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9월11일(월) 10시10분
- 의사일정
- 1. 200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 2.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두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두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회계과장 박용호입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872호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순천시의회 제115회 정례회때 결산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5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위원님들에게 별도 제출하였으므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6페이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내용으로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액중 세입예산 총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443억7,800만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7,114억8,1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671억2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2,500억8,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46억원중 자금없는 이월이 57억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47억9,5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372억4,4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3,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15억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931억1,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319억2,700만원이고 그중 5,202억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미수납액 116억6,400만원중에서 14억5,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2억7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17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을 포함해서 5,128억1,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864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45억6,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8억30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1,912억1,800만원이며 미수납액 214억6,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2,015억6,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806억5,7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0억7,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88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수납액은 7,114억8,100만원이고 세입예산 현액 7,143억7,800만원 대비 99.5%입니다. 징수결정액 7,446억1,40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99.5%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5,319억2,7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202억6,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16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내용으로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은 2,126억8,6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912억1,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214억6,8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7,143억7,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671억200만원이고 이월액은 1,466억3,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 사용 잔액은 19억3,6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5억1,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5,128억1,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864억4,500만원이고 잉여금은 1,338억1700만원중 이월액은 1,045억6,900만원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 19억3,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 2,015억6,1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06억5,800만원이고 잉여금 1,105억6,000만원중 이월액 420억6,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1억9,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액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5번의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비 승인 제안설명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4페이지 의안번호 873호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해서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1억7,600만원으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 등 12개 사업비로 11억4,6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0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7,100만원의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지출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용호입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872호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순천시의회 제115회 정례회때 결산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5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위원님들에게 별도 제출하였으므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6페이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내용으로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액중 세입예산 총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443억7,800만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7,114억8,1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671억2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2,500억8,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46억원중 자금없는 이월이 57억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47억9,5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372억4,4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3,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15억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931억1,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319억2,700만원이고 그중 5,202억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미수납액 116억6,400만원중에서 14억5,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2억7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17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을 포함해서 5,128억1,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864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45억6,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8억30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1,912억1,800만원이며 미수납액 214억6,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2,015억6,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806억5,7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0억7,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88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수납액은 7,114억8,100만원이고 세입예산 현액 7,143억7,800만원 대비 99.5%입니다. 징수결정액 7,446억1,40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99.5%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5,319억2,7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202억6,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16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내용으로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은 2,126억8,6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912억1,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214억6,8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7,143억7,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671억200만원이고 이월액은 1,466억3,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 사용 잔액은 19억3,6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5억1,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5,128억1,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864억4,500만원이고 잉여금은 1,338억1700만원중 이월액은 1,045억6,900만원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 19억3,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 2,015억6,1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06억5,800만원이고 잉여금 1,105억6,000만원중 이월액 420억6,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1억9,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액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5번의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비 승인 제안설명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4페이지 의안번호 873호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해서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1억7,600만원으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 등 12개 사업비로 11억4,6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0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7,100만원의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지출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선 정회한 후 정회시간에 심사방향등을 논의한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선 정회한 후 정회시간에 심사방향등을 논의한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문화경제국장 유양준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입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것 같습니다. 현재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잔여분량이 몇 해정도 남아있습니까?
·김병권 위원입니다.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것 같습니다. 현재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잔여분량이 몇 해정도 남아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당초 50회를 하기로 협약했습니다만 84회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50회를 하기로 협약했습니다만 84회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9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것은 예산편성전 보고때 말씀하신 것 같고 현재 당초 기대보다는 드라마도 뜨는 것도 아니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관광객이 현저히 낮아서 당초 계획보다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전 보고때 말씀하신 것 같고 현재 당초 기대보다는 드라마도 뜨는 것도 아니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관광객이 현저히 낮아서 당초 계획보다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지금 당초에는 사실 드라마 시청율을 30% 이상으로 봤고 당시에 저희들이 분석하기로 드라마를 통한 관광객 유치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봤습니다만 사실 30% 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25% 까지는
·지금 당초에는 사실 드라마 시청율을 30% 이상으로 봤고 당시에 저희들이 분석하기로 드라마를 통한 관광객 유치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봤습니다만 사실 30% 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25% 까지는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현재 29만명 왔습니다.
