도 또 형평성에 좌우지간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간 내에서도 지역에서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충분한 해명 내지는 차후 예산편성시 그런 일이 다시 한번 재론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이쯤에서, 최병준 위원님의 의견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보조금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 체육회, 바르게살기 등 법에서 정한 보조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매년 본예산에 정액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단체고 임의보조단체는 체육쪽보다 문화예술단체 쪽이 많습니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만큼은 절략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1억을 확보하여 4,140만원을 신청하고 현재 5,86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려면 약 5,0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연말에 수요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1억 요구를 했습니다. 이쪽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5,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현재 5,000만원이 편성된다면 1억800만원으로 쓸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 체육회, 바르게살기 등 법에서 정한 보조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매년 본예산에 정액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단체고 임의보조단체는 체육쪽보다 문화예술단체 쪽이 많습니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만큼은 절략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1억을 확보하여 4,140만원을 신청하고 현재 5,86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려면 약 5,0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연말에 수요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1억 요구를 했습니다. 이쪽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5,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현재 5,000만원이 편성된다면 1억800만원으로 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본예산에 하면 좋겠지만 세입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1회 추경,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쓰고 다른 해 같으면 2억2,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부기별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하면 좋겠지만 세입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1회 추경,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쓰고 다른 해 같으면 2억2,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부기별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난 제2차 본 특별위원회 축조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했던 몇 가지 사항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준비해 오실 것으로 사료되고 페이지 67페이지, 시정발전방안 정립을 위한 시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자료 그 부분과 70페이지, 시 경계지역 시정홍보판 설치 이 2부분에 대한 자료가 의원님들 책상위에 놓여졌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그 자료 중에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질문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난 제2차 본 특별위원회 축조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했던 몇 가지 사항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준비해 오실 것으로 사료되고 페이지 67페이지, 시정발전방안 정립을 위한 시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자료 그 부분과 70페이지, 시 경계지역 시정홍보판 설치 이 2부분에 대한 자료가 의원님들 책상위에 놓여졌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그 자료 중에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질문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광양에서 순천으로 넘어오는 매립장 입구지역이 순천과 광양 경계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만 광양에서 순천으로 오는 곳에 순천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보면 글자체도 안맞고 그 옆에 있는 광양시는 너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아쉽더라, 보셨죠?
·광양에서 순천으로 넘어오는 매립장 입구지역이 순천과 광양 경계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만 광양에서 순천으로 오는 곳에 순천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보면 글자체도 안맞고 그 옆에 있는 광양시는 너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아쉽더라, 보셨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저희들도 그렇게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새로운 경예표시도 해볼 욕심이 생겨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새로운 경예표시도 해볼 욕심이 생겨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관행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선집행 사례 그리고 예산편성지침별 형평성 고수,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개발비 편중 예산편성 집중 이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시고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박광호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차기 예산편성과 예산 의회 요구를 했을 시 많은 서로간 이해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관행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선집행 사례 그리고 예산편성지침별 형평성 고수,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개발비 편중 예산편성 집중 이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시고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박광호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차기 예산편성과 예산 의회 요구를 했을 시 많은 서로간 이해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석선생 교육정신을 후세에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세미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금년 11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 순천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장을 넘기시면 재조명세미나 소요예산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석선생 교육정신을 후세에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세미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금년 11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 순천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장을 넘기시면 재조명세미나 소요예산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성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에 덧붙여 일각에서 순천시의 주요 국공립 학교들이 대부분 우석선생이 택지기부를 해서 교육의 틀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한편에서는 친일이라든지 안좋은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점 총무과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심도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덧붙여 일각에서 순천시의 주요 국공립 학교들이 대부분 우석선생이 택지기부를 해서 교육의 틀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한편에서는 친일이라든지 안좋은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점 총무과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심도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박병선 위원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7억원 그 7억원 중에서 목적을 보면 집단민원이나 지역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10억원 중에 7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의 사업으로 해서 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박병선 위원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7억원 그 7억원 중에서 목적을 보면 집단민원이나 지역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10억원 중에 7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의 사업으로 해서 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2001년도에는 5억 예산이 편성되었고 2000년도에는 19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3억이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 7억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갑작스럽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수시로 쓸 수 있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또 쓰고자 하면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예산절차상 문제도 있어서 이런 것은 주민 불편사항을 그때 그때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5억 예산이 편성되었고 2000년도에는 19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3억이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 7억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갑작스럽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수시로 쓸 수 있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또 쓰고자 하면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예산절차상 문제도 있어서 이런 것은 주민 불편사항을 그때 그때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안나왔습니다.
·네, 안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네,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준비해오신 자료를 설명하실 부분은 하시고 삭감이 예고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서셨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의결되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소명 내지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준비해오신 자료를 설명하실 부분은 하시고 삭감이 예고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서셨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의결되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소명 내지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저로서도 상당부분 의견을 같이 했던 사항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삭감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심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교육위탁비 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설명자료 내용입니다만 1차적으로 5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700명이 있는데 이 700명도 교육을 다 시켰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1차는 구례농협 연수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도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청소년수련소에서 그 분들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9쪽입니다. 품질경영시스템 용역은 저희들이 10월 4일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 문제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하자는 쪽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품질인증을 받아보자는 뜻은 현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표준화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표준화를 해서 국제규격에 맞는 시민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하나의 결집된 의견을 종합시켜서 대주민 서비스에 만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예산은 다소 많이 듭니다만 예산 용역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토대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14쪽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6쪽,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시민 포럼 및 강좌계획에 1,280만원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시정구호와 맞는 내용들의 시민 포럼을 갖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을 건설하는데 시민들과 각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해서 600만원을 올렸고 시민교양강좌는 그 동안 사실상 업무가 미진되어 있었습니다. 장성 아카데미, 여수 1등시민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여론을 수렴해 봐도 교육은 무한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사실상 강사가 유명한 강사가 안오면 강의에 대한 질이 떨어지고 오시는 사람이 별로 흥미도 못느끼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수시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래도 내노라하는 강사를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초청해서 홍보면 하면 자율적으로 이 교양강좌에 참여해서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회에서 지적된 이 5가지 사업 모두 예산편성이 되어서 원활한 시정이 되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저로서도 상당부분 의견을 같이 했던 사항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삭감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심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교육위탁비 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설명자료 내용입니다만 1차적으로 5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700명이 있는데 이 700명도 교육을 다 시켰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1차는 구례농협 연수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도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청소년수련소에서 그 분들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9쪽입니다. 품질경영시스템 용역은 저희들이 10월 4일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 문제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하자는 쪽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품질인증을 받아보자는 뜻은 현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표준화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표준화를 해서 국제규격에 맞는 시민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하나의 결집된 의견을 종합시켜서 대주민 서비스에 만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예산은 다소 많이 듭니다만 예산 용역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토대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14쪽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6쪽,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시민 포럼 및 강좌계획에 1,280만원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시정구호와 맞는 내용들의 시민 포럼을 갖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을 건설하는데 시민들과 각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해서 600만원을 올렸고 시민교양강좌는 그 동안 사실상 업무가 미진되어 있었습니다. 장성 아카데미, 여수 1등시민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여론을 수렴해 봐도 교육은 무한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사실상 강사가 유명한 강사가 안오면 강의에 대한 질이 떨어지고 오시는 사람이 별로 흥미도 못느끼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수시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래도 내노라하는 강사를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초청해서 홍보면 하면 자율적으로 이 교양강좌에 참여해서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회에서 지적된 이 5가지 사업 모두 예산편성이 되어서 원활한 시정이 되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3억, 이번 추경 요구에 7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3억, 이번 추경 요구에 7억을 요구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공감을 하면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10월 4일에 했습니다.
·10월 4일에 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산안 접수보다 늦게 심의를 거쳤습니다.
·예산안 접수보다 늦게 심의를 거쳤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네.
○총무과장 차점수
·네.
·네.
