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2월7일(목) 14시00분
- 의사일정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까지 실시하였던 본 위원회 소관 과·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 검토와 감사 자료를 정리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까지 실시하였던 본 위원회 소관 과·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 검토와 감사 자료를 정리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하였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님 전원이 참여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는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ㆍ소장님이 수감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하여 189건의 지적사항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수범사례도 5건이 발굴되었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과 동시 시의회에 새로 진출한 초선의원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업무 행정에 대하여 많은 것을 숙지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과 이를 지켜본 시민과 언론인, 시민단체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단순한 업무일지라도 법과 원칙에 의거 형평성과 객관성, 효율성과 행정의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대한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 오류와 미흡했던 사항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실감있게 보여준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감사 결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정 개선하고자 한 지적 건수는 문화경제국 소관이 88건, 도시건설국 소관이 5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22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27건으로 총 189건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집행부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건축 관련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건과 중앙지하상가 임대료 적립관련 사항, 역전시장 주변도로정비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 사고방식으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될 것임을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과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정립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거듭될 경우 의회의 권위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다르게 소관업무의 합리성만을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는 사례도 있었으며, 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며 시정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 시행했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집행부의 감사자료 작성의 미흡함과 일부에서는 감사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지 않음으로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수감에 임하는 불성실한 자세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감사준비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상하수도 사업소 감사시에는 소장을 비롯 과장 담당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 관련 업무에 대해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수감 해준데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로부터 깊은 신뢰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지만 평상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과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여 줄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연구하시고 대비해 주심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별 감사 지적사항을 비롯 소관별 지적내용 등 자세한 감사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2일 본회의시 의결되어 통보될 예정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은 물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산회)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하였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님 전원이 참여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는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ㆍ소장님이 수감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하여 189건의 지적사항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수범사례도 5건이 발굴되었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과 동시 시의회에 새로 진출한 초선의원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업무 행정에 대하여 많은 것을 숙지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과 이를 지켜본 시민과 언론인, 시민단체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단순한 업무일지라도 법과 원칙에 의거 형평성과 객관성, 효율성과 행정의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대한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 오류와 미흡했던 사항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실감있게 보여준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감사 결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정 개선하고자 한 지적 건수는 문화경제국 소관이 88건, 도시건설국 소관이 5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22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27건으로 총 189건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집행부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건축 관련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건과 중앙지하상가 임대료 적립관련 사항, 역전시장 주변도로정비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 사고방식으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될 것임을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과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정립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거듭될 경우 의회의 권위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다르게 소관업무의 합리성만을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는 사례도 있었으며, 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며 시정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 시행했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집행부의 감사자료 작성의 미흡함과 일부에서는 감사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지 않음으로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수감에 임하는 불성실한 자세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감사준비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상하수도 사업소 감사시에는 소장을 비롯 과장 담당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 관련 업무에 대해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수감 해준데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로부터 깊은 신뢰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지만 평상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과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여 줄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연구하시고 대비해 주심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별 감사 지적사항을 비롯 소관별 지적내용 등 자세한 감사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2일 본회의시 의결되어 통보될 예정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은 물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