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장 정영주   
·농축산과장 정영주입니다. 농축산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훈 농정담당입니다. 이순기 농사담당입니다. 배삼휴 축산담당께서는 부친상을 입어서 오늘 대신해서 김찬호 주사님이 참석했습니다. 김일곤 가축위생담당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영주   
·농축산과장 정영주입니다. 김대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농축산과 소관 200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하면서 현장위주의 농축산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한차원 높은 농가 수출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쪽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2002년 1월과 2월에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농수산부와 도에서 확정된 54종의 공공사업과 자율사업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296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도·시·군에서 출연금으로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을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농업·축산·임업분야 22명에게 7억5,500만원을 연리 3%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기반을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성격에 따라 1인당 1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 됩니다. 223쪽, 팜스테이 시범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농촌관광체험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5개소를 시범 육성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낙안읍성주변 동내 이곡지구에서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3년 사업은 5개소에 개소당 2천만원씩 부담하여 전통가옥, 황토방 등 숙박시설을 1억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관광객 수요가 많고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이 용이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도농문화교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의 자급기반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유지하고 비료, 농약사용 절감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7,401헥타에 33억3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당 지원면적은 1,000평방미터에서 2헥타까지입니다. 지원조건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 헥타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이 지원됩니다. 225쪽, 쌀 생산조정제 사업 시행입니다. 쌀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쌀생산 조정제의 신청자격이 실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제한이 되고 비진흥답, 한계답 농가가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대상농지는 논농업직접지불제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인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헥타당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이 됩니다. 우리시 계획은 371헥타로 1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월 10일 현재 신청량은 131헥타로 3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26쪽, 벼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벼병충해 예찰과 적기 공동지원방제 실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중점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취약농가 우선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903헥타에 1억4,700만원의 사업비중 보조 7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227쪽, 벼 자동화육묘공장 설치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전략농업을 통해서 금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벼 재배면적이 100헥타 이상되는 지역에 하우스시설 180평, 육묘시설, 자동화 급수시설, 온풍기 등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1억원으로 보조 80%, 자담 20%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벼농사를 선도적으로 재배하고 과학영농을 추진할 수 있는 영농법인을 우선 선발 지원하겠습니다. 228쪽, 고품질농산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영농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키토산, EM퇴비, 칼슘비료, 식물성활성제를 보급하여 농협과 계약재배로 생산유통 분야를 일원화하여 고품질 지역상품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량은 870헥타에 2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비 65%, 자담 35%로 추진하겠습니다. 229쪽,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와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조사료생산으로 전략농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사료작물재배 300헥타와 볏짚암모니아가스 처리 200기, 생볏짚 비닐피복 500기이며 사업비는 2억6,000만원입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35%를 지원하겠습니다. 230쪽, 한우고급육생산 사업입니다. 한우 수소거세를 촉진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 거세시술비 두당 20만원씩 소요되며 금년 사업량은 300두에 6천만원을 지원하여 한우고급육 생산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231쪽,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특별방역 대책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청정국 지속 유지로 안정적인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3,436만원이며 축산발전기금 50%, 보조 50%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질병 예방강화로 선진방역 추진을 위해 소 탄저병 외8종에 6,748만원의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약품 지원 및 시술을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보급 확산으로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3개소에 1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퇴비사, 액비탱크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유통과장 박원근입니다. 유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수 유통담당입니다. 양정담당 김영철입니다. 과수특작담당 허은수입니다. 수산담당 송길종입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유통과장 박원근입니다. 
·어제 오전 산업경제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을 제가 보다 상세히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금년도 유통과에 계상된 예산사업비는 총 10건에 도비 1억5,758만2,000원, 시비 16억3,599만8,000원입니다. 먼저 보조금에서는 17억9,358만원입니다. 자부담으로서 11억4,104만3,000원으로 합하여 29억3,462만3,000원입니다. 먼저 235쪽, 우리고장쌀 판매 촉진사업입니다. 우리고장 순천쌀의 품질향상과 판매량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했던 우리쌀 고정고객 확보의 실적이 부진하여 2월 한달간 시산하 전공직자에게 1인1고객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예약 접수한 예비고객에게 감동어린 안내장을 우송하여 반드시 우리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쌀 포장지에 감사하다는 인사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송함으로써 한번 확보한 고객은 평생고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의 벼 장려품종 재배농가에 출하장려금을 5억10만원을 지원하여 미질을 향상시키고 쌀 판매물류비 4,500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으며 쌀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쇼핑몰 운영, 인터넷 배너광고 실시 등으로 전국적인 판매량을 확보하여 우리 고장쌀 판매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를 5월에는 매실과 쌀, 8월에는 조생종원앙배와 조기 재배 햅쌀, 11월에는 단감과 쌀을 시기별로 3회에 걸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 육성과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명품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8개 단지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승주 곶감 건조장 등 시설비 24농가에 2,500만원, 송광 참취 비가림시설 1천평에 1,250만원, 외서 딸기모주상자 외4종에 2,500만원, 낙안배 방충망 설치비에 2,500만원, 상사포도원두막시설 5동에 1,500만원, 서면 단감 저온저장고시설 10평에 1,200만원, 황전매실 선별기 20대 구입에 1,800만원, 월등복숭아 원두막시설 7개동에 1,7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과수생산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조류피해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저공해 고품질과수를 생산하고자 친환경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주암과 낙안의 조류피해 예방을 위해 8헥타의 보호그물망 설치에 1억원을 지원하고 0.6헥타의 상사호 주변 포도 비가림사업에 1,875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감, 배 등 과수품목 15헥타에 대한 부직포 사업에 2,250만원을 지원하여 습도유지와 잡초억제 등 효과를 통한 친환경농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입니다. 댐주변 대체작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버섯재배 시설의 현대화입니다. 버섯재배 배지 제조기 3대를 구입하여 신규재배사 3동을 설치하는데 7,800만원을 지원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단위수확량을 제고 하고 에너지와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하우스 내 상하간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순환작용을 통한 탄소동화작용을 촉진시키는 공기교반기 설치에 1억5,625만원을 투입하고 0.5헥타 미만의 영세하우스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붙여진 틈새농산물 육성 사업비 8,437만5,000원을 지원하겠으며 고소득과채류 생산기반 시설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의 현대화시설 개선으로 노동력, 유류대 등의 절감을 통한 품질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중난방, 온실 커튼, 수막시설, 공기교반기 등 에너지 절감시설에 자동개폐장치, 무인방제기 등 노동력 절감시설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량은 0.4헥타에 3,200만원을 지원하고 주암 딸기재배단지의 노후된 비가림하우스 시설 3헥타를 표준화하여 풍수해에 대비코자 1억12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산물소형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중·대형 저온저장고 확보가 어려운 다품목농산물 생산농가에 소형저장고를 지원하여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신선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말 현재 저온저장고는 우리시에 92동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2,000만원을 들여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판넬식 저온저장고 및 3평에서 5평 규모의 24동을 해당농가에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소형저장고는 과수농가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시설로서 많은 농가들이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재원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1쪽,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지원사업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선농산물을 선도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수출농가에 유류대, 오이종자대, 선도유지제 물류비를 지원하여 고품질생산물 생산을 촉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류대는 유류소비량의 30%를 지원하는데 8,771만5,000원을 지원하고 오이 종자대는 수출오이의 종자 묘목 1주당 500원에서 530원, 국내시판 오이는 230원에서 250원 정도로 수출오이 종자대를 배이상 부담하게 되는 관계로 수출오이 종자대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10헥타에 3,800만원을 지원하며 과수 수출농가의 선도유지에 2,100만원,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물류비로 1억3,01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특용작물 지원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지원사업은 원예특용작물 등의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대체작물을 육성하고 인삼, 녹차, 누에 등 고소득작물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암면에 재배하고 있는 인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묘삼대, 덕설치에 1,38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뽕밭조성 사업에 150만원을 지원하여 기존 뽕밭 집단화지역의 노후보완 보식에 우선 지원하고 기존 농가중 희망자가 없을 시는 신규 뽕밭조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댐주변 대체작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주암호 상사호 주변을 대상으로 신규농가는 1헥타당 기존 농가는 단지가 5헥타 이상 집단화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2,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화훼수출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출용화훼재배농가의 우량종묘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 꽃 생산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묘구입 2,857본에 1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낚시어선 건조사업입니다. 순천만 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지역어민의 어장축소 조업불편에 따른 피해의식 해소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대어계의 어민에게 기존 허가 노후어선을 폐선시키고 신규어선을 건조하는 조건으로 1척당 어선건조비 2천만원 기준으로 건조비 총액 50%에 해당하는 척당 1,000만원씩 3천만원을 지원하여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낚시어선을 건조하여 순천만생태공원 조성 인근지역의 어업인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44쪽, 순천만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순천만은 총 별량이 17.3키로, 도사가 3.8키로, 해룡이 12.2키로로 총 33.3키로미터의 해안선을 이루고 있으며 약 2,500헥타의 바다로 5개 품목중 고막, 새고막, 꿀, 가무락, 마을어업 등 1,850헥타의 양식어장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순천만의 생물종이 다양성이 풍부한 어족자원 갈대밭 갯벌주변 농경지 등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희귀조류와 서식환경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보전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비 2억원으로 1년 6개월간 용역을 실시하여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바다에 연접한 육지와 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지속 보전 가능하게 이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며 연안해안의 수산업에 대해서도 해양 환경역량과 조건을 감안한 종합적인 연구검토로 환경친화적인 어장개발과 어업 활동을 유도하여 어업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등 우리시 연안을 환경과 자원의 가용량 하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양친수공간을 개발하는데 생태, 문화, 경제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연안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서면에 있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네.

