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1월15일(월) 14시00분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농어촌관련 현안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위원님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순천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관계로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순천시의회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순천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관계로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순천시의회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차 회의에서 2005년도 본예산 편성계획과 관련 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농어촌 관련 예산편성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제4차 회의에 농어촌 관련 자료요구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농어촌발전 방향 및 실천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차 회의에서 2005년도 본예산 편성계획과 관련 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농어촌 관련 예산편성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제4차 회의에 농어촌 관련 자료요구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농어촌발전 방향 및 실천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관련 현안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업무보고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관련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관련 현안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업무보고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관련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 중장기 정책방향 개요는 친환경농업 1읍면 1특화 추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공급 농산물 수출 및 판촉 역량강화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경쟁력있는 작목의 선택과 집중투자를 강화하고 전업농 및 젊은 인재육성을 1313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최고 브랜드의 축산물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업발전 경쟁력강화 및 소득안정 대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실적 및 추진계획은 지금 까지 친환경농업 토양의 지력증진 사업으로 자운령 확대보급과 토양개량제 친환경유기농 기반구축을 위한 퇴비증산 및 풀베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 확충으로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으로 1개소 2억5천만원으로 쌀겨 펠레시설을 추진중에 있고 청정미인 생산단지 조성은 현재 10헥타 조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23.1헥타로 되어 있고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은 75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화학농업 비료사용절감에 중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사용량 농약사용량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까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친환경면적을 30% 까지 확대하는데 기반구축을 유기농 자재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지렁이 분변토 제조공장 및 자가생산 농가육성을 하고 소득보존 친환경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친환경인증 검사수수료 절감은 4가지 항목으로 토양검사와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농약이나 중금속은 품질 관리원에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광역 시범단지 조성은 2천헥타로 2005년도내에 일부 사업비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에 농림부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 육성으로 13개 품목으로 시 대표 한가지 와 읍면 동 특화에 12가지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5년간 340억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승주 곶감외 부작목 으로 육성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출농산물확대는 현재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채소 4가지와 화훼와 양난은 과수 단감 6가지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300톤 수출이 되었고 파프리카는 23톤 수출되었습니다. 단감으로는 60톤정도 수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단감이 내수가격이 키로당 2500원 선인데 수출단가는 1750원으로 계약이 이루어 져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9페이지 최근 5년간 농업관련 예산현황 및 비율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부서 총 전체 일반회계 예산대비해서 2004년도에 141억원으로 4.4%입니다. 금년도 에 요구하는 것은 약50% 증된 238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밑에 인근 동부 시군의 최근 3년간 농업관련 예산 및 비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여수시같은 경우는 일부 기준에 비교하기 위해서 그대로 예산내용을 일부 가감해서 비율을 해서 현황을 만들었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 3.1% 11페이지 광양시는 4.2% 고흥군은 8.3% 정도 예산이 이루어 져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성군은 7.8%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페이지 정부의 쌀개방 정책에 대한 우리시 대응방안입니다. 순천쌀 산업발전 대책으로 재배면적은 7721헥타입니다. 