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8일(월) 14시00분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3년 업무실적 및 2004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
- 3.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4. 200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 5.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03년 업무실적 및 2004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위원위원회 소관)
- 3.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4. 200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5.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본예산 심사, 200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일정이 매우 바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본예산을 일괄 심사하고자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ㆍ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받은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에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 후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본예산 심사, 200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일정이 매우 바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본예산을 일괄 심사하고자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ㆍ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받은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에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 후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ㆍ위원님들께 2003년 의회사무국의 실적 및 2004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으로 저희들 자평이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리면 4대 순천시의회 개원 2년째를 맞아 보다 내실있는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완벽한 업무추진과 저희들 공사 생활의 청렴성 경지에 역점을 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수동적 근무자세와 답습적인 사고의 틀을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원간 자체 토론형식의 워크샵이나 전문기관 위탁연수, 의원 회외연수 등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시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 및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형공사 현장에서 사소한 민원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신속하고 시기성있게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2004년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는 어느 정도 의회 중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4대 전반기 의회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하는 것과 또 빈틈 없는 4대 후반기 의회 개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4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와 후반기 의회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순천의정 제10호를 발간하여 기관 단체나 의회 등에 배부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제4대 전반기의회 활동사항을 의원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차질 없는 회기 운영을 위해서 예산안 의결이나 시정에 관한 질문 등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4대 후반기의회 원 구성 등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ㆍ상임위원장 선출이랄지 위원회 구성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개원식 준비의 내실있는 계획 수립을 해서 완벽한 의전행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대 후반기의회 회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랄지 예산안 의결, 시정에 관한 질문 등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 원구성 후 의회안내 책자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건의하신 바가 있는데 내년도 순천시정례회 내용을 연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2차 정례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6월로 변경할 것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연초에 개정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사무감사도 하고 또 예산안 심의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밀도있는 사무감사가 못되고 또 예산안 심의하는데도 상당히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전라남도에도 9개 시군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ㆍ계속해서 6페이지, 충실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부임하면서 그런 쪽으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전라남도나 국회사무처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개별적으로는 정보화 교육 등을 다 보내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상임위원회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철저한 법규연찬으로 의정활동의 완벽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부임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들 소양기회 확대를 위해서 독서활동을 하는데 특히 행정은 문화행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평소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통해서 전문서적이라든지 문화에 관련한 책자를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구입해서 의회사무국에 비치해 놓고 직원들에게 계속 돌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도서구입을 하면서 직원들의 연찬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기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연구단체 등의 자료 같은 것을 확보해서 신속ㆍ정확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신속한 자료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연구활동을 위해서 사무장비를 계속 확충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컴퓨터 4대와 홈페이지 서버 UPS를 설치하도록 해겠습니다. 또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시기성 있는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심력 있는 지원체계 구성을 위해서 내부 조직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의원과 직원들 애ㆍ경사시 전직원 찾아보기 전개로 해서 의원과 직원간의 화합과 신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의원 연수 확대입니다만 내실있는 의원연수 실시를 위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개원 2주년 기념 의원 워크숍도 실시하고 또한 금년처럼 또 저희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위탁교육도 강원도라든지 다른 곳으로 해서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토론회도 계속해서 하고 또 자체로 전문강사를 의회에 초빙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원 해외연수는 금년과 같이 계속해서 동남아지역이랄지 브라질 이쪽 한 2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대한 선진지 비교견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무나 산업건설위원회 상하반기 각 2번 정도 하고 특별위원회 상하반기 수시 실시토록 하는데 나아가서 이번에 경영진단 관계 특위도 구성되었습니다만 내년 연초에는 일본에도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홍보 다양화를 위해서는 저희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한다거나 토론 및 인터뷰 확대로 해서 현장감 있는 홍보 전개를 하거나 계속해서 의정활동 사진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홍보효과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등의 생중계 