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기도서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의장께서는 무슨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까? 

○의원 기도서   
ㆍ대외적인 행사가 아니고 시 자체적인 행사입니까? 

○의원 기도서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왕조1ㆍ2동 출신 신화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복완 부시장과 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주건설 퇴출과 관련하여 대주아파트 임차인 보호에 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월20일 금융감독원은 건설경기 침체와 작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시작된 구조조정에서 업계 시공능력 순위 50위인 대주건설을 1호 퇴출기업으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건설은 채권은행단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운 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주건설은 대주피오레 등 서민들의 주택인 아파트건설을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로 현재 전국적으로는 3천여 세대가 대주건설이 시공한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에 있으며 이중 2천여세대가 순천시 왕조동 1,2동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시 관내에 존재한 2200여 세대에 대주아파트 임차인들은 향후 대주건설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6,7천만원이 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현행법으로는 안전하게 보장을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보증금에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매년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1월4일자로 보증보험만기가 된 대주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주건설 퇴출발표를 이유로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보험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 관내 대주아파트 임차인 2천200여세대는 자신들의 전재산과도 같은 임대보증금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과 걱정으로 시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연동대주파크 1차아파트는 이미 작년4월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만한 분양가 조정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동안 무리한 임대보증금 인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현재에는 임대보증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없어 분양전환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2,3차아파트에 대해서도 임대의무기간이 1,2년씩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조기분양추진을 염두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의 고민은 답답하기 이를데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주아파트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의 안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통한 조속한 분양절차 이행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주건설의 어려움은 입주자인 주민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주건설은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미분양과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인해 기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어려움을 핑계로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임차인들은 대주건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주건설 퇴출발표로 인해 불안을 떨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터무니없는 분양가 산정으로 입주민들을 두 번씩 우롱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미 금강메트로, 석호가람, 신원아르시스아파트를 통해 임대아파트가 부도 발생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 임차인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관규 시장과 해당 집행부공무원께서는 대주건설이 최종부도 발생 이전에 반드시 대주아파트 거주중인 임대차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대주건설사와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자신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인들의 많은 자료요구와 본의회에서 요구한 업무협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신화철   
ㆍ운영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순천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소식지 명칭을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기능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 신분증 규격, 색상 등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의장께서는 무슨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까? 

○의원 기도서   
ㆍ대외적인 행사가 아니고 시 자체적인 행사입니까? 

○의원 기도서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왕조1ㆍ2동 출신 신화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복완 부시장과 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주건설 퇴출과 관련하여 대주아파트 임차인 보호에 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월20일 금융감독원은 건설경기 침체와 작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시작된 구조조정에서 업계 시공능력 순위 50위인 대주건설을 1호 퇴출기업으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건설은 채권은행단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운 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주건설은 대주피오레 등 서민들의 주택인 아파트건설을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로 현재 전국적으로는 3천여 세대가 대주건설이 시공한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에 있으며 이중 2천여세대가 순천시 왕조동 1,2동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시 관내에 존재한 2200여 세대에 대주아파트 임차인들은 향후 대주건설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6,7천만원이 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현행법으로는 안전하게 보장을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보증금에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매년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1월4일자로 보증보험만기가 된 대주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주건설 퇴출발표를 이유로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보험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 관내 대주아파트 임차인 2천200여세대는 자신들의 전재산과도 같은 임대보증금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과 걱정으로 시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연동대주파크 1차아파트는 이미 작년4월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만한 분양가 조정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동안 무리한 임대보증금 인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현재에는 임대보증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없어 분양전환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2,3차아파트에 대해서도 임대의무기간이 1,2년씩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조기분양추진을 염두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의 고민은 답답하기 이를데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주아파트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의 안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통한 조속한 분양절차 이행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주건설의 어려움은 입주자인 주민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주건설은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미분양과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인해 기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어려움을 핑계로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임차인들은 대주건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주건설 퇴출발표로 인해 불안을 떨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터무니없는 분양가 산정으로 입주민들을 두 번씩 우롱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미 금강메트로, 석호가람, 신원아르시스아파트를 통해 임대아파트가 부도 발생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 임차인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관규 시장과 해당 집행부공무원께서는 대주건설이 최종부도 발생 이전에 반드시 대주아파트 거주중인 임대차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대주건설사와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자신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인들의 많은 자료요구와 본의회에서 요구한 업무협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신화철   
ㆍ운영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순천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소식지 명칭을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기능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 신분증 규격, 색상 등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자녀수에 따라 상향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안중 조례의 제명과 별지 제1호 서식은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의결하고, 기타 다른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절강～동천 연계 생태축 조성부지 매입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을 생명과 감성의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고 도심과의 부족한 생태축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만 탐조선 매입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현재 순천만 관광객 안내를 위해 운행하고 있는 다섯대의 순천만 탐조선을 매입하여 순천만의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판옥선을 대체 건조 운행함으로써 순천만의 자연환경보전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 발전을 위해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전국 유일의 소방박물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와 사후 관리주체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하여 가급적 우리시에 유리한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28일 조례 제1033호로 순천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단서 규정에 20% 인상된 업종별 요금표를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부칙 단서규정을 다시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다시 재ㆍ개정하여 상수도 요금체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전 시민 모두가 재난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가계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28일 조례 제1031호로 순천시 하수도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단서규정에 30%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를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부칙 단서규정을 다시 개정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내 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되어 시설명 부여와 기존 시설명칭, 이용자 연령 등 불합리한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을 위한 교통안전 체계나 시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안이나 조문구성에 있어 표현의 적절성과 명확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