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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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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6월10일(화)  10시20분


  1.     의사일정
  2.   1.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이후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여 우선 정회하여 정회시간에 심사방향 등에 논의를 한후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최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논의한대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본질의에 이어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방법은 본질의에 이어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또한 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동료위원님께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시장 조충훈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시장님께서는 여러 사안에 바쁘실텐데 출석에 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련의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많은 열정과 의지로서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로부터 청소년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내부적인 세부사항들이 미흡해서 시중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들의 답변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현재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 기본계약서가 의회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현 기본계약서에 소위 말하는 독서조항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김병권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어린이도서관은 하나의 도서관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시립도서관, 국립도서관 형태로 된 문화를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같은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이라든가 국립도서관은 자료실의 형태이고 도서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린이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의 새로운 문화가 기 되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도서관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MBC와 책읽는사회의 뜻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책읽는국민운동본부가 펼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태까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을 적시했고 꼬집었던 사회운동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 제시함으로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운동이 즉 말해 도서관 문화의 새로운 변화,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그 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그것이 바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순천시로서는 좋은 운동이고 그것이 순천에 기적에 도서관이 오면 순천시의 명예도 상당히 높아질 뿐만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서관의 문화를 접할 수 있게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한 운동이 예상외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경합이 세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시가 5억을 부담하는 문제도 그당시에 제가 제의를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제1호관이 결정되기전에 저희들에게 몇가지 동의서를 구할 때 5억이라는 문제가 나왔을때도 어떤 의미냐하면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런 것을 기 했어야 한다. 이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MBC나 책읽는사회가 나서서 국민들로부터 성금을 받아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순천에 그것이 된다면 성금을 내는 의미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의 특수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땅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평에서 150평 규모는 너무 작다. 그대신 거기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5억을 부담하지만 순천의 경우는 좀더 넓게해달라 이렇게 해서 진행되었던 것이고, 협약서를 이야기하시는데 협약서 관계는 솔직히 말해 법적인 효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을 모든 문서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볼때는 그것을 하나에 선의적으로 해석했고 이것이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가져온다라는 선의적인 문제로 해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가지고 본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처음에 할때는 선의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합의를 했고 저희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알고도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문제 그러한 법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완해야겠죠.
·그리고 익히 아시는 바와같이 책읽는사회운동본부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검토 운운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지적되었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전달은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인 효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로 아주 선의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 협약서가 우리 순천만 특별히 만들어진 협약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9군데인데 이 9군데가 전부 그 협약서로 통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협약서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는 그 협약서에 대한 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김병권 위원께서 독서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전문가들에게 다시한번 확인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우리 순천에 확실한 피해가 가거나 문제가 된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현재 우리 순천시에는 협약서가 체결이 안된 상태이고 기본계약서는 책읽는사회만들기운동본부가 갑이고 순천시가 을로 했을 때 을의 책무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해주어야 될 책무랄지 기본적인 원칙은 그 계약서상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가 협약서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라고 시장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조속히 우리시에서 그 협약서를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 향후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해서 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에서는 바로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에서 좋은 운동을 하고 그에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명망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익히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도 계십니다만 인터넷 싸이트에 들어가보았더니 평등하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사회를 키우기 위해 책읽는국민운동의 지향하는 바가 여러 가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약서를 토대로 보았을 때 책읽는사회국민운동본부의 실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든 의원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보든 이 기본계약서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지금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협약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일단 선의적으로 봤던 것으로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 순천이 의원님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을 못짓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 문서라고 하는 것이 악의적이냐 선의적이냐라고 보았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선의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보았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고쳐야겠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책읽는사회국민운동본부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운동본부의 구성원이나 그 운동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순천에 다가 그것을 하나 지어주는 고마운 단체로 알고 있고 고마운 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저는 믿고 싶고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선의적으로 했고 저도 선의적으로 받아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실수나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나쁜 단체이거나 특별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숨어있는 배경이 있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를 운동적 성격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단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운동의 좋은 점을 익히 알고 있지만 계약서상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행정행위가 협약서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하고 이와 덧붙여 관련조례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조례 내용을 조속히 구체화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물론입니다. 아직 착공식만 해놓고 장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 순천시가 행정행위를 할때는 조례도 필요할 것이고 운영하는 관계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님
○위원 박광호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전례에 없이 시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셨고 소위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는 내용을 주제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각론적인 부분은 실무자들이 다 잘알아서 추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의 의지를 놓고 분명히 각 주무부서에서는 실천에 옮겨집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허위보고, 과장, 축소보고, 공식라인이 되었든 비공식 라인이 되었든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정말 이러한 부분은 잘 판단하고 여과하면서 행정에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동의하시겠죠?