○총무과장 차점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차기 예산편성, 예산에 요구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8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직장보육시설 그러니까 기타직보수부터 시설비까지 7개 항목 삭감한 내용은 의회에서 사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지만 매각에 1순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있는 삭감으로 집행부에서는 받아주시고 두 번째는 간밤에 부지런히 준비했던 성의있는 자료 준비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차기 예산편성, 예산에 요구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8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직장보육시설 그러니까 기타직보수부터 시설비까지 7개 항목 삭감한 내용은 의회에서 사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지만 매각에 1순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있는 삭감으로 집행부에서는 받아주시고 두 번째는 간밤에 부지런히 준비했던 성의있는 자료 준비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난번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읍면동 평균적으로 14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은 아주 적은 동이 400분 그리고 많이 오신 큰 동은 1,000분까지 참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각 읍면동의 면장님, 동장님 이하 직원들 할 것 없이 애로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노인의 날 행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 것이 예산이나 어떤 방향으로 노인의 날 행사가 치러졌으면 이번 노인의 날 행사가 끝나고 복지과 내부의 정리 검토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188페이지를 보면 박병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조례5단지 내에 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신축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게이트볼장이 몇 개정도 되는지 게이트볼장 설치 요건하고 최고 많이 편차가 나는 곳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난번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읍면동 평균적으로 14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은 아주 적은 동이 400분 그리고 많이 오신 큰 동은 1,000분까지 참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각 읍면동의 면장님, 동장님 이하 직원들 할 것 없이 애로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노인의 날 행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 것이 예산이나 어떤 방향으로 노인의 날 행사가 치러졌으면 이번 노인의 날 행사가 끝나고 복지과 내부의 정리 검토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188페이지를 보면 박병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조례5단지 내에 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신축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게이트볼장이 몇 개정도 되는지 게이트볼장 설치 요건하고 최고 많이 편차가 나는 곳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먼저 노인의 날 행사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을 요구할 때는 순천시에서 통합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통상적으로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약 4,000명으로 해왔습니다. 4,000명이 참석했을 때는 지난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인당 1만원씩 해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3,000만원 밖에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1인당 7,000원을 잡고 4,000명으로 통합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전기 의회에서 노인의 날을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시내버스 전세료, 또 노인들 불편하게 오는 과정에서의 사고위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노인의 날 행사비를 배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처음으로 읍면동별로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예산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적고 저희들이 또 참석인원을 미리 예정인원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동에서 200-300명 정도 해서 총계 9,000명 정도 참여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1인당 약 3,000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되는 그런 부족한 경비로 읍면동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르다보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다는 것은 저희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저희들이 죽 다녀봤습니다. 거의 90% 이상을 다녀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3배 내지 4배 정도 많은 인원이 나왔고 또 거기에는 노인들만 나오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은 65세 이상의 노인들만 대상으로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젊은층들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을 위해 나와서 활동하다보니까 거기 에도 또 일부 경비는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는 마을별 기금이 있어서 다소라도 부녀회에서 참여하고 이장님들이 참여를 해와서 행사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지금 어디 가서 선금을 받는다든지 스폰서를 모집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와서 도와주는 그런 경비로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고 특히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번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창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동에서 행사개최 결과가 들어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순천시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약 24,000명 정도 됩니다. 그 24,000명 중에서 노후 질환이나 또는 사정에 의해서 반 정도는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12,000명 정도는 참여하겠다는 기준에 의해서 1인당 1만원 정도로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5단지 내의 아파트 경로당과 게이트볼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준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또 게이트볼장은 노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은 문화홍보과 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들 건의를 하면 문화홍보과로 통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아파트 5단지 내의 게이트볼 설치는 조례복지관에서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라남도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줄 때 저희과로 2001년 신청 2,000만원을 배분해 줘서 저희과 예산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인의 날 행사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을 요구할 때는 순천시에서 통합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통상적으로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약 4,000명으로 해왔습니다. 4,000명이 참석했을 때는 지난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인당 1만원씩 해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3,000만원 밖에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1인당 7,000원을 잡고 4,000명으로 통합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전기 의회에서 노인의 날을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시내버스 전세료, 또 노인들 불편하게 오는 과정에서의 사고위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노인의 날 행사비를 배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처음으로 읍면동별로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예산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적고 저희들이 또 참석인원을 미리 예정인원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동에서 200-300명 정도 해서 총계 9,000명 정도 참여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1인당 약 3,000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되는 그런 부족한 경비로 읍면동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르다보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다는 것은 저희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저희들이 죽 다녀봤습니다. 거의 90% 이상을 다녀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3배 내지 4배 정도 많은 인원이 나왔고 또 거기에는 노인들만 나오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은 65세 이상의 노인들만 대상으로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젊은층들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을 위해 나와서 활동하다보니까 거기 에도 또 일부 경비는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는 마을별 기금이 있어서 다소라도 부녀회에서 참여하고 이장님들이 참여를 해와서 행사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지금 어디 가서 선금을 받는다든지 스폰서를 모집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와서 도와주는 그런 경비로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고 특히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번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창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동에서 행사개최 결과가 들어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순천시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약 24,000명 정도 됩니다. 그 24,000명 중에서 노후 질환이나 또는 사정에 의해서 반 정도는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12,000명 정도는 참여하겠다는 기준에 의해서 1인당 1만원 정도로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5단지 내의 아파트 경로당과 게이트볼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준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또 게이트볼장은 노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은 문화홍보과 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들 건의를 하면 문화홍보과로 통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아파트 5단지 내의 게이트볼 설치는 조례복지관에서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라남도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줄 때 저희과로 2001년 신청 2,000만원을 배분해 줘서 저희과 예산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간략하게 노인의 날 관련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격년제로 시민의 날 옥외행사를 하지 않는 년도에 격년제로 하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과 또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다소 힘들었지만 전체 순천시 노인이 다 모여서 하는 번거로움도 피하고 많은 노인이 이번에 참석했고 이런 점에서는 상당부분 효과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노인의 날 관련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격년제로 시민의 날 옥외행사를 하지 않는 년도에 격년제로 하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과 또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다소 힘들었지만 전체 순천시 노인이 다 모여서 하는 번거로움도 피하고 많은 노인이 이번에 참석했고 이런 점에서는 상당부분 효과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선
·박병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로잔치를 치르고 난 후 느낌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배정에도 왕조동이 600명이었고 65세 이상으로 마을별, 통별로 자체적으로 배정한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600명에 200만원이면 1인 3,300원 정도 됩니다. 3,300원으로 경로잔치를 치르다보니까 경로잔치의 순수한 취지에 어긋나고 또 왕조동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보니까 600명 경로잔치를 하려면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부녀회장들이 150만원, 통장단에서 150만원, 동사무소에서 그 나머지 예산을 맞춰 200만원의 부족분 1,000만원을 맞추려고 보니까 또 동에서 100여만원, 시의원 측에서 100여만원, 상가 스폰서를 받아서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배정되다보니까 참 본위원도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노인들의 여론도 따가왔고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또 부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200만원 3,300원으로 음식값도 부족한 형편에 여건이 안맞아서 팔마경기장에서 했다고 하니까 차량까지 동원되었고 음식관계, 간식관계, 기념품 관계 등등 그런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리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경로잔치를 추진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경로잔치를 순수한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반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로잔치를 치르고 난 후 느낌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배정에도 왕조동이 600명이었고 65세 이상으로 마을별, 통별로 자체적으로 배정한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600명에 200만원이면 1인 3,300원 정도 됩니다. 3,300원으로 경로잔치를 치르다보니까 경로잔치의 순수한 취지에 어긋나고 또 왕조동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보니까 600명 경로잔치를 하려면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부녀회장들이 150만원, 통장단에서 150만원, 동사무소에서 그 나머지 예산을 맞춰 200만원의 부족분 1,000만원을 맞추려고 보니까 또 동에서 100여만원, 시의원 측에서 100여만원, 상가 스폰서를 받아서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배정되다보니까 참 본위원도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노인들의 여론도 따가왔고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또 부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200만원 3,300원으로 음식값도 부족한 형편에 여건이 안맞아서 팔마경기장에서 했다고 하니까 차량까지 동원되었고 음식관계, 간식관계, 기념품 관계 등등 그런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리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경로잔치를 추진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경로잔치를 순수한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반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190쪽, 노인무료 목욕차량을 구입한다고 예산 4,000만원 반영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 목욕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본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이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 목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 산간오지인 농촌까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목욕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 자체는 무척 쉽습니다만 수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께서 앞으로 이 차량을 구입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최병준 위원입니다.
·190쪽, 노인무료 목욕차량을 구입한다고 예산 4,000만원 반영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 목욕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본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이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 목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 산간오지인 농촌까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목욕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 자체는 무척 쉽습니다만 수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께서 앞으로 이 차량을 구입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과장 권환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남제동에 있습니다. 이 시책을 개발한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예산관계로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대상노인은 주로 장애인이거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산간오지 목욕시설이 없는데 그런 데에서 목욕을 하고싶어도 노인성 질환 등으로 해서 목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시내동에는 그래도 자원봉사단체나 일반 독지자가 목욕을 무료서비스로 해 주는 목욕탕도 있고 또는 후원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산간벽지인 읍면지역에는 목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또 수발을 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개발한 것이 목욕 카서비스인데 이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스타트랙으로 해서 약 1,700만원 거기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갖추는데 1,700만원 정도 그래서 약 4,000만원이 들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운영계획은 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되 거기에 목욕을 시키는 여자 1인에 한해서만 수당을 실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의사 또 보건소 협조를 구해서 간호사, 이·미용업소를 통한 이발사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면 1일 2-4명의 목욕을 시키고 전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남제동에 있습니다. 이 시책을 개발한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예산관계로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대상노인은 주로 장애인이거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산간오지 목욕시설이 없는데 그런 데에서 목욕을 하고싶어도 노인성 질환 등으로 해서 목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시내동에는 그래도 자원봉사단체나 일반 독지자가 목욕을 무료서비스로 해 주는 목욕탕도 있고 또는 후원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산간벽지인 읍면지역에는 목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또 수발을 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개발한 것이 목욕 카서비스인데 이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스타트랙으로 해서 약 1,700만원 거기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갖추는데 1,700만원 정도 그래서 약 4,000만원이 들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운영계획은 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되 거기에 목욕을 시키는 여자 1인에 한해서만 수당을 실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의사 또 보건소 협조를 구해서 간호사, 이·미용업소를 통한 이발사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면 1일 2-4명의 목욕을 시키고 전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그렇게 해 주신다고만 하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은 봉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장비만 구입해 놓고 자원봉사자가 구성이 안되어서 차량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될 것인가?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 복안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그렇게 해 주신다고만 하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은 봉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장비만 구입해 놓고 자원봉사자가 구성이 안되어서 차량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될 것인가?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 복안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행사장에 왔다갔다 하다가 자료 요구한 것을 몰랐습니다. 진주시에 갔다와서 보니까 일과시간이 끝났습니다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끝나는 대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행사장에 왔다갔다 하다가 자료 요구한 것을 몰랐습니다. 진주시에 갔다와서 보니까 일과시간이 끝났습니다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끝나는 대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더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정회)
(11시23분 속개)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환경위생과장 김기성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방금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환경종합관리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오셔서 보셨고 저희들이 앞으로 왕조동매립장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비 계상을 한 것은 현재 환경부에서 예산을 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 시군 의지를 계속 물어옵니다. 앞으로 과연 예정대로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예산문제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환경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방에 내려 주면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환경부에서도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기어이 확보해서 금년중에 원인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번 추경에 예산이 되지 않으면 2004년도 예산까지 문제가 됩니다. 사실 정부 예산은 전년도 5월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내년 5월말일까지 이것이 불확실하다면 2004년도 예산까지도 불안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확보하고 싶습니다. 다음 청소사업대행비는 현재 당초 예산에 15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월말까지 12억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3억4,1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500만원이 예산상 숫자가 부족하고 나머지 9,600만원 요구한 것은 현재 호반아파트 972세대가 하반기 입주할 예정이고 아이탑빌 가곡동 44세대가 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당 3,150원씩 지급한다면 추가로 9,600만원이 계상되어야만 금년도 대행사업비를 원활히 지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원액은 사용료의 50% 금액을 저희들이 직접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이 전체 음식업소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3,000개 중에서 현재 100여개밖에 지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 지정을 해서 한다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계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환경종합관리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오셔서 보셨고 저희들이 앞으로 왕조동매립장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비 계상을 한 것은 현재 환경부에서 예산을 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 시군 의지를 계속 물어옵니다. 앞으로 과연 예정대로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예산문제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환경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방에 내려 주면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환경부에서도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기어이 확보해서 금년중에 원인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번 추경에 예산이 되지 않으면 2004년도 예산까지 문제가 됩니다. 사실 정부 예산은 전년도 5월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내년 5월말일까지 이것이 불확실하다면 2004년도 예산까지도 불안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확보하고 싶습니다. 다음 청소사업대행비는 현재 당초 예산에 15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월말까지 12억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3억4,1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500만원이 예산상 숫자가 부족하고 나머지 9,600만원 요구한 것은 현재 호반아파트 972세대가 하반기 입주할 예정이고 아이탑빌 가곡동 44세대가 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당 3,150원씩 지급한다면 추가로 9,600만원이 계상되어야만 금년도 대행사업비를 원활히 지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원액은 사용료의 50% 금액을 저희들이 직접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이 전체 음식업소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3,000개 중에서 현재 100여개밖에 지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 지정을 해서 한다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계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업소개소한 지 1년이상 된 업체로 해서 요식업조합에서 추천을 받아 요식업조합에서 심의를 합니다. 각종 위생사항이나 보건증 문제, 제반 시설문제를 상의해서 요식업체 추천이 오면 관계공무원이 현지 조사해서 최종 확정을 짓습니다.