○유통과장 박원근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허가난 지역은 33.6헥타가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벌금관계는 아직 세부적으로 강력한 법 제재가 되어 있지 않고.

○유통과장 박원근   
·그 관계는 저희 순천시만 벌금을 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해야죠.

○유통과장 박원근   
·위법되지 않게 조치하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17.3키로미터입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이번 기회에 배 3척이 대대에 되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재원이 허락된다면 별량도 한 3척 갔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어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통과장 박원근   
·네.

○유통과장 박원근   
·아직, 유통과는 포괄적인 오이 등.

○유통과장 박원근   
·총괄적으로 유통담당 박종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사실상 지난 금요일 전남도청에서 시군 농산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쌀판매 관계로 해서 모였는데 순천쌀이 대대쌀, 안풍들 앞 쌀, 별량쌀이 질이 좋지않고 이 쪽으로는 미질이 좋지 않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1,625가마 실적을 올렸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명심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어제 저희들이 24동 조치지시를 해서 결재 진행중입니다만 읍면동에 예를 들자면 주암 조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암 농정심의회에 문길리에 사시는 장옥자씨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재배를 1,500평 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읍면동에 24개가 내려갑니다만 수요가 있을 때는 다음 추경에 재원이 어렵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단 몇 동이라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심의회의 결정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내리면 읍면장께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시 제2차 타당한지 파악하여 확정이 됩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읍면장이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네.

○유통과장 박원근   
·네.

○유통과장 박원근   
·광고탑은 1억원, 홍보비는 5천만원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그 부분은 쌀이 과다 생산되어 농민들이 아우성이고 추곡수매가가 2%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제가 상사면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사실 농촌 도로변에 이렇게 방치된 것은.

○유통과장 박원근   
·조위원님! 주암에 방치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오후에라도 가보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그래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의식주에 먹고 사는 쌀인데 방치할 수는 없죠.

○유통과장 박원근   
·알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알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유종완 위원님께서도 수출담당을 지난 번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박종수를 사무분장해서 단감, 오이, 가지 등 수출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유통과장 박원근   
·알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올 예산으로는 아직 집행이 안되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택배비로, 공무원들이 서울에 거주하시는 향우들을 찾아서 20키로 1포대에 3천원씩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농협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감동어린 글을 써서 편지내용을 잡아서 순천쌀을 먹게 해 주십사 하는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서울로 운반되는 쌀의 택배비입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네. 누구? 홍길동이, 어디? 서울 용산구 몇 번지 해서.

○유통과장 박원근   
·네, 1,632포입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네.

○유통과장 박원근   
·네.

○유통과장 박원근   
·알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풍성원쌀, 풍광골드, 순천만미인쌀, 갈대쌀 장려품종 재배농가에 출하장려금으로 40키로 가마당 3천원씩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16만6,700가마입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네, 동진호, 신동진, 주남, 화봉, 남평 그렇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네.

○유통과장 박원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20일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네.

○유통과장 박원근   
·알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네, 2억 예산확보가 되어있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곧 추진하려고 수산담당에게 빨리 처리되게 해서 이달 2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알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그렇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저도 알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사전에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알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네. 

○유통과장 박원근   
·알겠습니다. 