○시장 조충훈   
·당연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리라 봅니다만 더러 그렇치 못한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은 시장님 못지 않게 순천시를 사랑하는 시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87회 임시회에서 기적의 도서관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혹자들은 시장과 의원간에 사적감정 싸움이다, 그래서 삭감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저도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만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박광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이나 의원님들 모두 순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시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이 어떤 기교가 있어서 당선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순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평가받았기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표를 많이 받았건 한정된 지역에서 받았건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시민들로부터 표를 받아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그 의원이, 시장이 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시장 본인이나 의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한분이 순천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제87회 임시회때 기적의 도서관 부분에 대한 예산삭감 부분에 시장과 의원간의 개인적 갈등이다라고 보였던 것은 일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회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제 자신이 덕이 부족하다라고 혼자 꾸짖었던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것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반성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시한번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교훈적인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적감정에 의한 삭감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고...
○시장 조충훈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위원 박광호   
·간단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 내부에 의원간 불화에 기인했다고 보십니까?
○시장 조충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예산 삭감에 대한 결과가 시민의 열망과 어린이의 꿈을 짓밟기 위한 그러한 행위였다고 보십니까?
○시장 조충훈   
·의원님들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 박광호   
·아니죠? 시장의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아니기를 빕니다. 다만 그러한 오해를 받았던 집행부나...
○위원 박광호   
·아니기를 빕니다가 아니라 좀 명확히 해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무엇을 말씀입니까?
○위원 박광호   
·아니기를 빕니다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조충훈   
·시민들로부터 또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위원님께서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그런 비난을 받은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이나 의원이 순천을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된다는 답변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비난을 받았다면 집행부나 의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한번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위원 박광호   
·분명한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 전체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정말 가슴 중심에는 시장 개인이 아니라 정말 시민을 마음 중심에 놓고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숙고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 기적의 도서관이 유치되자 시장의 인기가 상승하고 따라서 이를 시샘하는 일부 의원들에 의한 의도된 삭감행위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방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너무나 우리 의원님들의 충정과 마음 중심을 폄하시키는 내용이었다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지난 20여일동안 본 위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담했던 시간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인터넷에서 시넷이나 언론에서 소위 8적 운운하면서 도둑놈 적자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증폭되는 것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지방자치가 발전있겠느냐 지금 국가에서 대통령께서도 토론문화라고 합니다만 담방에 올라와가지고 담방에 통과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치 않은 경우가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마녀사냥식으로 각종 사이버상에서 각종 언론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참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아쉽다는 것은 각종 언론, 보도자료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잘 냅니다.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잘 냈습니다. 그러나 이건과 관련해서 보도가 계속 나왔을 때 정말 그렇치 않다, 의회나 집행부는 그렇치 않다라는 이런 보도자료 한 장 없었습니다. 
