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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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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5일(금) 13시05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3.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5. 5.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4.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5. 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6. 5.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3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5분)

○위원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본예산심사 등으로 일정이 매우 바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과 2009년도 본예산을 일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은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3시06분)

○위원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2008년도 주요 의정활동 성과입니다. 회기운영은 11월 현재 9회에 72일을 개최하고 주요 안건은 180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나 증가하는 처리건수입니다. 특히 조례 78건중 26.9%인 21건을 의원 입법 발의하여 전남 최고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각종 의회시설 보강 공사를 하였으며 의원연수 및 선진지 비교견학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습니다. 4페이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홍보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6급 담당급으로 홍보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의회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인터넷 방송 시스템구축과 의회소식지를 분기별 4천부정도 발간하여 의회 활동상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홍보하여 선진의회로 발전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는 정책의회구현입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시민공청회 토론 및 현안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연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발전적 대안제시 등 합리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위상적립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의장기 체육대회 확대, 의원홈페이지 구축 등 선진의회상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대표기관으로 역량강화입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역봉사자로서 각종 현안에 대한 건의 및 성명서 채택과 민원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연수 및 각 상임위원회별 테마별 선진지 견학 등 의원전문성 강화와 의회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서 의정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연중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2009년도에는 10회에 걸쳐 100일간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안건은 사전에 의결하고 의안은 회기 7일전까지 제출하는 등 각종 의안처리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따른 의원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내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이상으로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ㆍ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주신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의회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과 의회소식지 발간인데 여기에 의회홍보전담조직신설을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원에서 추가 보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현재 인사부서와 이야기했는데 인원증감은 안되고 현재 시스템으로 정비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홍보전담반을 이야기하면 하나의 계가 신설되는 것인데 이 계에 3명에서 4명정도는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있는 의회사무국내에서 인원을 가지고 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예. 있습니다. 계장 1명, 직원 두명으로 해서 3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6급 무보직이 있고 전문위원실과 의정계 직원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의정계나 의사계도 상당히 많은 일이 있고 현재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의 홍보계를 신설해서 그 인원을 빼서 홍보계로 가면 어차피 일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 홍보전담반이 쉬울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회가 부족했다 보도 자료나 언론동향에 대한 분석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수현씨도 계시지만 인터넷이나 사진쪽 전담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있는 사람을 홍보계로 하면 어찌보면 형식적인 배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소식지를 발간한다는 것은 이것 하나만 해도 상당히 많은 자료수집과 원고청탁에서부터 부족하면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식지 하나만 담당해도 한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효율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현재 인원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직원들께서 고생을 해야겠죠. 현재 인원대로 하고 앞으로 인사부서와 이야기해서 인원보강할 수 있으면 하고 현재 인원대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식지나 홈페이지 관련된 담당을 전담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인사부서에 부탁해서 한명정도는 충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3시15분)

○위원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40조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2009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의회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장께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ㆍ의회사무국장께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명절휴가비 잔액이 1,170여만원이 남았는데 명절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이것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007년도라고 하더라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예산을 그때 과다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008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예
○위원 신화철   
ㆍ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저희들은 시설비로 해서 9천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올해 도저히 안 되어서 불용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15페이지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의 지출액은 11월12월까지 합산한 금액이죠?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왜 잔액이 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15페이지는 2007년도 집행내역으로 결산처리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부분도 어차피 저희들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조례개정에 의해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정해진 부분입니다. 정해진 부분은 추가 로 계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장기 대회가 축구 테니스 두개가 있는데 의장기 대회를 시장기나 회장기 등이 있습니다만 시장기도 상당히 많은 종목에 있어 시장기대회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협조해서 의장기대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올해는 세종목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에 10개종목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액이 그러면 한종목당 15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적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작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아무리 못해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는 반영되어야 의장기 대회라고 상금이라도 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타 행사실비는 협회에서 하더라도 우승상금이나 기본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본경비정도는 의회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대회마다 의장기를 10개 대회로 늘린다면 집행부와 이야기해서 추경확보해서 현실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상황이 25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접수된 것은 저희들에게 오는데 처리결과는 저희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원인 접수되면 집행부서로 대다수 이관됩니다만 그러더라도 의회에서 집행부 해당부서로 이관되면 해당부서에서 처리결과가 종료되면 다시 의회로 처리결과가 보고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우리도 카드를 만들어서 결과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터넷 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각종 민원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3시25분)

○위원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ㆍ신화철 간사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기 배부해 드린 안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병권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시31분)

○위원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28일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된 2009년도 의원 의정비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3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병권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2008년 12월 17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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