·현재 29만명 왔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드라마 유치당시 완도 해신이나 이순신 이런 드라마들이 상당히 떴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연계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관광객유치 유발효과가 크지 않을까 분석했는데 과다 분석된 것도 사실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드라마 유치당시 완도 해신이나 이순신 이런 드라마들이 상당히 떴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연계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관광객유치 유발효과가 크지 않을까 분석했는데 과다 분석된 것도 사실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간접효과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간접효과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예
·예
○위원 김병권
·이번에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예산편성시에 10억이상은 투융자심사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선집행했고 전라남도에서 25억원의 보조금이 오기로 했으나 다소 기대에 못미쳐서 우리 세수가 들어갔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전반적으로 사업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시죠?
·이번에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예산편성시에 10억이상은 투융자심사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선집행했고 전라남도에서 25억원의 보조금이 오기로 했으나 다소 기대에 못미쳐서 우리 세수가 들어갔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전반적으로 사업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시죠?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영개발이든 모든 부분에서 연간 유지비가 7%에서 약10% 사이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드라마세트장이 흉물로 변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을 좀더 보완해서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주무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영개발이든 모든 부분에서 연간 유지비가 7%에서 약10% 사이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드라마세트장이 흉물로 변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을 좀더 보완해서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주무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주무부서의 입장은 어차피 드라마세트장이 건립되었으니까 내구연한까지는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관리유지비를 최소화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무부서의 입장은 어차피 드라마세트장이 건립되었으니까 내구연한까지는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관리유지비를 최소화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 김병권
·관리유지비가 매년 5억에서 7억정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도 포함되고 유지 보수하는데도 필요하고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들이고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검토의 의견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관리유지비가 매년 5억에서 7억정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도 포함되고 유지 보수하는데도 필요하고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들이고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검토의 의견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기본원칙이 세부적인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비보다 수익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유지하면서 다른 드라마도 유치하고 영화도 유치하면서 내구연한까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원칙이 세부적인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비보다 수익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유지하면서 다른 드라마도 유치하고 영화도 유치하면서 내구연한까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내년도 2007년도 본예산 편성전까지 의회에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따른 효율성 부분들이 예산편성전까지 제출해서 내년이후로는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2007년도 본예산 편성전까지 의회에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따른 효율성 부분들이 예산편성전까지 제출해서 내년이후로는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신화철 위원입니다. 드라마세트장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김병권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가지만 더 거기에 첨가하자면 방금 제출요구한 계획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계획서가 결과와 너무나 큰 차이가 났을 때는 집행부에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할 때 조건부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가 무엇이었습니까?
·신화철 위원입니다. 드라마세트장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김병권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가지만 더 거기에 첨가하자면 방금 제출요구한 계획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계획서가 결과와 너무나 큰 차이가 났을 때는 집행부에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할 때 조건부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도비를 당시에 2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도비를 확보하고 추진하라는 조건부였습니다.
·도비를 당시에 2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도비를 확보하고 추진하라는 조건부였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예산편성 당시에 도비가 내시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했고 그뒤에
·예산편성 당시에 도비가 내시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했고 그뒤에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예
·예
○위원 신화철
·제가 보니까 간접적인 수입까지 포함해서 100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수입만 최소 97억원의 흑자를 낼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19일 현재로 2억2400만원인데 54억원의 적자를 보았고 이후에도 관리비나 운용비에 있어서 순천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수입대비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이고 이런 부분의 대차대조를 정확히해서 산출했으면 좋겠고 어찌되었던 54억원의 적자폭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제 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김병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부터 이것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수입하는 비용이 많았을 때 이것은 계속 유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넘어가고 기 56억원이 예산에 투입되었는데 현재 2억원밖에 이익발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54억원의 리스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리스크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54억원의 순천시민의 예산을 공중에 날려버린 것입니까? 날려버렸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간접적인 수입까지 포함해서 100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수입만 최소 97억원의 흑자를 낼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19일 현재로 2억2400만원인데 54억원의 적자를 보았고 이후에도 관리비나 운용비에 있어서 순천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수입대비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이고 이런 부분의 대차대조를 정확히해서 산출했으면 좋겠고 어찌되었던 54억원의 적자폭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제 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김병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부터 이것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수입하는 비용이 많았을 때 이것은 계속 유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넘어가고 기 56억원이 예산에 투입되었는데 현재 2억원밖에 이익발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54억원의 리스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리스크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54억원의 순천시민의 예산을 공중에 날려버린 것입니까? 날려버렸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당시에 일부 책임을 물었습니다.