○시장 조충훈   
·어떤 보도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그 문제가 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10여년동안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그간 20일동안 참담한 심정이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해하고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표를 가지고 공직에 선출된 정무직 공직자들의 수난도 사회 형태입니다. 시장인 저도 의회에서 방금 박광호 위원이 지적했던 상황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집에서 시장 마누라이기 이전에 한 가정에 주부이고 한 학교에 선생님인 저의 집사람이 수억을 먹었다라고 인터넷에서 나왔던 것도 참담한 마음으로 겪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민들이 성숙하길 바랄 뿐이고 또한 저는 그때 그것을 보았을 때 내 덕이 부족하다,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높아져있구나 하는 그 잣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도덕성을 채우는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자책을 하고 참담한 심정에 대해 제 자신도 가진 바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민들이 심지어 개인의 모함까지도 하는 형편을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27만 시민들의 정신교육을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더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더 무장하고 의원이나 시장이나 정말 시민을 사랑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보았을 때 그러한 모습은 근절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보도자료를 내서 그것이 없어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의회 부분에 대해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박광호 위원께서는 순천시에서 3선의원이신 중진의원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내용들은 일단의 심정을 피력한 부분이고 본질적인 내용 한가지를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전 김병권 위원께서 협약서 내용에 대한 조기보완을 언급하셨는데 그 답변 말씀을 듣고 사실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쟁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몇 조항에 대한 내용의 수정이었습니다. 이 수정부분이 된다면 더 할나위없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아까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일정을 구체화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조충훈   
·제가 국민운동본부와 협의해서 또는 건설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박광호 위원님을 특별히 건설추진위원회에 한번 모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일반행정처럼 시장이 의도적으로 일정 바꾸고 이렇게 바꿔라고 해서 되는 행정이 아닙니다. 국민운동본부나 박광호 위원님께서도 시민사회단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시민사회운동과 지금 우리 행정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또 어떻게보면 국민운동본부 측은 순천시에 이러한 것을 해주고 있다라는 어떻게보면 자기들이 베풀어준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이 현실이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을 한다고 믿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순천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9군데가 결정되었고 약90여군데에서 신청을 받아 해나가고 있는 판에 순천만의 특별한 사항을 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시장이 며칠까지 협약서 만들어라, 이 조항은 이렇게 바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이러한 것을 택하면서 순천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독서조항이 법률전문가나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문제가 된다라면 보완을 해야한다는 표현을 쓴 것이지 지금 일반적인 행정처럼 며칠까지 과에서 검토하고 시장 최종 결재를 맡아라라고 하는 행정형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박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도 서두에 시장이 전례없이 예결위원회에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의회에서 지자체에서 이 전례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순천시 발전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저는 그런 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관계법령이나 관계자료 가지고 와도 다 물리쳤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데 오해가 있다면 시장이 예결위 뿐만아니라 의원 개인한테 가서도 할수 있다 이런 기분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법적으로 시일을 정해서 답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부탁이고 무리한 요구입니다.
○위원 박광호   
·출석하신 출석결정은 잘 하신 것입니다. 방금 전국적인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어떤 문제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광호   
·지금 협약서 내용이 전국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볼때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시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 허경만지사때 현대자동차 관련 유치계획 이것이 현대그룹과 전라남도간에 추진되었던 일련의 내용들이 구체화된 협약서가 없음으로 인해 이 내용이 오히려 전라남도에서 거꾸로 끌려가는 기억이 납니다.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구체화된 협약서 물론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하지만 필요합니다. 당당히 우리가 그쪽과 긴밀하게 추진하면서 이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시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속히 되기를 바라고 일정이 구체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예. 압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확실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 답변에 실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을 이해하신다면 
○위원 박광호   
·실망은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아쉽다는 말씀아닙니까? 제가 몇일까지 하겠다라고 스케줄을 못정해주는 것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제 입장을 이해하시고 그들과 행정을 하는데 있어 입장을 이해하신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 꿈을 줍니다. 적절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에게 어린이에게 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이 내요에 대해서 알려진 바와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약20억 상당의 땅을 줍니다.
○시장 조충훈   
·땅을 주는 것은 아니죠? 땅을 누구에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박광호   
·일단 건축할 수 있게 우리가...