그래서 농가 쌀소득은 648억원정도되는데 호당 540만원정도로 해서 농업소득에 5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쌀과 특수미 조기햅쌀 이4가지 로 해서 집중 지원해서 브랜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비율을 친환경쌀은 다음 14페이지를 보면 쌀생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친환경쌀을 2008년까지 27% 로 비중을 높이고 특수미 역시 27% 로 조기햅쌀은 4% 까지 찹쌀은 2.4% 일반쌀을 84%에서 40% 정도로 낮추어서 경쟁력있는 브랜드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에 있어서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순천쌀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15페이지 친환경농업을 위한 중점 실천 운동으로 자운령 볏짚 비료감축 규산질 비료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쌀 학교공급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품질벼 압축재배 및 대체품종을 한두개로 압축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를 통한 벼적정재배 면적을 유지하고 알피시중심의 고품질쌀을 재원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쌀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세부 사업별 연도별 투자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까지입니다. 19페이지 쌀 판매대책입니다. 금년 쌀 생산량 예상량은 37755톤입니다. 그래서 시중 판매는 37.6% 인 14214톤이고 자가소비가 17%, 수매예상이 14천톤 37.5%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미수매시 대책은 일반벼 재배 면적 특수화 조기재배 햅쌀 재배면적 확대 및 후작 재배 확대를 하고 타종목으로 전환을 확대해서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생산량중 시중 판매 자가소비 수매를 제외한 잔량 판촉 대책은 우리쌀 먹기운동을 전개하고 케이블티브를 통한 고속도로 주변 대형광고탑을 설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정에 대한 농민단체 여론 및 요구사항입니다. 쌀개방 반대 및 식량증권사수 대회랄지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총 이번 18일 19일 2일간은 농협개혁촉구 350만농민 총궐기대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 요구사항은 내용과 같이 4가지 로 나와있고 우리시 요구사항은 주민투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순수농정예산 10% 까지 확대 또는 농업조직통합에 따른 농업직 제도적 확보방안이라 든지 장기적 농업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지역농업을 구성해 달라는 우리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예산을 확대해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는 경쟁력있는 농업을 추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농업조직 통합에 따른 제도적 확보방안은 자주 순환을 하지 말고 2년정도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농업직을 확보하도록 이야기를 서로했습니다. 다음 장기적인 농업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해서 시기별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 중장기 정책방향 개요는 친환경농업 1읍면 1특화 추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공급 농산물 수출 및 판촉 역량강화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경쟁력있는 작목의 선택과 집중투자를 강화하고 전업농 및 젊은 인재육성을 1313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최고 브랜드의 축산물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업발전 경쟁력강화 및 소득안정 대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실적 및 추진계획은 지금 까지 친환경농업 토양의 지력증진 사업으로 자운령 확대보급과 토양개량제 친환경유기농 기반구축을 위한 퇴비증산 및 풀베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 확충으로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으로 1개소 2억5천만원으로 쌀겨 펠레시설을 추진중에 있고 청정미인 생산단지 조성은 현재 10헥타 조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23.1헥타로 되어 있고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은 75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화학농업 비료사용절감에 중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사용량 농약사용량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까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친환경면적을 30% 까지 확대하는데 기반구축을 유기농 자재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지렁이 분변토 제조공장 및 자가생산 농가육성을 하고 소득보존 친환경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친환경인증 검사수수료 절감은 4가지 항목으로 토양검사와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농약이나 중금속은 품질 관리원에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광역 시범단지 조성은 2천헥타로 2005년도내에 일부 사업비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에 농림부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 육성으로 13개 품목으로 시 대표 한가지 와 읍면 동 특화에 12가지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5년간 340억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승주 곶감외 부작목 으로 육성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출농산물확대는 현재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채소 4가지와 화훼와 양난은 과수 단감 6가지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300톤 수출이 되었고 파프리카는 23톤 수출되었습니다. 단감으로는 60톤정도 수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단감이 내수가격이 키로당 2500원 선인데 수출단가는 1750원으로 계약이 이루어 져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9페이지 최근 5년간 농업관련 예산현황 및 비율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부서 총 전체 일반회계 예산대비해서 2004년도에 141억원으로 4.4%입니다. 