·당시에 일부 책임을 물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예산편성과정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고 그 다음 에 수입을 97억원 흑자를 예상했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수입을 올리고자 했는데 의지가 너무 강해서 수입을 과다 책정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고 그 다음 에 수입을 97억원 흑자를 예상했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수입을 올리고자 했는데 의지가 너무 강해서 수입을 과다 책정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항상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예산이 다 날아가버렸는데 사업 계획을 하나 잘못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조건부 승인을 통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승인이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제 눈으로는 불법적으로 선집행한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1,2억이 아니라 5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책임을 안질려면 54억원의 최소 몇% 라도 드라마세트장을 다른 방법으로 전용하든 여기를 활성화시키든 간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년도 드라마세트장을 활용해서 들어오는 수입대비 지출이 수입이 일원이라도 남으면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해서만 드라마세트장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54억원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그 정도선까지 올라와야 이 드라마세트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에 10억원정도에 리스크를 향후 5년내지 10년 계획을 잡아서 54억원의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라마세트장은 허물고 다른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병권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셨던 내용중 저는 적어도 드라마세트장 보존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항상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예산이 다 날아가버렸는데 사업 계획을 하나 잘못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조건부 승인을 통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승인이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제 눈으로는 불법적으로 선집행한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1,2억이 아니라 5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책임을 안질려면 54억원의 최소 몇% 라도 드라마세트장을 다른 방법으로 전용하든 여기를 활성화시키든 간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년도 드라마세트장을 활용해서 들어오는 수입대비 지출이 수입이 일원이라도 남으면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해서만 드라마세트장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54억원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그 정도선까지 올라와야 이 드라마세트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에 10억원정도에 리스크를 향후 5년내지 10년 계획을 잡아서 54억원의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라마세트장은 허물고 다른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병권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셨던 내용중 저는 적어도 드라마세트장 보존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3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54억원이 날아간 순천시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충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54억원이 날아간 순천시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충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총체적인 부패가 아니라 부실의 온상입니다. 왜냐 하면 너무 제안시 산술적인 숫자가 허수였습니다. 30% 시청율 그때 당시 30%의 시청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0만명의 관람객이 유치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방송 드라마가 30% 된 것이 얼마나 몇 개나 있을 까요? 해신같은 경우도 30% 되었습니까?
·총체적인 부패가 아니라 부실의 온상입니다. 왜냐 하면 너무 제안시 산술적인 숫자가 허수였습니다. 30% 시청율 그때 당시 30%의 시청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0만명의 관람객이 유치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방송 드라마가 30% 된 것이 얼마나 몇 개나 있을 까요? 해신같은 경우도 30% 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30% 넘었습니다. 주몽같은 경우도 40% 까지 갔습니다.
·30% 넘었습니다. 주몽같은 경우도 40% 까지 갔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도 있고 멜로드라마가 30% 라고 설정한 것은 아쉬움이 있었고 SBS 협약서를 작성했던 담당자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나보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도 있고 멜로드라마가 30% 라고 설정한 것은 아쉬움이 있었고 SBS 협약서를 작성했던 담당자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나보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식
·SBS에서도 상당히 홀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정도 드라마라고 하면 유명배우들이 출연을 해 주어야 하는데 유명배우가 별로 출연을 하지 않아서 시청율이 올라가지 않는 다고 전문성있는 몇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청율이 올리지 않냐 했더니 첫째는 유명배우가 없고 제가 봐도 유명배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것들이 협약서 내용에 상당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청율이 높아짐으로서 관람객이 높아지고 많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그래야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했습니다. 담당공무원도 안쓰럽니다만 50억 이상의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정기예산 편성전에 방안을 제출해 주실 것에 동의하면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SBS에서도 상당히 홀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정도 드라마라고 하면 유명배우들이 출연을 해 주어야 하는데 유명배우가 별로 출연을 하지 않아서 시청율이 올라가지 않는 다고 전문성있는 몇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청율이 올리지 않냐 했더니 첫째는 유명배우가 없고 제가 봐도 유명배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것들이 협약서 내용에 상당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청율이 높아짐으로서 관람객이 높아지고 많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그래야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했습니다. 담당공무원도 안쓰럽니다만 50억 이상의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정기예산 편성전에 방안을 제출해 주실 것에 동의하면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조금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어느 정도국장님 의견은 요약되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전에 향후 드라마세트장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을 때 존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놔둔다는 것은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고민입니다.