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0월31일(월) 10:00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병선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회의를 6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간사 선임과 활동계획서 작성, 제2차 회의에서는 관련자료 및 현지 주민 민원을 검토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 현장방문과 현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왕지지구 주민들로부터 조례변전소 및 송전탑 이설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접수되어 관련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 의결하였으며 제5차 회의에서는 왕지지구 고압송전탑 현지 확인과 집행부 과장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 및 고압송전탑 이설촉구 민원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의결하였으며 오늘 회의는 집행부 과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회의를 6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간사 선임과 활동계획서 작성, 제2차 회의에서는 관련자료 및 현지 주민 민원을 검토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 현장방문과 현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왕지지구 주민들로부터 조례변전소 및 송전탑 이설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접수되어 관련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 의결하였으며 제5차 회의에서는 왕지지구 고압송전탑 현지 확인과 집행부 과장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 및 고압송전탑 이설촉구 민원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의결하였으며 오늘 회의는 집행부 과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ㆍ전력소 옥내화 및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관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순천에 있는 송전탑은 총 83기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순천전력소 옥내화 관련해서 2003년 10월에 순천전력소 옥내화 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했고 연향신도심 송전철탑 관련해서 2002년 9월 13일 순천도심 통과 송전선로 지중화 자체 심의 이후 2003년 6월 23일 순천도심 통과 송전선로 지중화 본사 재심의에서 3개선로 즉 광양, 순천, 율촌 중 2개 선로가 승인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송전선로 이설 관련 주요 협의사항입니다. 먼저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기관장 협의회를 거쳤는데 2003년 7월에 있었는데 협의내용은 한국전력공사와 순천시 양 기관이 지중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협의했고 신도심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사업비 등 부담 요청이 있어서 먼저 광주전력관리처가 우리시에 협의요청 사항이 공사비의 3분의 1 지자체 부담을 요구했으며 공사구간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 도로굴착시 간접복구비 면제, 도로점용허가 적극 협조 및 지중화공사비 민원해결 지원을 저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우리시 재정형편상 지중화사업 공사비 일부부담은 어렵고 전기시설 사업은 점용료 2분의1 감면 대상이며 도로점용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도로굴착에 따른 원상복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고 지중화 사업에 따른 민원사항 상호 협조해결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남양 휴튼아파트와 인접한 중로 1-38호선 지중화 관련 협의해서 협의사항은 중로 1-38호선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지중화가 되지 않을 경우 추후 남양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가 많고 남양아파트 입주전 지중화 사업시행으로 암반발파에 따른 진동ㆍ소음ㆍ분진 등에 따른 입주민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남양휴튼아파트 시공사인 원당필하우징에서는 중로 1-38호선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폭 4미터 길이 170미터 부지 매입 및 도로개설과 송전선로 지중화관련 공사비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전력관리처는 지중화사업 요청사인 원당필하우스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인데 협의 결과 원당필하우징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공사는 광주전역관리처에서 본사의 승인을 받아 공사 시행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원당필하우스에서 부지 매입 및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공문서를 순천시 건축과를 경유하여 광주전력관리처에 제출했고 광주전력관리처에서는 원당하우스에서 개설할 도로에 송전선 지하 매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공이 가능한 경우 공사비 부담 여부를 한국전력 본사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력소 및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입니다. 순천전력소 옥내화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37억 전액 한전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송전선로 지중화에 있어서 66㎸ 승주 송전선로는 이미 철거했으며 154㎸ 순천 송전선로와 154㎸ 광양 송전선로는 대주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지중화를 병행 추진하며 일정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12월로서 예산은 약 156억원으로 전액 한전 부담할 계획입니다. 6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사업비의 과다로 2개 선로 일부 구간만 지중화가 추진되고 있어 미실시 지역 주민들의 민원요인이 상존하고 환경정비 차원의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자부담이 없는 경우 지중화 심의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 대책방안으로는 미실시 송전선로 구간에 대하여도 시민의 보건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미실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비 일부 부담 및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 등 과감한 지원대책이 요청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송전선로, 통신선로, 도시가스 등 공공사업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및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등에 의하여 2분의 1 감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심의시 지자체의 부담 및 지원에 대하여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규 개설사업이 아닌 환경정비 차원의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ㆍ전력소 옥내화 및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관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순천에 있는 송전탑은 총 83기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순천전력소 옥내화 관련해서 2003년 10월에 순천전력소 옥내화 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했고 연향신도심 송전철탑 관련해서 2002년 9월 13일 순천도심 통과 송전선로 지중화 자체 심의 이후 2003년 6월 23일 순천도심 통과 송전선로 지중화 본사 재심의에서 3개선로 즉 광양, 순천, 율촌 중 2개 선로가 승인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송전선로 이설 관련 주요 협의사항입니다. 