○유통과장 박원근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담당 성동현입니다. 보호담당 최봉원입니다. 녹지담당 황갑성입니다. 도립공원담당 장학영입니다. 산림과장 조정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45쪽, 육림·조림사업입니다. 우리시 산림면적은 62,982헥타로서 전체면적의 70% 정도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지자원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산림소득 증대 및 보다 친환경적이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조림사업으로는 경제수 280헥타, 유실수 70헥타 등 378헥타에 편백 등 15종 약 100만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으며 육림사업으로는 풀베기가 900헥타, 천연림 보육사업이 705헥타, 무육간벌 600헥타 등 3,302헥타에 18억2,700만원의 국비사업을 투입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별, 시기별로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6쪽, 산지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토양개량 108헥타, 밤나무 작업로 14키로, 표고재배사 시설 2,665평, 밤나무에 따른 저온저장고 시설이 60평, 임산물표준 출하가 1개소, 송이산 가꾸기 2개소,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이 2개소 해서 적기에 투입하여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산촌마을이 소득원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산림경영의 거점화 육성 및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외서면 신덕리 덕치마을로 금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에 걸쳐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겠으며 올해는 보조금 6억, 융자 1억 등을 투입해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8쪽, 산불방지 업무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별, 권역별 진화체계를 확립하여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금년에도 산불로부터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봄철에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까지 12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산림녹지과와 읍면동 21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봉화산 등 주요 거점지역에 산불 감시초소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를 봉화산 남산에 설치하여 효율적인 산불감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불 등 재해예방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지역간 도로망 연결과 농산촌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1985년도부터 2002년까지 35개 노선에 153키로의 임도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임도 신규개설이 2키로, 구조개량사업이 14키로, 보수 30키로 등 총 46키로를 주암면 등 4개면에 8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적인 임도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산림병충해 사업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밤나무 항공방제 등 5,661헥타에 2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밤나무 재배농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사업은 헬기 및 약재대를 국비와 시비를 지원함으로써 2회에 걸쳐 중점 방제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50쪽,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따뜻한 마음, 여유로운 멋,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은 마음과 자연환경의 조화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최대 역점사업으로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을 위하여 늘 푸르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사후관리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녹지행정 서비스제공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공익적기능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상사호 주변 등 2개소에 신규공원을 조성하고 시내권 유휴지 등에 쌈지공원 사업으로 5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최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노선에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미식재 구간에 대하여 우선 식재하겠으며 신도시 조성시 가로수 식재면적을 최대한 확대 추진하고 향토수종을 선택하여 특색있는 가로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송광 이읍에서 외서구간 등 3개소에 단풍나무 등 2종 1,650주를 1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구시가지 등 주요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2천주에 4천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정지 및 병해충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이 7개소,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 공원 61개소와 소공원, 가로화단 녹지대 등 152개소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연향 근린공원에 모래부설, 조경수 식재,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죽도봉공원 내 조경수 식재 및 조례2번 공원 시설물 설치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쓰레기 가져가기 운동 등 시민의식 개혁을 통한 홍보활동과 공원순찰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풍요로운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남산, 박난봉 등 주요 등산로 23개소를 2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 등산로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편익시설 등산로 보수, 훼손지역에 나무계단 등을 설치하고 등산로 주변 수목정비를 실시하여 등산객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의료원 담장 철거 및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의 녹지공간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순천의료원 담장을 철거하여 조경수 식재, 편익시설물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담장과 노후건물 철거 및 파옥승인은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암사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신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암사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은 2개소로 주차대수는 175대를 주차할 수 있으나 관광성수기에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조계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선암사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1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220대가 더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 탐방객 주차난 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총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도비 3억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작년에 6월과 7월에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5월말부터인데 그 사항이 산림청 헬기수요가 많아서 욕구충족을 100%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그렇습니다.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경제진흥과장 문용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영권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전임진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지석호 에너지담당입니다. 김종선 노정담당입니다. 장찬모 도심진흥담당입니다. 안행수 시장운영팀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여건이 취약한 우리시의 발전은 투자 유치를 비롯한 경제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프로젝트 발굴 등 민자유치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편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금년 3월까지 장단기 투자유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순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투자유치프로젝트 공모 및 시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만들기 위해 현재도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사기 진작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8페이지,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일정 비율을 우선 투자해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국내외 사례 조사결과 자구노력이 없는 활성화는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계주민들의 솔선한 자구 노력을 유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선 지금까지의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을 재점검하되 전문가 초청, 관련공무원과 주민교육 등 공감대 확산 및 정책개발과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 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병행해서 기존도심 내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조만간 사업계획안을 수립해서 관계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전라남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소재기술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앞으로 경제자유지역 지정과 함께 적극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20억원이 투자되어 파인세라믹스와 신금속분야를 중점 육성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맨 아래쪽을 보면 해룡면 제1산단에 3,000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14억5,000만원의 부지대금을 출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차년도인 금년에는 건물을 완공하고 내년에는 센터 업체 입주 및 운영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도에서 출연하는 재반법인과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센터 건립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북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갈수록 시장기능이 쇠퇴추세에 있는 북부시장 내에 철골주차장 건립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진입로 확포장 철골주차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10월 소요예산을 확보했고 11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철골주차장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보상이 약간 지연됨에 따라 금년 6월에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괴목시장 장옥신청 및 보수계획입니다. 64년 10월에 개설된 괴목시장이 주변시설이 노후되어 큰 불편이 있으므로 재래시장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장옥신축, 하수구 보수, 부지 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가 지원되어 1억4,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2월에 국비지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및 처분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시비 미확보분 5,200만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별량시장 미분양 대책과 사유지내 불량가옥 처리문제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은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지방업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부담액은 12억3,600만원으로 9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4개 분야에 3억5,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4개 분야에 2억6,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지원되기 전에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지역 여건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지원책으로 기업애로 상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기업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육성 발굴사업을 저희들이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기업인의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순천지방 산업단지를 적극 관리하고 중소기업제품을 시넷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또 내고장제품 사주기 운동, 그리고 중소기업  1사1담당제 방안을 더욱 개선해서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시판매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지방물가 인상에 영향이 많은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관리대상 품목을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품목별 지역별 담당제를 49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기 위촉되어 있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물가동향을 감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목욕요금이 평균 500원 정도 올랐고 영화관람로가 6천원에서 1천원이 올랐습니다. 담합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음에 따라 저희들이 적극 조사해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기금 조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지역안정기금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50억원을 조성할 목표입니다. 