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가부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측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저는 꼭 이부분이 일개 과에 전반적인 문제도 크겠습니다만 우리시에 행정문화가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결정과정에 있어서 해당과에 의욕도 있을 수 있지만 국장급이상의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이정도 사업규모면 충분히 논의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논의되는 과정에서 직시하지 못하고 결정내리게 되는 시의 행정문화의 촉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많은 시민들 예를 들어서 우려도 하고 있고 순천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슬기롭게 극복하셔서 향후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민들로부터 책임행정을 하구나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어느 정도국장님 의견은 요약되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전에 향후 드라마세트장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을 때 존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놔둔다는 것은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고민입니다.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가부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측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저는 꼭 이부분이 일개 과에 전반적인 문제도 크겠습니다만 우리시에 행정문화가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결정과정에 있어서 해당과에 의욕도 있을 수 있지만 국장급이상의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이정도 사업규모면 충분히 논의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논의되는 과정에서 직시하지 못하고 결정내리게 되는 시의 행정문화의 촉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많은 시민들 예를 들어서 우려도 하고 있고 순천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슬기롭게 극복하셔서 향후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민들로부터 책임행정을 하구나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랑과야망의 세트장이 순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금년 2월달에 드라마세트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금년 이번 추경안에 축조심사를 하면서 지적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지적하겠습니다. 내일 안부르겠습니다. 금년에 유지보수관리비가 1억9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지 않고 특위로 올라왔는데 100일동안 1억9천만원을 어떻게 쓸것입니까? 아버지한테100만원을 타면 언제 까지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말하는데 100만원주면 아버지 이돈 50만원 쓰고 내년에 쓰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요즘에는 드뭅니다. 그런데 100일동안 1억9천만원을 어떻게 쓸것인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랑과야망의 세트장이 순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금년 2월달에 드라마세트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금년 이번 추경안에 축조심사를 하면서 지적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지적하겠습니다. 내일 안부르겠습니다. 금년에 유지보수관리비가 1억9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지 않고 특위로 올라왔는데 100일동안 1억9천만원을 어떻게 쓸것입니까? 아버지한테100만원을 타면 언제 까지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말하는데 100만원주면 아버지 이돈 50만원 쓰고 내년에 쓰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요즘에는 드뭅니다. 그런데 100일동안 1억9천만원을 어떻게 쓸것인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그중에서 9천만원은 기존 시비로 서있었습니다.
·그중에서 9천만원은 기존 시비로 서있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이번에 과목변경하면서 당초 과목에서 삭감하고 새로운 과목에 도비가 1억이 와서 합해서 편성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이번에 과목변경하면서 당초 과목에서 삭감하고 새로운 과목에 도비가 1억이 와서 합해서 편성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거기에 대한 내력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력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지난 번에 수해때 집중호우때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학원쪽에 수해가 나서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수해때 집중호우때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학원쪽에 수해가 나서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드라마세트장을 하는 것은 순천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사업설명할 때 얼마 만큼 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수입은 빗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올라올것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가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찾는 관광객이 없었습니다. 사랑과 야망 드라마세트장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순천 사랑과 야망 드라마세트장으로 걸려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무엇입니까?
·드라마세트장을 하는 것은 순천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사업설명할 때 얼마 만큼 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수입은 빗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올라올것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가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찾는 관광객이 없었습니다. 사랑과 야망 드라마세트장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순천 사랑과 야망 드라마세트장으로 걸려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사랑과 야망입니다.
·사랑과 야망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그런데 사랑과 야망과 드라마세트장 이라고 하면 순천이 별도로 되어야 하는데 꼭 그것이 마치 순천 사랑과 야망 이런 식으로 오해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 고치겠습니까? 안고치겠습니까? 돈 1억9천만원 가는데 그 돈 얼마 나 듭니까?
·그런데 사랑과 야망과 드라마세트장 이라고 하면 순천이 별도로 되어야 하는데 꼭 그것이 마치 순천 사랑과 야망 이런 식으로 오해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 고치겠습니까? 안고치겠습니까? 돈 1억9천만원 가는데 그 돈 얼마 나 듭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고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최소한의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매일 나가서 종사하고 있고 너무 안타깝게도 가보면 짠한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매일 나가서 종사하고 있고 너무 안타깝게도 가보면 짠한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200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은 별첨 시장권고 사항을 첨부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은 세출예산의 경우 분기별로 사업추진사항 점검과 사업취소 변경등으로 인한 여유재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부족재원 확보는 물론 사업비 집행 잔액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로 회계연도말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200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은 별첨 시장권고 사항을 첨부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은 세출예산의 경우 분기별로 사업추진사항 점검과 사업취소 변경등으로 인한 여유재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부족재원 확보는 물론 사업비 집행 잔액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로 회계연도말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