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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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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10일(화)  10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2002년도업무실적및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3.   3. 200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4.   4.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2002년도업무실적및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4.   3. 200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   4.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본예산 심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으로 일정이 매우 바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본예산을 일괄 심사하고자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3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에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업무실적및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03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업무실적 및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빠듯한 일정에 의원님들 고생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전문위원과 양 계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드렸습니다. 박용호 산건위 전문위원입니다. 내무위 양동국 전문위원입니다. 의정계장 박종수입니다. 의사계장 김점태입니다. 의회전문위원 정종석입니다. 
·먼저 2002년도 실적 및 2003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2년 실적입니다. 첫페이지 금년에는 제3대 의회가 마감되고 제4대 의회가 출발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나름대로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위원님들께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페이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의개최 및 안건 처리 지원사항입니다. 회의는 총 8회 해서 53일간을 개최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정례회 1회, 임시회 7회 개최되었는데 여기 설적에는 지금 열리고 있는 정례회 일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건 처리는 총 8종에 104건을 했습니다.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3건을 비롯해서 35건, 총 예산안은 2건을 처리했고 기타 승인 및 동의안 6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의정활동 홍보 및 민원처리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5개 TV방송과 신문 등 5개 종류의 매체에 116건을 홍보자료로 제공했습니다. 민원처리는 의회에 46건이 접수되어 대부분 집행부와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송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자료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33회에 걸쳐서 98건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통보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2001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2001년 감사시 순천의정 발간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발간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발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팩스와 이메일 송신 등으로 해서 각 언론기관에서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일부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4대 의회 출범 이후에는 일체 원칙을 지켜서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에 2003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역시 의정활동 지원 업무가 저희들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첫째 업무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연구단체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구입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음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조직에서도 서로 직원들이 협동체제를 유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 실무교육을 도나 국회사무처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자질을 향상토록 하겠고 철저한 법규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능력도 배가를 해서 의원님들의 지원 요청에 항상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비 문제에서는 고속복사기와 노트북을 의원님들께 제공토록 하겠고 고속복사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노트북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보조기자재도 필요한대로 해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연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김안제교수 등 몇 분을 모시고 출범하자마자 연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의원님들 연수기회를 확대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다양화 문제입니다. 홈페이지가 12월 중에는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정활동을 홍보하겠고 검색 프로그램도 곧 조달요청을 해서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의원님들 현안사항에 대해서 TV, 신문 언론기관과의 토론이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다양하게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등을 하셨을 때 인터넷 중계는 물론 이고 이 지역의 동부방송 DBS와 연계해서 생중계 내지는 녹화중계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논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사진과 언론기관 이메일 전송도 활용토록 하겠고 민원처리 문제는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토록 직원들도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의정 9호 및 4대 의회 1차년도 의정활동 성과도 발행 준비를 해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저희들이 모든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성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중 질의 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200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감사는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함으로써 2003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의회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10일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동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전남30가 5412번의 2001년도 연료비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병권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 운영위원회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만 다소 시간이 늦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앞에서부터 검토하시면서 차분히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하루 전에 배포해 주셔서 시간이 난 사람들은 한번씩 읽어보고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올릴 것은 올릴텐데 갑자기 줘서 한다니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합시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2001년도 의회차량 수리 내역을 집행부 감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집행부 차량에 대한 자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의회차량 수리 내역의 자료를 받고 검토해 본 결과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2000CC급 이하 2만키로 이상을 탔을 때 휘발유 연료비 포함, 수리비를 합쳐서 574만2천원이 2001년도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단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서 2001년도 편성지침을 참고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현재 전남30가-5412차량의 2001년도 수리비는 393만6,400원이고 연료대는 526만6,220원으로서 합계 30가-5412가 1년간 연료비와 수리비를 합쳐서 920만2,620원이 지출되었는 바 이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에 기준한 액을 넘어선 이유와 특별히 집행부 96년 차량과 비교했을 때 집행부 96년 차량중 5679번은 수리비가 106만8,600원 그리고 1298번은 114만3,300원, 그리고 9062번은 48만6,640원으로 동일한 96년 차량이 평균 100만원 이하인 점을 봤을 때 왜 우리 의회의 차량이 수리비가 393만6,400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김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수리비 초과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이 물론 집행부 차량과 비교했을 때도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차량 자체가 상당히 낡아서 수리도 거의 며칠 가다가 한번씩 할 정도로 다시 사항이었고 그래서 연료비도 엉뚱하게 많이 지출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간중간 점검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원체 저희들이 연료문제 때문에 차량이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기준 1대 기준으로 볼 때는 오버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총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본위원이 질문했던 주 요지는 우리 의회가 27만 순천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의회로부터 모범적인 업무처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을 인지하시고 반드시 2003년도에는 이 점 인지하시고 특별히 우리 의회사무국 차량수리와 관련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는데 2000년 2001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죽 보다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들을 몇 가지 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조직의 효율성이나 의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현상들로 보여 지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 말씀이십니까? 