○시장 조충훈   
·땅은 우리 순천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쪽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땅은 기부채납이 아니고 땅은 우리 순천시 땅에 짓는 것이고 순천시 재산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 다음 건축비 부분도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각종 보고를 통해 그때그때 차이가 많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님께서 아실지 모르실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의 보고가 다르고 예결위에서 보고가 다르고 간담회때 보고가 다릅니다. 이런 각기 다른 보고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을 들으면서 이 내용의 총론적인 부분은 잘 알지만 세부 각론적인 부분은 너무나 지금까지 사실상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장 조충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운동본부와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용역을 맡기고 실시설계를 해서 확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150평에서 200평으로 늘었고 200평에서 240평으로 늘었습니다. 240평에서 340평으로 늘었고 최종적으로 394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줄 것인지 가서 부탁하고 정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해가는 과정에서 늘어가고 지금도 건축비가 저희들이 돈주어서 용역시키고 설계시켰으면 몇원, 몇전까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나가는데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하느냐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돈 가지고 하고 있고 자재같은 것은 도네이션 받아서 좋은 자재나 새로운 신소재에 대해 도네이션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 현재 확정된 설계에다 끼워맞추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건축비가 안나오는 자체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그들이 무슨 건축회사하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도서관을 짓는다라고 하는 정말 자기네들 말대로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가 어떻게 되고 얼마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줄 이유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해나가면서 그 협약서에 보면 000 이랬다고 보는데 저도 협약서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이 행정이 확실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사회운동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시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같이 맞추어주는 것도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냐? 즉 우리가 감사를 맡은 행정을 가지고 그들과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순천만 유독 이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순천과 일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깨지는 것입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 약간의 원칙이 흐트러지더라도 좀 양보하고 그들에게 더 호소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이 기적의 도서관이 순천에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순천이 교육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도서관 문화를 바꾸는 효시가 바로 순천이다라는 명예를 갖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5억을 투자해서 20억짜리 가져온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도 하겠습니다. 5억을 투자해서 30억, 40억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의원여러분들이 질책을 하고 꾸지람을 하셔도 순천시의 이익이 있다면 지금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것을 해오면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무슨 공사를 할때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용역주어서 그 규모, 금액 산정해서 했다면 저도 말끔하게 이겁니다라고 내놓고 몇천, 몇백원까지 나오는 것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형편 여러분들이 더 잘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의회가 아니고 이것을 끝까지 집행부가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는 집행부가 그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주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인터넷을 여러번 보았는데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의회가 왜 이것을 삭감하고 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느냐하는 부분을 일부 시민들이 많이 지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소명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밖에 가서 의회나 집행부에 불리한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불란이 되는데 그때 당시 계약서의 내용을 오픈해라, 시민에게 오픈해라 방금 시장께서 그렇게 정말 뜨거운 열정과 가슴으로 계약을 추진해 냈다고 하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순천시넷에 공식적으로 올리세요. 올려서 판단은 시민들에게 맡기고 이 불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예산이 통과되고 안되고의 여부를 떠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합니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주무과로 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만 어떤 시민이 문화홍보과 시청까지와서 계약서를 열람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어디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부분을 오픈해서 알리십시오. 그러면 이 내용은 더 이상 다른 시민들이 어떤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계약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라는 것은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오픈된 상태이고 모시민단체에서는 심의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이 계약서는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전부 복사된 사본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모든 시청에 업무가 전부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하면 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 박광호   
·이것을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삭감되었을까? 의원들은 그렇게 업무를 모르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의회를 매도할 수도 있고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시장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계약서를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삭감이 되었는가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님들에게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공개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문화홍보과를 통해서라도 적절하게 자! 보십시오. 이렇습니다라고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께서 CBS개국방송 행사초청 예정이 있는 것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오늘 시장께서 전례없이 이례없는 예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해주셨다는 것은 순천시와 시의회 역사가 평가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을 부시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 계약서 오픈 여부는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직답을 못하셔도....
