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홍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분야에는 본 예산 편성이후 추가발생한 자체세입 및 국 도비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 조정이 있었고,  세출예산 분야는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확정된 각종 보조사업을 재조정하였으며, 본예산 편성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예산편성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본예산을 심의하였던 기본방향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건전 재정운용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산의 우선순위와 지역간의 형평성 등이 맞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58억3,988만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143억6,459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14억7,529만2,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4억6,326만원과 특별회계 6,250만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 관련 예산에 있어서는주민자치센터 홍보물제작, 청소년수련관 개관행사, 공항등 벽면 조명광고수수료등은 일부 삭감하였으며, 시정 및 관광홍보 영상물제작,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모범마을시상, 열린 아파트단지 선정 시상금 관련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키로 하고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설화박물관 기본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실업계 고교 실습비지원, 관광종합 안내판 정비, 주요관광지 진입로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학술용역비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부과다 편성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하수도 적정사용료 산정 연구용역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근거 및 기초 조사용역비, 하수처리장내 풀베기 인부임등은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증 감 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과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으로는 아직도 사전에 철저한 조사나 준비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소규모사업과 수해복구에 해당되는 사업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원칙과 완급여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며,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관된 절차 없이 편성한 사례 등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게 될 중요시책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시민에게 철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분권과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기능진단에 대해서도 획기적이고 철저한 경영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후 정산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보완 지침에 의거 증원된 비정규직 상근인력 채용시는 자격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며, 또한 외서월평 선사유적과 관련한 용역비는 문화제청의 사적지정 등이 이루어진 후에 세부사업을 추진할 것과, 순천하수종말처리장내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일반적인 혐오시설 인식을 바꾸고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체험할수 있는 어린이 물체험 시설이 아닌, 근본 취지와 목적에 계획되어 있는 생태학습장 시설로 반드시 추진 할 것을 강력히 권고 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구도심권 활성화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될 도심기반시설인 주차장 확충사업은 장소선정에 의혹이 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교통량과 주변 경제 활력화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주암호, 섬진강, 남해수계 수질개선과 보존을 위하여 신규로 설치하게 될 주암,낙안,황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추진사업중 2003년 6월 5일 설계가 100% 완료된 주암과 낙안은 지역주민들과 공청회까지 마친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즉시 조기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설계가 30% 진척 상태에서 이유없이 중단된 황전 하수종말처리장도 즉시 재개해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완료한 후 즉시 착공할 것과, 사업추진의 의혹을 불식하고 공정성을100%로 기할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방법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보고한 사항이며,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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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홍제   
·의사일정 제2항 기적의 도서관 관련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권 의원입니다.
·2003년 2월 15일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 그 날을 생각하면 가슴벅찬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설로 차량 이동조차 힘든 그날 공항에서, 상삼출장소 부지에서, 또 생업의 현장에서, 건립확정의 순간을 학수고대했던 열정과 기다림으로 하나된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와 시민이 부둥켜안고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후 기부체납 한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꿈을 실현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2003년 5월 16일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예산결산특위에서 삭감됐던 5억원을 증액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바, 부결되었던 날이었습니다. 도서관건립지원비 5억이 삭감되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확정발표는 2월 15일이었습니다. 의회보고는 2월 10일 본회의, 11일 상임위원회, 3월 17일 기공식, 19일 의원간담회, 5월 15일 예결위원회 등 5차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보고의 일관성 및 사실성이 결여됐습니다. 규모와 면적에 있어서 최초 150∼200평, 사업비 10억 이내로 설명했습니다.  3월 17일 기공식에 국회의원, 시장, 의장, 교육장 등 주요인사와 500여명의 시민, 학생 앞에서 254평에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5월 15일 340평 10억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이다 했습니다. 연간운영비 및 운영주체 부분은 어떠했습니까? 2월 11일 상임위에서 정원승인전 10명, 승인후 21명의 공무원이 기부채납 받은 도서관을 시에서 운영하고 년간 운영비 15억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비용이라 설명했습니다. 그후, 5월 15일 예결위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운영주체는 추후 협의해서 하고 년간 운영비는 운영의 주체가 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립지원비 5억, 연간운영비 15억, 운영의 주체가 어느것 하나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일관성이 결여되고, 논리적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기관의 행정행위가 이루어 질려면 협약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약서가 있습니까? 답변인즉, 현재는 없고 추후 협의해서 작성코자 한다 했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믿고 지원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산 심의의 원칙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협약서까지 없는 상태에서 지원할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협약서를 체결한 후 9월에 있을 2회 추경에 지원하는게 옳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민의 열망도 알았습니다. 의회의 부담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의회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그것이 곧 책무요, 소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려했던 바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시민과 네티즌께서 의원간의 갈등이요, 의회의 발목잡기요, 시장과 의원간의 갈등이요, 심지어 의회의 건립 반대로 무산위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찬성하셨던 의원도, 반대하셨던 의원도 시민과 순천시를 위한 충정의 마음으로부터 일진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최초로 기본 계약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본 순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문제였고 함께 풀어갈 수 없었던 점 또한 안타까왔습니다. 
·그간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기대 또한 충족시켜야 합니다. 어린이전용 도서관 건립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설명치 못했고 개선책을 논의할 수 없었는지 풀어야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고합니다. 추후 어떠한 특수 시책사업이던 의회와 사전 상의하고, 협의하고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27만 시민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된장국 같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쌈박한 맛은 없는 것 같지만 시종여일 어머님같은 넉넉함과 살아오신 당당한 원칙의 행정으로 시민의 이해를 충족시켜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더 진한 국물이 우러나는 내실있고 알찬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을 담보해 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27만 시민의 뜻을 모아 도서관건립과 관련 촉구코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기적의 도서관 건립 및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본 건과 관련한 기본 계약서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한 협약서를 조속히 입안하여,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과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시민 앞에 공표하라.
·하나, 어린이 전용도서관 관련 향후 일체의 행정행위가 새로운 협약서에 의해 진행되고 관련 조례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구체화하라.
·하나,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최선의 가치일지라도 잘못된 과정이나, 수단이 그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없음을 밝히며, 우리시가 지원할 지원금, 연간운영비, 운영 주체 등에 대하여 협약서를 체결후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6월 1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홍제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촉구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적의 도서관 관련 개선 촉구 건의안은 김병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6월 9일부터 3일간의 회기동안 짧은 일정속에서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제88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처하면서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한 내실있는 투자,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한 투자와 배분 그리고 재해, 재난, 사고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투자등 기본적 방향에 입각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편성은 이러한 원칙들이 다소 무시된 사례들이 있었으며, 또한 본예산에서 감액된 내용이 재편성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주요 시책과 사업예산은 의회의 사전 협의나 설명을 거쳐 예산에 반영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심의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도로 소하천 등 위험 시설물 정비는 우수기전에 서둘러 착공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등은 각종 민원과 주민이 불편해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함은 물론 찾아서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농업 생산기반시설 등 주요 시책사업은 즉시 착공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려 의정에 반영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겠으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