금년도 에 요구하는 것은 약50% 증된 238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밑에 인근 동부 시군의 최근 3년간 농업관련 예산 및 비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여수시같은 경우는 일부 기준에 비교하기 위해서 그대로 예산내용을 일부 가감해서 비율을 해서 현황을 만들었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 3.1% 11페이지 광양시는 4.2% 고흥군은 8.3% 정도 예산이 이루어 져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성군은 7.8%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페이지 정부의 쌀개방 정책에 대한 우리시 대응방안입니다. 순천쌀 산업발전 대책으로 재배면적은 7721헥타입니다. 그래서 농가 쌀소득은 648억원정도되는데 호당 540만원정도로 해서 농업소득에 5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쌀과 특수미 조기햅쌀 이4가지 로 해서 집중 지원해서 브랜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비율을 친환경쌀은 다음 14페이지를 보면 쌀생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친환경쌀을 2008년까지 27% 로 비중을 높이고 특수미 역시 27% 로 조기햅쌀은 4% 까지 찹쌀은 2.4% 일반쌀을 84%에서 40% 정도로 낮추어서 경쟁력있는 브랜드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에 있어서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순천쌀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15페이지 친환경농업을 위한 중점 실천 운동으로 자운령 볏짚 비료감축 규산질 비료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쌀 학교공급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품질벼 압축재배 및 대체품종을 한두개로 압축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를 통한 벼적정재배 면적을 유지하고 알피시중심의 고품질쌀을 재원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쌀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세부 사업별 연도별 투자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까지입니다. 19페이지 쌀 판매대책입니다. 금년 쌀 생산량 예상량은 37755톤입니다. 그래서 시중 판매는 37.6% 인 14214톤이고 자가소비가 17%, 수매예상이 14천톤 37.5%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미수매시 대책은 일반벼 재배 면적 특수화 조기재배 햅쌀 재배면적 확대 및 후작 재배 확대를 하고 타종목으로 전환을 확대해서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생산량중 시중 판매 자가소비 수매를 제외한 잔량 판촉 대책은 우리쌀 먹기운동을 전개하고 케이블티브를 통한 고속도로 주변 대형광고탑을 설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정에 대한 농민단체 여론 및 요구사항입니다. 쌀개방 반대 및 식량증권사수 대회랄지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총 이번 18일 19일 2일간은 농협개혁촉구 350만농민 총궐기대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 요구사항은 내용과 같이 4가지 로 나와있고 우리시 요구사항은 주민투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순수농정예산 10% 까지 확대 또는 농업조직통합에 따른 농업직 제도적 확보방안이라 든지 장기적 농업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지역농업을 구성해 달라는 우리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예산을 확대해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는 경쟁력있는 농업을 추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농업조직 통합에 따른 제도적 확보방안은 자주 순환을 하지 말고 2년정도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농업직을 확보하도록 이야기를 서로했습니다. 다음 장기적인 농업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해서 시기별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중 10페이지 우리시와 인근 시군 농업관련 예산보고 자료를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그제 기획실에서는 물론 그때는 본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3117억원중 농정예산이 189억원으로 6.8%라고 기획실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보고한 내용으로는 1회 추경이니까 일반회계는 늘어나겠지만 농업부서 총액이 기획실에서는 189억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141억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중 10페이지 우리시와 인근 시군 농업관련 예산보고 자료를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그제 기획실에서는 물론 그때는 본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3117억원중 농정예산이 189억원으로 6.8%라고 기획실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보고한 내용으로는 1회 추경이니까 일반회계는 늘어나겠지만 농업부서 총액이 기획실에서는 189억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141억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아마 내용을 알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농업기반조성과 정주권 기반조성은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ㆍ아마 내용을 알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농업기반조성과 정주권 기반조성은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저희 인건비는 안들어 있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센터 인건비가 센터에 서있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뺐습니다.
ㆍ저희 인건비는 안들어 있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센터 인건비가 센터에 서있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뺐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내일 시정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자료가 들쭉날쭉하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놔두고 다른 서류가 나오니까 혼돈되는데 오늘 제출한 자료는 틀림없습니까?
ㆍ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내일 시정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자료가 들쭉날쭉하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놔두고 다른 서류가 나오니까 혼돈되는데 오늘 제출한 자료는 틀림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틀림없습니다.
