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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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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2월8일(목) 13시0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조직개편안 관련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조직개편안 관련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4차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0분)

○위원장 김윤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조직개편안 관련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위원장 김윤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조직개편안 관련 집행부 관련부서 의견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경영진단결과 조직개편이후 일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실과소의 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의견청취를 하지 못한 일부 실과소의 의견 및 질의답변을 오늘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중   
·세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과 기구는 95년1월1일 세정과와 세무조사과 두개과로 되어 있던 것이 96년 1월 22일부터 1개과로 통합되어 세무과 6개 계 6담당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 2003년 1월 4일 체납정리계가 신설되고 2004년 6월 25일 징수2담당이 신설되고 8개 담당체제로 운영되다가 2005년 7월 13일 과표담당이 신설되어 현재 1개과에서 9개 담당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는 56명의 정규직과 일용직 10명해서 총 66명 정원체제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방세는 2004년의 경우 1147억 규모 2005년도는 11월말 현재 1005억 규모입니다. 반면에 체납세는 연도별로 증가해서 체납세만 해서 금년도 11월말 현재 129억 세외수입까지 합하면 22억을 합해서 150억정도가 체납세로 남아있습니다만 체납세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세무담당공무원 수나 기구에 비해서 1개 과체제는 너무 무리지 않느냐 흔히 말하기를 하나의 과장이 계를 5개정도 되는 것이 최적이고 인원으로는 20명정도가 최적이다라고 말합니다만 9개 계 정규직원만 56명입니다. 한 과장의 통솔 범위로는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세무업무를 하던 것을 본청에서 흡수해서 읍면은 아직 세무담당이 있습니다만 동은 세무담당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징수업무에 소홀히 되고 체납세도 늘어가는 원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과로는 지금 현재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징수1,2,3계를 별도 징수과 업무체제로 움직이되 과서무를 볼 수 있는 계를 신설하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단 나누었을때 현재 부과업무가 부과해서 고지서 발송해서 그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고 반송 오는 그 시점부터 반송분부터는 징수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련지 조율문제는 있습니다만 인원이나 업무면에서는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세무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건설과장 김희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전담부서 통합일원화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공유재산인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한편으로는 사경제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관리정책은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산관리부서 통합일원화의 필요성입니다. 국가의 경우 재정경제부 건교부 등 각 부서로 분산되어 있고 국가에서 시도위임 시군재위임 자산관리공사 민간위탁으로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우리시의 경우도 국공유재산 관리업무가 회계과 건설과 도로과 산림과등 각과로 분산관리되고 있어 관리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므로 2006년부터 일반회계의 기업회계 제도 도입등 의 추세에 맞추어 복식부기 재무재표에 의한 재산관리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재산관리의 부서의 통합일원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재산관리실태 및 관리부서의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실태가 부서별로 건설과와 회계과 구분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건수는 32564건에다 필지로는 47336평방미터 회계과에서는 7333필지에 49752천평방미터입니다. 건설과 관리 국유재산관리현황은 32564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건교부 것이 24124, 농림부가 5836, 관리청 미지정이 1624, 일본인 명의가 980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관리 잡종재산입니다. 7343필지 중에 재경부가 5214, 전라남도가630 순천시가 1499필지입니다. 재산관리기구 현황입니다. 재산관리기구 현황은 건설과에 건설행정담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7급2명과 기능직 9급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행정6급 1명 7급 3명중에서 세무직 기계직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허가 정리 유지관리부서는 건설과 회계과 도로과 산림과 읍면 사용허가나 용도 폐지, 사용료징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 실태가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시 전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재산 전산관리프로그램운영등 행정 업무 추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외필지 이용현황 실태조사 업무는 과소 읍면에서 산재되어 있고 지적직등 전문직이 없어 형식적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어 전문직 인력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재산관리부서가 분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총괄은 건설과 회계과에서 재산소유권 등기 전산관리 등을 하고 있으나 인허가 및 유지관리업무는 건설과 회계과 산림과 도로과 읍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재산관리통합 일원화부서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안별로 두가지 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재산관리전담부서 일원화 과소 신설입니다. 재산관리전담부서의 과소를 신설하여 재산관리 인허가등 전문성을 제고 하고 그것은 예를 들어 가칭 재산관리과 내에 재산행정담당 국유재산 공유재산관리담당 이렇게 직제를 따로 두는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재산관리전담부서 담당을 어느  건설과나 예를 들어 건설과로 이관한다면 현행 건설과나 회계과에 분산되어 재산관리업무를 건설과에 국유재산관리담당 공유재산관리담당 두개 담당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관리 부서에도 지적직이나 토목직 전문직이 같이 공동으로 배치되어야 만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재산관리 실태보고에서 건설과중 건수가 32천인데 면적이 47436은 배수도 안되는 물건이고 뭔가 표기가 오류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희준   