작년까지 10억원이 조성되었고 금년 본예산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건전한 노사안정대책 강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에 매입한 근로복지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건물을 개보수해서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양대 노총사무실이 없으므로 금년 4월까지는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은 금년도 훈련 계획인원 80명에 대해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도 역시 시행 6년차입니다만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 가봤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물건을 사러오는 고객들에게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제가 챙겨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6개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회계과에서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저희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최근에 레미콘공장 대표들이 시장님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 파동의 원인이 해사 모래가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인데 첫 번째는 관급공사에 있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을 사용해 주라, 두 번째는 석산관계 공급 레미콘재료 공급원을 확보해 주라는 건의였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사 발주하는 주무부서에 확인을 해서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석산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 허가기간이 창원산업이 만료되었는데 그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재료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관내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복구를 할 때 나오는 물량이 전부 관내로 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현재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현재도 3개 석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레미콘 품질관리는 현재 도시과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 도시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전부 소관 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등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아직까지 저 혼자 구상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체들에 대해서 현재 1사1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원스톱 각종 민원은 기업체 대표라는 생각을 갖고 애로 해소를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창사기념일에는 시장명의로 축전을 보낸다든지 제가 가서 기업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해 보는 그런 꼭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우리시가 기업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아직은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저는 현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도내 시군 중에서 나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관내 제조업체나 관련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역경제 지표가 대단히 낮다, 그 중에서 특히 투자 유치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순천의 경쟁력이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제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소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판로개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난 문제는 근본적으로 깊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특별한 대책을 말씀드릴 수 없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공공근로는 기업체의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공적인 일이 많은데 필요한 인력을.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금년 계획에는 두번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번은 도 주관으로 전시 판매를 했고 한번은 과거의 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낙안읍성 행사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복안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성안은 안되었는데 시 단독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망한 아주 좋은 제품을 모아서 대형판매센터 등의 장소를 할애받아서 판매하는 방안을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일단 우선적으로 시에서 시장님 선물이라든지 공무원들 시상품 그런 것을 내고장 제품 위주로 하고 또 관내에 있는.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당초 예산에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물론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2회 한다는 것은 도 주관으로 두번 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우리 관내에서 한다는 취지입니다. 도 주관으로 하되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앞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재단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민자유치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해서 지난 번에 6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일 도에서 보고회를 하면 22개 시군 중에서 15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도에서 간단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안서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군별로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전 관리담당입니다. 박선희 시설담당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매시장 거래 계획입니다. 금년도 거래목표는 59,642톤에 54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래일수는 305일간입니다. 1월 30일 현재 거래 실적은 5,817톤에 5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일 거래목표량은 물량은 195톤, 거래금액은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거래실적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6만2,760톤에서 5만3,383톤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85%이고 거래금액은 560억6,500만원에 실적이 489억7,700만원으로 87.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비자는 신선한 양질의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농산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금년도 세입 전망입니다. 시장사용료 세입은 목표액이 2억1,140만7,000원입니다. 1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73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임대사용료 세입입니다. 임대시설물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이 128동이 되겠습니다. 28,789평방미터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이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입니다. 당초 입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식당이나 휴게소 관련상품동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임대시설물에 대해 관리소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앞으로 세입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건설과장 김승식입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길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구제규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재기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찬원 방재담당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항으로는 농업기반 확충사업과 소하천을 포함한 하천정비 사업, 재난재해예방과 건설부, 농림부 구거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집단화된 지역의 불규칙한 농지에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 등을 영농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가을 추수 후에 황전면 회룡리 지내 40헥타에 2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4년 4월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5월말까지 전라남도로부터 대상지 확정 및 사업 시행지시를 받고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9월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득해서 10월경 착공, 내년 4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주요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영농 기반구축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해룡 농주, 주암 운용 외1개소, 낙안 목촌, 별량 무풍 등 5개 지역에 5,200미터의 농로를 폭 3미터로 포장하겠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농림부의 현지 기본조사가 끝나면 5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한 후에 6월경에 착공해서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거차2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별량면 마산리지내 거차2방조제 1,774미터를 개보수코자 총사업비 21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1년 3월에 총괄 계속사업으로 발주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2년 동안 3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체 15%인 244미터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100미터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3월 중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76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여 농촌마을 생활용수에 사용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황전 용림마을 월등 망룡마을 월평마을 전체 2개면 3개 마을에 관정을 개발키 위해 국도비 5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상지구가 전라남도로부터 확정, 10월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해서 금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77쪽, 동천개수사업입니다. 우리시 교량동 이사천 합류지점에서 순천만 하구구간 3키로구간 퇴적토를 준설하여 하천단면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내수 침수지역에 신속한 홍수배제와 수질개선 효과를 도모코자 2000년 5월에 착공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00미터를 완료하여 총공정은 72%입니다. 금년에도 잔여구간 1,200미터를 사업비 41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단 본 사업은 대대어촌계로부터 실뱀장어 어획기간 동안 공사중지를 요구해서 현재 계획 110일 동안 공사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해룡천 개수사업은 해룡천을 동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으나 실시설계 결과 부족사업비는 전라남도와 건설교통부에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가 기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9쪽, 동천가꾸기 사업은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동천을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코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후 확정된 종합계획에 의거 소요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소하천 정비사업에 기본이 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토록 규정된 내용에 따라 우리시 소하천 253개소 372키로미터 소하천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4개소 188키로는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고 잔여구간 129개소 184키로미터는 2002년 총괄계획에서 금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1쪽, 소하천정비사업은 2개소당 하천사업에 대하여 양여금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27개소에 15,992미터를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9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4개소에 17억3,300만원을 투입하여 2키로미터를 정비하게 되며 대상지구는 승주 사제천, 주암 대구천, 상사 오곡천, 월등 신성천 등 4개 하천입니다. 282쪽 하천 자체사업입니다. 하천제방이 취약하거나 미개수된 하천에 대하여 자체사업비를 투입, 환경개선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키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주암 요곡하천 등 17개소에 5,200미터를 9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기타 관내 하천에 대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사전에 적절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배수펌프장 이중전원 설치공사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이변시 발생될 수 있는 한전 정전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중전원 설치공사가 끝나면 정전시에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가능해 배수펌프장 가동처리가 개선됨으로써 저지대 침수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1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풍덕 1,2 및 구암배수펌프장 이중전원 설치를 5월까지 완료하여 저지대 침수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4쪽부터 285쪽, 재해 사전대비 사항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고 수방자재 확보와 수방단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지원단을 활용하여 2차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침수지역에는 교통통제반을 편성 투입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286쪽, 재해위험지역 및 재해발생지역 응급복구 사업은 재해취약시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정비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주력하고 재해발생시에는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재해위험지역 해소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국유재산보존관리는 전산입력대상 52,440필지를 금년 6월말까지는 전산 입력 완료하겠으며 국유재산 보유현황은 총 6만여필지 7,978만4,000평방미터이며 이중 권리보존 대상은 1만799건으로 2002년도에도 8,423건을 보존등기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에도 2,376건의 보존등기를 완료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하천정비사업 편입용지 보상은 총 1개사업지구 477필지 19억1,122만6,000원으로 이중 374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잔여필지 103필지에 대하여 3억29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제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총 답면적이 1만543헥타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네.

