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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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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0월8일(수)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정상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떠나 예산안 전체를 놓고 보다 더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한 후 축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과장으로부터 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우선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사 방법 등을 논의한 후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3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정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축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중 관계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과·소장으로 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바쁜 일정 관계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입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향3지구 택지조성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시설비가 23억5,174만원이었던 것이 금회 추경때 29억4,589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약 20개 공정에 변경이 있어서 저희 택지를 순천시에서 제일 살기좋은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불가피 시설비가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385페이지, 시설부대비 사항입니다. 연향3지구 택지조성공사 시설부대비가 시설비 5억9,415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설부대비 213만9,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특위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사항에 대한 것이 예산서 391페이지에 보면 2003년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맨마지막 난에 2003년 예산액 그리고 계란이 나옵니다만 시설비 5억9,415만원과 부대비 213만9,000원이 플러스되어 계상되어야 함에도 저희 실수로 인하여 저희들이 예산액 합계가 확인을 못해서 부득이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액도 488억4,289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총액 482억800만원으로 표기되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금년도말 내에 준공코자 했습니다만 금년따라 많은 우기로 또한 토공량이 전체 무대로 반입됨에 따라 다소 준공은 불가피 연기될 것 같습니다. 특위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차후에도 이런 착오는 범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한번은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상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이 금액이 왜 전액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저희 사업특성상 현재 감리가 있는데 설계변경 확정되기 이전에 감리 쪽에서 시공상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승인해 줍니다. 승인사항에 대해서 많은 것이 발생됩니다만 즉시즉시 변경계약을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모아두었다가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감리단 실정보고 승인 후에 설계변경 들어가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맞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다면 감리단은 그때 그때 올립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실정보고를 올립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그때 그때 올립니다. 
○위원 김기태   
·그때 그때 올린 것을 담당부서에서 누적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네.
○위원 김기태   
·그것도 잘못 되었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그것은 특성상 감리를 운영하면 그것은 특성상 매회 하루에 어느 때는 2건씩도 올라오는데 그것을 변경계약 한다는 것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변경건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현재 전체적인 변경은 지금까지 3년 동안 2번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마 마지막 변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것이 계속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네.
○위원 김기태   
·토공은 다 들어왔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토공도 45,000루베가 덜들어왔습니다. 
○위원 김기태   
·토공은 무대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네.
○위원 김기태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현재는 들어온 것이 없고 당초 계획은 국도17호선 거기에서 다 들어온 것이 부족하고 주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무대로 들어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인데 이번 변경이 2차 마지막 변경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이번 연말로 해서 에스컬레이션도 마지막 했으니까 이번 변경이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에스 적용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만약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면 현장은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현장은 불가피 기한 내에 준공이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어차피 토공 때문에도 준공 연장을 해야 된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토공문제가 아니라 토공은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학교부지는 설립년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학교 토공을 우선해서 택지나 도로에 가져다쓰고 택지부분의 학교부지는 나중에 지하나 건축을 할 때 많은 토량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예정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10월말입니다만 여태껏 현재 공정이 약 60%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6월 기약하고 있기 때문에 4월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총무과장이 갑자기 모친상을 당해서 제가 삭감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저희들이 연3년간 희망과 번영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가지에 도심 야간 경관 조명시설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거보다 더 멋있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예산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시에서 시행한 이후 인근 시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순천시가 부러움을 샀고 찬사를 보내 왔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금년부터 인근 시군에서 그런 조명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특위에서 부활을 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0쪽, 중간에 민간인 행사 보조로 유·소년 교육·문화 페스티벌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축제는 있어도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없어서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장기자랑, 초등학교 유치부, 어린이 창작극이나 배롱놀이???, 공연한마당, 어린이놀이마당, 언어나라 이런 체험한마당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가지 것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순천시민이 몇 만이죠?