ㆍ틀림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저에게 온 것이 있는데 고흥군의 경우 농업부서 예산총액이 8.3%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16.5%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ㆍ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저에게 온 것이 있는데 고흥군의 경우 농업부서 예산총액이 8.3%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16.5%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현재 우리는 산림과가 우리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거기는 산림과 예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과 수산은 환경보호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똑같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ㆍ현재 우리는 산림과가 우리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거기는 산림과 예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과 수산은 환경보호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똑같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질의라기 보다는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순천시 시군 통합하기 이전 2년간 정도의 총 예산과 농촌에 농업예산 순천시 농업예산 합병 직전에 농업예산 현재 예산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라기 보다는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순천시 시군 통합하기 이전 2년간 정도의 총 예산과 농촌에 농업예산 순천시 농업예산 합병 직전에 농업예산 현재 예산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민단체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이내용대로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소장님의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바랍니다. 지금 농민단체가 추곡수매 과정의 목소리가 큰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민단체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이내용대로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소장님의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바랍니다. 지금 농민단체가 추곡수매 과정의 목소리가 큰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추곡수매제 폐지 관계는 중앙정부의 일이기 때문 에 우리가 할 것은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추곡수매가 안이루어 진다고 했을때 우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대체작목을 하고 판촉을 강화해서 현재로 하더라도 작년산은 다 판매되고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쌀 값을 보존하는데 17만원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보존을 해 주겠다고 농림부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친환경적인 유기농으로 2천헥타까지는 기어이 달성해서 17만원보다 더 비싼 20만원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까 생각하고 있고 일부 공공 비축제로 해서는 일부 양이 할당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공공수매제가 폐지되더라도 그래서 비축을 하고 일부 판촉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면 판매하는데 그렇게 어려움 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ㆍ추곡수매제 폐지 관계는 중앙정부의 일이기 때문 에 우리가 할 것은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추곡수매가 안이루어 진다고 했을때 우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대체작목을 하고 판촉을 강화해서 현재로 하더라도 작년산은 다 판매되고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쌀 값을 보존하는데 17만원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보존을 해 주겠다고 농림부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친환경적인 유기농으로 2천헥타까지는 기어이 달성해서 17만원보다 더 비싼 20만원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까 생각하고 있고 일부 공공 비축제로 해서는 일부 양이 할당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공공수매제가 폐지되더라도 그래서 비축을 하고 일부 판촉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면 판매하는데 그렇게 어려움 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곡수매가를 관계된 농협에서 농협장끼리 몇 분 모여서 금액이 결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ㆍ그런데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곡수매가를 관계된 농협에서 농협장끼리 몇 분 모여서 금액이 결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현재 농협 자체수매로 해서는 일부 나주시의
ㆍ현재 농협 자체수매로 해서는 일부 나주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55000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자체 회의결과 53000원으로 2000원이 적게 되어 있는데 농민회에서는 55000원선으로 자체 수매해 달라 등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ㆍ55000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자체 회의결과 53000원으로 2000원이 적게 되어 있는데 농민회에서는 55000원선으로 자체 수매해 달라 등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 김기태
ㆍ그런 부분에 고심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 농협에서 금액을 자체 결정할 때 행정쪽에서는 의견을 내놓을 만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행정당국은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ㆍ그런 부분에 고심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 농협에서 금액을 자체 결정할 때 행정쪽에서는 의견을 내놓을 만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행정당국은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아닙니다.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아닙니다.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중재역할을 해서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중재역할을 해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그런데 농민회에서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 에 농협에서도 고집을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농민회에서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 에 농협에서도 고집을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고집을 피우더라도 농민회가 강하기 때문 에 안되는데 제 생각으로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주었다면 저런 문제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액결정할 때 자기들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계부서에 의견도 물어볼 수 있는 방법론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묵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ㆍ고집을 피우더라도 농민회가 강하기 때문 에 안되는데 제 생각으로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주었다면 저런 문제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액결정할 때 자기들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계부서에 의견도 물어볼 수 있는 방법론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묵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중재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천원차이에 29만가마를 자체 수매 예정물량인데 천원차이에 4,5억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 에 농협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차원입니다. 앞으로 중재역할을 철저히 해서 작년 수준인 55000원선에서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중재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천원차이에 29만가마를 자체 수매 예정물량인데 천원차이에 4,5억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 에 농협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차원입니다. 