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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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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2월15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6년 주요 업무 보고
  3. 2. 현장방문의 건
  4. 3. 순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
  5. 4.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

  1.   부의된안건
  2. 1. 2006년 주요 업무 보고(순천시장 제출)
  3.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최병준 위원외 5인 발의)
  5. 4.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복지여성과 과장 및 담당 인사)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금년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서비스확대입니다. 읍면지역과 도심지역내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쉼터인 경로당을 금년에 23개소 신축과 노후경로당 45개소의 개보수사업등 총 19억4,3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98페이지, 인애원 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조례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애원에 생활관 한동 123평을 국비 시비 총 1억5,491만2천원을 들여 금년 8월까지 증축완료해서 입소자들의 생활여건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립공원묘지 2공구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 10월부터 삼거동 산 414번지 2,655평에 묘지 3010기를 매장할 수 있는 공원묘지 2공구 조성공사를 총사업비 52억8,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이용하고 가족단위로 묘역을 찾아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도로 및 휴게공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공원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중 집중호우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0쪽, 공원묘지 1공구 3브럭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공원묘지 3브럭은 석축 균열부 배수로 구조가 불안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수보강 공사를 4억5천만원을 들여 금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면 매장묘지로 사용하는데 2공구 공사 완공전 묘지 부족사항을 해소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장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 및 예비 토지 매입입니다. 공원묘지 조성공사 화장장운영과 관련 주변마을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숙원사업 일부를 추진하고 삼거동 공원묘지 인접토지를 매입 추진하여 장래에 대비하겠습니다. 102쪽, 사회복지법에서 제시한 규정에 따라서 관내 지역복지자원 및 관련사항 조사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등 우리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로 공모를 통해서 순천대학교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6월말까지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시스템 구축은 생계형사고의 증가에 따른 위기사항 발생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민간협력을 바탕을 읍면동 복지위원 관련시설 종사자등으로 하여금 위기가정 신고체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으며 대상자 발생시 선보호 후처리 실시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추진함으로써 위기가정에 대한 가정 해체를 예방하고 가족보호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테마별 복지프로그램 현장체험을 통해 주민 이용률을 제고 하고 복지정책을 저소득주민이나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민간연합 지역사회복지 네트웍 구축을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반기에 민간참여자 신청접수와 자료를 취합해 우리시 최초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 이동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월 첫째 수요일 관내 종합병원 5개소 무료 급식소 복지관등에서 우리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중 참여희망자로 팀을 구성해서 1차 초기 상담 및 욕구조사후 서비스 연계와 복지시책안내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후원연계를 하고자 합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무지로 인해 복지수요에서 제외된 경우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평등부모 행복한 가정학교 주말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위기가정과 가정 해체율이 증가하면서 가정폭력 이혼 아동학대 및 청소년가출 부부 및 자녀와의 갈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속에서 가족와해를 예방하고 부부간 부모와 자녀간 가족간 문제점 차이를 좁히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한 1박2일과정으로 여러 가지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름다운 가족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 기업박람회 개최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순천시 관내 여성대표로 운영중인 기업 20개소를 비롯 전남 광주등 인근 지역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체와 긴밀한 네트웍 구축과 정보교류 기업내용과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9월중 기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피해여성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강화입니다. 피해여성 인권 보호 및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여성복지시설 및 상담소 및 5개소에서는 피해여성 상담과 지원을 위한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성가정폭력 성매매 예방활동 및 교육에 적극  힘쓰겠으며 피해여성 인권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서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버시 혼인 준비교실 운영입니다. 가시버시는 신랑신부의 옛말로 결혼생활 등에 발생한 위기 상황을 대처능력 배양 및 건전한 결혼관 확립과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가정해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젊은 미혼남녀, 신혼부부, 혼인준비 부모 등 400명을 대상으로 분기1회씩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예비교육과 기술교육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외국인 주부 삶의질 향상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국제결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시관내 읍면동지역 주민과 결혼한 외국인 주부가 현재 161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문화의 이해와 인식격차 해소 및 사회 적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글교실 문화교실 직업훈련 무료건강검진 우리문화 탐방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복한 가시버시 국제결혼 추진입니다. 여성의 결혼회피와 좋은 생활여건만 중시하는 사회현상으로 농어촌지역 총각 처녀들이 결혼 성사율이 극히 낮고 아예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에게 동남아인을 비롯한 국제결혼 성사를 위해 국제결혼 추진봉사단체를 선정한 후 희망자 조사와 필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12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165개소의 보육시설중 공립과 법인 및 단체시설이 23개소, 민간시설이 142개소 있습니다. 