먼저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기관장 협의회를 거쳤는데 2003년 7월에 있었는데 협의내용은 한국전력공사와 순천시 양 기관이 지중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협의했고 신도심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사업비 등 부담 요청이 있어서 먼저 광주전력관리처가 우리시에 협의요청 사항이 공사비의 3분의 1 지자체 부담을 요구했으며 공사구간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 도로굴착시 간접복구비 면제, 도로점용허가 적극 협조 및 지중화공사비 민원해결 지원을 저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우리시 재정형편상 지중화사업 공사비 일부부담은 어렵고 전기시설 사업은 점용료 2분의1 감면 대상이며 도로점용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도로굴착에 따른 원상복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고 지중화 사업에 따른 민원사항 상호 협조해결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남양 휴튼아파트와 인접한 중로 1-38호선 지중화 관련 협의해서 협의사항은 중로 1-38호선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지중화가 되지 않을 경우 추후 남양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가 많고 남양아파트 입주전 지중화 사업시행으로 암반발파에 따른 진동ㆍ소음ㆍ분진 등에 따른 입주민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남양휴튼아파트 시공사인 원당필하우징에서는 중로 1-38호선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폭 4미터 길이 170미터 부지 매입 및 도로개설과 송전선로 지중화관련 공사비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전력관리처는 지중화사업 요청사인 원당필하우스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인데 협의 결과 원당필하우징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공사는 광주전역관리처에서 본사의 승인을 받아 공사 시행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원당필하우스에서 부지 매입 및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공문서를 순천시 건축과를 경유하여 광주전력관리처에 제출했고 광주전력관리처에서는 원당하우스에서 개설할 도로에 송전선 지하 매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공이 가능한 경우 공사비 부담 여부를 한국전력 본사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력소 및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입니다. 순천전력소 옥내화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37억 전액 한전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송전선로 지중화에 있어서 66㎸ 승주 송전선로는 이미 철거했으며 154㎸ 순천 송전선로와 154㎸ 광양 송전선로는 대주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지중화를 병행 추진하며 일정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12월로서 예산은 약 156억원으로 전액 한전 부담할 계획입니다. 6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사업비의 과다로 2개 선로 일부 구간만 지중화가 추진되고 있어 미실시 지역 주민들의 민원요인이 상존하고 환경정비 차원의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자부담이 없는 경우 지중화 심의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 대책방안으로는 미실시 송전선로 구간에 대하여도 시민의 보건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미실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비 일부 부담 및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 등 과감한 지원대책이 요청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송전선로, 통신선로, 도시가스 등 공공사업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및 순천시도로점용료ㆍ변상금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등에 의하여 2분의 1 감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심의시 지자체의 부담 및 지원에 대하여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규 개설사업이 아닌 환경정비 차원의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과장님을 중심으로 이 업무추진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전 측에서 상당히 성의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왕지지구를 중심으로 한 소위 고압철탑 관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특별위원회에 민원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이 협의과정에서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한전측과 성의있게 협의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박광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과장님을 중심으로 이 업무추진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전 측에서 상당히 성의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왕지지구를 중심으로 한 소위 고압철탑 관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특별위원회에 민원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이 협의과정에서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한전측과 성의있게 협의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먼저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해서는 주무과와 도로과, 건축과 모두 협의를 해서 했지만 앞에 계시는 특위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하셔서 아마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지지구 고압철탑 민원접수 관계는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ㆍ먼저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해서는 주무과와 도로과, 건축과 모두 협의를 해서 했지만 앞에 계시는 특위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하셔서 아마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지지구 고압철탑 민원접수 관계는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가 출범하자마자 주민들께서 다수가 진정서를 제출했던 내용이고 또 그 내용을 특위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함께 추진 했던 내용입니다.