○건설과장 김승식   
·30헥타 이상 합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3천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네.

○건설과장 김승식   
·현재 저희들이 황전면 회룡에 단위면적으로 30헥타 이상짜리는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낙안이나 외서에서 단위면적 10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합해서 경지정리를 해 주라는 것이 오히려 단위 면적 3,000평 해 주라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큰 면적으로는 원래 하면 황전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현재 낙안이나 외서지역에 적은 면적단위를 합해서 약 30헥타 내지 40헥타를 묶어서 해 주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그것까지는 제가.

○건설과장 김승식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 관내 수도작 답으로 한다면 박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경사지가 심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동민들 세대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단위 면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네.

○건설과장 김승식   
·순천만에서 서면 지나 청소골 위까지입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동천 전체적인 것보다 수해복구 공사가 순천시 전체적으로, 동천에 국한되는 것은.

○건설과장 김승식   
·현재 동천상류 지역도 여러 개소가 있기 때문에 답을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하나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공정은 못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네.

○건설과장 김승식   
·당초 측량은 용역해서 한 것도 있고 직원들이 직접 한 것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네, 용역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시공 중에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저희들이 현재 수해복구 공사를 약 300여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감독들이 한사람당 많은 수의 감독을 해서 타과의 지원을 받아 3개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고 있지만 70% 되어 가서 지적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공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그것이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시공을 감독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어제 서면 지역에 하천계장이 나갔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잘못되었으면  몇 번이고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시공을 하면 시공측량은 사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설계를 할 때는 우리 공무원 내지는 용역단에서 하지만 설계시공을 할 때는 업체에서 우리 도면을 보고 측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이해를 구한다면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최소한 며칠에 한번이라도 가봐야 할 입장입니다. 하지만 감독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시공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시공을 시키고.

○건설과장 김승식   
·동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여년이 넘게 하천제방 폭이 결정되어 이미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무너진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단면 사유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하천제방을 축조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폐천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게 안한 곳을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거기는 선형이 맞춰지지 않아서 그 시공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형 전체보다 일부분이.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네,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종성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강동연 도시계획담당입니다. 한병선 도로기획담당입니다. 이용선 군부대이전지원팀담당입니다. 그리고 유춘석 도시시설담당은 관외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입니다. 조곡교에서부터 조례동 우회도로까지 2,551미터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19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금년에 48억5,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작년도 이월금 58억원을 합해서 106억5,900만원으로 금년에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공사 입찰공고와 적격심사를 거쳐서 4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오천동 남부우회도로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3.4키로에 156억원으로 2002년부터 2006년 5월 2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1차 공사 계약분은 현재 진도가 50%로 연약지반 개량 및 성토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연약지반 개량과 교량 기초항타작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1쪽, 북문로 확장공사입니다. 가곡동 삼거리에서부터 선평삼거리까지 2,040미터를 88억4,200만원으로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7월 12일자로 공사를 착공하고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건설공사 전자입찰 비리 관계 때문에 작년 11월 15일자로 공사가 중지된 바 있고 또 법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이 작년 12월 30일자로 내려져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단 용지매수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공사 추진 관계는 수사가 종결되면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사거리에서 뉴코아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전체 현장은 1,997미터로 41억1,400만원을 들여서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현대아파트에서 왕조동사무소 구간은 기 완료를 했고 왕조동사무소에서 뉴코아간 구간은 작년 11월 15일자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토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3페이지, 성내과에서 매산여고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전체 300미터로 약 29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지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는 구간이 120미터가 되어 이 구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는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안읍성 주차장 및 광장설치 사업입니다. 그 동안 전체 포함해서 사업량은 16,858평방미터로 30억7,600만원으로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실적은 노외주차장 203대분은 95년도에 완료했고 작년도에는 임시주차장으로 705대분을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8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1,730평방미터와 광장 3,230미터에 대한 용지매수를 하고 2004년도에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용지보상금이 결정되어 8억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비가 발생되면 금년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95페이지,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보상협의를 278필지 중에서 현재 37필지가 미협의되어 있고 공사계약은 작년 12월 27일자로 국방부에서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미협의된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재결신청에 대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31사단에서는 토지수용재결이 끝나면 법원 공탁에 들어가고 한전에서는 철탑이설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군본부에서는 토목공사 등 건축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는 금년도 도시계획사업 총괄표와 다음 페이지에 세부 조서를 첨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5건에 1,976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가 1,603억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전체 면적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이용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우선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현재 추진할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구역 전체면적 907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약 3억9,600만원이 소요되고 토지적성평가는 2억5,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9억8,000만원은 아직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은 3월 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중앙부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토지적성평가는 5월까지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금년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서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0페이지, 택지개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대상지구는 연향 1·2지구, 금당1·2지구, 조례1지구, 왕지, 상삼 해서 7개 지구에 327만9,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월 중에 관계 주민설명회를 하고 2차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7월 중에 거쳐서 8월 중에는 주민공람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견 청취는 9월 중에 해서 금년 12월까지는 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시범도시지정 추진입니다. 우리시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서 개성있고 지속가능하는 도시로 가꾸고자 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범도시가 지정이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상분야는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교육, 안전, 교통 및 경관분야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계 등 사업계획 수립비의 80%, 공사비 50% 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리시의 특성을 살려서 2,3개 분야를 선정해서 시범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용역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는 건교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전문건설업체 관리강화입니다. 현재 등록업체는 467개 업체에 991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부터 6월까지 서면과 현지 실사를 거쳐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고 건실한 업체는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다는 아니지만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네.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문제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처분결정을 내렸어도 현재 효력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종결되면 아마 그것도 같이 따라서 가부간에 종결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일단 수사과정에서 공사중지 요청이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공사를 재개할 수 없고 또 재개를 한다고 해도 시공사가 당장 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조금 더 진행되고 어떤 윤곽이 나타나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라도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를 들자면 2순위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1순위자가 계속 공사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해서 하여튼 저희시가 손해를 안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5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31일까지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동안 처리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도시과장 정동균   
·네,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달라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진즉 보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현재 도착이 안된 부분은 경로를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과장 정동균   
·1월 31일 이전에 보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네, 공식 출발한 것은 4,5년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네.

