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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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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2월6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활동계획서작성의건
  5.   4. 자료제출요구의건
  6.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활동계획서작성의건
  5.   4. 자료제출요구의건
  6.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박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0분)

○위원장 직무대행   박병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순천시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특별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토의를 한 후 선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와 추천에 의한 선출방법이 있습니다만 추천에 의한 선출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그간의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특위 자체가 서동욱 위원이 상정 요구한 안건입니다. 초선이고 연령상 적은 나이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많이 준비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동욱 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병선 
·다른 추천위원 없습니까? 예. 서동욱 위원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뜻은 고맙습니다. 이번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활동내역 자체가 많은 경험이나 경륜이 필요하므로 추천을 거절하고 싶습니다. 
○위원 임종기   
·시민생활과 자주 접해야하고 관심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선 위원이신 박광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병선 
·서동욱 위원과 박광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천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서동욱 위원은 현재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으나 본인의 뜻에 따라 접었고 박광호 3선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박광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광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광호 위원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부족하고 불미한 저를 막중한 사명인 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천하여 주신 임종기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동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박병선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만큼 시민으로부터 다수간의 저항 내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출되는 내용도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렵고 너무나도 시민들과 직결되는 상황인만큼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위구성 목적에 합치되게끔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동시에 위원님들의 뜻을 잘받들어 구성의 목적에 합치되게끔 활동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욱위원
○위원 서동욱   
·구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위원장이 신도심에서 되셨으니까 간사는 구도심지역 위원 한분이 하면 좋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김병권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추천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김병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로 김병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권 간사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다음 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병권 간사님의 앞으로 활동의지나 소감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좋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앞으로 활동방향 내지 소감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먼저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그야말로 행정구역특위가 순천의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잘받들어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우리 간사님께서 평소 열심히 하십니다만 이번 특위활동에서도 큰기대를 합니다. 

  3. 활동계획서작성의건 

(10시07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 위한 활동계획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활동계획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활동계획서를 면밀히 살펴주시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특위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을 성안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행정구역조정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각 읍면동마다 조정지역에 대한 내용을 본청에서 보고 취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있고 두 번째로 그 내용에 기초해서 행정구역 대상지를 본특위에서 실태파악에 들어갑니다. 물론 실태파악에는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챙기실 것입니다만 현재 GIS에 기초한 도면 시가지 전역의 도면 상황과 쟁점지역에 대한 정밀한 도면이 첨부된 상황에서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정구역조정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와 주민여론 청취 그리고 지역순회간담회까지도 기획됩니다. 네 번째로 타지역 비교견학 실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지역, 수도권 지역을 보면 상당히 수범사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비교견학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결과조치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총합적인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집행부에 권고하고 촉구하는 내용을 보냅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세부 추진일정안을 보면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관련 자료요구와 동시에 출석요구까지 병행됩니다.  7번, 오늘 이렇게 제시된 내용은 그야말로 개괄적인 내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안을 해 주신다면 보다 섬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간사님과 협의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음 회의때 정상적으로 활동계획안을 추가 성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더 추가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5번 세부추진 사항일정에 대해서 3월에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4월에 실태조사, 5월에 현장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4월과 5월의 내용을 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 선진지 견학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임종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구역특위는 상당히 주민들 반발이나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량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피할 것이 예견됩니다. 마침 새주소 부여사업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특위활동기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다음에 세부 추진일정을 맞추겠지만 아무 래도 저희들이 전문직이 아니다보니 전문직과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할 수 있는 세부일정을 넣으면 합니다. 외지인도 좋고 관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저희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과의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일정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새주소 부여사업과 병행하여 이 내용이 추진되면 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되 문제는 충분한 특위활동기간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과 충분한 워크샵 내지는 교류를 해서 그에 대한 좋은 마인드를 수혈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이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 내용을 추가로 해서 계획서의 추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방금 고견을 주신 임종기 위원과 윤병철 위원님의 말씀을 추가로 삽입 수정하여 활동계획서 안을 확정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논의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자료제출요구의건 

(10시30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앞으로 추진할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그야말로 집행부로부터 협조받을 추진계획과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추진상황을 제출받아 특위활동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리 특위에서 자료제출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4항에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제출요구의 내용을 보면 방금 활동계획서 뒷장 6번에 나와있습니다. 첫째로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계획 및 그동안의 추진실적, 둘째 순천시 행정구역조정 대상지 조사제출내용, 타지역 추진사례등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더 제출받아야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이 세가지 범주안에서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가능하면 외국사례를 자료요구해서 첨부하면 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른 위원님들 또다른 의견있습니까? 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한 민원을 제기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요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 내용도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있습니다만 그부분도 추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과거에 행정구역조정을 했던 이런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윤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동안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1번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내용을 세부적으로 상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세가지 항외에 임종기 위원, 김병권 위원, 윤병철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 해서 가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4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커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구역조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국장과 총무과장 그리고 관련이 있는 전산정보과장, 지적과장을 제2차 회의때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가까운 시일내에 일정을 잡아서 미리 연락을 드리고 회의를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산회하기 전에 우리 특위활동을 도와주실 전문위원 소개를 해 주시고 앞으로 특위에 임하는 각오같은 것을 간단히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민   
·전문위원 조용민입니다. 
·주민 이해관계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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