이중 민간이 이용하는 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 시비 1억6200만원을 확보해서 1인당 월3만원씩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아 비장애아 놀이학습 병행입니다. 우리시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인 우석어린이집이 작년 12월초에 개원했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에 일반 보육시설의 정상아동이 방문하여 함께 놀이와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어렸을때부터 장애아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고 어려운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며 장애아동은 자립심을 강화시키고자 오는 6월부터 매월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청소년동아리 문화 활동 참여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10개 클럽 동아리 1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청소년행사에 참여시켜 청소년문화를 체험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과 지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후 학습활동 연결이 부족한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공적서비스를 통한 학습욕구 향상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9개월간에 거쳐 관내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에 해당되는 60명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숙제지도, 보충심화교육 ,자기주도 학습 등의 기본프로그램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생활지원프로그램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금년 8월9일부터 14일까지 저희시에서 개최되는 제2회 국제패트롤잼버리대회에 관계된 내용으로 준비된 파워포인트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자료 설명)
ㆍ보고순서는 국제패트롤 종합준비 계획과 청소년수련소 야영장 조성공사 현황입니다. 첫째 제2회 국제패트롤잼버리 현황과 두 번째 국제패트롤잼버리 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행사기간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5박6일간 청소년수련소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과정활동장은 저희 청소년수련소와 낙안읍성 순천만 동천 섬진강등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50여개국 외국나라와 만여명의 국내 스카웃대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주최는 다른 데와 틀리게 과거에는 스카우트 연맹에서 했는데 이번에서 순천시와 스카우트연맹에서 공동으로 주체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더 알뜰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상대로한 컵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순천만 자연생태관 일원에서 한기당 천명씩 2박3일씩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저희들이 행사를 위한 대회기를 제작 심의 결정했습니다. S자 형태는 순천을 상징하고 순천만을 상징하는 것이고 산자수려한 산을 나타내고 밑에는 순천만에 있는 갈대를 상징하는 형태이고 여기는 사람을 상징하는 형태입니다. 다음 주요 계획은 야영장 조성공사를 6월말까지 마무리 하고 지원협의체 구성은 다음 달에 구성해서 끝날 때까지 운영하겠으며 월1회씩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물도 국내외용 홍보물과 앰블덤기를 포함해서 7종에 75천부를 기 제작완료해서 홍보중에 있습니다. 또 잼버리장 주변과 도로변 환경정비로 저희과를 비롯한 여러 과가 해당되는데 협조를 받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짧은 행사기간동안 많은 인원이 한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한도시를 형성하는 형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관련기관과 단체들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물적 인적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 일원 야영장 조성공사입니다. 장소는 청소년수련소가 위치한 주변의 산림지대를 이용해서 공사를 합니다. 43000평의 규모를 야영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주요 사업은 야영장조성과 대집회장 폐차로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전기시설 오폐수 집수장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인 법적인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야영장 조성공사 설계와 심의를 모두 마치고 착공이 1월17일날 되었습니다. 다목적집회장입니다. 만명이 집회할 수 있는 개형식과 퇴형식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기존 운동장은 여기가 운동할 수 있는 곳이며 두 번째 관리사 뒤쪽에 있는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표준단면을 다음 시설로 바꾸게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면이 종전의 운동장 하단의 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이것을 절토해서 이렇게 경사도를 유지 하면서 만여명이 운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차로입니다. 일시에 많은 인원이 대형버스로 이곳에 오게되는데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일방통행로인 회차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회차로는 4미터에서 12미터까지 노폭이 되고 약10대가 동시에 주차하고 정차해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됩니다. 이것은 새로 도로를 조성하는 형태의 사업이 됩니다. 용지 조성은 위쪽에는 나와있습니다만 4개 브럭으로 나와서 용지를 조성합니다. 1브럭부터 4브럭까지 해당되는데 텐트를 칠 수 있는 면적은 그림에서 보면 상단에서 1미터정도절토해서 하단으로 경사도를 완만하게 유지합니다. 간벌했던 목재와 일부 돌을 이용해서 괨을 해서 텐트를 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지원센터 비치입니다. 1브럭부터 4브럭까지는 스카우트대원들이 야영할 수 있는 텐트를 치지만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많은 인원이 쓸 수 있는 급수대, 화장실, 샤워장, 급식보급장 이런 종류가 19군데 조성됩니다. 내부 공급로입니다. 주진입로를 위주로 안에까지 들어 갈 수 있는 내부공급로를 조성됩니다. 기존 청소년수련소를 위주로 별도 신설된 도로입니다. 그 외 내부 공급로가 보행하든지 별도 공급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입니다. 저희시에서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부터 청소년수련소까지 신설합니다. 현재는 노천수와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만 배수지를 여기까지 올려서 300톤규모로 하고 제2배수로를 2브럭쪽에 300톤 규모를 설치해서 동시에 쓸 수 있도록 구성되고 4브럭은 이라인을 가압해서 올려서 자연배수할 수 있도록 낙차를 이용해서 조성됩니다. 하수도입니다. 많은 인원이 목욕과 식사하는데 필요한 하수물이 발생하는데 그물을 그냥 방류할 수 없어서 라인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신설집수 600톤 규모를 새로설치해서 여기에 집수해서 수거차로 수거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기존 하수관로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입니다. 아까 내부 주진입로와 보행로쪽에 두가지 시설을 합니다. 주진입로쪽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안쪽은 보안등을 설치해서 보안등은 차후 행사가 끝나면 철거하고 주진입로는 그대로 둡니다. 4브럭쪽은 장차 자연휴양림 시설을 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을 해 놓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 한 뒤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조성후 결과입니다. 