○시장 조충훈   
·동의 못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시장 조충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서에 대한 오픈 관계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운동본부와의 신의도 있고 또 시 효과면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다 공개가 된 상태이고 일반 특정시민단체에서는 사본이 가서 검토된 사항이고 내용들은 문화홍보과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설명이 되었고 그래도 꼭 보시기를 원한다면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이나 문화홍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공문서 서류를 인터넷에 원안 그대로 공개하는 전례가 생긴다라면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에게 기적의 도서관을 지어주고 있는 국민운동본부와의 신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현재 전국에 90여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지어주는 단체에게 신의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행정이 시민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모든 원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정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부작용은 없을 것인가하는 문제도 우려되기 때문에 박광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비리가 있거나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반공개를 다 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원문 다 갔습니다. 다음 그 원문이 시민단체에게도 갔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홍보과나 시립도서관에서 공개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본을 인터넷에 다시 공개한다 이것은 행정이 과연 그대로 가야할 것인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검토해보시고...
○시장 조충훈   
·그것은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정리하겠습니다. 공개, 비공개 여부는 좀더 검토해보시고 행사관계로 시간이 쫓기는 것같은데 최소한 시장님의 열정 못지 않게 22분의 의원님들은 가슴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어떤 사안이든지 찬성이 되었든 반대가 되었든 그러한 열정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점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시장실로 향하는 허위내지 과장, 축소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위원 박광호   
·정말 그 내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의 귀와 눈, 이 부분을 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숙고하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조충훈   
·고맙습니다. 박광호 위원님이 저에게 명시장이 되는 방법을 짚어주셔서 고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도 열정을 가지고 시장에게 진실을 보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선 믿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한 허위보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그 문제가 있다면 인사적인 불이익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시한번 고견을 주신 박광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의지와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면서 어린이도서관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려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조충훈   
·위원님들께서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해주셨으면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최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수 위원
○부시장 기갑서   
·부시장 기갑서입니다.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방금 박광호 위원님과 김병권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장님의 답변이 저희들이 듣기에 충실치 못했습니다. 우리 시중에서 시에서 하는 말들은 의회와 시가 어떤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오해가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삭감시킨 것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을 완공했을 때 앞으로 기득권 자체가 책읽는사회운동본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아름다운 도서관이 되어서 우리 순천시에서 가꾸어나가고 발전시켜나가자는 의미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 주관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첫 번째로 바라는 의원들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 기적의 도서관을 책읽는국민운동본부와 단절하고 순수 시비로 이보다 더 좋은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추진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100%, 200%라도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설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을 보니까 설명이 좀 덜된 것같고 사실 숨긴 것이 아닌데 숨긴 것처럼 된 것, 오해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 솔직히 숨길 것도 없고 요새 세상에 숨겨도 뒤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항상 한다고 해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만 좀 보고 그러면 나중에 새나가서 일부 아는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숨겼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무리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여러 분야를 따져보고 처음에 알았던 것보다 문제가 많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일을 할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뒤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운영주체 문제는 기본협약서에도 나와있지만 시와 국민운동이 운영위원을 반씩 추천해서 운영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어떤 도서관 문화를 선진형으로 운영하고 운영하는데 본인들이 투자를 하니까 그 목적에 맞게 관여를 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정도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한다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관여를 할 것입니다. 운영문제는 앞으로 시에서 조례도 만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걱정했던 사항들 전부 보완해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시가 짓자는 문제는 돈 문제를 따져보시면 대강 들으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건축비를 10억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 기자재가 1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억정도 되는데 5억 투자하고 20억인데 그후로 발전된 것이 어느 업체에 다가 20억 공사를 주고 공사를 맡은 업체가 또 하나를 순천에 20억짜기를 기증해라,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2의 도서관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결론적으로 5억을 투자하고 40억정도가 들어온다고 봐서 이익이 아니냐? 
