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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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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9월11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4.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건
  5. 4.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
  6. 5.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건(순천시장 제출)
  5.    ㆍ테니스장 부지매입
  6.    ㆍ송광 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
  7.    ㆍ순천만 자연생태공원내 토지 매입
  8.    ㆍ공공재활용기반시설 부지 매입
  9.    ㆍ순천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
  10.    ㆍ농특산품 홍보 광고탑 부지매입 및 설치
  11.    ㆍ승주보건지소 신축
  12.    ㆍ복합문학관 설립부지 매입
  13. 4.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김병권 의원외 6인 발의)
  14. 5.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테니스 부지 매입의 건, 송광 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내 토지 매입의 건,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부지 매입의 건,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 농특산품 홍보광고탑 부지매입 및 설치의 건, 승주보건지소 신축의 건, 복합문학관 설립부지 매입의 건 등 8건의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이ㆍ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해룡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민 입주와 불합리한 통ㆍ반 조정 및 이중 등재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방금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ㆍ통장 임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규칙에 의거 60세이상의 이ㆍ통장과 임기를 위반하여 임용된 이ㆍ통장은 신속히 교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60세이상의 이ㆍ통장과 임기를 위반하여 임용된 이ㆍ통장은 교체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3자녀이상의 자녀 출산과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지만 일부 문구를 보다 알기쉽게 정리하여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테니스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전라남도에서 개최 예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개최될 7개 종목의 하나중 테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 연접토지를 매입해서 부족한 테니스경기장 3면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두 번째 송광 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주암댐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교통부의 주암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건강증진과 화합의 행사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장 확인시에 지적했던 대형차 등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진입로 확보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 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 번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내의 토지 매입건입니다. 본 건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내 국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네 번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은 주암면 환경센터 건설계획이 행정소송으로 인해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의 선별시설만을 조기착공 가능한 것으로 옮기고자 하는 안이므로 쓰레기의 성별로 재활용율이 높고 매립쓰레기장의 감량효과를 조기에 도모하고자 추후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이의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암면 환경센터 건설계획이 행정소송으로 인해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만을 이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의 규모와 위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은 주암에 설치하고자 하는 환경센터를 현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 절차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지역 출신 의원들중 본 의원을 제외한 두분의 의원들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득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손을들어주십시오. 
(강형구 위원 1명 거수)
ㆍ강형구 위원만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므로 6명 위원이 참석해서 1명의 위원이 반대하였으므로 본안은 쓰레기의 선별로 재활용율을 높이고 매립쓰레기장의 감량효과를 조기에 도모하기 위해서 추후 전남도의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섯 번째 순천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장애의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 훈련 등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당초 사업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민원의 소지가 없고 거액이 소요되는 건물에기부채납의사를 밝힌 기업의입장을 고려해서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재심사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재심사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6번째 농특산품 홍보광고탑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순천시의 비전과 우리시의 문화관광 자원과 농특산품의 홍보를 위해서 광고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내 고속도로 구간중 가시조건이 양호하며 광고탑을 설치하기 적합한 지역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 제안설명시 지적한 광고디자인 내용은 객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토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되 광고디자인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광고디자인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7번째 승주보건지소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쾌적한 진료공간조성을 위해 보건지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마지막으로 복합문학관 설립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관광자원의 순천만 집적화 계획에 따라 순천만 방문객들에게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여 순천만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과 순천만 중간지점에 복합문학관과 낭뜨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진입로 확보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단 진입도로가 확장되기 이전에 확장할 수 있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장한 장애인의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김병권 의원외 6발의)

(10시3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한 장애인의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를 표창하여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이나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제124회 제1차 정례회시 유보안 안건입니다. 이후 본 안건을 발의한 김병권 의원께서 주관하고 본 행정자치위원회에 장애인관련단체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장애인이 단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을 찬성하였으므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재 김병권 의원이 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였고 다시 보충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배부해 드린 자료로 하자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정상윤   
ㆍ전번에는 장애인단체에서 반대소지가 있었다했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이해되고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게 검토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한장애인의상 시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를 표창하여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이지만 보다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제124회 1차 정례회에서 유보했던 안으로 본 건을 발의한 김병권 의원이 주관하고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장애인관련단체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장애인단체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찬성하므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류제출 요구(위원장 제의)

(10시3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본 건에 대해서는 문규준 의원외 6분의 위원께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규준 위원외 6분의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과 8건의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7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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