○도시과장 정동균   
·2005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답변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과 업무가 도시계획계하고 도로시설계가 공사를 주로 맡아왔었는데 도시계획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업무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계에서 도로업무 추진한 것을 도로기획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품질관리는 크게 보면 부실공사 방지 안에 포함이 되고 개별사업장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품질관리를 테스트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작년 12월 27일자로 의회 요구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2일자로 광주 31사단에 이 실정을 담아서 요구를 했더니 1차 자기들이 공개가 어렵다고 하는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1월 10일자로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도저히 의회에 보낼 수 없어서 다시 31사단에 정리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1사단에서 법무관 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죽 해 왔습니다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운천지역 주민들이 31사단 보상부서에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개인신상에 관한 보상물건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1사단 보상부서에서 공개를 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 1월 2일자로 31사단에 요구를 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31사단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고 중간보고를 드렸고.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주택과장 박인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윤효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조준익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류시흥  주택관리담당입니다. 배갑종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303페이지, 먼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주택 밀입지역인 영옥, 매곡, 율전, 저전, 구암A지구 등 5개 지구 48만510평방미터에 대한 주거환경과 주택 1,714동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18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쌈지공원 등을 정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구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별 사업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7월 18일 주거환경개선 3개년사업계획을 확정 시달했고 7월 2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2002년 9월 26일 지구지정고시를 전라남도로부터 받았고 2002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개선계획 승인신청을 전라남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승인 고시를 하고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중에 편입토지 지장물 사전예고와 감정의뢰를 해서 4월부터 토지 협의보상 및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활용방안입니다. 총 필지는 520필지에 6만3,630평방미터입니다. 2월 중에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받고 3월 중에 국공유지 순천시로 등기이전을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 국공유지 가액평가 및 불하처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총필지는 520필지중 공공시설에 편입된 171필지를 제외하면 40,111평방미터를 제외한 349필지에 23,519평방미터 불하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지 종합개발입니다. 대상지역은 주암, 송광, 외서, 낙안, 황전, 월등 등 6개면에 445.4평방키로미터입니다. 도로확포장 등 96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면당 2개년씩 집중투자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고 사업비는 13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암, 송광, 외서, 낙안면에 77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56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2002년 11월 19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암, 황전, 월등 3개 면에 31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6쪽,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서면, 상사, 별량, 해룡면 4개 면이 되겠습니다. 면당 3개년씩 집중투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5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서면, 상사, 별량, 해룡면 4개 면에 102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10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는 9건에 14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2월에 사업승인 및 사업확정을 시달하고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4월부터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모든 행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해룡면 11건에 8억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복지센터 건립 308쪽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은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총 370동 중 기 경로당으로 변경된 221동을 제외한 156동이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32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낡고 노후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회관 39동에 대해서는 마을여건에 따라 철거후 공동주차장 또는 복지센터로 활용하고 활용이 미흡하고 보수가 필요한 회관 88동에 대해서는 경로당 등록조건에 적합하도록 개보수해서 복지센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건물상태는 양호하나 경로당 미등록회관 29동에 대해서는 경로당 등록조건에 적합하도록 정비해서 복지센터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에 신축 3동, 보수 9동 해서 12동을 2억4,000만원을 들여서 완공했습니다. 금년에는 7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신축 15동, 보수 12동을 조기에 완공해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117동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09쪽, 불법 건축행위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입니다. 마을별 책임담당자를 지정하고 순찰반을 편성해서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위주의 단속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계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에 64건을 적발해서 47건은 자진 철거 및 시정조치를 했고 17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은 117개소에 9,605면을 했는데 그 중에 물건적치행위 10건, 주차장 미확보 또는 미활용 6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4월 중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1,886개소에 15,238면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상회,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0쪽,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제 운영입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전원도시형 건축물을 확대, 신축을 유도하고 조형 및 색채 등 건축물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순천시 관내에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상업용건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을 선정해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및 행정처분 경감조치, 시 발주건축물 현상설계 공모시 우선권 부여, 수상건축주와 건축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만원입니다. 다음 쪽, 311쪽입니다. 시공 중인 공동주택 지도 감독입니다. 저희관내에는 현재 중단된 아파트가 2개소, 착공중인 아파트가 4개소, 시공중인 아파트가 10개소로 16개 단지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나 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해빙기, 우기 및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3회 실시했고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감리자 지도 감독을 4회 실시했습니다. 공사 중단된 아파트 사업재개 촉구 및 현장관리 10회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준공전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제 및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공자 및 감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전 아파트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소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2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저희 시내에 총 113기 단지 481동에 44,223세대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해빙기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리지도, 주차장의 CCTV 활용방안, 어린이공원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313쪽, 공사중단된 아파트 사업 재개추진입니다. 현재 공사중단된 아파트는 용당 해태아파트와 덕월 서라아파트로 2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촉구를 5회에 걸쳐서 했고 공사중단 아파트 사업추진 협조요구 발송 공문을 굵은 회사에 10여번 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매월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전망은 용당 해태아파트 공정은 현재 2%인데 사업주체를 한국부동산신탁에서 주식회사 우림으로 변경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월 서라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남 해남에 아파트를 건설분양 중에 있는 세중산업개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면 상반기 중에 사업착공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314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오지 및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우범 취약지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주택개량 사업 77동, 빈집정비가 70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2월 중에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말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183세대를 받아서 추천했는데 157세대 정도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0세대 정도를 추천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택은행이나 하나은행 쪽으로 통보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6쪽, 중앙지하상가 민원 적극 대응입니다.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예상되는 민원의 최소화와 공유재산관리체계를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한 지하상가 관리운영방식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법인재산인 강제집행 및 보전·매각으로 대출부채 상계처분을 했고 도로점용허가 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승소했습니다. 2002년 1월 16일 도로점용허가 취소는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심 선고 결과 임차인 통보 및 상가 자치회 지도를 구축하고 임차인에 대한 동윤개발과 임대차계약 해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동윤개발 상급2심 쟁송대응 약속어음 시효연장 등 소송을 제기하고 관리체계 전환 및 상가관련 부서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건전한 지하상가 관리·운영 기반구축 및 기존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상적인 재산관리권의 인계·인수여건을 조성해서 관리체계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저희 관내에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1,029동이 공가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까지 492동을 정비했고 나머지 467동이, 금년도 70동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빈집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만 확정이 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사실상 개인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을 때는 철거가 상당히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네,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그 순위에 의해서 동수는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실제 이것을 시설비로 서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을 경우 크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마을별로 4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마을에서 짓죠.