○위원 김윤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주시고 방금 민간업자가 제2의 도서관을 건립해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국민운동본부에서 짓는 도서관은 건립을 안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순천시에서 시립도서관과 같은 형태로 운영한다면 반드시 기증해 줄 것이고 지금 현재와같이 국민운동본부에는 기탁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 문제는 아직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잘하면 도서관 또 하나 얻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희망보다도 시에서 별도 운영할 계획은 없냐 이 말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수   
·방금 시장의 답변이 땅을 기증한다고 하니까 땅은 순천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약서를 보았을 때 땅을 반드시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공해주면 국민운동본부에서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순천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말해 기부채납을 해서 일단락을 짓고 끝이 나야되는데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생토록 기부채납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운영권은 국민운동본부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만약 순천시에서 그 협약서에 조금이라도 위반이 있다든지 자기들의 요구를 충분하게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 계약파기가 됩니다. 계약파기가 되었을때는 우리는 이미 이 땅을 국민운동본부에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 아닙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 문제는 그 협약서를 나중에 쭉 보니까 서로 위약을 했을때는 반환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오해될 소지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고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우리 땅에 다가 그 사람들이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반반씩 구성해서 운영하고 운영비는 따로 계산해보아야죠. 처음에 15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써놓은 것인데 15억은 아니고 실제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하니까 항목별로 뭐가 들어간다라고 분석을 해보시겠지만 아마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그에 대한 요청은 국민운동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거기에서 요청하는데로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이 계약이 파기됩니다. 계약파기가 되면 땅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혹시 건물은 반환해도 땅은 반환하지 못하니다.
○위원 김윤수   
·이미 그쪽에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다니까요?
○부시장 기갑서   
·앞으로 계약은 혹시라도 그런 문제들은 확실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고칠 것입니다. 어쨌든 시가 손해가 안나는 계약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시가 손해가 안나는 계약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전국적으로 9군데가 유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9군데가 유치되어서 공사 발준된 곳이 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순천이 처음인데 설계가 나와야 기공할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기공식이라는 것은 행사성 기공식이고 실지 우리가 말하는 기공식은 아닙니다. 아마 다른 곳도 아직 착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본 위원은 국민운동본부에서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적의 도서관이 국민운동본부에서 되었을 때 우리 교육문화 자체를 전체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다시말해 행사를 해야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은 당연히 문교부가 있고 교육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체계에 의해 충분한 아동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다 마련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민운동본부에서 전국화를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같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예. 아마 도서관 문화를 국민운동본부에서 뭔가 선진문화로 바꾸어서 지도를 해주겠다는 뜻인데 지금 건립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본협약에는 반반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쪽 멤버는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도 그쪽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시의 요원들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그런 염려가 없다는 것에 대해 부시장님이 어떻게 단언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공무원들이 국민운동본부 그 사람들에게 로봇 형식이 되겠습니까?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위원 김윤수   
·어찌되었건 현재의 협약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부시장 기갑서   
·일부는 손을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수   
·일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협약서를 바꾸고 이 협약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부시장 기갑서   
·기본협약은 초안은 되었는데 정식으로 협약할때는 홍보과에서 어느정도 초안을 만들었는데 다시한번 법률자문도 받고 시의원님들께 협의도 올리고 뭔가 저쪽과 협의한 다음 다시 만들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기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시비 5억을 먼저 기부하게 됩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줘야죠. 예산 편성 해놓았다가
○위원 김윤수   
·착공이후에 하든지 확실한 계약서가 성립된 이후에 지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어찌되었든 국민운동과 협의해서 5억 지원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사실 5억이 아니라 10억입니다. 국비도 노상 시비로 내려와서 같이 주니까 같은 성격으로 봅니다.
○부시장 기갑서   
·국비는 지난번 TV를 보니까 문화홍보부 장관이 나와서 준다고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도서관 지을 때 5억정도는 국비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받아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러니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약서가 시민들에게 공개한 연후에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이번에 요청해 놓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회 위원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되었고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추경예산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건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을 뿌리깊은나무재단과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무엇입니까?
○부시장 기갑서   
·거기와는....
○위원 정병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약서 만들고 계시죠?
○부시장 기갑서   
·협약서는 이야기만 되고 있고....