대집회장도 만든후 잔디로 구성해서 장차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모든 기초시설들을 갖추고 6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이고 각종 부대시설은 임대시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7월말까지 설치해서 시험운영을 본대회 이전에 한달간 부분적으로 시험 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질없이 대회가 치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업무와 금년에 시가 제일 크게 행사를 주관해야 할 패트롤잼버리대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국제잼버리대회는 50개국에서 참여하고 약만여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큰 행사라고 생각되고 순천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회차원에서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테니까 수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쁜 소식인데 이번에 복지여성과에서 귀한 일을 하셨더군요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준비하고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어찌보면 큰 단비와도 같습니다. 지급일이 언제 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17일날 금요일 전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중 총각처녀 국제결혼 추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쌍해서 총각 5명과 처녀 5명인데 현재 농촌총각들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구비되지 않아 결혼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 사는 처녀들도 결혼하기 힘들어서 국제결혼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처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남자위주로 진행하는데 혹시라도 여성쪽에서도 외국분과 결혼할 대상자가 있는데 파악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농촌처녀들은 농촌총각들과 결혼하면 될 것이고 보고서 자체를 보고 놀란 것이 이런 내용들이 시민간에 회자되면 상당히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점들이 안좋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대상자를 조사하는데 
○위원 박동수   
ㆍ농촌에 사는 처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 국제결혼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저희들이 직접 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은 어렵고 국제결혼을 추진하는 주체를 선정해서 그쪽을 통해서 성사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후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좋은 사업이라고 공감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다른 측면에서 비추어졌을 때 문제가 됩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우리시를 주변으로 한 인근시에서 도 도내에서도 두군데정도 이 사업을 했는데 저희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시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다른 데에서도 농촌처녀들을 결혼 대상으로 넣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처녀쪽은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처녀라는 말을 넣었는데 여자쪽이 아니고 남자쪽이 거의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누군가 지적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남녀평등이니까 총각이나 처녀 모두 이렇게 해서 국제결혼을 추진한다라는 내용들이 나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이 사항 면밀히 검토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환경보호과 과장 및 담당 인사)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121쪽 제8회 지방의제21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순천시가 동북아시아의 환경도시임을 알리고 아태지역 도시간 교류를 통하여 지속가능 도시발전을 위한 네트웍을 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10월중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팔마체육관에서 3일간 개최하겠습니다. 122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총139대중 현재까지 88대를 보급하여 운행중에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1대를 보급하고 시내버스는 내년까지 보급을 마치고 앞으로는 전세버스 등에 까지도 보급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관내 2286개소 업소를 정기 점검과 기획단속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질오염 사고대비 가상 방제훈련 실시, 시민자율감시제 및 시민제보 보상금제 운영,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24쪽, 주암호 녹조방지 및 수질개선 사업추진입니다. 비점오염원 및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 영양염류를 줄이기 위한 인공습지 및 완충시설을 송광면 하수처리장 하단에 설치해서 주암호 수질개선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125쪽, 주암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기 83억9300만원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에는 39억2800만원의 사업을 주민소득증대 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주암댐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행위를 제한받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기 120여억원을 지원하고 금년에는 37억여원의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순천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흑두루미등 월동철새의 안정적인 먹이활동과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97헥타를 추진한 결과 주민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해룡 농주뜰까지 확대해서 185헥타에 대해서 볏짚존치 및 보리을 경작토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수렵장 개설 운영입니다. 2000년 수렵장 설정후 현재까지 개설하지 않아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적절한 밀도 유지가 필요하며 농작물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어 수렵금지 구역을 제외한 시 일원에 11월부터 명년 2월까지 4개월간 개설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해양수산 기반사업 추진입니다. 어장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처리사업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물량장 시설 양식어장 종패살포 사업등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순서입니다. 허가 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허가민원과장 최덕림입니다. 131페이지부터 허가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목표는 시민체감 행정을 위한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에 두고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혁신과 고객이 만족하는 인허가 처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3페이지, 민원편의시책 지속 발굴 추진입니다. 민원업무 연찬을 위한 화만나을 지속 운영하고 주5일근무에 맞추어 예약민원처리제를 운영하여 고객이 원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34페이지, 느낌좋은 민원실 만들기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마인드향상 워크샵을 연2회 실시하고 고객안내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안내를 인허가 민원업무까지 확대하고 호적초본등 40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365민원서비스코너 확대설치입니다. 