○주택과장 박인수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짓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만 저희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마을에서 해결을 못하면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 짓는 것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짓는 것입니다. 마을주민들은 지을 수가 없죠.

○주택과장 박인수   
·없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저도 일부분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마을회관 보수비로 1,500만원씩을 보조하고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또 노후된 부분적인 보수 방법도 다를 것이고 보수금액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 300만원 정도만 가져도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2,000만원 되어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전체 조사를 해서 금액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다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맞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네. 

○주택과장 박인수   
·맞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네.

○주택과장 박인수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실질적으로 저희시가 아파트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는 현대아파트쪽으로 나와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그 도로를 확보해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키고 현상태 대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금호아파트 주민들도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고 순천병원도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강남여고에서도 저희들에게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에서도 계속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사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 착공은 풍전주유소 쪽으로 진입로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이 공사기간이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3년 기간동안에 앞에 나와 있는도로, 당초 저희시가 계획했던 그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네.

○주택과장 박인수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사업비가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과에서 단독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 민원 해결차원에서라도 그 도로는 개설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주에서 하는 것은 그 부분만 도로개설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전체 20미터 도로에 전체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땅은 20미터로 매입을 하되 12미터만 도로개설을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20미터 도로를 전체 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의견제시를 하니까 그 쪽에서는 20미터 도로폭을 가지고 법면처리를 하려고 보면 양옆으로 4미터씩은 후퇴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공시지가는 40만원선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120만원 정도로 흥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토지주는 실질적으로 17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준다고 해도 안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 쪽에서는 그 이상 쪽으로 매입을 하면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토지 매입관계를 유심히 검토를 하고 토지주도 현상태에서 아파트가 선 부지 하고 계획도로와 노면을 같이 성토해 주면 대주 쪽에서는 법면처리가 안되니까 공사비가 절감되고 그 상태로 20미터 포장을 해주마 까지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정이 좀빨라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최선을 다해서 대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마트가 농협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협하고 대주가 50대 50 협약을 맺었으면 하는데 농협에서는 건물공기가 빠르기 때문에 우선 이 쪽에 있는 하천 부지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이고 대주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현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하자 그렇게 해놓고 사용하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농협하고 대주가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한가운데서 조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네.

○주택과장 박인수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업무보고에 잠깐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2개 아파트가 용당의 현대아파트하고 현상태로 보면 덕월서라아파트는 세중개발이라고 하는 전남 해남에서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 쪽에서 분양이 잘되면 와서 투자를 하겠다해서 어차피 추진 중에 있고 용당해태아파트는 기 사업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림이라고 전북고창에 있는 회사인데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상반기 중에 착공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물색해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10여회에 걸쳐서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를 하고 있는 사업주체에 공문발송도 하고 현재 같이 대화도 해보고있는 중입니다. 사업성 문제도 있고 그쪽에 있는 부도사건이기 때문에 정리부분도 있고 해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회사들을 물색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세중개발도 한번 더 미팅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현재까지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금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장영석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정성균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시내버스 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구조조정 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내버스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용역실시결과에 따른 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순천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순천시내에 버스 적을 두고 있는 시내버스로 3개사 64개 노선 14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순천, 동신, 광우 1대가 있어서 3개사입니다. 타시군에 적을 두고 우리시내 노선을 뛰는 회사는 4개사 26개 노선입니다. 보성교통, 광양교통, 구례교통, 곡성교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현재 가곡동에 추진하고 있는 순천교통 차고지가 이전 완료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순천교통이기 때문에 운영노선을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시내버스회사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구조조정 방안과 재정지원 분야를 도출하겠습니다. 또 시내버스 운영실태 및 분석후 노선 조정안과 공동배차제까지 시행여부를 점검해서 현재 시내버스 회사는 시내버스 회사대로 적자타령이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같이 섭렵해서 시민 편익증진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3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합리적 조정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이 제도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 운행을 기피하는 벽지지역 주민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벽지 또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도록 명령하고 그 노선에 한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전체 노선에 대한 수익분석으로 벽지노선 지선을 최소화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정기적인 교통량 조사를 해서 이것도 잘못 지급된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는 벽지노선이 12개 노선에 45.7키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액 상정은 교통량 조사 결과 평균 승차인원이 14.6명 미달분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통영향조사를 통해서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반기별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우리시 벽지노선 지정 및 폐지 사항을 보면 전라남도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이 6개 노선이고 시 자체 벽지노선이 7개 노선입니다. 작년에 주암 광천에서 용문간 노선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송광 왕대나 몇 군데 시내버스 연장운행을 요청했는데 타당성을 검토해서 따로 지정할까 합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농어촌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에 있습니다만 운영회사 명의의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되 시가 지정한 노선에 운행하도록 하고있고 의무적으로 그 노선에 4년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입비는 작년까지 대당 약 6,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1,800만원씩 2002년에는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3대가 지정되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는 2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적정한 시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개인택시 신규면허입니다. 2002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말합니다만 순천시는 적정대수 관리를 위하여 실차율이 55% 이상 때 면허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서 실차를 조사했더니 55.9%가 나와서 25대를 신규 면허하기로 하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어제 심의를 마쳤습니다. 25대는 결재가 나는 대로 오늘 내일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입니다. 2001년도 에너지 세제개편 때 유류세액을 인상하면서 운수업계의 급격한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주행세를 신설하고 주행세 수익금을 재원으로 일정기간 유류대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시는 지방주행세에서 49억3,800만원이 우리시로 수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반기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대상으로는 경유와 LPG를 사용하는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 모두 포함되는데 전세버스나 렌트카, 장의차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급 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줬고 2001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는 실제 인상된 금액만 주고 2002년 7월부터 작년말까지는 유류세 인상분의 50%만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방침은 이것도 완충기간이 끝나는 2006년 이후에는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003년도 버스재정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및 자가용자동차 등이 늘어남으로서 교통환경이 변화되므로 버스 이용객이 매년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고 경영개선으로 주민교통 제공 및 서비스를 향상한다는 뜻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근거를 두고 해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통해서 경영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총괄적으로는 전장에 말씀드린 주행세 보조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는 국비보조금을 시군별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행세를 제한하겠다는 지침을 해마다 내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지원업체는 4개 업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는 3개 업체입니다만 팔마항공에서 2대가 여수 신풍비행장까지 다니는데 시내버스를 대행한다고 해서 지급지침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2억여원을 확보해서 6억6,200만원을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액으로 안고 있습니다. 당해 동신교통이나 기타 시내버스 업계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예산에서 6억6,214만6,000원과 합해서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보면 지침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이나 낡은 차량을 대체하는데 쓰거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개선 등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지원된 재정지원금 집행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운수사업법 관련법규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대중교통이용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는 시내버스나 택시 전세버스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행자 안전조명등 설치입니다. 뒷페이지에 나오는 교통안전시설물과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것이 작년도에 우리시만이 설치한 도내 유일한 사업으로 이것을 별도로 설치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 금년 합해서 21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5천만원, 금년에 6천만원 해서 총 1억1,000만원을 이 사업비로 쓰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중에 횡단보도 사고 다발지역에 우선 추진하고 그 중에서도 신호등이 없는 무신호교차로에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순천역 외 10개소에 이것을 설치했고 금년에는 순천대학교 앞 9개소 총 10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순천경찰서와 협의해서 가장 교통량이 많으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경찰서 업무다 싶어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넘겨주던 것을 다시 우리가 예산을 관리하면서 경찰서에서 시설물로 관리를 요구할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조례변전소 입구나 성남초등학교 입구, 벽산아파트 입구, 금당 부영아파트입구 등 교통신호등 4개소를 설치하고 기타 시설물관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5억4,300만원을 들여서 신호등 관련사업 기타 차선도색 사업, 교통관련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28페이지, 주차장 확보사업입니다. 구도심권 지역에 몇 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생각으로는 1개소당 200평, 300평 기준이 없이 소규모 우선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3년 예산에 일응 사업대상지 감정평가수수료로 1,0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심지내 나대지 등을 매입하여 소규모로 분산설치하고 사용객이 없는 공공용지부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례 등 세제혜택을 줘서 자투리 땅을 활용한 민간주차장도 적극 설치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할 주차장 가능부지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전부 조사를 했더니 약 1,300평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 설치할 수는 없고 금년 2월 중에 1,2개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투융자심사나 제반 법적조치를 거쳐서 1회 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중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주요 이면도로 주차라인 확보입니다. 공영주차장만으로는 주차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이면도로 중에서 교통량에 지정이 없는 한에서 주차라인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12월에 조사해 보니까 순천시에 3,700면이 그어져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6년까지 약 2천면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약 800면을 설치했고 금년도에 약 300면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교통이 혼잡한 이면도로 또는 일방통행구간을 선정하고 주택가 골목길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는 예정지를 선정해서 주정차에 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3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우리시에서 2001년 3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요 간선도로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시에는 93개소에 54키로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단속원 10명과 공익요원 15명 등 25명이 전담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보다 2002년이 다소 단속건수가 줄어듭니다만 이 이유는 작년 11월 12월 2달에 걸쳐서 250일로 인부임으로 설정된 분들이 출근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2001년에 비해서 약 10%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금년에는 물론 계도도 아울러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해서 불법 주정차로해서 막히는 곳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현재 역전시장 등을 중심으로 출근시간 전 6시반부터 집중 경찰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근 시간 이후도 주요 출퇴근시간 막히는 목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학술용역에 관한 품셈표에 의하면 1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본예산에 8천만원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네, 부족한 것은 더 확보해서 하되 또 절약방안이 있으면 절약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네, 이 방면으로는 없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전체 교통량 조사는 하지 않고 택시증차와 관계해서 택시 일부 하고있고 실차율 조사하고 또 벽지노선 실보상 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주기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 상·하반기 2차례 나눠졌습니다. 택시 2회, 버스.

