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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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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2월6일(화) 14시00분


  1. 1.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5년도 업무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
  3. 3.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4.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5년도 업무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
  4. 3.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5. 4.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1분)

○위원장 김기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본예산 심사, 일반안건 의결 등으로 일정이 매우 바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본예산을 일괄 심사하고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5년도 업무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 
3.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기태   
ㆍ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업무실적 및 2006년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ㆍ의회사무국장 김기성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항시 기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실적과 2006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현재 안건처리가 148건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해서 활발한 의회활동을 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언론보도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순천시의회가 조례안이나 입법 또는 의원발의에서 도내에서 가장 으뜸가는 의회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활발한 의정활동의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5년도 실적은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별첨으로 드린 의회환경 및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제5대 의회부터는 상당히 많은 환경변화가 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있다가 일정액 유급제가 되고 또 비례대표가 들어오고 아울러 선거구도 달리 되고 의원정수도 한분이 늘어나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각종 회의 서류를 종이 없는 소위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우리 의회도 종이 없는 의회를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정당공천제에 따른 각 정당간의 사무실, 또는 의원 유급제에 따른 상시근무가 많아질 경우 의원 개인사무실 배치 문제도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쪽을 보시면 우선 회의장 좌석 조정으로 현재 22석이 있는데 23석으로 늘려야 되고 이와 아울러 그동안 정비하지 못했던 본회의장 카펫이나 기타집기도 일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현재 다른 시 의회나 광역시의회를 보면 전자투표나 모든 의안이 종이로 인쇄되는 것이 아니고 전자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서버에 의해 항상 의원석에서 체크를 하면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예견되는 쟁점으로 의원상시근무에 따른 사무실 문제, 또는 비례대표제가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의원이 되셔서 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실 여건상 아래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장애인 시설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3층 내에서라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군과 비교한 결과 목포시나 나주시 의회에서는 벌써 2,3인 의원을 대상으로 사무실을 하나 배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여수시나 광양시의회에서도 의원별 칸막이를 막아서 독립적으로 방을 만드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 사정으로 인해서 좁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이런 문제도 상의를 해 보고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의회의원으로 오실 때 출입하는데 자유롭도록 이런 시설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의사진행 발언방법 개선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의해 주시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방법이 달라져서 그런 부분에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도 의석에 앉아서 발언한 사례가 가끔 있었는데 관계법에 보면 극히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법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본질문 끝나고 보충질문도 의석에서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들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본회의장 장소 배치나 이런 여건이 변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의회나 나주시의회의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대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겠다는 안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예산요구서 103페이지부터 119페이지입니다. 총액이 25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20억900만원보다 5억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본회의장 정비에 2억7,000만원 전자시스템에 4,800만원 의회사무국 공무원들 급여나 수당 인상이 5,200만원 정도 그리고 의정활동에 예를 들어서 의원정수 한분 늘어나는 부분과 종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8천만원 그리고 기타해서 5억4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된 예산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월정급여 문제를 방금 들어오기 전에 예산계에 물어봤더니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지침 시달된 바는 없답니다. 지난번에 의사를 물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회기수당 정예수당을 해당 시군조례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시행령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상한선을 정해 주면 현재 회기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세워주면 의회에서 협의하고 아니면 시장협의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설문조사만 받고 현재 저희들은 의견 제출하기를 중앙정부에서 상한선을 정해주면 그 이하의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설문 의견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선거제도 개선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정당대표간 사무실이 필요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고 또 연단에서 발언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 위치의 여건 속에서 굳이 지금 정당대표사무실이 필요한지? 그리고 추후 장애인을 대비해서, 장애인이 선출된다면 모르지만 선출이 안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연단에서 발언한다는 부분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싶습니다. 다른 시설로 만약 옮기거나 한다면 몰라도 현 위치에서는 지금 대로의 방향이 좋겠고 전자투표방식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ㆍ발언방법 문제는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주시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 감사, 업무보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 개개인이 챙겨도 되지만 지적하는 부분이나 자료 제출하는 부분이나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시정질문 때 지적한 사항이나 감사 때 지적한 사항도 다음 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완결로 나왔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챙겨주든지 해서 지적된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목조목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ㆍ자료에는 요약만 했습니다만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 차원에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이야 그때그때 시정이 되겠지만 또 안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시정질문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정책제안도 하고 지적사항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당위원님들이 전혀 알 수 없어요. 해당 의원님들이 챙기면 모르지만 또 안챙길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했던 중요한 내용들 자체가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사무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도 성실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위원장 김기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감사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의결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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