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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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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1월18일(목) 11시45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현장 방문 및 주민의견 청취의 건
  3. 3.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현장 방문 및 주민의견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4. 3.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11시45분 개의)

○위원장 박병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5분)

○위원장 박병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 방문 및 주민의견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7분)

○위원장 박병선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및 주민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난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왕지지구 초고압선로 이설촉구 주민탄원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사항으로 초고압선로 및 철탑 현지 확인과 현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지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박병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과 주민의견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 방문시 주민의견 청취한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활용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13시30분)

○위원장 박병선   
ㆍ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업무보고는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 이설 및 왕지지구 초고압선로 이설촉구 요구 민원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경과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면에는 도면과 약도가 나와있습니다. 송전선로를 살펴보면 도심 통과 3개 시외곽 1개소 총4개가 있습니다. 순천송전선로 광양송전선로 율촌 신여수선로 4개가 있는데 그동안 이설관련 주요 민원을 살펴보면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요지는 송전철탑 전자파 발생으로 주민건강 위협 및 재산가치 하락 변전소 시외곽 이설 및 송전선로 지중화 요망이었습니다. 2페이지, 송전선로 이설관련 지금 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에 지중화 관련 기관장 협의회가 있었고 2003년 9월에 연향동 신도심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력관리처에서 순천시에 협의요청한 것을 살펴보면 공사비의 3분의 1 지자체가 부담하고 도로점용료 면제 및 감면 도로굴착시 간접복구비 면제 도로점용허가 적극 협조 및 지중화 공사시 민원해결 지원이었습니다. 검토결과 회신한 사항은 첫 번째 공사비 3분의 1부담은 우리시 재정형편상 지중화 사업공사비 일부 부담은 어렵고 전기시설 사업은 점용료 2분의 1 감용대상이며 도로점용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세 번째 도로굴착에 따른 원상복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고 지중화사업에 따른 민원사항 상호협조라고 저희들이 회신을 보냈습니다. 3페이지, 2004년 8월에 송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현장 실태점검을 에너지담당과 전력관리처 송전부장외 1명해서 총4명이 나갔는데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광양선 지중화관련 노선결정 및 도로개설 사전 점검이었습니다. 그 의견은 개설된 도로 끝부분까지 지중화구간 최대 연결하겠다는 의견이었고 현재 조례현대1차아파트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앞으로 중로 1-38호선 이것은 2005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왕지 3-3은 아직 도로개설이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협의회에서 광주전력관리처에서 2004년 9월에 저희에게 질의를 했는데 질의내용은 중로1-38호선 착공 및 완공시기 왕지3-3호선 착공 및 완공시기 지중화 사업관련 도로점용료 면제 요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회신한 사항을 살펴보면 중로1-38호선은 2004년 10월에 착공해서 2005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왕지3-3호선은 개설 계획이 없고 도로점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지중화사업 시행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면제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광로3-3호선 개설계획에 대해서는 산간지역을 관통하는 대규모 도로개설사업으로 전체의 노선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중화를 목적으로 일부 구간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도로과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즉 밑에 내용을 보면 왕지3-3호선 총사업량 구간은 약171억원이 드는데 일부 구간만 하면 50억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선이 확정된 다음 도로 광로3-3호선을 하겠다 해서 순천시는 향후 광로3-3호선 도로개설시 한전부담으로 일부구간 지중화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한전에서는 금후 추진하는 지중화사업 완공후 광로3-3호선 도로개설관련해서 추가 지중화사업 필요시는 요청자 부담으로 시행하겠다는 회신을 저희에게 보내 왔습니다. 세 번째로 변전소 및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을 살펴보면 변전소 옥내화 추진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까지 환경친화형 옥내형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연향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에서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까지 순천선로 광양선로해서 170억원을 한전이 전액 부담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천선로, 광양선로, 신여수선로 율촌선로 4개 선로중 현재 순천선로와 광양선로 2개선로만 지중화됨으로서 지중화 미실시 지역 주민들의 민원요인이 상존하고 도심구간 일부만 지중화로 도시계획 확정시 추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사업비의 과다로 한국전력공사에서 2개 선로 일부구간만 승인되어 추진할 계획이나 미실시 구간에 대하여도 시민의 보건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많이 하시고 준비와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류 1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으로부터 민원요구사항이 대체적으로 연향동 주민과 상가번영회, 왕지지구에 김복희씨외 2517명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행정부의 회신내용 특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리고 도면 내용을 보면 검토해야 할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도면 내용에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특위 자료에는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시급하게 보셔야할 사항이 신도심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조례저수지 뒤편에 보면 여수로부터 올라오는 고압선로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도면에는 없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83번부터 78번까지 조례저수지 우측 그러니까 왕지뜰이라고 하는데 그쪽지역이 왕지운곡지구라 해서 내년부터 개발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대단히 위험하게 되어 있고 시급히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관계를 왕지 운곡지구 개발과 동시에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검토해서 특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것은 도시개발사업소와 같이 도로개설시 저희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왕지운곡지구가 바로 들어 가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시면 보셔야할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내용을 보시고 문제점을 검토해서 특위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선   
ㆍ이번에 시에서 만든 자료는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시와 광주전력관리처와 같이 공문 회신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병선   
ㆍ순천시의회 추진일정같은 것이나 협의사항등을 참고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선   
ㆍ거기에 보면 왕조동에서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항의방문도 하고 데모도 하고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도 하고 언론에서 다 보도 되고 했는데 전부 연향동만 나오고 왕조동은 빼져 있었습니다. 연향동은 우리 왕조동이 한후에 상가협의회에서 언론에 보도 되고 하니까 나온 것인데 그뒤에 2003년 5월 29일 안에 2000년 4월에 변전소 이설 요청했습니다. 인근주민 20명이 그때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50-60여명이 텔레비전 뉴스시간까지 나오고 했는데 프랑카드까지들고 가서 항의 방문하고 또 그뒤에 바로 그러기전에 왕지동주민 일동해서 기관단체 협의회장들 통장들 각 기관단체장들이 진정해서 2만여명의 진정서를 받아서 시청이나 시의회나 한국전력공사나 국회등 12개소에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빠져있고 저번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순천지점장을 방문해서 약속사항이 이수아파트 이수초등학교 명지아파트위에 고압선을 1차적으로 철거해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한전지점장을 약속했는데 시급한 곳이 그곳이다 해서 그곳을 1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연차적으로 지중화를 하고 변전소는 철거비용이 많이들기 때문 에 상당히 어려움 이 많다 그래서 옥내화로 추진해 보겠다 시에서 100억만 지원해 준다면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에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고 덕연동 연향동 주민일동해서 이설요구해서 추진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압축하다보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밖으로 나갈 자료가 아니기 때문 에 외부자료에서는 다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선   
ㆍ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의회활동이나 처음 왕조동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진정한 내용, 연향 번영회해서 이홍애외 43명, 박상배외 200명 이것보다 2만여명의 진정까지 했는데 이런 큰 것은 싹 빼버리고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작은 것만 넣고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그런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활동사항은 연향동 주민들이 와서 발단이 와서 추진되어서 했구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왕지동주민들이 봤을 때는 만약 이것을 봤다면 그때 당시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 현장에도 가보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이야기하고 철거이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면 사진과 신문보도 내용 그때의 과정들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다시 만들 어서 누가 보더라도 고생한 흔적이 나와야 합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와서 보더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변전소 이설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구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구나하는 것이 한눈에 보여야 하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세부적인 내용 진정내용이나 신문보도 내용등을 참고해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선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관련 경제통상과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랜 시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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