○총무국장 최성룡   
·27만명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면 5만명 잡고 나머지 22만명이죠? 조명시설 하는 이 돈을 22만으로 나누면 일인당 얼마입니까? 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에서 장식할 때 최하 5만원 이상 들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시에서 조명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네,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얼마나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작년에 6,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당초 본위원이 알기로 시청 주위를 밝게 해 보자고 했던 취지는 우리시가 단체장 유고나 별로 좋지 않은 일만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시민들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해서 밝게 뭔가 단장을 해 보자 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맨처음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 시청 주변에서는 상가번영회 측에서 자부담을 해서 처음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1상가당 5만원, 6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주민부담을 없애고 작년수준보다 더 아름답고 나무의 체형까지 드러낼 수 있는 꽃등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좀더 올렸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방금 박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울철에 시 전체 중심도로를 대상으로 등을 밝히자 이런 취지인데 의외로 시민들 반응도 괜찮고 겨울철에 도심경관을 아름답게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작년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에서 시비로 직접 이런 시설을 해서 밝게 밝히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예전처럼 지역주민들이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주변, 영업장 주변을 환하고 아름답게 가꾼다 이런 취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전부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후퇴시키는 결과도 되고 작년의 사례를 보면 동에서 추진한 부분까지 6,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말씀하실 때 이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그 얘기가 본위원은 얼른 공감이 안가고 혹시 반드시라는 별도의 뜻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물론 시에서 권장을 안해도 개별적으로 상가에서 멋있게 장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권장을 하면서 일부 억지로 따라 가다시피 하면서 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 해놓은 것이 성의없이 사실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구태여 참여를 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를 할 수 없어서 사실 필요한 것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만 작년보다 더, 작년에는 밖에 끝까지만 했습니다만 사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해놓은 것처럼 나무 체형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멋있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달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고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당장에 없어도 될 예산이라는 측면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비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추워야 됩니다. 추위와 햇볕, 어두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나무들이 성장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 사이클을 이중으로 바꾸어서 나무들의 생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시에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안했었죠?
○총무국장 최성룡   
·구체적인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저도 나무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압니다. 다만 시청앞 큰 당산나무 같은 경우 24일 이브하고 연말에는 밤새 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겨울잠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유·소년 교육·문화 패스티발 이것이 실제로 어린이전용 도서관 준공식과 더불어 어린이에게 교육적인 호기심 발로는 물론이거니와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순천이 교육과 문화의 도시임을 확인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총무국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유·소년은 축제가 없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 김기태   
·조명은 몇 개등 정도가 설치됩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릴까요?
○위원 김기태   
·대충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성룡   
·선평3거리 느티나무 2주가 있고 시청사 내에 느티나무 15주, 강남로타리, 순천대학, 교보생명 동순천역 주변 벚나무 60주, 소방서 앞에 역전로타리 남교로타리부터 구세무서간, 기아자동차에서 시민다리, 의료원로타리에서 경찰서 죽 구간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하게 되면 12월 초부터 합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실은 작년에도 철이 넘어가면 철 따라 먹는 음식도 맛이 없듯이 작년에도 조금 늦게 소등을 하니까 칙칙했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하고 멋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정달영 위원 지적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보다는 중장기적인 면에서 새로운 계획도 이런 지적이 안나오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십시오. 
○총무국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시설 이 부분이 소모성이죠? 1년으로 끝나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윤   
·그러면 타시도에 이런 야간 조명시설의 예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대도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윤   
·그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타시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출타를 했을때 눈으로 보고 다니는 것인데 현재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요청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1회성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금년에 설치하면 내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사실 이것이 자재대는 많이 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꽃등 선이 아주 가늡니다. 나무 가지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데 엄청나게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청소과장 조천수입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담당 청소과장으로서 우리시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센터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일천해서 크게 진전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으면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환경센터 예산으로 90억원을 기 확보하고 이번에 40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표에서 첫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저희들이 예산확보 계획액이 148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4억4,600만원이고 시비 정액부담이 국비 30%에 대한 70% 시비 부담액이 103억7,400만원입니다. 현재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이 90억이고 이번에 40억9,568만7,000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감액조서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 중간쯤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속비는 이미 2003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형공사로서 중장기 계속사업이 되고 대규모공사가 되다보니까 재원도 많이 한꺼번에 필요로 합니다. 연차별로 계속비 예산으로 이미 본예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차별로 지방비 확보계획이 승인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 2004년도에 140억9,000만원을 이미 승인된 내용 그 범위 내에서 미확보된 금액이 56억 상당입니다만 그 중에서 40억만 이번에 확보하고 16억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40억 저희들이 반영되었는데 감액조서에 올라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중앙 환경부나 중앙관련법령에 의해서도 의무부담금액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상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관련국·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축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집행부의 관계 국·과·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마치고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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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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