·업소개소한 지 1년이상 된 업체로 해서 요식업조합에서 추천을 받아 요식업조합에서 심의를 합니다. 각종 위생사항이나 보건증 문제, 제반 시설문제를 상의해서 요식업체 추천이 오면 관계공무원이 현지 조사해서 최종 확정을 짓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책에 따라주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면 특별혜택으로 해서 수도 요금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책에 따라주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면 특별혜택으로 해서 수도 요금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여러 가지 3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은 요식업조합에서 심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3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은 요식업조합에서 심사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것을 항목에서 1차 심의해서 추천이 오면 저희들이 세부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항목내용의 이행여부 이런 것을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것을 항목에서 1차 심의해서 추천이 오면 저희들이 세부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항목내용의 이행여부 이런 것을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합니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기왕 환경과장님이 답변대에 섰으니까 왕조동매립장 운영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그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열악한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그 분들이 수고하고 계셨던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 루사로 해서 둑방 관계로 해서 공사비가 약 9,200만원이죠, 국·도비 포함해서?
·최병준 위원입니다. 기왕 환경과장님이 답변대에 섰으니까 왕조동매립장 운영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그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열악한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그 분들이 수고하고 계셨던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 루사로 해서 둑방 관계로 해서 공사비가 약 9,200만원이죠, 국·도비 포함해서?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런 부분은 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줬더라면 이런 돈은 아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루사태풍 때 비가 많이 온 것도 요인은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만수위를 채우는 저수지 하나도 인근에 터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채워놓은 곳에서 둑방이 터졌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천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측면에서 다소 부실했던 말하자면 관심결여도가 약해서 사전 대비를 못했다는데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지적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줬더라면 이런 돈은 아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루사태풍 때 비가 많이 온 것도 요인은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만수위를 채우는 저수지 하나도 인근에 터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채워놓은 곳에서 둑방이 터졌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천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측면에서 다소 부실했던 말하자면 관심결여도가 약해서 사전 대비를 못했다는데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지적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최병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사업비 1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폐기물매립장 조성 당시 설계랄지 시공감리 감독관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과 이번에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매립장에서 물이 내려 왔다고 하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김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최병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사업비 1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폐기물매립장 조성 당시 설계랄지 시공감리 감독관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과 이번에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매립장에서 물이 내려 왔다고 하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토목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없고 환경위생과 수질보전계에 토목직 공무원이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는 저희들 관리소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분야도 있었습니다만 종전의 양상과 같이 근본적으로 설계의 문제에서 다짐문제랄지 이런데 문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재 자체감사를 하면서 감사직원이 현재 매립장에 상주해 있습니다. 그 동안의 공사내역, 앞으로는 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토목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없고 환경위생과 수질보전계에 토목직 공무원이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는 저희들 관리소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분야도 있었습니다만 종전의 양상과 같이 근본적으로 설계의 문제에서 다짐문제랄지 이런데 문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재 자체감사를 하면서 감사직원이 현재 매립장에 상주해 있습니다. 그 동안의 공사내역, 앞으로는 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런데 토목직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이 사전예고 없이, 물론 그렇게 많은 폭우가 쏟아질 지는 몰랐지만 사전 그때 당시 환경위생과에 속해 있는 토목직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게 쓰레기매립장 일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토목직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이 사전예고 없이, 물론 그렇게 많은 폭우가 쏟아질 지는 몰랐지만 사전 그때 당시 환경위생과에 속해 있는 토목직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게 쓰레기매립장 일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그 전에 그런 장마철을 대비해서 특별히 상주한 적은 있는지, 아니면 토목직이 쓰레기매립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지?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꼭 토목직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런 장마철을 대비해서 특별히 상주한 적은 있는지, 아니면 토목직이 쓰레기매립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지?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꼭 토목직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는 쓰레기 매립량이 제방 높이 이하로 매립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비가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에서 우수가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제방보다 높이 매립된 관계로 해서 우수가 직접 제방쪽으로 쏠려서 넘어 침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예정된 환경종합관리센터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종합안전진단 결과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토목직 공무원이 한분 있어서 감독 내지는 앞으로 예상된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절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는 쓰레기 매립량이 제방 높이 이하로 매립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비가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에서 우수가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제방보다 높이 매립된 관계로 해서 우수가 직접 제방쪽으로 쏠려서 넘어 침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예정된 환경종합관리센터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종합안전진단 결과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토목직 공무원이 한분 있어서 감독 내지는 앞으로 예상된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절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159페이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환경종합관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모든 시민 내지는 지역주민 초미의 관심사이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가 전개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순서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원만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적시하자면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다시 말해서 서면 지역을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해보자 이것이죠?
·박광호 위원입니다.
·159페이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환경종합관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모든 시민 내지는 지역주민 초미의 관심사이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가 전개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순서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원만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적시하자면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다시 말해서 서면 지역을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해보자 이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치의 선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지역을 정해놓고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한 후에 그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해서 최종적으로 지역선정이 되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치의 선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지역을 정해놓고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한 후에 그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해서 최종적으로 지역선정이 되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입지선정을 위한 사전 영향성 검토가 있고 장소가 정해진 다음에 비로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영향성 검토에 앞서 종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면상으로나 현지방문을 해서 선정된 장소에 대해 환경성에 버금가는 타당성 조사를 이미 합니다. 2,75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선정된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항목 조사까지는 안했습니다만 개괄적인 사항, 법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충분히 검토되어 저희들이 보고서 제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타당성 보고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성 검토는 저희들이 1차 예비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입지선정을 위한 사전 영향성 검토가 있고 장소가 정해진 다음에 비로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영향성 검토에 앞서 종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면상으로나 현지방문을 해서 선정된 장소에 대해 환경성에 버금가는 타당성 조사를 이미 합니다. 2,75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선정된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항목 조사까지는 안했습니다만 개괄적인 사항, 법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충분히 검토되어 저희들이 보고서 제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타당성 보고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성 검토는 저희들이 1차 예비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96년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경전선철도 광역화 문제 동시에 오늘 논의되고 있는 환경종합관리센터 이 부분이 그야말로 광역차원에서 준비하고 대비하자, 그 당시 방성룡 시장님때입니다만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본위원도 발언을 했고 많은 의원이 공감하에 이런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6년이 넘었어요.
·이러한 부분을 놓고 그야말로 6년, 7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볼 때 참으로 아쉽다 그런 생각을 좀 뒤늦습니다만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의 도시를 디자인 할 때 그런 부분, 의회에 진정어린 충고를 그야말로 잘 소화하고 이해하고 접근했을 때 순천시 이런 고민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96년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경전선철도 광역화 문제 동시에 오늘 논의되고 있는 환경종합관리센터 이 부분이 그야말로 광역차원에서 준비하고 대비하자, 그 당시 방성룡 시장님때입니다만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본위원도 발언을 했고 많은 의원이 공감하에 이런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6년이 넘었어요.