○교통과장 김영중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흔히 영향평가나 이런 용역은 단기 5년, 장기 10년으로 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도 해서 사장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걱정인 것은 연향지구 일부 도심지가 건축이 서면서 그때 따라 구불구불 노선이 허용되어 그것을 하나 바로 잡는데도 굉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용역계획을 세우게 된데는 그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를 아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네, 십분 고려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개인택시 심의라는 것이 통상 조사된 경력에 의해서 하는 통상적인 의례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 같은 것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주로 택시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네.

○교통과장 김영중   
·설치하고 조정할 때 봤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네.

○교통과장 김영중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해서 사업용자동차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용자동차가 거의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한해 드디어 택시기사들이 경력이 많으니까 한해 초과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용자동차들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사업용자동차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노력하는 시내버스 정도는 박광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도 의견을 종합해서 예규니까 금년 중에 한번 어떤 식으로든 해보고 신호체계 문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설치비만 해도 최하 6억, 유지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은 못하는데 조례동 저쪽은 자꾸 신호등이 중간 중간 생기니까 연동이 잘 안됩니다. 금년 사업비에서 연동화체계를 전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 의견수렴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도 버스, 택시기사들에게 의견수렴 용지를 전부 줘서 2월말이나 3월 초에 전체 의견을 일체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개선할 수 있으면 올해 모토가 들어오면 즉시 개선해서 시민들이 교감하는 교통행정을 하자고 합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네.

○교통과장 김영중   
·즉시 그런 곳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저도 신경을 쓰고 봅니다만 하여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500여개 이상의 표시판에 대해서.

○교통과장 김영중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경제진흥과장 문용휴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 잘못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저는 레미콘 부실관계를 도시과에서 담당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에서 건설국에서 부실공사나 전문건설업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그 동안 확인해 본 결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광주분원이 광주에 있는데 한국표준협회에서 연 1회 검사의뢰를 하고 또 관내에 있는 조달청에 확인을 했더니 분기 1회 불시 기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만일 그것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또 인근 지역의 사례를 파악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필요성은 제가 인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소관이 불분명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저희가 부지런히 했습니다만 제가 국가표준기본법이나 산업화기본법 같은 것을 보고있는데 법령 자체가 난해해서 상당히 깊이있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공장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그 사후에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에는 많은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산단에 매일간장 같은 경우 만일 불량간장을 생산했을 경우는 엄격하게 경제진흥과보다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뭔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관련근거 같은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분기 1회 불시 기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든지.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판별이 어렵다 아니면 검사기관에 의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권한이 있느냐 그것을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레미콘을 공급받는 경우는 우리 시에 관급공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레미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관급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레미콘을 갖고 생각했던 것이고 김위원님께서는 관급으로 납품되는 그런 자재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그것은 제가 공무원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공사부서나 계약부서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그 부분은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