·단위가 천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이 면적은 수치상 맞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관 연향관 기적의 도서관을 별도 도서관지원과로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규모 기능면에서 또 시민들의 도서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바람직 한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개 담당으로 계를 만들 기에는 다소 과를 만들 기에는 어려움 이 있기 때문 에 도서관지원담당을 포함해서 4개 담당으로 해서 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명칭에 있어서도 도서관지원과보다는 도서관운영과가 더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과에 자치지원담당을 평생학습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평생학습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치교육담당보다는 주민자치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의회안에는 없습니다만 복지여성과 청소년수련관 담당을 평생학습지원과 청소년수련관담당으로 해 주시면 현재 우리시에 평생학습관이 없습니다. 새로이 평생학습관을 신축하는 것도 시설관리면이나 시설만 늘어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청소년수련관담당만 평생학습지원과로 오게 되면 그 시설을 종합적으로 즉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함으로써 별도 평생학습관을 신축하지 않아도 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 명칭이 현재는 평생학습지원과입니다만 다른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평생학습과로 축소시키는 것이 또 기구자체가 다른 지역에 없는 기구이다 보니 평생학습지원과라고 하다보니 여러 가지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명칭을 간단히 평생학습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관계부서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자치과 업무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가 주민자치업무인데 물론 평생학습지원과의 평생학습 부분과 유사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업무가 평생학습지원과로 가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도서관 업무가 빠져나간다는 전제하에 도서업무가 별도 분리되기 때문 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의 존치와 관계없이 업무면에서 볼 때 큰 틀에서 언젠가는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어떤 쪽으로 가든지 간에 
○위원 김병권   
·주민자치 업무자체가 현재 면 단위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   
·그렇죠. 큰틀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 지는 일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 지는 프로그램과 평생학습프로그램은 같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이다라고 사료됩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용옥   
·총무과장 차용옥입니다.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2004년2월24일 시정경영진단과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조직개편후 시정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과 복지업무의 이원화로 업무추진 및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예가 있습니다. 복지시설물 관리는 현재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고 기초수급자 노인복지등 관리운영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된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찾기에 불편함이 노출되었습니다.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과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몇 가지 발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전환전에는 불법광고 물 및 생활쓰레기정비 불법건축물 관리 이러한 지도 단속을 읍면동에서 했는데 시본청으로 이관되다보니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변경해서 시민들이 많은 혼선이 있고 변경은 했으나 지금 까지 좀전 기구대로 명칭을 호칭하고 있는 예가 서무담당을 사무능률담당으로 있는데 지금까지도 서무담당으로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을 예술진흥과, 여성문화회관을 여성능력개발과등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종전에 있는 기구를 그대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개편할 계획이며 참고로 시정경영진단 현황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조직의 활성화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고객시민의 성과중심 시민들의 체감행정을 위해서 2006년도에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개편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직원 의견수렴과 업무분석을 통한 기구 사무를 재조정하고 불합리한 기구조정을 통한 업무기능의 단일화와 신속 효율 책임 성과지양의 조직을 개편하고 고객과 성과책임 효율중심의 혁신적인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먼저 조직개편 기획팀을 직원들로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국별로 서무계장과 기타 조직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기획팀을 구성하겠으며 구성해서 서무담당 실무자 각급 토론회등을 개최해서 지금 까지 추진된  조직개편후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과감히 수렴해서 타시군에 조직개편도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기능실태와 조직구조 문제점을 분석하고 행정사무개선을 통해서 시민과 직원모두 가 공감하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개편에 있어서는 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실무기획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에 공감하는데 조직개편특위에서 여러차례 업무보고를 받아보고했습니다만 공문을 통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공문발송후 회의개최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와서 보고도 하시는데 현장의 소리를 잘 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무중심으로 기획팀을 운영하게 되면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급이나 하위직급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귀담아서 청취해 보는 식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차용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해당 관련과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5차 회의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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