·이러한 부분을 놓고 그야말로 6년, 7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볼 때 참으로 아쉽다 그런 생각을 좀 뒤늦습니다만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의 도시를 디자인 할 때 그런 부분, 의회에 진정어린 충고를 그야말로 잘 소화하고 이해하고 접근했을 때 순천시 이런 고민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문제는 저도 박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군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 되어서 주변 시군이 같이 광역화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정부에서도 가능한 그런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랄지 이런 것 때문에 쉽사리 못하고 또 그동안 행정부나 의회를 통해서 실무진이나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광역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어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왕에 광역화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내분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박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군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 되어서 주변 시군이 같이 광역화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정부에서도 가능한 그런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랄지 이런 것 때문에 쉽사리 못하고 또 그동안 행정부나 의회를 통해서 실무진이나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광역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어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왕에 광역화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내분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은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약간의 모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총괄적인 내용의 폼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추진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의회라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앞으로 1,300억이 될지 1,400억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사업이 진행될 때 있어서 첫단추 다시 말해서 이번에 예산을 다루는 이 금액은 적지만 이 부분이 장차 그대로 진행된다고 할 때는 앞으로 있을 세부적인 계획 하나 하나가 의회에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음대책이랄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 부분 각론을 놓고 구체적인 제시 내지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막연한 상황에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의원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불안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려보는데 세부 각론부분이 있다면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약간의 모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총괄적인 내용의 폼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추진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의회라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앞으로 1,300억이 될지 1,400억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사업이 진행될 때 있어서 첫단추 다시 말해서 이번에 예산을 다루는 이 금액은 적지만 이 부분이 장차 그대로 진행된다고 할 때는 앞으로 있을 세부적인 계획 하나 하나가 의회에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음대책이랄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 부분 각론을 놓고 구체적인 제시 내지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막연한 상황에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의원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불안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려보는데 세부 각론부분이 있다면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각론문제는 그 동안 전년도에도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대별해서 6종이 됩니다. 우선 쓰레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소각을 하도록 환경부령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소각장이 제1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타고 남은 재를 매립하는 매립장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소각량을 줄이기 때문에 분리시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분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시설에 대한 6종을 1,384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반 여건에 따라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이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고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그에 앞서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배출과정에서부터 최대한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지도해서 쓰레기소각량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는 기존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 동안 중간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구체적 사업과 또는 내용 보완사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개괄적 설명은 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 설명은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야만 중간중간 보고되면 그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보고해서 보완조치 내지는 보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론문제는 그 동안 전년도에도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대별해서 6종이 됩니다. 우선 쓰레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소각을 하도록 환경부령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소각장이 제1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타고 남은 재를 매립하는 매립장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소각량을 줄이기 때문에 분리시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분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시설에 대한 6종을 1,384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반 여건에 따라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이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고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그에 앞서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배출과정에서부터 최대한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지도해서 쓰레기소각량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는 기존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 동안 중간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구체적 사업과 또는 내용 보완사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개괄적 설명은 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 설명은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야만 중간중간 보고되면 그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보고해서 보완조치 내지는 보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애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술적인 설명이 어렵다는 것 그러나 행정부의 의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종의 의지 내지는 폼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애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술적인 설명이 어렵다는 것 그러나 행정부의 의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종의 의지 내지는 폼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제가 깊은 내막을 알아보고 답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깊은 내막을 알아보고 답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은 사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께서 의회에 입성을 하셨고 3일 전부터 단식과 동시에 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어제, 그제 계속 주민들이 찾아와서 항의방문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도 아시죠?
·본위원은 사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께서 의회에 입성을 하셨고 3일 전부터 단식과 동시에 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어제, 그제 계속 주민들이 찾아와서 항의방문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도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즉 우리 행정부에서 너무 무관심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행정의 패턴은 주민들을 적극 더 만나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설득하에 모든 행정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즉 우리 행정부에서 너무 무관심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행정의 패턴은 주민들을 적극 더 만나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설득하에 모든 행정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담당제를 실시하면서 홍보자료도 준비를 했고 선진지 견학도 보냈고 나름대로 많이 파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 부분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에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담당제를 실시하면서 홍보자료도 준비를 했고 선진지 견학도 보냈고 나름대로 많이 파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 부분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에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참고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1990년도에 환경종합관리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당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충분히 해서 주민과 설득을 하고 전 시민에게 공포를 해서 입지를 공모해야 됩니다. 먼저 입지 공모를 해야 되요. 그런데 그 공모는 하지 않고 계획도 세운 부분이 안보이고 따라서 입지선정을 하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주민과의 합의점은 전혀 도출해보지 않고 시에서 강제나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현재 보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또 앞으로 헤쳐나가는데 있어서도 주민의 많은 저항과 도전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더 헤쳐나갈 생각인지 또 순천으로서는 가장 큰 현안사업인 환경종합관리센터를 1,300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과정이 전혀 미비해요.
·현재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건천에 한다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표출되어 나와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피해 없이 이런 이런 기계를 하겠다, 또 소각하는 기계는 일본에서 도입을 한다든지 미국에서 도입을 한다든지 어떤 기계 설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무관하게 피해없이 완벽하게 한다고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현재 시점에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한 규정을 만들고 또 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전 시민에게 알려서 현재로서는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더 충분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참고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1990년도에 환경종합관리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당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충분히 해서 주민과 설득을 하고 전 시민에게 공포를 해서 입지를 공모해야 됩니다. 먼저 입지 공모를 해야 되요. 그런데 그 공모는 하지 않고 계획도 세운 부분이 안보이고 따라서 입지선정을 하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주민과의 합의점은 전혀 도출해보지 않고 시에서 강제나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현재 보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또 앞으로 헤쳐나가는데 있어서도 주민의 많은 저항과 도전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더 헤쳐나갈 생각인지 또 순천으로서는 가장 큰 현안사업인 환경종합관리센터를 1,300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과정이 전혀 미비해요.
·현재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건천에 한다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표출되어 나와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피해 없이 이런 이런 기계를 하겠다, 또 소각하는 기계는 일본에서 도입을 한다든지 미국에서 도입을 한다든지 어떤 기계 설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무관하게 피해없이 완벽하게 한다고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현재 시점에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한 규정을 만들고 또 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전 시민에게 알려서 현재로서는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더 충분설명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종합관리센터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동안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했던 것이 이 법률적으로 구성하게 된 입지선정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의회의 추천과 주민의 추천 또는 행정부 추천하는 주민대표 이 구성 과정에서 거의 1년을 소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관을 거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26개소에 대해 검토를 해서 나머지 최종적으로 6개를 압축시켰습니다. 압축시킨 6개 장소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지방문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서면 송치재와 학구터널 2군데를 압축해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중에 일부 의회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공모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신문공고를 해서 약 100억원 상당의 주민지원사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천마을이 원을 해 왔고 또 서면에서 추천했던 황전 원죽청에 대해 추천이 와서 이 4군데에 대해 타당성 조사 결과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법률상이나 환경상으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최종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8차에 거쳐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소결정 공고에 대해서는 50일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했던 결과 다양한 의견이 왔었습니다만 장소를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주민의견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6월 18일 최종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20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주민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그 동안 제가 30여차례에 걸쳐서 각종 단체 모임체에 가서 약 40여회 이 내용을 설명드렸고 저희들이 지난번 100문 100답집 3만부를 만들어서 전세대 전 가옥에 배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3회에 걸쳐서 국내에서 잘 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을 약 600명 각종 사회단체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서면 주민들도 보내고자 저희들도 갖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서면에서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안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서면 이장님들 반상회 사전모임에 제가 각종 영상물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4차례나 무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까지 한 것도 충분히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박광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계속 홍보활동을 해서 주민들이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종합관리센터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동안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했던 것이 이 법률적으로 구성하게 된 입지선정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의회의 추천과 주민의 추천 또는 행정부 추천하는 주민대표 이 구성 과정에서 거의 1년을 소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관을 거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26개소에 대해 검토를 해서 나머지 최종적으로 6개를 압축시켰습니다. 압축시킨 6개 장소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지방문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서면 송치재와 학구터널 2군데를 압축해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중에 일부 의회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공모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신문공고를 해서 약 100억원 상당의 주민지원사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천마을이 원을 해 왔고 또 서면에서 추천했던 황전 원죽청에 대해 추천이 와서 이 4군데에 대해 타당성 조사 결과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법률상이나 환경상으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최종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8차에 거쳐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소결정 공고에 대해서는 50일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했던 결과 다양한 의견이 왔었습니다만 장소를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주민의견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6월 18일 최종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20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주민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그 동안 제가 30여차례에 걸쳐서 각종 단체 모임체에 가서 약 40여회 이 내용을 설명드렸고 저희들이 지난번 100문 100답집 3만부를 만들어서 전세대 전 가옥에 배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3회에 걸쳐서 국내에서 잘 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을 약 600명 각종 사회단체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서면 주민들도 보내고자 저희들도 갖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서면에서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안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서면 이장님들 반상회 사전모임에 제가 각종 영상물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4차례나 무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까지 한 것도 충분히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박광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계속 홍보활동을 해서 주민들이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설득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처리시설 과정부터도 안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 과정부터 안나왔어요. 현재 무슨 기계를 들여와서 어떻게 시도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설득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처리시설 과정부터도 안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 과정부터 안나왔어요. 현재 무슨 기계를 들여와서 어떻게 시도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법에 있어서 소각하는 방법은 소각장 위주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계, 어떤 공법에 대해서 현재 저희 집행부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고 그 공법에 따라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기계를 들여와서 어떤 공법으로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그것은 전문기관이나 충분한 사회의견을 들여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린 것이고 단지 앞으로 일본이나 외국의 소각사례를 보면 이러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참고로 도입해서 한다면 서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환경오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마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3차례나 시도를 했습니다만 마을 회의가 성원이 되지 않고 그런 어려움 사항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법에 있어서 소각하는 방법은 소각장 위주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계, 어떤 공법에 대해서 현재 저희 집행부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고 그 공법에 따라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기계를 들여와서 어떤 공법으로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그것은 전문기관이나 충분한 사회의견을 들여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린 것이고 단지 앞으로 일본이나 외국의 소각사례를 보면 이러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참고로 도입해서 한다면 서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환경오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마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3차례나 시도를 했습니다만 마을 회의가 성원이 되지 않고 그런 어려움 사항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윤수
·그것이 주민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부족하고 당초 건천지역에 22명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 신청서에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면장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든 말이 잘못나와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전부 입지선정추천에 자기들이 서명을 했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고 다시 반대서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반대서명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을 안가졌어요. 주민들이 어째서 찬성을 했고 어째서 반대를 했는가?
