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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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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1월29일(월) 14시0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조직개편안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의 건
  3. 3. 순천시 조직개편안 검토 및 결정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순천시 조직개편안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의 건
  4. 3. 순천시 조직개편안 검토 및 결정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간사 선임과 활동계획서 작성, 제2,3차 회의에서는 순천시 경영진단 결과 집행부 의견청취 및 조직개편안을 검토하였으며 제4,5,6차 회의에서는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위원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제7차 회의에서는 순천시 경영진단 결과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검토후 우선 국과 단위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안을 결정하여 집행부에 권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차 회의에서는 조직개편이후 1년동안 우리시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이 이루어 졌는지 지속적인 검토와 관련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여 당초 2003년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하여 지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활동기간 연장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지난 제9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의 관련 과장으로부터 조직개편과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후 조직개편안의 담당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10차 회의에서는 우리시와 같이 경영진단을 시행한 정읍시를 비교견학을 실시한 후 담당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집행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ㆍ오늘 제11차 회의에서는 순천시 조직개편안을 집행부 관련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후 보고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검토 우리 특별위원회의 안으로 결정하여 집행부에 권고 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3분)

○위원장 김윤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조직개편안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의 건 

(14시05분)

○위원장 김윤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조직개편안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업무보고는 순천시 경영진단 및 직무심화 교육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안과 관련 총무과장의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그동안 조직개편 추진경위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경영진단 조직개편 및 인사를 한 후  1년동안 조직개편이후 문제점이나 모든 운영에 대해서 각종 관련직원 간담회등 의견청취를 해 왔습니다. 직원심화 교육도 6월에서 9월까지 용역을 맡겨 실시를 해 왔습니다. 저희도 심화교육 결과서를 가지고 10월과 11월달 두달간에 걸쳐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단위 명칭변경은 2건으로 현재 정보통신과를 지역정보과로 명칭 변경하고 농업정책과를 친환경농정과로 명칭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 전자정보 구현에 따라서 행정정보화에 주력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참여 전자민주주의 지방분권 등의 지역정보화를 역점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과를 지역정보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해서 했고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에 부응하고 지역별로 특화품목을  선정 친환경농법과 접목해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농업정책과를 친환경 농정과로 명칭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담당입니다. 먼저 10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행정평가담당과 총무과에 후생담당은 행정자치부 담당기구 설치지침에 따라서 전국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하는 기구로서 행정평가담당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자체평가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설하고 후생담당은 공무원노조 출범준비 사전교육 홍보 단체교섭 협약업무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된 담당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생활민원담당은 그동안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생활민원의 본청이관으로 주민불편민원을 즉시 처리하기 위하여 신설된 담당입니다. 복지여성과 청소년수련관 담당 허가 민원과 소규모건축담당 도시과 지역기획담당은 기존 팀제로 운영한 조직을 담당으로 승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설했고 환경보호과 순천만 담당은 문화관광과에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개장 운영과 순천만관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신설했습니다. 농촌지역과 농기계담당은 농기계교육 순회수리 농기계 임대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신설했고 건강증진과에 재활복지담당은 장애자 복지시설 지원 및 장애인단체 지원등 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도사동에 산업담당은 1282헥타의 경지면적과 3551명의 농가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사동에 농정업무지원을 위해서 신설한 조직입니다. 다음은 담당통합은 2건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감사업무와 평가업무를 분리함에 따라서 감사평가담당과 조사담당을 통합해서 감사담당으로 하고 허가 민원과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와 농지전용허가 신고 업무는 유사한 업무로 토지담당과 산업담당을 통합해서 개발담당으로 통합했습니다. 다음은 명칭변경은 8건입니다. 