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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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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2월17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안
  3. 2.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6. 5.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9. 8.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0. 9.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안(유종완 의원 외13인 발의)
  3. 2.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 외13인 발의)
  4. 3.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최병준 의원 외11인 발의)
  6. 5.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안(유종완 의원 외13인 발의) 
2.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 외13인 발의) 
3.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최병준 의원 외11인 발의) 
5.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ㆍ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정부보조 지원중단과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우리시가 직접 농업기계를 확보하여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봉사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민간위탁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시민의 효율적 이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유료 운영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발의안인 평일 야간은 22시부터 익일 8시까지는 무료로 한다를 20시부터 익일 8시까지는 무료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ㆍ북부시장내 점포사용료가 인근 일반점포와의 사용료 차이가 많아 점진적으로 균형있게 조정 현실화함으로써 불법행위 방지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타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 등에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등 실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활동을 보장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과 녹지의 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보호수, 조경수 등 조경시설에 대한 손괴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에 따른 손괴자 변상금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과 신고자 지원금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를 위원으로 구성된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및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2004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자연친화적인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세입ㆍ세출 자금의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량, 도사, 해룡면 등 순천만 주변 1,121헥타와 승주, 송광, 외서, 낙안, 상사면 등 주암호 수변구역 주변 1,093헥타 등 총 2,214헥타에 대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특구를 지정 신청함에 있어 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특구지정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우리시 농업인들에게 농업소득 향상을 가져오게 하는 방안이나 특구지정 대상지역인 순천만과 주암호 및 조절지댐 수계주변이 포함되어 있는바 우리시를 비롯 전남 일부지역의 식수원인 점과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저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수변구역의 생태환경 변화와 상수원 수질보전과 연계한 오염방지 대책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소비대책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0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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