·그렇다면 주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이 어째서 처음에 찬성을 했고 다음에는 반대를 했는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애당초 26개 지역을 선정할 때는 건천지역이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왜 애당초 26개 지역을 선정할 때 건천지역은 빠져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민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부족하고 당초 건천지역에 22명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 신청서에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면장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든 말이 잘못나와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전부 입지선정추천에 자기들이 서명을 했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고 다시 반대서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반대서명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을 안가졌어요. 주민들이 어째서 찬성을 했고 어째서 반대를 했는가?
·그렇다면 주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이 어째서 처음에 찬성을 했고 다음에는 반대를 했는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애당초 26개 지역을 선정할 때는 건천지역이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왜 애당초 26개 지역을 선정할 때 건천지역은 빠져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부분이 그 동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26개 중에서 빠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서면 송치재와 학구터널이 결정되었던 사항 중에서 주민 공모를 거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과정에서 서면 건천마을 주민들이 그 서명을 해서 내기 전 사전에 구리 소각장이라든지 관계기관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고 그 뒤에 또 철회의사가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철회의사가 들어온 것만은 저희들이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소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의견과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저희들이 분명히 제안을 해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 입지선정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고 안되고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 뒤에 그 분들이 다시 철회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유치했건 철회를 했건 그것은 결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고 단지 타당성 조사에는 그것을 감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결과 그 4지역이 전부 입지로서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토론을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아홉분이 참석하셔서 8대1 한 분이 반대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셔서 비밀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 동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26개 중에서 빠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서면 송치재와 학구터널이 결정되었던 사항 중에서 주민 공모를 거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과정에서 서면 건천마을 주민들이 그 서명을 해서 내기 전 사전에 구리 소각장이라든지 관계기관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고 그 뒤에 또 철회의사가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철회의사가 들어온 것만은 저희들이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소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의견과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저희들이 분명히 제안을 해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 입지선정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고 안되고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 뒤에 그 분들이 다시 철회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유치했건 철회를 했건 그것은 결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고 단지 타당성 조사에는 그것을 감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결과 그 4지역이 전부 입지로서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토론을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아홉분이 참석하셔서 8대1 한 분이 반대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셔서 비밀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받아들여서 참고를 했습니다.
·받아들여서 참고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모든 사업들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모든 사업들이.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내용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전에 유치했던 그 분들 의견도 받아들였고 철회했던 의견도 받아들여서 입지선정위원회에 그 내용을 부의했습니다. 전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내용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전에 유치했던 그 분들 의견도 받아들였고 철회했던 의견도 받아들여서 입지선정위원회에 그 내용을 부의했습니다. 전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위원 김윤수
·양쪽 것을 다 받아들였으면 다시 공청회를 양자간에 모아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사가 팽팽해서 있는데 그 의견수렴은 해보지 않고 의견은 필요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입니까?
·양쪽 것을 다 받아들였으면 다시 공청회를 양자간에 모아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사가 팽팽해서 있는데 그 의견수렴은 해보지 않고 의견은 필요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래서 그런 문제는 모든 것이 서두에 말씀이 계셨듯이 주민들 합의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관계법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모든 것이 서두에 말씀이 계셨듯이 주민들 합의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관계법에.
○위원 김윤수
·앞으로 이런 것이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영향평가 용역비랄지 설계비용 같은 것을 일체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영향평가 용역비랄지 설계비용 같은 것을 일체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건천마을 내에서 과반수 이상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건천마을 내에서 과반수 이상이.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네.
·네.
○위원장 윤병철
·물론 과장님께서는 격무부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동안 하실 말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 자리에 동료위원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셨겠습니까?
·말씀을 조금 줄여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그쯤에서 답변을 종료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과장님께서는 격무부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동안 하실 말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 자리에 동료위원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셨겠습니까?
·말씀을 조금 줄여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그쯤에서 답변을 종료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현 왕조동매립장이 89년 조성할 당시 체육공원으로 추진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매립방향은 거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하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체육공원 관계에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김병권 위원입니다.
·현 왕조동매립장이 89년 조성할 당시 체육공원으로 추진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매립방향은 거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하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체육공원 관계에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당초 설계계획에는 이 매립이 완료되면 각종 운동장이랄지 체육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형상문제랄지 매립방법에 저희들이 차이가 있어서 계획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안전진단비로 저희들이 5,200만원을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야까지 검토를 해서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계획에는 이 매립이 완료되면 각종 운동장이랄지 체육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형상문제랄지 매립방법에 저희들이 차이가 있어서 계획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안전진단비로 저희들이 5,200만원을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야까지 검토를 해서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산림과장 조정록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연향근린공원은 연향동성아파트 앞 교육청 뒤에 있는 공원입니다. 거기가 90년도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엄청나게 욕구충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전 주민들과 간담회시 얘기할 때 산책로 조깅코스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우레탄 고무블럭으로 해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향근린공원은 연향동성아파트 앞 교육청 뒤에 있는 공원입니다. 거기가 90년도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엄청나게 욕구충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전 주민들과 간담회시 얘기할 때 산책로 조깅코스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우레탄 고무블럭으로 해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어디 지구를 말씀하십니까?
·어디 지구를 말씀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그 지구는 임도를 당초 개통해야 되는데 산주하고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의가 안되어서 일부 구간을 못했던 구간입니다.
·다른 지구는 전체 완료되었는데 주암 행정지구 그 지구 2지구만 개통을 못했습니다.
·그 지구는 임도를 당초 개통해야 되는데 산주하고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의가 안되어서 일부 구간을 못했던 구간입니다.
·다른 지구는 전체 완료되었는데 주암 행정지구 그 지구 2지구만 개통을 못했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그 길이 만큼은 완료되었는데 개통 자체는 개통하고 있는데 연결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길이 만큼은 완료되었는데 개통 자체는 개통하고 있는데 연결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아니죠, 전체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1개 부락, 구룡에서 올라가는 그 일부분만 개통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전체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1개 부락, 구룡에서 올라가는 그 일부분만 개통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그 쪽 들어오는 입구에서 거기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이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쪽 들어오는 입구에서 거기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이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저희들이 봐서는 완전 개통 통과를 못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완전 개통 통과를 못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지금이라도 소유주들이 승낙을 해 주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이라도 소유주들이 승낙을 해 주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저희들이 임도 규정에 의해서 임도는 전체 사용승낙을 받을 때 매입은 1건도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도 규정에 의해서 임도는 전체 사용승낙을 받을 때 매입은 1건도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아닙니다. 소유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유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예산사항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방금 김병권 위원님께서 연향근린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신도심 쪽에 보면 상당히 많은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향동에도 7군데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용실태를 봤을 때 죽어있는 공원들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마를 가진 특성화된 공원으로 발전시켜야 될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산림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사항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방금 김병권 위원님께서 연향근린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신도심 쪽에 보면 상당히 많은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향동에도 7군데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용실태를 봤을 때 죽어있는 공원들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마를 가진 특성화된 공원으로 발전시켜야 될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산림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정록
·도시계획 지구를 결정하면서 공원지구를 지구 결정합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든지 공영개발을 하든지 했을 때 그에 따른 공원지구를 저희들이 개발하고 지금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개발이 안된 지구가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산 죽도봉 같은 경우도 전체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된 이유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원 지정을 했던 지역을 하나 하나 개발해서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지구를 결정하면서 공원지구를 지구 결정합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든지 공영개발을 하든지 했을 때 그에 따른 공원지구를 저희들이 개발하고 지금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개발이 안된 지구가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산 죽도봉 같은 경우도 전체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된 이유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원 지정을 했던 지역을 하나 하나 개발해서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동욱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일단 지금 있는 공원들 그러니까 기 조성되어있지 않은 공업부지 말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으로 시민들이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노인들을 위한 실버파크나 소규모 공원들이 놀고 있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실태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이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입안을 하셔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일단 지금 있는 공원들 그러니까 기 조성되어있지 않은 공업부지 말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으로 시민들이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노인들을 위한 실버파크나 소규모 공원들이 놀고 있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실태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이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입안을 하셔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열심히 해서 공원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공원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주요 등산로는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는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많이 즐겨찾는 곳이 가까운 등산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등산로 피해가 많은데 정비되어야 한다고 누차 건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등산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많이 즐겨찾는 곳이 가까운 등산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등산로 피해가 많은데 정비되어야 한다고 누차 건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등산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저희들 올해 추경에 없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올해 추경에 없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화산을 찾는 다수 시민들은 이 봉화산 등산로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박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화산을 찾는 다수 시민들은 이 봉화산 등산로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네.
○산림과장 조정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또하나 현재는 봉화산이 신구도심의 중심부에 처해 있습니다만 장차 전개될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상삼 뒷산 금당지구에 있는 상삼뒷산이 어떻게 보면 2016년까지 도시계획 전개과정을 보면 그 때쯤이면 아마 지금의 봉화산처럼 상삼뒷산이 새롭게 전개될 신도심에 있어서 중심등산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현재는 봉화산이 신구도심의 중심부에 처해 있습니다만 장차 전개될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상삼 뒷산 금당지구에 있는 상삼뒷산이 어떻게 보면 2016년까지 도시계획 전개과정을 보면 그 때쯤이면 아마 지금의 봉화산처럼 상삼뒷산이 새롭게 전개될 신도심에 있어서 중심등산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네.
·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상삼뒷산 쪽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이번에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국제업무촌 기능, 컨테이너 기능 이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상삼뒷산이 중심축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로 봐도 연향과 금당지역의 주민들 상당수가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봉화산을 찾지 못하고 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상삼뒷산 쪽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이번에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국제업무촌 기능, 컨테이너 기능 이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상삼뒷산이 중심축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로 봐도 연향과 금당지역의 주민들 상당수가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봉화산을 찾지 못하고 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조정록
·네.