방송기회 확대로 해서 시민들의 의정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매월 발행되는 순천소식을 통해서 각종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끝에 기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만 각종 대외행사 지원에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의회의장기 축구나 테니스대회 같은 것을 저희들 예산에 세워서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자매도시인 진주시와는 계속해서 우리의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방송장비가 굉장히 낡아서 직원이 뒤에서 내다보면서 조율을 하고 수동으로 하는 것을 안타깝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금년에도 많이 고쳤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각 상임위원회를 완벽히 고치고 대 회의실도 방송장비를 완전히 교체해서 완벽한 방송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ㆍ위원님들께 2003년 의회사무국의 실적 및 2004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으로 저희들 자평이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리면 4대 순천시의회 개원 2년째를 맞아 보다 내실있는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완벽한 업무추진과 저희들 공사 생활의 청렴성 경지에 역점을 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수동적 근무자세와 답습적인 사고의 틀을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원간 자체 토론형식의 워크샵이나 전문기관 위탁연수, 의원 회외연수 등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시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 및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형공사 현장에서 사소한 민원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신속하고 시기성있게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2004년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는 어느 정도 의회 중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4대 전반기 의회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하는 것과 또 빈틈 없는 4대 후반기 의회 개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4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와 후반기 의회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순천의정 제10호를 발간하여 기관 단체나 의회 등에 배부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제4대 전반기의회 활동사항을 의원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차질 없는 회기 운영을 위해서 예산안 의결이나 시정에 관한 질문 등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4대 후반기의회 원 구성 등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ㆍ상임위원장 선출이랄지 위원회 구성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개원식 준비의 내실있는 계획 수립을 해서 완벽한 의전행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대 후반기의회 회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랄지 예산안 의결, 시정에 관한 질문 등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 원구성 후 의회안내 책자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건의하신 바가 있는데 내년도 순천시정례회 내용을 연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2차 정례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6월로 변경할 것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연초에 개정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사무감사도 하고 또 예산안 심의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밀도있는 사무감사가 못되고 또 예산안 심의하는데도 상당히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전라남도에도 9개 시군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ㆍ계속해서 6페이지, 충실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부임하면서 그런 쪽으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전라남도나 국회사무처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개별적으로는 정보화 교육 등을 다 보내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상임위원회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철저한 법규연찬으로 의정활동의 완벽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부임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들 소양기회 확대를 위해서 독서활동을 하는데 특히 행정은 문화행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평소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통해서 전문서적이라든지 문화에 관련한 책자를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구입해서 의회사무국에 비치해 놓고 직원들에게 계속 돌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도서구입을 하면서 직원들의 연찬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기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연구단체 등의 자료 같은 것을 확보해서 신속ㆍ정확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신속한 자료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연구활동을 위해서 사무장비를 계속 확충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컴퓨터 4대와 홈페이지 서버 UPS를 설치하도록 해겠습니다. 또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시기성 있는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심력 있는 지원체계 구성을 위해서 내부 조직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의원과 직원들 애ㆍ경사시 전직원 찾아보기 전개로 해서 의원과 직원간의 화합과 신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의원 연수 확대입니다만 내실있는 의원연수 실시를 위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개원 2주년 기념 의원 워크숍도 실시하고 또한 금년처럼 또 저희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위탁교육도 강원도라든지 다른 곳으로 해서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토론회도 계속해서 하고 또 자체로 전문강사를 의회에 초빙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원 해외연수는 금년과 같이 계속해서 동남아지역이랄지 브라질 이쪽 한 2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대한 선진지 비교견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무나 산업건설위원회 상하반기 각 2번 정도 하고 특별위원회 상하반기 수시 실시토록 하는데 나아가서 이번에 경영진단 관계 특위도 구성되었습니다만 내년 연초에는 일본에도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홍보 다양화를 위해서는 저희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한다거나 토론 및 인터뷰 확대로 해서 현장감 있는 홍보 전개를 하거나 계속해서 의정활동 사진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홍보효과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등의 생중계 방송기회 확대로 해서 시민들의 의정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매월 발행되는 순천소식을 통해서 각종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끝에 기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만 각종 대외행사 지원에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의회의장기 축구나 테니스대회 같은 것을 저희들 예산에 세워서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자매도시인 진주시와는 계속해서 우리의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방송장비가 굉장히 낡아서 직원이 뒤에서 내다보면서 조율을 하고 수동으로 하는 것을 안타깝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금년에도 많이 고쳤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각 상임위원회를 완벽히 고치고 대 회의실도 방송장비를 완전히 교체해서 완벽한 방송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여직원이 늘어서 컴퓨터 2대가 부족하고 2대는 속기사 2명 것으로 해서 4대 올렸습니다.