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충분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 내용이 보고자료를 봐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특위에서도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또 지역구이시고 이문제를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임해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순천전력소 옥내화사업이다 이 정도만 봐도 자그만치 137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한전으로부터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도 사실 주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승주방향의 송전선로나 순천송전선로 광양송전선로 등 해서 이것을 포함한다면 이것도 수백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결정을 중앙의 한전에서 하기까지는 박병선 특별위원장님의 엄청난 노고가 있었다 이것을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왕지지구 송촌을 관통하는, 3기인가 4기 되는데 75,000평 군부대 이전부지와 맞물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그 정도 3기 내지 4기 정도만이라도 추가로 한전측과 협의해서 신도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면 더욱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가 출범하자마자 주민들께서 다수가 진정서를 제출했던 내용이고 또 그 내용을 특위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함께 추진 했던 내용입니다.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충분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 내용이 보고자료를 봐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특위에서도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또 지역구이시고 이문제를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임해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순천전력소 옥내화사업이다 이 정도만 봐도 자그만치 137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한전으로부터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도 사실 주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승주방향의 송전선로나 순천송전선로 광양송전선로 등 해서 이것을 포함한다면 이것도 수백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결정을 중앙의 한전에서 하기까지는 박병선 특별위원장님의 엄청난 노고가 있었다 이것을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왕지지구 송촌을 관통하는, 3기인가 4기 되는데 75,000평 군부대 이전부지와 맞물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그 정도 3기 내지 4기 정도만이라도 추가로 한전측과 협의해서 신도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면 더욱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부대 이설지구와 관련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이 잘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부대 이설지구와 관련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이 잘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 서면 구상지역 주민들이 우리과에 와서 국장님 주재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전 측에서 요즘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 서면 구상지역 주민들이 우리과에 와서 국장님 주재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전 측에서 요즘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 부분도 선회에서 송치재 쪽으로 선회해서 간다는 예정적인 여론만 있지 확정적인 것은 모릅니다. 시에서는 그런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현재 상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선회에서 송치재 쪽으로 선회해서 간다는 예정적인 여론만 있지 확정적인 것은 모릅니다. 시에서는 그런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현재 상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송치재로 넘어가는 것은 서면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치재로 넘어가는 것은 서면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서류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ㆍ서류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선
·3년 동안에 걸쳐서 본 위원이 시의원 출마하기 전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한전 방문을 하고 주민들과 몇 차례에 걸쳐 의회 특위까지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936년도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66년 동안, 그 전에는 농경지 아니었습니까?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어릴 때 성장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전에는 그런 피해가 없었지만 지금은 건물도 도시가 발달되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상가도들어서고 주택도 들어서는데 건물 3층 이상으로는 허가가 안나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땅 소유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한전 측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상, 어떤 분들은 이수중학교 교장선생님과 조사활동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선생님들이 고압선 지나가는 교실 밑으로는 안가려고 한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아파트 주민들도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특위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지중화가 되고 처음에 지중화 플러스 변전소 이설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이설은 도저히 어렵다고 하니까 옥내화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그런 취지를 아시고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에 걸쳐서 본 위원이 시의원 출마하기 전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한전 방문을 하고 주민들과 몇 차례에 걸쳐 의회 특위까지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936년도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66년 동안, 그 전에는 농경지 아니었습니까?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어릴 때 성장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전에는 그런 피해가 없었지만 지금은 건물도 도시가 발달되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상가도들어서고 주택도 들어서는데 건물 3층 이상으로는 허가가 안나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땅 소유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한전 측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상, 어떤 분들은 이수중학교 교장선생님과 조사활동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선생님들이 고압선 지나가는 교실 밑으로는 안가려고 한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아파트 주민들도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특위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지중화가 되고 처음에 지중화 플러스 변전소 이설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이설은 도저히 어렵다고 하니까 옥내화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그런 취지를 아시고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ㆍ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ㆍ결정하여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ㆍ결정하여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