·네.
○산림과장 조정록
·우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많이 형성되고 있는 봉화산등산로, 남산, 박남봉으로 해서 그 부분도 신시가지로 해서 등산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하나 하나씩 보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올해 그 쪽 수해피해로 해서 대림아파트에서 봉화산 정상을 가는데 엄청나게 패어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일부나마 등산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많이 형성되고 있는 봉화산등산로, 남산, 박남봉으로 해서 그 부분도 신시가지로 해서 등산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하나 하나씩 보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올해 그 쪽 수해피해로 해서 대림아파트에서 봉화산 정상을 가는데 엄청나게 패어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일부나마 등산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광호
·기본적인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방금 주문한 것은 그야말로 근본적인 장기적인 플랜을 반드시 구축해 놓아야 할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다음으로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어야겠다싶어요. 각종 공원들이 예를 들면 금당 4번·5번 공원 이런 실태로 공원명칭이 가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방금 주문한 것은 그야말로 근본적인 장기적인 플랜을 반드시 구축해 놓아야 할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다음으로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어야겠다싶어요. 각종 공원들이 예를 들면 금당 4번·5번 공원 이런 실태로 공원명칭이 가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산림과장 조정록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들도 금당 1공원이니 2공원이니 그 자체는 저희들도 재검토를 해서 시민공모를 통한다든지 연구해서 공원명칭을 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소신입니다.
·앞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들도 금당 1공원이니 2공원이니 그 자체는 저희들도 재검토를 해서 시민공모를 통한다든지 연구해서 공원명칭을 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소신입니다.
·앞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주 부르기 좋고 친근감이 있는 상징적인 명칭이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전면 괴목리 산 30-1번지 외1필지 채석보완복구지 복구계획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을 검토하면서 여러 차례 걸쳐서 홀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부르기 좋고 친근감이 있는 상징적인 명칭이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전면 괴목리 산 30-1번지 외1필지 채석보완복구지 복구계획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을 검토하면서 여러 차례 걸쳐서 홀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네.
○위원 박광호
·이 내용인 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민의 세금을 보다 절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굉장히 고민한 결과로 지금까지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인 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민의 세금을 보다 절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굉장히 고민한 결과로 지금까지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어제 현장방문시에도 자료로 설명했듯이 이것은 77년도부터 허가 나서 약 25년간 했던 토석채취장입니다. 98년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99년도에 작업중지가 되어서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난개발, 난훼손이라든지 무분별한 토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부합동 조사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이 지구는 보완을 하고 친환경적인 상태로 복구를 해라 해서 세부 복구계획 시달이 2001년 1월 30일자로 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저희 순천시 한군데입니다만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비가 너무 많다 해서 우리 순천시에 행자부 특별교부금으로 1억1,500만원이 와서 약 우리 시비는 25%인 2억6,950만원을 확보하면 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단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쪽에는 개인소유가 되다보니까 개인땅에 복구해야 될 필요성과 또 지역주민들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토난개발 개발에 따른 복구차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산사태가 났다고 했을 때 개인산이라도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복구를 해 주는데 국토경관 보존 차원에서 또 국비와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셔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어제 현장방문시에도 자료로 설명했듯이 이것은 77년도부터 허가 나서 약 25년간 했던 토석채취장입니다. 98년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99년도에 작업중지가 되어서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난개발, 난훼손이라든지 무분별한 토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부합동 조사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이 지구는 보완을 하고 친환경적인 상태로 복구를 해라 해서 세부 복구계획 시달이 2001년 1월 30일자로 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저희 순천시 한군데입니다만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비가 너무 많다 해서 우리 순천시에 행자부 특별교부금으로 1억1,500만원이 와서 약 우리 시비는 25%인 2억6,950만원을 확보하면 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단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쪽에는 개인소유가 되다보니까 개인땅에 복구해야 될 필요성과 또 지역주민들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토난개발 개발에 따른 복구차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산사태가 났다고 했을 때 개인산이라도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복구를 해 주는데 국토경관 보존 차원에서 또 국비와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셔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이 관계는 용역설계가 들어갈 상태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면 녹색공법으로.
·이 관계는 용역설계가 들어갈 상태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면 녹색공법으로.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급경사지 철도변이나 국도변, 고속도로변에 녹색공법으로 했던 그런 내용으로 되면 누가 봐도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문적인 현장을, 전국적으로 26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순천시와 3군데만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철도변이나 국도변, 고속도로변에 녹색공법으로 했던 그런 내용으로 되면 누가 봐도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문적인 현장을, 전국적으로 26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순천시와 3군데만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그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이신 유종완 위원님이나 이홍제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 그 부분이 합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이신 유종완 위원님이나 이홍제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 그 부분이 합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들어 와서 보니까 향동, 중앙동, 동외동, 삼산 현 구도심이라고 소위 말하는 곳의 주민들 뜻과 해당하는 지역위원님들의 뜻을 빌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랄지 등산로 그리고 공원시설이 사실 신도심 중심으로 많이 개발되어 왔고 구도심은 도시계획 자체가 발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도심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다보니까 사실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김병권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들어 와서 보니까 향동, 중앙동, 동외동, 삼산 현 구도심이라고 소위 말하는 곳의 주민들 뜻과 해당하는 지역위원님들의 뜻을 빌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랄지 등산로 그리고 공원시설이 사실 신도심 중심으로 많이 개발되어 왔고 구도심은 도시계획 자체가 발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도심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다보니까 사실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조정록
·네.
·네.
○위원 김병권
·죽도봉공원을 통해서 봉화산 등산로로 가는 것이 순천의 가장 중심적인 곳인데 주민들이나 지역 의원들의 뜻이 의료원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곳이 박남봉등산로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향후 산림과 계획이나 평소 파악해 놓으신 주민들의 뜻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죽도봉공원을 통해서 봉화산 등산로로 가는 것이 순천의 가장 중심적인 곳인데 주민들이나 지역 의원들의 뜻이 의료원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곳이 박남봉등산로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향후 산림과 계획이나 평소 파악해 놓으신 주민들의 뜻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정록
·순천의료원은 아시다시피 도의 직속기관이 되어서 김의원님과 상의를 했듯이 담장을 헐고 공원화시키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평상시 생각을 해서 순천의료원과 지금까지 협의를 죽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관리인이 전라남도지사이기 때문에 그 담장을 헐고 철거를 하는데까지는 의료원에서 하고 그에 따른 공원조성이나 앞으로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 협조해서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도 의료원측에서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안줘서 그것이 선결된다면 저희들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담장을 헐고 거기에 공원화를 시키는 것이 저의 평상시 소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박남봉 등산로가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올라갑니다. 약수터 부분 이 쪽에서 명신아파트 쪽이라든지 매산등으로 해서 올라간다든지 여러 코스가 있고 남산이나 봉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시민이 즐겨찾을 수 있는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 그에 따른 예산을 하나 하나 확보해 나가면서 좋은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단 전체가 사유지이다보니까 훼손된 부분이나 또 사유지를 우리가 승낙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봉화산 같은 경우는 시민공원이라고 해도 그 자체가 일부분을 빼고는 사유지이다보니까 개발하는데나 앞으로 개발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순천의료원은 아시다시피 도의 직속기관이 되어서 김의원님과 상의를 했듯이 담장을 헐고 공원화시키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평상시 생각을 해서 순천의료원과 지금까지 협의를 죽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관리인이 전라남도지사이기 때문에 그 담장을 헐고 철거를 하는데까지는 의료원에서 하고 그에 따른 공원조성이나 앞으로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 협조해서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도 의료원측에서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안줘서 그것이 선결된다면 저희들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담장을 헐고 거기에 공원화를 시키는 것이 저의 평상시 소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박남봉 등산로가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올라갑니다. 약수터 부분 이 쪽에서 명신아파트 쪽이라든지 매산등으로 해서 올라간다든지 여러 코스가 있고 남산이나 봉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시민이 즐겨찾을 수 있는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 그에 따른 예산을 하나 하나 확보해 나가면서 좋은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단 전체가 사유지이다보니까 훼손된 부분이나 또 사유지를 우리가 승낙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봉화산 같은 경우는 시민공원이라고 해도 그 자체가 일부분을 빼고는 사유지이다보니까 개발하는데나 앞으로 개발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예산이 봉화산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봉화산 업동에서 봉화산 중심부까지 가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저희들이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3,120미터에서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앞으로 진입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아직 보상이 안되어서 집단민원이 이 산주들부터 자꾸 쏟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시의회도 방문하고 저희에게도 오고 집행부에도 와서 약속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봉화산 전체는 못사더라도 기본적인 도로 올라가는데 도로만큼은 우리시 재산으로 만들어놓아야 우리가 쓸 수 있고 앞으로 개발한다든지 해서 당연히 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풍덕 삼풍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풍덕 삼풍어린이공원 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은 옆에 상가나 주민, 인근 어린이랄지 특히 노인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화장실이 없어서 방뇨를 하는 실정이고 또 이전에 김대희 위원님이 지역구 위원입니다만 그 쪽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근방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좋은 화장실 하나 지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특히 노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라는 부탁말씀과 또 동에서도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당연히 삼풍어린이 공원 화장실은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봉화산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봉화산 업동에서 봉화산 중심부까지 가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저희들이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3,120미터에서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앞으로 진입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아직 보상이 안되어서 집단민원이 이 산주들부터 자꾸 쏟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시의회도 방문하고 저희에게도 오고 집행부에도 와서 약속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봉화산 전체는 못사더라도 기본적인 도로 올라가는데 도로만큼은 우리시 재산으로 만들어놓아야 우리가 쓸 수 있고 앞으로 개발한다든지 해서 당연히 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풍덕 삼풍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풍덕 삼풍어린이공원 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은 옆에 상가나 주민, 인근 어린이랄지 특히 노인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화장실이 없어서 방뇨를 하는 실정이고 또 이전에 김대희 위원님이 지역구 위원입니다만 그 쪽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근방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좋은 화장실 하나 지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특히 노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라는 부탁말씀과 또 동에서도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당연히 삼풍어린이 공원 화장실은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이 사유는 당초 1층은 어패류 전문시장으로 하고 2층은 마트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층은 현재 입점대상자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어렵고 1층은 현재 10명이 모두 입점을 했습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목적외 사용 금지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 조정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이 사유는 당초 1층은 어패류 전문시장으로 하고 2층은 마트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층은 현재 입점대상자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어렵고 1층은 현재 10명이 모두 입점을 했습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목적외 사용 금지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 조정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그리고 274페이지를 보면 근로복지문화센터 개·보수비로 2,4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애초 운영계획안을 보면 2층, 3층에 노동단체 사무실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양대 노총이 합의가 안되고 있죠?
