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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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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22일(금) 11시03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순천시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4. 3.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안
  8. 7.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4년 10월 21일 임종기 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명칭변경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4년 10월 19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5건의 안건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하수도 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7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현장에서 노사정간의 협력과 고용안정등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룡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금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의한 용어변경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 산출방식을 시 관내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에서의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시키고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광고비용을 별도로 산정 합산하며 건축물등의 증축 용도 변경시 전체 하수발생량에 대해서 당해 하수 증가량을 적용 산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과 부칙으로 일부 개정되는 낙안읍성민속마을 보존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지역경제촉진조례중 기금조성 구좌 폐지는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적립된 기금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에 비해 이자율이 비효율적이고 일부사업은 재원부족에 따른 지방채를 차입하는 등 모순점이 있어 관련사업은 기금적립액에 상응하도록 예산을 편성투자 함으로써 목적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새마을소득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특별회계인 사업이 대부분 종료되었거나 신규사업없이 매년 경상예산만 지출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이를 폐지하고 미결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의 천혜의 자연생태보고인 순천만의 관광자원화와 그에 따른 공원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예진흥기금모금관련법령폐지와 조례개정 미비로 현실성이 떨어진 관람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시에 급격한 요금을 인상할 시 관람객의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치홍보에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이나 단체관람자의 요금을 일부 하향조정하였고 순천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는 관람료 50%를 감면토록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이상 7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을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님과 공무원여러분 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한 활용을 위한 기금관련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며 우리시의 현안사업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굴과 이에 대한 추진방향 설정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의정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 핵심사업과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을 위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문제점 파악과 현장의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의정의 반영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모든 과정은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시민복지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동목표를 향해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순천시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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