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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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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9월19일(금)  10시3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0분)

○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5분)

○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회의를 네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간사 선임과 활동계획서 작성, 자료제출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구역조정에 관련된 집행부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후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 및 새주소 부여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구역조정 및 명칭 검토와 행정자치부 방문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그동안 행정구역조정 추진내용과 율촌산단 경계조정 분쟁사항, 왕조동 분동과 덕연동 분동 전망 등 제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후 특위기간 연장의 건과 워크숍 개최의 건등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순천시 관내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전문가인 충북대학교 최영출 교수님을 초빙하여 지방자치시대의 행정구역 조정의 바람직 한 방향에 대한 강의와 자체토론회등  업무연찬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업무연찬회 및 자체토론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정회)

○ 강사   최영출
〔강의 내용(행정구역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요약〕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야 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방향설정을 위하여 중립적인 『경계조정위원회』를 학계, 지역유지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자문기구로 운영하여 지역간 이해관계 등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시 관할구역 의원들간 지역간 이해관계를 떠나서 원점에서 시작하여야 하고 기득권자와 그 지역유지 등의 개인 이익 등을 추구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모범적인 국가 및 도시에 대한 해외연수 등도 검토해 보는 것도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구역 조정 절차
    ·법적 근거
    ·업무처리 절차
    ·대상지역
  - 기타내용
    ·자치단체간 통합시 찬성, 반대론자 분석
    ·의원 해외연수시 바람직한 방향

(17시54분 속개)

○ 위원장 박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사님과 협의해서 그때그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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