·그리고 274페이지를 보면 근로복지문화센터 개·보수비로 2,4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애초 운영계획안을 보면 2층, 3층에 노동단체 사무실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양대 노총이 합의가 안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10월 4일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양대노총으로 하여금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니까 한국노총에서는 민주노총이 들어갔을 때는 도저히 입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민주노총에서는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입장에서는 이 건물 자체가 전체 크게 보자면 전체 근로자를 위한 복지문화센터입니다.
·여느 노총의 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공간을 노총에 할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기타 사항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정말 명실공히,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논란을 시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건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관계도 자세하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드렸는데 부분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실사를 해서 이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저희들은 임의로 이 예산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건물로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최소의 예산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10월 4일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양대노총으로 하여금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니까 한국노총에서는 민주노총이 들어갔을 때는 도저히 입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민주노총에서는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입장에서는 이 건물 자체가 전체 크게 보자면 전체 근로자를 위한 복지문화센터입니다.
·여느 노총의 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공간을 노총에 할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기타 사항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정말 명실공히,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논란을 시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건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관계도 자세하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드렸는데 부분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실사를 해서 이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저희들은 임의로 이 예산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건물로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최소의 예산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이 1차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 자체도 양대노총 합의가 안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애초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계획안과 변경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이 1차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 자체도 양대노총 합의가 안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애초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계획안과 변경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렇겠죠.
·그렇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저희 소신입니다. 시장님 최종결심을 얻어서 정책결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1개 노총만 들어가서는 더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점이 첫째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기타 들어오지 않는 단체에서는 상당한 거부 반응이 나타날 것이 물보듯 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2개 노총이 다 입주를 안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서서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이 건물 자체가 근로자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1개 단체가 들어와서 하는 건물이 아니고 좋은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두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할 것입니다. 각 단체에 통보를 해서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그런 부분과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인 결심을 얻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신입니다. 시장님 최종결심을 얻어서 정책결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1개 노총만 들어가서는 더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점이 첫째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기타 들어오지 않는 단체에서는 상당한 거부 반응이 나타날 것이 물보듯 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2개 노총이 다 입주를 안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서서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이 건물 자체가 근로자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1개 단체가 들어와서 하는 건물이 아니고 좋은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두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할 것입니다. 각 단체에 통보를 해서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그런 부분과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인 결심을 얻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시설비 내역으로 올라와있는 이 내용 자체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운영계획안과 틀어졌을 때 그래서 2층, 3층에 단체사무실을 줬을 때 하고 단체사무실을 안주고 시에서 건물자체를 집행하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기본시설비 내용 자체도 변경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 내역으로 올라와있는 이 내용 자체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운영계획안과 틀어졌을 때 그래서 2층, 3층에 단체사무실을 줬을 때 하고 단체사무실을 안주고 시에서 건물자체를 집행하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기본시설비 내용 자체도 변경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렇죠. 전반적인 사항에서 그런 부분이 전기공사나 설비 이런 부분은 변경이 없을 것입니다. 바닥을 깐다든지 그런 것은 변경이 없는데 칸막이를 하거나 별도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계획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사항에서 그런 부분이 전기공사나 설비 이런 부분은 변경이 없을 것입니다. 바닥을 깐다든지 그런 것은 변경이 없는데 칸막이를 하거나 별도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계획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9억, 네 그렇습니다.
·9억,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15일까지 해서 입점자 10명에 대해 임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납부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1층이 저 상태에서 잘 운영이 된다면 참 좋은 반응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2층입니다. 2층과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그 부분이 잘 되어야만 지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일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15일까지 해서 입점자 10명에 대해 임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납부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1층이 저 상태에서 잘 운영이 된다면 참 좋은 반응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2층입니다. 2층과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그 부분이 잘 되어야만 지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일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본위원의 생각은 최초 어패류 전문시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불가 별량시장이 이제 완성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당초 계획이 변경되고 전혀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정책담당자의 잘못된 판단미스가 10억이라는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이랄지 지역경제과 앞으로의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의 생각은 최초 어패류 전문시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불가 별량시장이 이제 완성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당초 계획이 변경되고 전혀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정책담당자의 잘못된 판단미스가 10억이라는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이랄지 지역경제과 앞으로의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다 생각의 차이겠지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정책결정을 했을 때 현재 이 부분이,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가 어떻고 상당히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전임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확실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건축되어 있는 이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서 연구검토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의 추이를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는 옷을 입힐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운영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다 생각의 차이겠지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정책결정을 했을 때 현재 이 부분이,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가 어떻고 상당히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전임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확실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건축되어 있는 이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서 연구검토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의 추이를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는 옷을 입힐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운영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택곤
·짤막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별량시장 3,80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그 시설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시설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잘못된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바르게 하기 위해 부기를 조정하면서 또 4,500만원 삭감을 요구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셔서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문화센터 개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한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집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짤막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별량시장 3,80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그 시설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시설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잘못된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바르게 하기 위해 부기를 조정하면서 또 4,500만원 삭감을 요구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셔서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문화센터 개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한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집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
·도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219쪽, 시설비에서 읍면동 보안등 유지 보수공사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서를 보면 12,000원 곱하기 1.2입니다. 12,000원인데 1.2 하면 20%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12,000원 곱하기 1.2이면 개당 14,400원 오릅니다. 그렇죠?
·최병준 위원입니다.
·219쪽, 시설비에서 읍면동 보안등 유지 보수공사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서를 보면 12,000원 곱하기 1.2입니다. 12,000원인데 1.2 하면 20%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12,000원 곱하기 1.2이면 개당 14,400원 오릅니다. 그렇죠?
○도로사업소장 김순태
·네.
·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런데 경정에 올라온 가격을 보면 개당 21,000원입니다. 그래서 1.2를 해놓고 보니까 개당 단가가 25,2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기정과 경정의 차이를 보니까 1만800원이 나옵니다. 이 등 하나를 놓고 불과 6개월 사이에 1만800원의 차액이 났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경정에 올라온 가격을 보면 개당 21,000원입니다. 그래서 1.2를 해놓고 보니까 개당 단가가 25,2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기정과 경정의 차이를 보니까 1만800원이 나옵니다. 이 등 하나를 놓고 불과 6개월 사이에 1만800원의 차액이 났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순태
·제가 생각할 때 보안등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는 가격이 낮은 등을 기준으로 했지 않느냐, 2만1,000원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등을 합해서 평균한 가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안등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는 가격이 낮은 등을 기준으로 했지 않느냐, 2만1,000원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등을 합해서 평균한 가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도 아니고 8,500등을 사들이는데, 물론 본위원도 이 가격에 대한 단가는 정확히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의 가격과 경정가격이 갑자기, 물론 산출미숙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계산해본 결과 90% 인상된 가격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이것은 의아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도 아니고 8,500등을 사들이는데, 물론 본위원도 이 가격에 대한 단가는 정확히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의 가격과 경정가격이 갑자기, 물론 산출미숙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계산해본 결과 90% 인상된 가격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이것은 의아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사실 2002년도 예산을 2001년 연말에 계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변동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2002년도 예산을 2001년 연말에 계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변동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앞으로 물품구입에 있어서 당초 본예산을 펼 때 상세한 조사를 해서 펴야지 경정에 와서 갑자기 숫자가 불어난 것도 똑같은 숫자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뭐라고 해도 예산편성에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앞으로 물품구입에 있어서 당초 본예산을 펼 때 상세한 조사를 해서 펴야지 경정에 와서 갑자기 숫자가 불어난 것도 똑같은 숫자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뭐라고 해도 예산편성에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
·저희들이 각종 기구 설치 총합해서 8,262만원을 2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기구 설치 총합해서 8,262만원을 2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
·그러니까 램프라든지 안전기, 점멸기, 등기구 합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램프교체 사업비만 2,692만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램프라든지 안전기, 점멸기, 등기구 합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램프교체 사업비만 2,692만8,000원입니다.
