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혹시 시조가 바뀌면 예산상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까? 교체해야 할 부분이 많을텐데요.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 죽도봉이나 이런 곳 등에서 교체해야 할 것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보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15쪽에 제3조 2항중에서 매분기 25일로 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1년에 12번이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보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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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실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얼마 정도 이득이 생기게 됩니까?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4조를 보면 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여유공간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몰라도 면단위 별량만 보더라도 공간이 없어서 시장에 사용하고 있고 상사면도 공간이 없고 낙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뭐하러 단서조항에 규정합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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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동의안을 상정한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현행 올 12월 30일자로 끝난다는 것인데 그러면 법인과 비영리법인과 단체, 개인까지도 가능한데 지금까지 위탁관리하고 있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가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그동안 3년간 직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지 않을 것입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비영리단체나 법인들의 경우 그동안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순천시에서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채점기준안이 막연하게 인원만 가지고 있다거나 자본을 가지고 있다거나 실제 현장에서 영유아들을 교육해 보지 않는 단체에 맡겨서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방금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천시 공립보육원 수가 몇 개입니까? 

○위원 김대희   
ㆍ이제까지는 의회 동의없이 집행부에서 연장계약 임의계약으로 운영되어 왔죠?

○위원 김대희   
ㆍ최장수위탁자는 몇 년이나 됩니까? 

○위원 김대희   
ㆍ임기가 만료된 분들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몇일자가 그분의 정년입니까?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거기는 공백입니까? 

○위원 김대희   
ㆍ9월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위원 김대희   
ㆍ9월말로 그분들의 연령이 임기가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이제까지는 공립보육원에 위탁을 임의대로 하다가 늦게나마 의회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에 대해 본 위원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순천시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였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순천시에서 보육원 시설장비나 위탁을 특별한 이유가없는 한 재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찰을 해서 민간위탁한다고 공모하면 이분들은 전혀 특혜가 없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시설장들이 이번에 주무과에서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면 이분들이 재위탁된다고 장담할 수 없죠?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재위탁된다고 혜택이 없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업무공백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여론이나 학부모들의 여론들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보육원에 교사들이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하다가 위탁원장이나 시설장이 임기가 만료되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승계되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대희   
ㆍ보육정책위원회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공모해서 심사안이나 지침안이 내려옵니까? 

○위원 김대희   
ㆍ방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참고의견을 제시한 것도 주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죠?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주무과에서 저희 의회의견과 믹서해서 정책위원회에 반영해서 기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의 의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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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6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의 제1항과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추가 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이나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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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집행부에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목록에메모해 두셨다가 오늘 오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요구하신 자료요목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부 의원님들이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 등이 있어 자료수집 및 정리 등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바로 축조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순천만을 브랜드화와 연계하여 우리시를 상징하는 시조를 비둘기에서 흑두루미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보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물을 이용하여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및 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거 발행주기를 분기로 변경하고 발행형태를 책자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편익증진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중 대부분은 타당하지만 일부 문구에 대하여는 알기쉽게 정리하여 수정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한다는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보육시설과 신규 공립보육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원안가결에 앞서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순천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을 해야하며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하고 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축조심의 시간에 심도 있게 심의한 논의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문규준 위원외 6분의 위원께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규준 위원외 6분의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원칙에 따른 소관 업무부서에 대한 조정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수산직을 순천만으로 인해 관광진흥과로 옮겨질 만큼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도 안가서 업무가 유통과에서 친환경정책과로 갔다가 또 환경과에서 2년있다가 이번에는 관광진흥과로 가고 보고내용을 보면 관광, 연안습지 보호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직은 어민들 소득에 많은 부분이 직결되어 있고 어획량을 분석하는 업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업무가 표류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안 되고 민원인들이 부쩍 부서가 왔다갔다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말입니다. 5년에 한번 옮긴다든지 해야지 5년동안 4번이나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어패류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실 순천만에 어패류가 많이 납니다. 어민들의 소득을 중요시하지 않고 관광성에 비중을 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관광진흥과로 가든지 해야지 환경보호과에 1년반를 두었다가 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직원들과 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점이 아쉽니다. 

○위원 정영식   
ㆍ순천에 대표 관광지가 순천만앞에 대대 갈대밭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객의 소득보다 어민들의 어패류 소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수산직들이 그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광차원에 컨셉과 비중을 차지하고 업무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선착장이 비에 쓸리고 개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등한시하고 집중되고 있는 것은 대대앞입니다. 수산직이 관광진흥과로 간다면 더욱 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더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이 업무와는 다른 데 과장님에게 평상시 묻고 싶은 사항을 묻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총액임금제로해서 우리시 인원이 확정되었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안이 나와서 결정되었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인원이 보강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위원 강형구   
ㆍ인근 시ㆍ군 광양에는 이번에 직제개편을 했는데 우리시는 그런 계획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앞번 조직개편할 때 일부 권고사항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넣었습니다. 그때당시는 내무위원회였습니다만 그때 홍보과같은 경우는 두개계밖에 안 되니까 계를 늘리든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가 7,8개 되는 곳은 분리해서 해라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어떤 인사조직개편할 때 참고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묻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순천시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