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2일(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만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업무추진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해 시책추진 및 각종 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쳐 서류조사 및 일문일답식 확인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공평무사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는 장황한 변명보다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위원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ㆍ소, 읍ㆍ면ㆍ동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소장이 증인선서를 하실 때는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대표로 끝까지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도 함께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 각각 직위, 성명을 끝으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국ㆍ소장은 소속 과ㆍ소장의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만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업무추진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해 시책추진 및 각종 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쳐 서류조사 및 일문일답식 확인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공평무사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는 장황한 변명보다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위원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ㆍ소, 읍ㆍ면ㆍ동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소장이 증인선서를 하실 때는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대표로 끝까지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도 함께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 각각 직위, 성명을 끝으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국ㆍ소장은 소속 과ㆍ소장의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ㆍ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8년 12월 2일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도시건설국 소관 국ㆍ과ㆍ소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ㆍ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8년 12월 2일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도시건설국 소관 국ㆍ과ㆍ소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입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8년 12월 2일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소장, 과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8년 12월 2일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소장, 과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읍면동장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읍ㆍ면ㆍ동장 소개후 승주읍장이대표로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읍면동장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읍ㆍ면ㆍ동장 소개후 승주읍장이대표로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입니다.
ㆍ읍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승주읍장 박길영, 주암면장 조동일, 송광면장 유병호, 외서면장 정영주, 낙안면장 양동국, 별량면장 장병림, 상사면장 정명성, 해룡면장 임평규, 서면장 홍용복, 황전면장 김영철, 월등면장 조병철, 향동장 송기수, 매곡동장 김택곤, 삼산동장 도성신, 조곡동장 강윤효, 덕연동장 장일종, 풍덕동장 박정숙, 남제동장 김회전, 저전동장 김연모, 장천동장 임동규, 중앙동장 박상순, 도사동장 강공배, 왕조1동장 서용석, 왕조2동장 박종렬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입니다.
ㆍ읍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승주읍장 박길영, 주암면장 조동일, 송광면장 유병호, 외서면장 정영주, 낙안면장 양동국, 별량면장 장병림, 상사면장 정명성, 해룡면장 임평규, 서면장 홍용복, 황전면장 김영철, 월등면장 조병철, 향동장 송기수, 매곡동장 김택곤, 삼산동장 도성신, 조곡동장 강윤효, 덕연동장 장일종, 풍덕동장 박정숙, 남제동장 김회전, 저전동장 김연모, 장천동장 임동규, 중앙동장 박상순, 도사동장 강공배, 왕조1동장 서용석, 왕조2동장 박종렬입니다.
○승주읍장 박길영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8년 12월 2일 승주읍장 박길영
(읍ㆍ면ㆍ동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8년 12월 2일 승주읍장 박길영
(읍ㆍ면ㆍ동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읍면동장들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하여 출석요구할테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간부 소개 및 증인 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읍면동장들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하여 출석요구할테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간부 소개 및 증인 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일주일간의 감사일정중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는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5일 금요일은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감사 활동은 주요 사업장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일주일간의 감사일정중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는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5일 금요일은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감사 활동은 주요 사업장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감사중지)
(현장 사무감사중)(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승주읍 중심도로 정비사업 등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행정사무감사 2일차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승주읍 중심도로 정비사업 등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행정사무감사 2일차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