ㆍ여직원이 늘어서 컴퓨터 2대가 부족하고 2대는 속기사 2명 것으로 해서 4대 올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네, 조치하겠습니다.
ㆍ네, 조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ㆍ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네.
ㆍ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네.
ㆍ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네, 운영비에서 지원됩니다.
ㆍ네, 운영비에서 지원됩니다.
○위원 정상윤
ㆍ동료의원들이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개인으로 하다보니까 지출보다는 몇 권 비치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개인으로 보다는 전체적으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전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ㆍ동료의원들이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개인으로 하다보니까 지출보다는 몇 권 비치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개인으로 보다는 전체적으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전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개인들에게 오는 것은 관행대로 들어올 것입니다.
ㆍ개인들에게 오는 것은 관행대로 들어올 것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전체적인 차원에서 몇 권만 비치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외 견학관계 이것은 앞에도 보니까 주암댐으로 해서 견학 아니면 투자 유치로 해서 지금 위원들이 해외 나가는 것 있죠?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것 제하고 갈 수 있는 것 말고, 그러면 여기 나간 의원들도 다음에 어떤 제한을 받습니까?
ㆍ전체적인 차원에서 몇 권만 비치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외 견학관계 이것은 앞에도 보니까 주암댐으로 해서 견학 아니면 투자 유치로 해서 지금 위원들이 해외 나가는 것 있죠?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것 제하고 갈 수 있는 것 말고, 그러면 여기 나간 의원들도 다음에 어떤 제한을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별개입니다.
ㆍ별개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 농촌지역 이런 것보다는 시내단위에도 어떤 것을 견학할 수 있는 명분은 있어요. 전부 그런 것은 명분 찾기에 있으니까. 비교적 그런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해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이 안배해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간다면 미국 꼭 한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명분으로 쌓기에 달렸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의원들끼리 안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년 내내 그 공식적인 것을 제하고는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또 의원들 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다 욕심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춰서 예를 들어 5사람 갈 것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도 해외 가면 견학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별을 떠나서 거기에 안배를 해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견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 농촌지역 이런 것보다는 시내단위에도 어떤 것을 견학할 수 있는 명분은 있어요. 전부 그런 것은 명분 찾기에 있으니까. 비교적 그런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해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이 안배해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간다면 미국 꼭 한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명분으로 쌓기에 달렸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의원들끼리 안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년 내내 그 공식적인 것을 제하고는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또 의원들 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다 욕심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춰서 예를 들어 5사람 갈 것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도 해외 가면 견학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별을 떠나서 거기에 안배를 해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견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최대한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최대한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ㆍ현재는 업무보고에 따른 미흡한 점이나 궁금한 점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재는 업무보고에 따른 미흡한 점이나 궁금한 점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3항 2003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감사는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함으로써 2004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의회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서하여 주십시오.
ㆍ의사일정 제3항 2003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감사는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함으로써 2004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의회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서하여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8일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의회사무국장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3년 12월 8일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의회사무국장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ㆍ먼저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과 그 집행에 있어서 월별 회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함이 타당하나 올해의 경우 그 계획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월1회 내지는 분기 2회 정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 의정운영이나 의회 활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기시 만큼이라도 직원 정례회나 직원조회를 가급적 9시 이전에 마무리 하여 회기 활동이나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이면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면지 활용에 있어서 정보유출이나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양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개인의 정보나 공문서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까 문서쇄단기가 양 상임위원회에 1대씩 비치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ㆍ먼저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과 그 집행에 있어서 월별 회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함이 타당하나 올해의 경우 그 계획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월1회 내지는 분기 2회 정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 의정운영이나 의회 활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기시 만큼이라도 직원 정례회나 직원조회를 가급적 9시 이전에 마무리 하여 회기 활동이나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이면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면지 활용에 있어서 정보유출이나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양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개인의 정보나 공문서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까 문서쇄단기가 양 상임위원회에 1대씩 비치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네.
ㆍ네.
