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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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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2월16일(수) 14시00분


  1. 1.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
  6. 6.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
  7.    ㆍ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관리추진 사항
  8.    ㆍ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 사항
  9.    ㆍ환경센터추진사항, 음식물자원화시설 추진 사항
  10. 6. 현장방문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사봉 3타)

1.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 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ㆍ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696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ㆍ다음은 26페이지 의안번호 697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안건에 대
ㆍ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
ㆍ다음은 35페이지 의안번호 697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위원 정병휘   
ㆍ주민자치과가 여유기구 설치 때문에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현재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까지 인데 한시기구는 원칙적으로
○위원 정병휘   
ㆍ그래서 주민자치과로해서 과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여유기구제로 주민자치과를 돌리려고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과를 그대로 유지를 
○위원 정병휘   
ㆍ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여유과 1과 설치의 목적이나 명칭의 권고안이 내려와있습니
○총무과장 김영속   
ㆍ사실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없애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문제
○위원 정병휘   
ㆍ과장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권고 내용이 도에서 내려와있는데 이 내용과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이 세무과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최근에 행정자치부
○위원 김병권   
ㆍ보충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와 관련 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세무과 같은 경우 8개 계인데 방금 
○총무과장 김영속   
ㆍ1개 계 신설이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는 현재있는 계에서 계획을 계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세무과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련조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 관리추진 사항, 노인종합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시설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
ㆍ이어서 5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질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향후 완공되었을때 노인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처음 에 업동 조비
○위원 박동수   
ㆍ현재 노인복지센터 건립한 장소가 과거 부지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위해서 한 것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평당 45만원씩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2차 계획을 보면 8필지 1044평을 6억2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작년에 저희들이 샀을 때는 싸게 샀는데 그때는 평당 45만원씩 했는데 감정평가를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40여만원 액수는 부지에 대한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부지 매입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거기에 시설도 있지 않았습니까?
ㆍ부지 매입비가 6억8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지장물 건물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해서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의회에서 지난 번 권고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노인복지회관은 최소한 2,3개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 매입하고자 하는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평수는 넓을수록 좋습니다만 전주같은 경우의 옥상을 이용해서도 하고 있고 노인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방금 박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문제 대책 잘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용도별 시설배치 현황이 있고 복지회관 프로그램이 있는데 비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직영했을때와 위탁했을때를 검토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1일 사용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직영했을때는 거의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위원 김병권   
ㆍ복지차원에서 실비 내지는 무료로 했을때는 바람직 한 일인데 현재 우리의 기관이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적극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후에 과장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생활자원과장 조천수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생활자원과에서 순천시환경센터추진 사업을 비롯해서 음식물자원화 시설추진등 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먼저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환경센터건설사업과 음식물자원화 시설
ㆍ다음은 8쪽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입니다. 여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해룡면
○위원장 박광호   
ㆍ현장센터같은 경우는 설날 당일날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상당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현재 집회를 하면 집회하는 주민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추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약6억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민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민원을 해결하는 동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다시 말해 민원의 주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환경상 유해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위원 김병권   
ㆍ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소요 시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환경영향평가 용역기간이 금년 8월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5개월을 과업기간을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현재 민원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곡성군과 협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곡성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드렸고 내부적으로는 서면상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봉착되어 여기서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접자치단체간 사실상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때 실
○위원 김병권   
ㆍ이것은 몇 일 걸립니까? 조정신청후 판결나는데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다른 자치단체 사례로 봤을 때 3개월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3개월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사한 부분도 관할구역 문제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행정구역 관련 환경관련 이 사안은 사실 그쪽에서 동의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주암에서 집회를 가지면 곡성군 주민들이 오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동안 곡성군에서 집단적으로 참여한 일은 없었고 이앞전에 설전 집회할 때 곡성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쓰레기압축포장기는 언제쯤 설치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압축포장기는 금년 현재 착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 최종적으로 대안을 찾는다면 제가 판단할 때 환경센터가 건립되기 전에는 압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잘 아시겠지만 주암지역에 대해서 언제 까지라도 홍보를 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한
○위원 박동수   
ㆍ지금 소각장 건설하는데 스토커방식으로 확정지은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위원 박동수   
ㆍ방식도 미정이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열용화방식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처리방식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용역 과업내용에 처리방식 및 예를
○위원 박동수   
ㆍ현재 정황을 살펴보면 과장님이 총대를 매고 추진하면서 저렇게 험한 과정을 왜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소각방식만을 제안해 놓고 추
○위원 박동수   
ㆍ과장의 입장에서 주암에서 반대하는 주민은 일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소수의 반대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대체적으로 주암지역에서 반대논리를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소각시설에서 발
○위원 박동수   
ㆍ요즘은 선동한다고 해서 그말 100%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선동한다고 해서 무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안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지타당성 조사과정에서도 제기되었는데
○위원 박동수   
ㆍ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께서 생활자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솔직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무튼 더 연구해 보시고 별량에서 그렇게 원하고 갖고 가겠다고 난리치는 것을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박위원님! 만약 별량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꼭 주암으로 한다는 오해의 
○위원 박동수   
ㆍ오해가 아니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전제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런 심정을 이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위원 박동수   
ㆍ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선진지 견학 사항 타자치단체와의 협상 이런 부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전반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

6.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은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중인 노인복지회관 건립현장을 방문하기 
(의사봉 3타)

(15시01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3건의 제안설명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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