기존 7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금년에 5대를 추가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7페이지, e-민원 모니터활성화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추천을 통해 모집하여 실적이 저조했기에 이번에는 공개모집하여 열정이 많은 민원모니터 50여명을 구성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시장과 민원인의 대화를 지난에 이어 지속적으로 활성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 민원처리 애프터서비스 체계마련입니다. 창구방문 고객을 위한 만족도 설문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월2회 인허가 민원 신청고객 20명에게 전화설문을 통해 인허가민원 처리결과를 사후 평가받겠습니다. 142페이지, 주거형 특정건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였거나 자발적인 시정에 어려운 주거형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8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1년간이며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이전 사실상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준공이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양성화 규모와 절차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민원체계 간소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등기부등본등 24종의 민원서류는 민원인들로부터 서류를 받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공구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등 공장등록 농지전용허가 등의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간을 최소 3일에서 5일까지 단축하여 고객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토지 정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정보과장 우임현   
ㆍ토지 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토지 정보과에서는 금년도 주요 추진목표를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새주소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에 최선을 다하고 추진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부동산가격 신고의무제 운영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 작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를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4쪽,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 관내 136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서비스향상 및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소 대표자 교육과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5쪽, 토지거래 계약허가 토지 사후 관리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 목적대로 이용여부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토지합리적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46쪽,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7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가 상승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환수하겠습니다. 147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로 분할가능하도록 한 특례법 시행 기간동안 대상토지 전량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기한내에 특례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처리입니다. 도로 공공청사 철도 댐등 대단위 공공용지가 공구상 여러 필지 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하나의 필지로 조사 정리해서 효율적인 공구관리와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 운영입니다.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등 전반적인 지적민원에 대해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상담후 지적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적극적인 고객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50쪽, 시민편의를 위한 입체적 지적측량 성과 제시입니다. 지역측량 성과 발급시 경계에 대한 지상건물 등 거리 위치 현황등을 기재 발급하고 시민들이 측량업무에 대한 시각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 4개년 연속 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위해 지난해까지 구간설정 및 도로명 부여는 물론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46000여 건물에 대해서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고 도로명 안내시스템 및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52쪽, 고객만족 지적민원 창구운영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시민눈높이에 맞춰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고객만족으로 감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53쪽, 민원인 친화형 토지 종합민원 창구시스템 구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모든 창구에서 접수 발급이 가능한 은행시 통합민원창구를 도입해서 민원신청서 없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민원인 친화형 토지 종합민원 창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500만원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154쪽,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7500호로 2005년 5월25일 지정 공포되었습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이며 적용범위는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적용대상은 읍면지역은 전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로 개별공시지가 제곱미터당 65000원이하의 모든 토지입니다. 예상량은 35000필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15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입니다. 각종 조세 기준이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258,000여필지에 대해서 토지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표준지 공시지가 설명회 개최입니다. 현재까지 표준지 토지 소유자 의견만 수렴했던 것을 인근 주민 및 토지 개발사업자까지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지가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별공시지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 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시민감동 청소행정 서비스제공입니다. 시민감동 청소행정을 서비스하기 위하여 청소종사자에 대한 마인드교육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에 대해서도 평가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질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아름다운 도시 크린순천 가꾸기입니다. 