○위원 정병회   
·협약서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죠?
○부시장 기갑서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중요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협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뿌리깊은나무와 우리 순천시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하니까 말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협약서 전에 협약서가 대략 어떤 형태로 하려고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검토해야 합니다. 땅 문제와 그쪽 자료문제를 보고 있고....
○위원 정병회   
·본 위원은 그쪽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때 순천시에서 추진해야 할 일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협약서입니다. 협약서가 만들어져야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적의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이 협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즉 목적이 아무리 좋고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과정 즉 수단이 그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시장 기갑서   
·예
○위원 정병회   
·그런데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과정이나 수단이 목적을 지배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신 것처럼 목적을 위해서 과정, 수단을 전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현행 법에 어긋나면 못합니다. 
○위원 정병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 즉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이 지어져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시장님께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조금 위험한 발언들도 했는데 책읽는국민운동본부의 조직 내부나 어떤 내부행정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다할지라도 우리 순천시는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 어쩔 수 없다, 목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순천시는 무한의 가치를 지닌 법인격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아까 말한 말한 과정이 미흡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을 할때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은 법규보다는 어느 정도 시민 만족행정 다소 정치성을 띠고 행정을 하지만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그것을 맞춰주는데 법규에 하자가 없는지 그러다보니 가끔가다 다소 정치행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과 협약하는 과정과 이벤트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열되었거나 또는 현행법으로 뒷받침 안되는 사항들을 서로 이야기한 것도 결국은 걸러질 것입니다. 걸러서 문제가 없도록 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 정병회   
·조속히 협약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시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조속히 협약서가 마련되어져서 시비 5억 문제가 명시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기갑서   
·알겠습니다. 원 목적이 좋은 것을 수단이 잘못되면서 시비가 안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은 시민 사회단체 즉 시민사회로 부르고 있는데 이 시민사회에 가장 큰 무기는 정치성은 도덕성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민들앞에 떳떳히 밝히지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이 궁금해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사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의 정치성에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깊이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저는 국민운동이라는 조직도 정확히 모르지만 MBC라는 방송이 가세하면서 상당히 부풀려졌다, 아마 우리시와 국민운동간에만 했으면 그렇게 요란하게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히 했을텐데 방송의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것과 실내용간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점은 이벤트 행사를 하다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한의 가치를 지닌 법인격인데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가 내부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했다할지라도 우리의 행정행위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시장 기갑서   
·알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행정에 있어서 용납 못할 그런 상황은 아마 없도록 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할수 없는 사항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래야만 국비 5억과 시비 5억이 내시되어서 순천시 예산에 편성되고 지원할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국비 5억이 내시되어 순천시 예산을 편성되었을 때 또 논란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약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조속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옆에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위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7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현재 순천시에서 교육기관지원에관한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약5억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가장 문제시 되었던 것중에 하나가 보조금 정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5억이상 지원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정산의 문제에 있어 어떻게 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교육기관 지원은 7,8년전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기관지원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시군만 줄 수 있도록 하다보니 전라남도는 아마 목포,여수,순천,광양 네군데일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지원이 안됩니다. 순천시가 교육도시로서의 교육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를 가지고 학교에서 협의신청을 받아서 전에는 도 교육지사 신청으로 받다가 지금은 시에서 판단해서 줍니다. 