○위원 김병권
ㆍ양 상임위원회를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보좌를 하고 있는데 다소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각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의정활동 보좌하는데 있어서 자료준비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순천시가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양 상임위원회를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보좌를 하고 있는데 다소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각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의정활동 보좌하는데 있어서 자료준비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순천시가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네.
ㆍ네.
○위원장 박동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시고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도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시고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도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4항 200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200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9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6,25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인터넷 이용료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2003년보다 8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6페이지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천시의회의장기축구대회 등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추진비로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전에 집행부에 된 것을 의회에 세워서 내년에 운영하겠습니다. 97페이지, 의사국 직원의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492만7,000원을, 국외여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97페이지와 98페이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역시 법정경비에서 기준경비를 편성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99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밑에 2억2,59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의사국 여직원 증원 된 것 일단 총무과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에게 세웠고 급여인상에 따른 역시 교통경비, 인건비 이런 것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 장으로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의회주관에 행사참석자나 식대, 여비 등이 애매해서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 계상 했고 기타 보상금 990만원은 의회 회의출석 참고인 보상금과 의정활동관련 민간 유공자 포상품 구입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포상금 30만원은 의정활동관련 공무원 유공자 포상품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의원 상해부담금은 역시 기준경비 법정경비로 합니다만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은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총 8,768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 전산개발비 600만원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홈페이지 및 운영서버 유지 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 상임위원회 방송장비를 완전히 보강하기 위해서 2천만원, 본회의 방송 편집기 보강공사로 본회의장의 방송장비도 약 4천만원 듭니다만 내년에 예산이 부담되어 그것은 추경 때 하기로 하고 뺐습니다. 거기에는 편집기만 400만원 넣었고 이 쪽에 바닥을 다 교체했습니다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양 위원장실과 의장실은 내년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역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회라는 곳이 대외적으로 문서가 유출되어서는 안되는데 쇄단기가 없어서 금년에 승인을 마쳐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서쇄단기 2대를 해서 각각 배치하고 또 부족하다면 별도로 추경에라도 더 해서 보완에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기용 노트북 2대 477만4,000원, 컴퓨터 7대 구입에 1,235만5,000원, 에어녹취장비 530만원, 본회의장 냉온방기 교체구입에 400만원 그래서 총 4,26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죽 뒤쪽으로 넘기면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역시 의정활동비는 저희들 법정경비로 5억2,20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의회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9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6,25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인터넷 이용료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2003년보다 8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6페이지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천시의회의장기축구대회 등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추진비로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전에 집행부에 된 것을 의회에 세워서 내년에 운영하겠습니다. 97페이지, 의사국 직원의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492만7,000원을, 국외여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97페이지와 98페이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역시 법정경비에서 기준경비를 편성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99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밑에 2억2,59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의사국 여직원 증원 된 것 일단 총무과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에게 세웠고 급여인상에 따른 역시 교통경비, 인건비 이런 것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 장으로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의회주관에 행사참석자나 식대, 여비 등이 애매해서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 계상 했고 기타 보상금 990만원은 의회 회의출석 참고인 보상금과 의정활동관련 민간 유공자 포상품 구입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포상금 30만원은 의정활동관련 공무원 유공자 포상품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의원 상해부담금은 역시 기준경비 법정경비로 합니다만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은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총 8,768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 전산개발비 600만원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홈페이지 및 운영서버 유지 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 상임위원회 방송장비를 완전히 보강하기 위해서 2천만원, 본회의 방송 편집기 보강공사로 본회의장의 방송장비도 약 4천만원 듭니다만 내년에 예산이 부담되어 그것은 추경 때 하기로 하고 뺐습니다. 