첫째, 소형 노면청소차 한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노후차량 2대를 신형으로 대체 구입하여 작업능률과 안정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둘째 청소차의 친환경적인 도색사업으로 지난 해 쓰레기수거차 12대와 음식물수거차 8대 총 20대를 완료하고 금년에도 위탁대행사 청소차량 15대에 대해서는 도색비로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자연발생유원지 청소관리대책으로 서면 청소골, 주암 천변, 상사 이사천등 여름 피서철 기간동안 쓰레기 수거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용자에게 청소비용을 징수하여 유원지를 보다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넷째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하여 주야간 집중단속과 공안지 토지 소유자의 청결 의무제를 적극 시행하고 쓰레기불법투기 신속 수거을 위하여 기동차 운영과 1인 한골목 지키기 봉사단운영을 구성해서 시민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역전 옛날 공영터미널과 역전시장앞은 참 어렵습니다. 쓰레기를 방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왕지동매립장 사용관련 숙원사업입니다. 왕지동매립장 건설당시 계획이 지난 해 말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환경센터의 건립이 되기전까지는 불가피하게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립장사용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주민과 대화를 가졌고 도시계획 시설변경등 총14건이 건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전 행정적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단계별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확대입니다. 2005년도에는 1일 평균 159톤의 쓰레기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에는 재활용 목표액을 전년대비 5% 증가 65% 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재활용등 4대 품목의 분리체계 확립과 1회용품사용 줄이기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전지역 확대운영입니다. 지난 해 6개동 일반주택지역과 5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범 운영하고 금년도에 전 지역을 분리수거함으로써 분리수거함을 확대 비치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재활용 분리수거 어렵습니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호응도가 잘 안따라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철저히 지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녹색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를 위해 120명의 자원봉사단을 위촉해서 쓰레기불법투기나 분리배출 지도등 시민홍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녹색소비생활 가드맵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이 중고품 활용품 관련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생활폐기물 음식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특별대책입니다. 쓰레기 감량화는 물론 지금 운영중인 가연성 쓰레기 압축포장시설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향후 설치될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쓰레기분리배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최근 음식물 쓰레기에 심지어 벽돌 옷가지등 이물질이 섞여 있어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등 음식물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생활쓰레기 4대 품목분리배출에 정착되는 원년의 해로 하여 시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 체계정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 체계를 정착시켜 배출량 목표를 전년에 비해 10% 줄인 1일 56톤으로 정하고 목표량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거 수수료 징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정용 퇴비화 사업과 음식업소 자체 감량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이엠발효 퇴비화 사업으로 각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이엠발효제를 사용하여 각자 퇴비제를 만드는 사업으로 지난 해 저전동 72세대를 시범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개 읍면동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음식물 폐기물 처리체계구축으로 현재 부국환경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음식물 자원시설은 발생량 75%를 하고 나머지 25% 정도는 사설업체인 청강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유사시 상호 보완 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푸르고 꽃피는 친환경적인 매립장 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 현장방문하신 바와 같이 방역과 복토화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진입로 정비에서도 현재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4월중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신규사업인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1500평의 부지에 1일 30톤 처리능력의 시설규모인 재활용선별시설인 국비 11억4300만원, 시비 26억6700만원 총 38억천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 12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센터 건설입니다. 지난해 인근 곡성군과 협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원권고 조정결과가 통보되었고 지난 1월16일자로 주암면 구산지구로 최종입지 결정고시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금년 8월 완료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대주민간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2007년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당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폐기물처리방식 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에는 편입토지 조사 매입보상을 하겠습니다. 6월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2007년 1월에는 본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173쪽, 왕지동매립장 마무리 조성공사입니다.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왕지동매립장 마무리 조성공사는 금년 2단계사업으로 국비 4억400만원, 시비 9억4300만원 총 13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업무보고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10시에 개의해야 하는데 개의정족수가 안될 정도로 성원이 안되었습니다. 아무리 지역문제도 바쁘고 하지만 어느 정도여야 지요. 참고하시고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회기때에는 회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7분)

○위원장 박광호   
ㆍ오늘 현장 방문은 협의한 대로 순천산단내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부지 매각에 대한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정회)

(12시4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최병준 위원외 5인 발의) 
4.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12시45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무원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에 관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세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 축조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은 지급대상자를 만90세 이상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건은 서면지역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고 서면 산단지역을 종합적, 장기적인 면에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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