○위원 서동욱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경우도 보면 맨 홍보미흡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수정 내지는 개정하려고 하지만 안되는 이유는 저희들 노력이 미흡한 부분이 첫째는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노력이 미흡한 부분이 많고 또한 행정환경이 아직은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꼭 변명을 하자면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안건을 처리하거나 각종 권고나 개선사안들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권고나 개선안들 자체가 과연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 권고나 개선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선 권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후 점검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 의회사무국 내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은 합니다. 공무원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가서 확실히 체크해서 의원님들께 적시적으로 시기에 맞게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나서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안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개선 권고했던 사안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매월 내지는 정기적으로 보고드리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사무국 업무분장에는 세세하게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분장은 안이루어지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원칙적으로는 그런 업무를 해야 맞습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해야 맞는데 현재 그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못한 점이 저희들 잘못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사무분장이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으면 새롭게 사무분장을 새롭게 신설해서라도 한번 결정한 부분들, 한번 권고한 부분들, 한번 개선한 부분들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몸을 담고 있는 의사국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수감자와 피수감자로 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한다는 개념 위에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들을 보좌하시느라 의사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진지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종합감사기간을 통해서 의원들께서는 모두 집행부가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태도나 모든 것을 아직도 아주 미흡하다고 그러한 대체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몸을 담고 있는 부서인 의회사무국에서는 감사자료를 어떻게 집행부보다 오히려 감사문건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감사자료를 받고 보니까 집행부나 의회사무국이나 하나도 감사받는 자체가 준비된 마음이 전혀 없다, 본위원으로서는 아주 아쉽게 생각하면서 감사자료 자체를 보게 되면 위원들에게 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내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겉만 보고 대강대강 말라는 것인지 도저히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을 총체적으로 주문하면서 2003년도에는 집행부보다 의회가 앞서가는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최선을 힘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주문하면서 본위원의 감사질문을 답변 바라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어떻게 보면 최위원님 말씀이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통감을 하고 보다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의 기능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고 보조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과거와 같이 4대 의회가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감사가 어떻게 보면 자체감사나 다름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고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의회사무국이 보다 의원님들의 진일보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욱 더 보좌에 노력을 할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실, 부시장실, 각급 국장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회에 1명의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총 300일이 몇 명이고 250일이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부속실 여직원 중에는 경노무고용원인 여직원도 있고 나머지는 다 300일인데 의회 1명만 300일이 못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속기록을 보면 제73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의 문제가 있지만 연말까지 기해서 1명 250일 여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300일로의 전환을 상당부분 노력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고 강도높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원들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인사부서와 300일짜리 일용직도 역시 정규직 이외의 정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정리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과 협의한 결과 청소년수련소 위탁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 기타 청원경찰의 조정문제와 맞물려서 이 문제는 아마 불온간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봤더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꼭 한분을 꼽아주시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250일 여직원이 많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나 의원들의 뒷바램에 가장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 분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의회가 한층 더 성숙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계획을 수립,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도 성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4.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3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의회사무국장 정종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방의회운영관련 예산은 내년도에는 17억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보다 약 1억8,700만원이 총체적으로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1쪽은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93쪽까지 마찬가지입니다. 94쪽입니다. 제일 위에 일용인부임에서 의회회의장 및 시설물 정리 인부임으로 해서 2명으로 300일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1명이 더 늘게 된다면 운영에 있어서 우선 하고 다음 1회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94쪽과 95쪽도 역시 국내여비 문제로 그대로 생략하고 96쪽 상단에 국제교류 및 국제정보 수집 여비는 공무원들 필요할 때를 위해서 3회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기타는 업무추진비로 97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98쪽 하단부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의회속기사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건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관리나 인부임은 그대로 생략하고 99쪽 역시 유공자 포상이나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등 예정된 금액으로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100쪽에 전산개발비에서 회의록 전산화 DB구축입니다. 현재 회의록 전산화 문제는 3대의회까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곧 끝날 것이고 1대와 2대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는 것이 앞으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4,900만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직원 의자를 교체하고 고속복사기 전문위원실이 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속복사기 1대 필요하고 노후컴퓨터 직원용으로 해서 5대, 디지털카메라도 1대 의회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노트북도 9대를 구입해서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1월에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의정활동비는 기준에 따라 한 것이고 의정활동 비교시찰과 의원님들 연수 출장여비도 규정에 따라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102쪽, 해외여비도 기준이 130만원인데 30%까지 상한선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160만원 곱하기 22명 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기타 103페이지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사무국 직원들 보수 내지는 정액으로 나와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회의록 전산화DB 구축인데 회의록을 1대, 2대 것을 DB 구축하신다는 것 같은데 3대 의회 것은 왜 빠졌는지?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3대 것은 이미 예산확보를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러면 이번에 회의록 검색엔진 구입과 관련하여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3대, 4대 것과  회의록 검색 기능까지해서 12월에 완료될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4대 의원 전원에게 가방이라도 하나 챙겨서 서류라도 들고 다닐 수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수용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본지출비로 하지 않아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102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1천만원 올라왔는데 위원회는 우리 의회의 실정으로 봐서 본예산, 1·2차 추경, 정리추경해서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회 분배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본예산은 일수가 더 많으니까 더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종영   
·보통 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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