총무과 행정혁신담당을 혁신분권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것은 앞서서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이후 5월에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행정분권담당을 신설하도록 했기 때문에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세무과 도세 시세 체납정리담당 명칭이 불일치해서 민원인의 불편과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세담당을 부과담당으로 시세담당을 재산세담당으로 체납정리담당을 징수3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농촌지원과에 기획경영담당을 농촌관광담당으로 생활개선담당을 생활경영담당으로 명칭변경하였는바 이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주5일제 근무제 도입에 따른 도시민의 여가활동 농촌체험욕구증대등 농외소득 창출을 기하고 농가경영컨설팅과 경영지도 업무를 생활경영으로 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특수복지담당업무중 장애인관련업무가 재활복지담당업무로 이관되기 때문에 특수복지담당을 사회복지담당으로 변경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도매시장의 시설유지보수업무가 쇠퇴하고 농산물도매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담당을 운영담당으로 명칭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과간 담당업무이관은 1건입니다. 상하수도 관리과 인력준설 업무와 하수도과 기계준설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상하수관리과 기동처리담당을 하수과로 이관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지 1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2개 지소 폐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읍면에 있는 지소를 폐지 하고 현재 운영인력 6명을 농업기술센터내에 과에 적정 배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담당 신설이 10개, 통합이 2개, 기존 운영팀인 팀제에서 4개 담당이 승격됨으로써 실질적으로 4담당이 늘어나고 인력충원은 현정원 1271명내에서 조정계획할 내용으로 인력은 충원하지 않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영진단 및 직무심화교육에 따른 조직개편안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상당부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그런 점은 알고 있는데 여성문화회관같은 경우도 여성능력개발과라고 서기관 자리나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성문화회관장 이렇게 해서 명함을 가져오지 여성능력개발과장 이렇게 한 곳은 없을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장도 문화예술회관장이라고 하지 예술진흥과장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하나는 농정업무와 관련해서 해당 과소장의 생각과 밑에 7급이하 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분들과 의 생각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 조금 말이 있었던 복지여성과 관련된 보건소와의 업무분장과의 관계 해당과장의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고 담당하는 업무자 중심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이고 발전방향이 무엇 이다라는 의견들을 과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조사하셔서 최대 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발전 경쟁력에 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과와 문화예술진흥과 거기는 사실상 평생학습센터소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소장밑에는 반드시 과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타시군과는 안맞다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아마 내년 하반기 쯤이면 조직에 대한 4급이나 5급 티오 조정까지도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명칭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센터와 보건소와 복지과 문제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도 엄청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지도소에 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직접 현지에 가서 직원들과  심층 대화를 했고 보건소 사회복지직과 보건직 전부 대표를 모아놓고 여러 차례 대화를 해서 결국 복지과 업무가 호랑이자원봉사단 이것만 그쪽 보건소로 옮기고 건강증진과에서 했던 이재민재해 관련업무 이것만 복지과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양측 직원들의 의견을 집합해서 이번에 다시 조정하도록 이것은 업무조정이니까 규칙에 있습니다만 다시 조정하도록 합의를 봐서 직제개편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상당히 문제가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경로당 업무다라고 하면 시공하고 준공때까지는 복지과에서 하고 경로당이 요즘 돈없는 사람이 가기 어렵다 운영상의 문제는 건강증진과로 갑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찾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경로당의 문제를 어디에 이야기할지도 모르고 일반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도 대부분 잘 모릅니다. 해당과가 아니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안을 언제 까지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번 정기의회때 의결해 주셔야지 내년 1월달에 개편안대로 인사가 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난 번 특위에서도 그점 때문에 조정하고 싶었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노인경로당이나 이것의 경우 복지과에서 허가 해서 신축해서 준공해서 건강관리과로 넘겨주는 것이 현행체제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강증진과에서는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니까 못하겠다 또 복지과에서는 우리는 관리를 넘겼다해서 서로 업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명확하게 업무내용을 구분을 지어서 했습니다. 복지과에서는 설계에서 신축하고 준공하는데 까지만 하고 건강관리과에서 하자보수 관계는 그쪽으로 관리 및 하자보수는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양과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경로당 신축이라고 하면 신축업무가 전부 건강관리과에서 관리하니까 그쪽으로 주면 어떻냐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여성과 명칭부터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업무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심하다가 복지과는 본청에 있는 것이 낫다해서 양과간에 합의가 되어 업무구분을 그렇게 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상담소가 있는데 그 상담소를 폐지 하게 되는데 그 인력들이 철수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디서 근무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농업기술센터 각과에 필요한 인력이 많습니다. 그 인력을 각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그 업무는 상담소 역할했던 업무를 그대로 겸해서 출장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담소는 전혀 폐지되는 것은 아는데 그 업무까지도 마비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그 업무는 본청에서 합니다. 
