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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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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0월27일(목) 13시0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조직개편안 관련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순천시 조직개편안 관련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의 건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3차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0분)

○위원장 김윤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조직개편안 관련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의 건 

(13시32분)

○위원장 김윤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조직개편안 관련 집행부 관련부서 의견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12차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 경영진단 결과 조직 개편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와 본 위원회 차원에서 조직의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직 개편안을 제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과장의 의견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우선 정회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5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주민자치과장 조천수입니다. 여유기구로 설치운영중에 있는 우리 주민자치과 폐지안에 대한 우리과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에서는 자치지원과 자원봉사 생활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과가 설치하게 된  배경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의 구체적인 실현이라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기능전환은 완료되었으나 사후 조정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경우 24개소중 10개소만 완료되었고 2개소는 신축중에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주민자치의 전국적인 추세는 물론 행정균형성이나 지역사회 문화 균질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의 확대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주민자치의 완성은 필수 경쟁력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에 익숙하지 않는 사회문화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때 주민자치과의 존치는 마땅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자치단체의 사례는 물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여건에서 볼 때 현재의 주민자치과 기능이나 총무과 시정업무와 혁신업무까지는 포함해서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존폐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저희과는 그동안 복지분야를 다루다가 작년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후 일부업무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변경되고 여성분야가 과가 따로 있다가 저희과로 합해진 형태입니다. 복지분야에 있어서도 노인 및 건강에 관한 부분들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각종 복지시설에 관한 기능보강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과에서 일부 복지업무를 현재 다루고 있는데 시설계획이나 추진, 이런 부분을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 에 실제 운영면에서는 저희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어서 모든 행정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인력관리면에서도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일부는 저희과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초생활대상자 부분을 관리하고 조사하고 실제 도움을 주고 하는 부분은 건강증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 면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직접 수혜를 보는 당사자들은 건강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부분들은 이원화되어 있어서 실지 저희과로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직접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편사항들이 실지 대상자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양쪽에서 같이 이루어 져야 하는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양쪽것을 합해서 비중이 있는 부서에서 일을 처리해 주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은 불편함이 있고 또 어떤 자료를 양측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만 불편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건강증진과장 정상호입니다. 보건복지 조직개편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24일자로 복지과와 건강증진과의 업무가 조직개편후 건강증진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등 10개의 복지서비스 제공분야를 관장하고 복지여성과에서는 사회복지 신축 개보수등 기능보강 사업과 아동 청소년 복지계획업무 사회복지 정책 제반의 업무를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 복지클라인트등 많은 호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과간에 구조간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통합관계는 정부에서나 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많은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는 통합을 원하고 있으며 통합할 시 보건소로 복지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과를 신설해서 보건복지 종합민원실을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예술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예술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의견을 냈던 사항은 예술진흥과를 조직개편전인 순천시문화예술회관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술회관이 예술진흥과로 개편되었던 것은 순천시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어떻게 보면 부득이 예술진흥과로 개편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경영진단을 했던 강형기 교수님등 이런 분들은 그 경영진단에 속하지 않는 기구였습니다. 다음에 경영진단이 끝나고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부득이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의 문제로 기구가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가 설치된 이상 예술진흥과로 계속 존속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예술진흥과가 예술문화회관으로 환원됨에 따라서 센터가 존치의 문제가 있다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의 존치상 문제가 없다면 대외적인 업무나 예술업무의 특성상 창작적인 업무를 위해서 예술회관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병회 위원님
○위원 정병회   
·현재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에서 독립된 문화예술회관으로 독립해 달라는 말씀이죠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예. 사업소의 개념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사업소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본청의 과에 준하는 사업소입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라는 자체가 사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정병회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소내에 복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과 같이 문화예술회관이 독립된 사업소로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드리면 됩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다만 다시 번복된 말씀드립니다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의 존치문제가 걸린다면 굳이 독립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 여성능력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과장 김홍수   
·여성능력개발과장 김홍수입니다. 저희 여성문화회관 직급 하향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97년 7월 16일 개관한 다음 98년9월20일부터 5급 과장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성회관은 1400명정도가 여성들이 취미등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400명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봐도 몇 번째 가는 성공적인 모델중에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시민들도 여성층이 50%  차지하고 있고 연간 4천명정도가 여성평생학습 산실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직급조정시 대우관리나 운영부분에서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존치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해당 관련 과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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