앞으로 중재역할을 철저히 해서 작년 수준인 55000원선에서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농촌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만 사실 농촌의 실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의 아픔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같이 풀어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높이 격려도 하고 싶고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러한 부분은 중재를 하더라도 적극적인 의견을 넣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안되면 안되는 대로 의회와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농민들이 내는 목소리를 제일 우선적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농촌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만 사실 농촌의 실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의 아픔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같이 풀어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높이 격려도 하고 싶고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러한 부분은 중재를 하더라도 적극적인 의견을 넣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안되면 안되는 대로 의회와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농민들이 내는 목소리를 제일 우선적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소장님 께서는 김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전 순천시와 승주군에 농촌관련 예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기태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협이라는 것이 농민을 위한 조합입니다. 농민을 위한 조합이 조합을 위한 조합으로 굴림해야 되겠습니까? 시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은 중재가 아니라 농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소장님 께서는 김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전 순천시와 승주군에 농촌관련 예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기태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협이라는 것이 농민을 위한 조합입니다. 농민을 위한 조합이 조합을 위한 조합으로 굴림해야 되겠습니까? 시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은 중재가 아니라 농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농어촌 보건의료 개선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에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보건소가 1개 보건지소 9개 진료소 21해서 31개 공공보건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은 공무원이 127명, 의사는 공중보건의사가 23명으로 총150명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32억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었던 예산은 35억이었고 위생관리가 새로 들어와서 1억 생활보호가 206억 가정복지가 새로 들어 와서 89억 해서 총 33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양육지원 사업 신생아 육아세트 지원 북스타트 도서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등을 통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은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19억6700만원을 배정받아 시설 3동 장비 보강 47종 전산망 31개소 차량 4대를 확보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4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상사보건지소를 부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 4억4천만의 예산속에는 국비가 3억9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건소를 제외한 지소와 진료소 연도 별 건축현황은 2000년이후에 5개소를 신축했고 대부분 95년부터 85년 사이의 건물로 대부분 2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입니다. 2003년도 시설장비 개선실적은 건물 신축을 2동 했고 증개축 19개소 의료장비는 14종 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신축비 2억8천만 증개축 6천200만원 의료장비 1억4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시설장비개선사업입니다. 주암면 보건지소에 1식 5400만원 도정 창촌 보건지소 3억4천만원 주암 지소 공보의 관사 보수에 500만원 의료장비 행정장비 구입에 1억8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장 어린이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피티티 3차 예방접종 방문시 접종자에게 책을 나누어주고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151명에 책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액은 19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현재 출산기준으로 1년이상 도내 농어촌지역 거주하거나 동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1자녀당 3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신생아 육아세트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지원대상은 마찬가지이고 현재 예산액은 6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600명인데 513명이 지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 질환자 사회복지시설등 10760명에 대해서 일정별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2005년도에 있는 예산요구 사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농어촌 보건의료 개선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에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보건소가 1개 보건지소 9개 진료소 21해서 31개 공공보건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은 공무원이 127명, 의사는 공중보건의사가 23명으로 총150명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32억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었던 예산은 35억이었고 위생관리가 새로 들어와서 1억 생활보호가 206억 가정복지가 새로 들어 와서 89억 해서 총 33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양육지원 사업 신생아 육아세트 지원 북스타트 도서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등을 통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은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19억6700만원을 배정받아 시설 3동 장비 보강 47종 전산망 31개소 차량 4대를 확보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4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상사보건지소를 부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 4억4천만의 예산속에는 국비가 3억9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건소를 제외한 지소와 진료소 연도 별 건축현황은 2000년이후에 5개소를 신축했고 대부분 95년부터 85년 사이의 건물로 대부분 2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입니다. 2003년도 시설장비 개선실적은 건물 신축을 2동 했고 증개축 19개소 의료장비는 14종 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신축비 2억8천만 증개축 6천200만원 의료장비 1억4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시설장비개선사업입니다. 주암면 보건지소에 1식 5400만원 도정 창촌 보건지소 3억4천만원 주암 지소 공보의 관사 보수에 500만원 의료장비 행정장비 구입에 1억8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장 어린이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피티티 3차 예방접종 방문시 접종자에게 책을 나누어주고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151명에 책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액은 19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현재 출산기준으로 1년이상 도내 농어촌지역 거주하거나 동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1자녀당 3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신생아 육아세트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지원대상은 마찬가지이고 현재 예산액은 6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600명인데 513명이 지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 질환자 사회복지시설등 10760명에 대해서 일정별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2005년도에 있는 예산요구 사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님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ㆍ보건소 본청 보건진료소 신축을 보면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경우 가 있고 또 금년에 2곳이 있는데 여기는 주암댐 물부담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부담금으로 각 면에 배정된 것을 짜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에 2005년도 예산요구 사항을 보면 내년부터 탑다운방식으로 해서 예산액이 일괄적으로 보건소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우선사업으로 해서 어디를 할 것인가라고 결정할 것인데 미반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쓰면 안됩니다.