거기에는 편집기만 400만원 넣었고 이 쪽에 바닥을 다 교체했습니다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양 위원장실과 의장실은 내년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역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회라는 곳이 대외적으로 문서가 유출되어서는 안되는데 쇄단기가 없어서 금년에 승인을 마쳐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서쇄단기 2대를 해서 각각 배치하고 또 부족하다면 별도로 추경에라도 더 해서 보완에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기용 노트북 2대 477만4,000원, 컴퓨터 7대 구입에 1,235만5,000원, 에어녹취장비 530만원, 본회의장 냉온방기 교체구입에 400만원 그래서 총 4,26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죽 뒤쪽으로 넘기면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역시 의정활동비는 저희들 법정경비로 5억2,20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의회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보고에 말씀드렸던 신규 2대하고 교체용으로 5대를 했으니까 급한 대로 맞추겠습니다. 집행부 쪽에도 윈도우 98로 된 것을 2002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노후되어 그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의원님들 위주로 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 때 해서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고에 말씀드렸던 신규 2대하고 교체용으로 5대를 했으니까 급한 대로 맞추겠습니다. 집행부 쪽에도 윈도우 98로 된 것을 2002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노후되어 그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의원님들 위주로 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 때 해서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6 정회)
(14:50 속개)
○위원장 박동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정병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봤을 때 원안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병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봤을 때 원안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장영휴
ㆍ개정조례안 중에 내용 들어간 것이 지난 조례에는 적용의 범위가 의원의 해외여비 출장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외여행시 해외여비를 지불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다는 것을 넣었고 마지막 부칙인데 이 조례가 최초 제정이 되면서 의원 임기가 없었는데 최초 임기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서 금년 12월 31일로 기한을 정하는 것을 부칙에 넣었습니다.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는 문구 수정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ㆍ개정조례안 중에 내용 들어간 것이 지난 조례에는 적용의 범위가 의원의 해외여비 출장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외여행시 해외여비를 지불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다는 것을 넣었고 마지막 부칙인데 이 조례가 최초 제정이 되면서 의원 임기가 없었는데 최초 임기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서 금년 12월 31일로 기한을 정하는 것을 부칙에 넣었습니다.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는 문구 수정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의정담당 장영휴
ㆍ위원회 위원님들이 2000년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임기가 안정해져서 임기가 현재 사실 넘은 상태입니다. 지난 개정할 때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해놓고 부칙조항이 들어갔으면 2년만 하는데 중단이 되다보니까 올 12월 31일로 해서 부칙을 정하고.
ㆍ위원회 위원님들이 2000년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임기가 안정해져서 임기가 현재 사실 넘은 상태입니다. 지난 개정할 때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해놓고 부칙조항이 들어갔으면 2년만 하는데 중단이 되다보니까 올 12월 31일로 해서 부칙을 정하고.
○위원 서동욱
ㆍ2년 규정을 줬으면 경과규정으로 해서 거기에서 산정해서 임기 2년을 보장해야지 5월 7일 개정해놓고 아무 말도 없다가 올해 12월 31일로 한다고 하면 법률해석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ㆍ2년 규정을 줬으면 경과규정으로 해서 거기에서 산정해서 임기 2년을 보장해야지 5월 7일 개정해놓고 아무 말도 없다가 올해 12월 31일로 한다고 하면 법률해석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의정담당 장영휴
ㆍ그래서 부칙에 넣은 것입니다.
ㆍ그래서 부칙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5월 7일 2년 임기로 했으니까 경과규정으로 해서 그 전은 그대로 한다든지 경과규정이 있어야지 2002년 8월 16일이면 그때 이미 끝났어야죠.
ㆍ5월 7일 보장된 사람에게 갑자기 올해 12월 31일로 그만 두라고 하면.
ㆍ5월 7일 2년 임기로 했으니까 경과규정으로 해서 그 전은 그대로 한다든지 경과규정이 있어야지 2002년 8월 16일이면 그때 이미 끝났어야죠.
ㆍ5월 7일 보장된 사람에게 갑자기 올해 12월 31일로 그만 두라고 하면.
○의정담당 장영휴
ㆍ그래서 이번에 경과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ㆍ그래서 이번에 경과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의정담당 장영휴
ㆍ서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ㆍ서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위원 서동욱
ㆍ부칙에 2003년 5월 7일 개정을 했으면 기 위원회 임기는 이 조례 운영하는 이 조례 개정안 전에 운영하는 위원회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경과규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갑자기 부칙에 12월 31일로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ㆍ부칙에 2003년 5월 7일 개정을 했으면 기 위원회 임기는 이 조례 운영하는 이 조례 개정안 전에 운영하는 위원회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경과규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갑자기 부칙에 12월 31일로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의정담당 장영휴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결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결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