○위원 최병준   
·그분들이 어차피 기술센터를 철수하게 되면 대농민 관계에 대해서 출장을 매일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매일 출장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상담에 임할 것으로 센터와 이야기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담당신설이 10개 되었는데 복지여성과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담당이 하나 늘어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위원 최병준   
·거기 현재 나가있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아닙니다. 그 팀을 담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인력배치를 복지여성과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복지여성과에 계를 만들 어서 현재 팀을 그대로 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총무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행정평가담당이 신설되고 감사평가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그런 와중에 읍면동 행정에 있어서 가장  업무도 많고 시민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복지입니다. 특위에서도 몇 군데 만나보니까 현실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감사를 토목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행정복지업무를 행정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직이 60여분 되는데 내년부터는 행정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지직이 와서 복지문제를 봐도 많은 경험과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업무평가나 감사가 어려운 형편이고 현실적으로 좋은 안을 제시할 수 없는데 토목, 건축, 행정직이 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내년 인사가 있을 때 행정평가담당이든 감사담당이든 그런 복지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복지직을 반드시 하나했으면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감사계에 말씀입니까? 
○위원 김병권   
·그렇습니다. 내년에 행정평가담당이 신설되는데 행정평가에 들어가든 감사계에 들어 가든 복지담당이 있어야 방만한 읍면동의 복지업무를 감사평가 담당하는데 경험이 있고 아는 분이 와서 평가를 해야지 행정이나 토목이 와서 평가를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 에 그런 부분을 특위에서 현장을 몇 군데 다녀보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다음 인사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환경보호과에 순천만담당이 신설되었는데 순천만담당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순천만 비지터센터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재 팀이 있는데 이것도 계 단위로 만들 려고 합니다. 
○위원 정병휘   
·근본적으로 조직진단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다 알다시피 두가지  큰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부분과 보건부분이 통합하는 것이고 정읍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이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 이것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의회에서는 과 단위로 하자는 말도 나오고 특히 문화관광 문화홍보 파트가 경제파트와 합쳐져서 산건위로 넘어갔습니다. 누구나 이런 부분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아울러 문화부분과 그 하부기관인 낙안읍성 체육시설관리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무파트에 들어오다 보니 의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 소관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조직개편하기전에는 내무위원회였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산건위로 넘어갔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안맞다고 보는데 상임위별로 안배를 하다보니 산건위로 넘어간 것 같고 이것도 정 불합리하다면 자유롭게 조직개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런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오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국부터 이렇게 생각됩니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권   
·한가지 더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특위에서 현장의 소리를 들었는데 직접 이야기는 아닌데 느낌이 평생학습지원과라고 있는데 평생학습관련해서 3개 도서관, 2개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생학습 개념에 주민자치과의 개념과 평생학습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에 보면 평생학습의 일환이 있고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여가활동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이것은 평생학습에서 자원봉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의 국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아까 총무국 단위에 문화홍보가 다시 총무국으로 오면서 주민자치과가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시민들도 알기 쉽고 누가보더라도 조직구성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납득하고 시민서비스하는데 편리한 조직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과장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의견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 한 위원님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3. 순천시 조직개편안 검토 및 결정의 건 

(14시28분)

○위원장 김윤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조직개편안 검토 및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정회시간에 순천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위원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검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본 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은 집행부에 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회의는 마치고 제12차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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