ㆍ보건소 본청 보건진료소 신축을 보면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경우 가 있고 또 금년에 2곳이 있는데 여기는 주암댐 물부담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부담금으로 각 면에 배정된 것을 짜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에 2005년도 예산요구 사항을 보면 내년부터 탑다운방식으로 해서 예산액이 일괄적으로 보건소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우선사업으로 해서 어디를 할 것인가라고 결정할 것인데 미반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쓰면 안됩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저희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시설비가 6500만원이 왔습니다.
ㆍ저희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시설비가 6500만원이 왔습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혹시 위원장님께서 기획파트에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앞에 나와있는 분야는 주암댐 물부담금으로 하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뒤에 외서 월등 부분은 큰 것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농어촌발전특위니까 특위 발전차원에서 하나라도 시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촉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혹시 위원장님께서 기획파트에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앞에 나와있는 분야는 주암댐 물부담금으로 하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뒤에 외서 월등 부분은 큰 것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농어촌발전특위니까 특위 발전차원에서 하나라도 시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촉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어촌발전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어장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어업인 자율관리로 어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자연친화적인 수산기반시설을 보수보강으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촌관광 기반조성으로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보존으로 다시 찾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장의 효율적 이용관리입니다. 대상 어장은 약70건에 1825헥타입니다. 정부규제에 의한 어업관리권에서 어업인 자율에 의한 자기어장은 내가 지키도록 전환하기 위해서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어촌발전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어장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어업인 자율관리로 어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자연친화적인 수산기반시설을 보수보강으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촌관광 기반조성으로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보존으로 다시 찾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장의 효율적 이용관리입니다. 대상 어장은 약70건에 1825헥타입니다. 정부규제에 의한 어업관리권에서 어업인 자율에 의한 자기어장은 내가 지키도록 전환하기 위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잠깐만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굵직굵직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잠깐만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굵직굵직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어장측량비 및 토지 시설비를 지원해서 어업시설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자유관리공동육성체 사업으로 별량 용두어촌계에 2억원을 지원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황토살포 사업이나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원해서 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수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장환경 보건사업으로 선착장 암거 통수로 설치을 해서 조류를 소통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량 마산 선착장에 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해룡 상내리 와온마을에 폐제방이 2.5키로 있는데 여기를 철거하는데 약10억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세척장 및 선별장 시설을 하고 폐기물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관광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여기는 해룡면 상내리 와온어촌계에 5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별량면 학산리 일원에 약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현재 신청해서 해수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11월말정도면 대상지가 확정될것으로 봅니다. 순천만은 지속가능한 이용보존사업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서 현재 용역을 해수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습지저해 시설 예를 들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오리사육장이나 새우양식장 이것을 수용하도록 하고 친환경 접근로 우명-장산간 해안도로 설치나 연안생활해수 처리시설등으로 약300억정도를 지원요구할 계획입니다. 어민 및 유관단체의 요구사항은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어장측량비 및 토지 시설비를 지원해서 어업시설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자유관리공동육성체 사업으로 별량 용두어촌계에 2억원을 지원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황토살포 사업이나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원해서 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수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장환경 보건사업으로 선착장 암거 통수로 설치을 해서 조류를 소통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량 마산 선착장에 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해룡 상내리 와온마을에 폐제방이 2.5키로 있는데 여기를 철거하는데 약10억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세척장 및 선별장 시설을 하고 폐기물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관광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여기는 해룡면 상내리 와온어촌계에 5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별량면 학산리 일원에 약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현재 신청해서 해수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11월말정도면 대상지가 확정될것으로 봅니다. 순천만은 지속가능한 이용보존사업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서 현재 용역을 해수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습지저해 시설 예를 들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오리사육장이나 새우양식장 이것을 수용하도록 하고 친환경 접근로 우명-장산간 해안도로 설치나 연안생활해수 처리시설등으로 약300억정도를 지원요구할 계획입니다. 어민 및 유관단체의 요구사항은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대대어촌계입니다.