○위원 박병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난 7월경 왕조동 가로등 관계를 얘기했더니 예산 계획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또 보안등 관계 때문에 신경을 쓴 곳이 있었습니다만 보안등은 캄캄한 밤에 낮에는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해 주고 밤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해 주는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읍면동으로 필요한 예산만큼 세워서 주민들 가로등이 파손되거나 보수가 요구될 때는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즉시 처리된다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난 7월경 왕조동 가로등 관계를 얘기했더니 예산 계획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또 보안등 관계 때문에 신경을 쓴 곳이 있었습니다만 보안등은 캄캄한 밤에 낮에는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해 주고 밤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해 주는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읍면동으로 필요한 예산만큼 세워서 주민들 가로등이 파손되거나 보수가 요구될 때는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즉시 처리된다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 2페이지를 보면 년도별 예산집행액이 있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있는데 실제 가면 갈수록 보안등은 늘고 있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액대 확보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99년에는 1억8,000만원, 2000년도에는 1억4,580만원, 2001년에는 1억6,014만원, 금년에는 1억710만원입니다. 앞장에 보면 저희들이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요구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유지 관리비는 깎이고 있습니다. 이면에는 이런 점도 있겠죠. 등이 새로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등의 수명이 연장될 수도 있고 각종 기자재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근본적으로 확보가 덜되다보니까 사실 제가 순천 도로과를 맡은지 6개월 됩니다. 그런데 밤에 혹시 지나다보면 그 수많은 등들을 제가 관리한다는 것을 느낄 때 참 걱정스러운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천여만원만 확보되면 금년에는 유지 보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고 내년에는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추경에 계상하여 이런 설명이 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3명이 차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접수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보수가 늦어져서 주민의 불편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가면서 유지 보수에 힘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 2페이지를 보면 년도별 예산집행액이 있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있는데 실제 가면 갈수록 보안등은 늘고 있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액대 확보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99년에는 1억8,000만원, 2000년도에는 1억4,580만원, 2001년에는 1억6,014만원, 금년에는 1억710만원입니다. 앞장에 보면 저희들이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요구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유지 관리비는 깎이고 있습니다. 이면에는 이런 점도 있겠죠. 등이 새로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등의 수명이 연장될 수도 있고 각종 기자재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근본적으로 확보가 덜되다보니까 사실 제가 순천 도로과를 맡은지 6개월 됩니다. 그런데 밤에 혹시 지나다보면 그 수많은 등들을 제가 관리한다는 것을 느낄 때 참 걱정스러운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천여만원만 확보되면 금년에는 유지 보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고 내년에는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추경에 계상하여 이런 설명이 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3명이 차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접수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보수가 늦어져서 주민의 불편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가면서 유지 보수에 힘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행정평가를 할 때 아주 단순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등 문제 즉시 즉시 해결되는가, 또 주변지의 쓰레기처리 문제 잘 되는가, 또 시내버스 문제 원만하게 서비스가 제고 되는가 이런 상태로 해서 우리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아주 단순 평가를 합니다. 그것으로 행정의 척도를 매기는데 이 가로등 문제를 놓고 본위원이 볼 때는 약 3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민원과 관련해서 주무과에 전화도 자주 하고 또 나름대로 읍면동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산 같습니다.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98년에 비교해 보면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형국이 아닙니까? 등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본위원이 진작 이런 애로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자리에 기획감사담당관도 계시는데 이런 현장민원, 가로등 민원은 즉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업체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보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검토를 해 보세요. 현재의 시스템대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행정평가를 할 때 아주 단순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등 문제 즉시 즉시 해결되는가, 또 주변지의 쓰레기처리 문제 잘 되는가, 또 시내버스 문제 원만하게 서비스가 제고 되는가 이런 상태로 해서 우리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아주 단순 평가를 합니다. 그것으로 행정의 척도를 매기는데 이 가로등 문제를 놓고 본위원이 볼 때는 약 3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민원과 관련해서 주무과에 전화도 자주 하고 또 나름대로 읍면동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산 같습니다.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98년에 비교해 보면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형국이 아닙니까? 등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본위원이 진작 이런 애로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자리에 기획감사담당관도 계시는데 이런 현장민원, 가로등 민원은 즉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업체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보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검토를 해 보세요. 현재의 시스템대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
·그런데 제가 와서 여수에서 도로과장을 하고 광양에서도 건설과장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와서 민간위탁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양건설과장을 할 때 민간위탁 항목에 넣어서 용역의뢰를 했더니 가로등은 민간위탁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도로행정계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공무원이 이제는 전주를 타고 올라가서 등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시기는 지났지않느냐 주민 업체에 줘서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행정계장 이야기가 그것을 검토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년 전에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등 하나 보고 업체가 와서 고쳐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접수가 들어오거나 밤에 돌아다녀 확인을 해서 시키면 과연 거기 올라가서 무엇 이 고장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에 이 공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얼른 말해서 업체라는 것이 공무원 안보면 고장 안난 것도 고장난 것으로 하고 올라가서 램프만 바꾸면 되는데 밑에 다른 것도 고장났다 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순천시나 여수, 광양은 현재 단계로 관계공무원이 좀 늦더라도 한등 한등 고쳐나가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두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가 내년도에 대폭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더니 그런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여수에서 도로과장을 하고 광양에서도 건설과장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와서 민간위탁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양건설과장을 할 때 민간위탁 항목에 넣어서 용역의뢰를 했더니 가로등은 민간위탁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도로행정계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공무원이 이제는 전주를 타고 올라가서 등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시기는 지났지않느냐 주민 업체에 줘서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행정계장 이야기가 그것을 검토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년 전에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등 하나 보고 업체가 와서 고쳐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접수가 들어오거나 밤에 돌아다녀 확인을 해서 시키면 과연 거기 올라가서 무엇 이 고장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에 이 공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얼른 말해서 업체라는 것이 공무원 안보면 고장 안난 것도 고장난 것으로 하고 올라가서 램프만 바꾸면 되는데 밑에 다른 것도 고장났다 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순천시나 여수, 광양은 현재 단계로 관계공무원이 좀 늦더라도 한등 한등 고쳐나가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두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가 내년도에 대폭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더니 그런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중요한 것은 민원발생이 되었을 때 적기를 효과가 아주 반감되어 버려요. 특히나 가로등, 보안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적기를 놓치지 않는 방향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합니다만 3년전에 이 정책을 검토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예산이 98년도에 2억 가까이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금년에 보니까 1억700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문제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민원발생이 되었을 때 적기를 효과가 아주 반감되어 버려요. 특히나 가로등, 보안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적기를 놓치지 않는 방향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합니다만 3년전에 이 정책을 검토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예산이 98년도에 2억 가까이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금년에 보니까 1억700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문제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직접 못나갔고 해당 읍면에 근무하는 토목직들이 교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리시설까지 포함해서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서 확인된 것 중에서 내년도 수해 피해에 못올라간 것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못둘러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직접 못나갔고 해당 읍면에 근무하는 토목직들이 교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리시설까지 포함해서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서 확인된 것 중에서 내년도 수해 피해에 못올라간 것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못둘러봤습니다.
○위원 박형근
·본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교량사이에 나무나 잡물이 많이 걸려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교량사이에 나무나 잡물이 많이 걸려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
·교량에 걸려있는 퇴적물은 시설물에 걸려있지만 하천유지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얘기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에 걸려있는 퇴적물은 시설물에 걸려있지만 하천유지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얘기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순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약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애로 사항도 많고 실질적으로 여수보다 인구는 적습니다만 행정수요는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교량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찍 발주를 못하고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기술직들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당초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초 해오던 관례에 의해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에 있는 기초지반관계랄지 그 교량으로 인해서 우회도로를 내야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깊이 파악하지 못해서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부족해서 당초에 발주를 못하고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는 5개 교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깊이 살피셔서 위험 교량이 내년 우수기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약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애로 사항도 많고 실질적으로 여수보다 인구는 적습니다만 행정수요는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교량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찍 발주를 못하고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기술직들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당초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초 해오던 관례에 의해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에 있는 기초지반관계랄지 그 교량으로 인해서 우회도로를 내야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깊이 파악하지 못해서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부족해서 당초에 발주를 못하고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는 5개 교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깊이 살피셔서 위험 교량이 내년 우수기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을 더 출석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련 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을 더 출석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련 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채석허가지 복구사업 문제와 환경종합관리센터 2가지 부분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채석허가지 복구사업 문제와 환경종합관리센터 2가지 부분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정병회 위원님으로부터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비밀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회 위원님으로부터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비밀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4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채석허가지 복구사업 문제와 환경종합관리센터 2가지 부분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선 위원, 김병권 위원 추천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감표위원은 박병선 위원님, 김병권 위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박병선 위원님과 김병권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기표대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기표대와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채석허가지 복구사업 문제와 환경종합관리센터 2가지 부분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선 위원, 김병권 위원 추천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감표위원은 박병선 위원님, 김병권 위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박병선 위원님과 김병권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기표대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기표대와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박병선, 김병권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모두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정병회 위원님, 박형근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김윤수 위원님, 서동욱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박병선 위원님, 김병권 위원님, 본 위원장도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모두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정병회 위원님, 박형근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김윤수 위원님, 서동욱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박병선 위원님, 김병권 위원님, 본 위원장도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박병선, 김병권
·9매로 이상 없습니다.
·9매로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서 출석위원 수와 같으므로 표를 계산하여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인중 9인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예산요구서 283페이지에 있는 산림과 소관 채석허가지 복구사업비에 대해 요구한 예산 원안 5표, 삭감 4표로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면 건천 환경종합관리센터 예산에 대해서 투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기표대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기표대와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습니까?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서 출석위원 수와 같으므로 표를 계산하여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인중 9인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예산요구서 283페이지에 있는 산림과 소관 채석허가지 복구사업비에 대해 요구한 예산 원안 5표, 삭감 4표로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면 건천 환경종합관리센터 예산에 대해서 투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기표대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기표대와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박병선, 김병권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모두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박형근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김윤수 위원님, 정병회 위원님, 박병선 위원님, 김병권 위원님, 본 위원장도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모두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박형근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김윤수 위원님, 정병회 위원님, 박병선 위원님, 김병권 위원님, 본 위원장도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박병선, 김병권
·9매로 이상 없습니다.
·9매로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서 출석위원 수와 같으므로 표를 계산하여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인중 9인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두 번째 투표를 했던 예산요구서 159페이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종합관리센터 관련된 예산은 삭감 4표, 원안가결이 5표로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용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소각합시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투표용지는 소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서 출석위원 수와 같으므로 표를 계산하여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인중 9인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두 번째 투표를 했던 예산요구서 159페이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종합관리센터 관련된 예산은 삭감 4표, 원안가결이 5표로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용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소각합시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투표용지는 소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