아마 정산문제는 다른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집행한 다음 우리 실무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종결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일반보조금과 똑같이 정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서 부시장께서 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했습니다만 보조금 정산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뜻이 빛바래지 않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더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총무국에서 올린 예산인데 250일 일용직에서 약41명정도가 300일 일용직으로 임용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어떤 정원배치가 단순 노무직 차원이나 행정사무보조 중심으로 지금껏 무분별하게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새로운 젊은 대체인력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조경, 전산, 환경등에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300일 임용도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어떤 임용의 원칙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저는 공무원도 전문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현재 총무국에서 건설국으로, 보건국으로가 아니고 국별로 전문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월급 한달에 천만원 주어도 좋으니까 도시계획이나 환경이나 관광, 전문가를 특채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일용직 문제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 참 좋습니다만 250일내지 300일가지고 아서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연구해봐야겠고 현실적으로 우리시로 봐서는 250일에서 300일로 늘린다는 것에 대해 일용직들은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그런 전문가보다는 기존 250일을 어떻게해서든 300일로 만들어주고 그 인력을 해소하자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 250일이 300일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 인력을 전문요원이라고 또 채용하고 250일을 뺀다면 많이 서운해 할것이고 해서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소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법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한가지 더 덧붙여서 권고하고 싶은 말은 부시장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만 250일에서 2년이상 경과했다든지 이런 분들중에서 자격증이 있다든지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사람이 당연히 300일 임용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일정이 경과하지 않고 특별한 자격요건이 되지 않은 분을 우리시에서 기용한다는 것은 현 사회 흐름에서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300일에 월 급여가 90만원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실과에서 300일을 두사람 뽑습니다라고 공개모집을 했을 때 순천시에서 얼마나 몰려들 것인가? 정규학력을 가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최소 4,50명 몰려들 것으로 봅니다. 많은 시민들도 시에서 300일 임용계획이 있으면 제발 우리 아들, 딸 데려가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그런 인사원칙아래 이번에 임용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하고 인력공급의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부시장 기갑서   
·김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인력은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시에 250일 인력들이 300일을 하기 위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두명정도 뺀다는 자체도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고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은 제가 근본적으로 옳은 말씀이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수 위원
○위원 김윤수   
·아까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된 사항 몇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이 교육도시라고 자칭하고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순천, 여수, 광양, 진주 경남 서부권과 전남 동부권의 전체적인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것같이 지나치게 과대 홍보를 하다보니 시민들이 이렇게 크고 좋은 도서관을 유치하는데 왜 시의회에서 반대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나친 홍보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현재 유치하고 있는 도서관의 규모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도서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우선 규모는 당초 마을도서관 규모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키워달라고 부탁하다보니까 커져서 여러번 바꾸어졌고 최종 설계가 395평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대홍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송을 타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규모가 큰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도서관인데 이 방송 내용을 보면 하도 시군별로 경합이 심하고 학생들이 운동본부에 전부 희망서 전달하고 사진첩 만들어서 보내고 방송팀들이 코미디언들이 여기와서 방송하다보니 판이 커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홍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상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금방 어린이들만 볼텐데 방송이라는 매체가 부작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지금 현재 마을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이들 좌석이 불과 200석에 불과한 적은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당초 그쪽 취지가 그랬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런데 이 건립비 자체가 평당 630여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어린이 2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너무 호화찬란한 곳으로 건립되지 않는가라는 느낌이 들고 그랬을 때 그 지역이 아닌 타지역 소외된 외곽지역의 어린이들이 이 도서관을 보았을 때 상당히 소외감을 갖는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C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 시비로 알뜰하게 지역자가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도서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 호화로운 도서관보다는 일반적인 도서관으로서 각 동별로 면별로 확산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검소한 좋은 도서관을 시비로서 꼭 건축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시장 기갑서   
·제가 벌써 몇 달전에 시작했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지하실에 빈공간이 있으면 도서관을 지원해줄테니 해봐라고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여러군데 해주는 방법이 있고 중규모로 어느 정도 키워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각 아파트 단지마다 도서관을 해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안들어오고 있고 어린이도서관 문제는 일단 추진한대로 하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더 기증받으면 좋고 나머지는 추세를 보면서 시비로 건립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운동본부와는 단절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영건설에서 또 하나의 도서관을 기증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운동본부에 기증한다고 하면 부영에서도 아마 기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순천시에 다가 시립도서관으로서 기증한다면 100% 할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기적의 도서관을 우리 시립도서관으로 건립하자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부시장 기갑서   
·김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출석시켜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기타 예산안에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축조심사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최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하였던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심도있게 논의한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 기간동안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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