ㆍ대대어촌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
ㆍ...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농어촌관련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농어촌관련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드리기에는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 에 정확한 수치를 보고드리기는 어렵겠고 지난 번 수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기술센터 농업관련 분야를 획기적으로 당초 예산을 30억정도 이상 추가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발전특위에서 그동안 누차 논의되었던 소규모 숙원사업도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염두해서 읍면별로 거의 조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드리기에는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 에 정확한 수치를 보고드리기는 어렵겠고 지난 번 수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기술센터 농업관련 분야를 획기적으로 당초 예산을 30억정도 이상 추가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발전특위에서 그동안 누차 논의되었던 소규모 숙원사업도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염두해서 읍면별로 거의 조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태 위원님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태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제가 표를 안가져왔습니다만 당초 최초 보고드릴 때가 실과에서 올라온 것이 76억원이 왔습니다. 그뒤에 위원님들이 논의되어서 1차 2차 추가 로해서 21억, 경로당 6억6천만원해서 27억정도 배정했고 나머지 진료소나 기술센터에서 현재 추가로 48억정도 배정되어서 약120억정도 총액은 맞추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제가 표를 안가져왔습니다만 당초 최초 보고드릴 때가 실과에서 올라온 것이 76억원이 왔습니다. 그뒤에 위원님들이 논의되어서 1차 2차 추가 로해서 21억, 경로당 6억6천만원해서 27억정도 배정했고 나머지 진료소나 기술센터에서 현재 추가로 48억정도 배정되어서 약120억정도 총액은 맞추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진료소에 4천만원 들어 간 것은 따로 있습니다. 노인대학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ㆍ진료소에 4천만원 들어 간 것은 따로 있습니다. 노인대학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현재 수치상으로 76억과 48억하면 정확하게 124억입니다.
ㆍ현재 수치상으로 76억과 48억하면 정확하게 124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읍면별로 기준은 작년같이 총액을 놓고 면세나 읍면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톱다운방식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편차가 와서 지난 번 된 것이 76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 기준으로 편차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아마 작년 수준으로 해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준을 두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ㆍ읍면별로 기준은 작년같이 총액을 놓고 면세나 읍면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톱다운방식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편차가 와서 지난 번 된 것이 76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 기준으로 편차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아마 작년 수준으로 해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준을 두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것은 따로 뽑아봐야 합니다.
ㆍ그것은 따로 뽑아봐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런 것이 있고 상하수사업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현재 집계중에 있습니다.
ㆍ그런 것이 있고 상하수사업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현재 집계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이번에 추가 배정된 것 말씀입니까?
ㆍ이번에 추가 배정된 것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 자료는 준비하지 않고 총액 개념으로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ㆍ그 자료는 준비하지 않고 총액 개념으로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술센터가 6억4천만원이고 진료소가 4천만원입니다.
ㆍ기술센터가 6억4천만원이고 진료소가 4천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보건소로 해서 배정된 것이 4천만원입니다. 그것이 48억해서 그래서 124억원이 통계로 나와있습니다만 일반적 시책사업으로 해서는 더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음식물센터를 유치한 지역이나 환경센터를 유치한 지역은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보건소로 해서 배정된 것이 4천만원입니다. 그것이 48억해서 그래서 124억원이 통계로 나와있습니다만 일반적 시책사업으로 해서는 더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음식물센터를 유치한 지역이나 환경센터를 유치한 지역은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종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관련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랜 시간동안 청취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농어촌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관련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랜 시간동안 청취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농어촌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