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우리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공고 및 259페이지 국제정원박람회 부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서 6억5천만원, 해룡면 호두 당두 도시계획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녹지공간 확충에서 북초등학교 가로변 녹화사업비로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도시공원 특성화사업에서 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에서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봉화산공원가꾸기 사업에서 봉화산 자연공원정비사업으로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3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264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등 월룡지역 개ㆍ보수공사입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구룡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로서 4,500만원, 밑에 장에 읍면동 수리시설물 보수공사로서 총 1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월등 농로확포장 보조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4천만원, 운룡 도수로 정비공사 및 해룡 관정개발 도수로공사 해서 2건이 있습니다. 266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억1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준설사업으로 서천하도준설사업으로 1억6,500만원이 계상되고 하천유지관리비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구축사업으로서 전라남도 소방박물관 건립부지로서 13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덕암지구 유수유출 저감시설 저류지 설치사업으로 20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8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로서 현수막 게시대 및 설치 및 이설로서 1억6,200만원이 계상되고 광고물정비 및 시지정 벽보게시판 정비로서 1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서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상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적 이전비로서 전원마을 조성지구내 한전지중화사업으로 4억이 계상되고 273페이지, 한옥지원사업입니다. 민간적자본보조비로 37억이 계상되겠습니다. 밑에 동네마당조성사업으로 10억이 계상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시비 20%, 30%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에서 해룡 상삼에서 월전간 신대간선 도로개설비로 25억5천만원이 계상되고 농어촌도로정비에 승주-신선도로 확ㆍ포장공사 2억1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6억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시설 유지 관리로서 교량 및 육교관리가 3억6,700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 관리비로 2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및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로 1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2억2,8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279페이지 도심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로 영동주차장에서 중앙4거리간 도로개설이 토지 매입비가 부족해서 2억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교통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 효율적 운영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서 토지 매입비 추가 32억이 계상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공공요금 2,600만원 부족분 추가로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교통시설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 TSM사업을 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8,700만원이 계상되고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로 8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로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대행사업비로 1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것은 일반경상적경비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못하게 되어 특별회계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경상적경비라 못했는데 일반회계로 해서 돈을 대서 교통요원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돈은 한정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경이 되어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해서 했고 경상적경비는 이번에 넣지 못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규정은 없습니다. 내부적인 방침은.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교통요원 사기 진작차원에서 최근에 2박3일 제주도 보내주고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해당의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집중호우시나 태풍때 구덕연동사무소와 철길사이에 기존주택밀집지역이 매년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까지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추진해보고자 몇 차례 건의한바 있었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덕암지구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 주무과에서 3월초에 현장답사를 마첬고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60억중에서 국비 36억의 50%인 18억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실시설계비를 시비부담해서 20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되면 바로 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약 9천평방미터의 토지에 기존 구암펌프장까지 포함해서 저류시설을 하도록.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구덕연동사무소에서 구암으로 넘어가다보면 철도부지 미나리밭이 있습니다. 미나리밭을 위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도로개설을 해서 3미터까지 해놓았는데 그 하류지역과 현재 구암펌프장 주변에 있는 기존 골목길도로에서 철길사이 그렇게 해서 그쪽 구암지구 것이 약 1700평방미터 정도 되고 덕연동사무소쪽 철길 옆이 7,400평방미터 해서 약 9,1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 시설은 많은 면적을 매입해서 저류지 둔벙을 시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강우시 보통 시우량 60mm이상 오는 집중강우가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정도집중강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 내려서 박스가 오버되어 주택지 침수하는 물만을 별도로 저장하게 저장시설을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구암펌프장으로 같이 연결할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2천만원의 마스터플랜은 순천만에 있는 한옥들을 집단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순천만쪽에 제일 많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한옥지원 신축보다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집중화시켜야 되겠다해서 마스터플랜용역비 2천만원을 수립했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재 한옥마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 결과 10개마을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10개 마을이 280여곳 되는데 이것을 신청했었고 1차 예비로 선정된 곳이 5개단지에 14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물량은 100개정도로 20억 되는데 기존에 있는 15개를 뺀 나머지 이번 예산에 67억을 도에서 20억 세워졌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선정을 해야 되는데 예비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편 서편마을, 교량마을, 낙안 금산과 이곡마을로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동수는 100동을 했는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약간 유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20일까지 해서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원래 총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2006년도에 용지보상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약 57건에 대해 재결신청을 도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이면 재결신청이 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네. 

○도로과장 박길영   
ㆍ57건이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금년 5월말이면 재결신청이 완료됩니다. 그 관계를 그때까지도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현재는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만 가로등 관계도 앞으로 별도. 

○도로과장 박길영   
ㆍ금년 2월 28일 불용된 것이라 다시 추경에 계상해서 쓰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매우 어렵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원래는 재원 분담비율이 50%,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더 추가로 세운 것은 아니고 불용이 되어 그 불용을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별도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 박길영   
ㆍ2006년도에 국비 50%, 시비 50% 계상되어서 했는데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 2월 28일 불용을 시키고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네. 

○도로과장 박길영   
ㆍ1년에 가로등 보안등 해서 약 8억7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네,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입니다. 금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지난 해 가을부터 시작된 가뭄에 대비해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급수난이 예상되고 있는 17개 지역의 관정개발과 관로매설사업비로 균특 10억7,800만원과 도비 3억2,300만원 등 총 14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2월에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비 7억5,500만원을 부담하여 총55개소 관정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석현동 향림실버빌에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받아서 상수도시설공사비에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입니다. 승주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석동 성산사업비를 삭감하고 유동 중천하수도사업비로 7천만원과 5천만원을 각각 대체계상했고 해룡면 산동하수도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재원부족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20억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37쪽부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분야입니다. 먼저 437쪽입니다. 지방공기업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572억577만4천원 대비해서 18.5% 증액된 678억2,511만8천원입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6.5% 증액된 256억9123만3천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9.8% 증액된 421억3,3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57쪽부터 477쪽까지 상수도사업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457쪽, 수입예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이 경제불황으로 인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 시행시기를 2011년 1월분부터 적용하기로 유보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반영한 급수수익 17억6,792만3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461쪽, 세출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중 이사천취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123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관리비로성과상여금 등 1,450만원을 감액계상 했으며 예비비 8,811만3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46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노후차량 2대 대폐차 매각수입 500만원과 왕조운곡택지개발지구 주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 21억2,87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현동 향림실버빌 상수도 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4억5천만원 계상했고 농어촌상수도 시설공사와 노후수도관 부식방지시설공사비로 도비보조금 7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사업지역내 상수도 이설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부담금 1억4,150만원과 왕조 운곡지구 상수도 시설공사비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담금 5억2,594만6천원 등 총 6억6,74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 자본적지출 사항입니다. 낙안 성북 옥산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로 일반회계 지원금 1억9,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조운곡지구 주변 상수도 시설 확충공사비로 31억3,200만원을 계상했고 시비부담금 12억5,700만원은 금년도에 재원확보가 어려워 택지개발사업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2010년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해룡면 호두마을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4,946만6천원을 사업조정으로 삭감하고 노후배수관 부식방지시설 설치공사비로 도비 5천만원을 대체계상했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사업지역내 상수도 이설공사를 위해 사업비 1억404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와 일부 소방급수차를 지원받아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향림실버빌의 안정적인 취수원확보차원에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은 공사비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취수장비 보관용 컨테이너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수질검사장비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 낙안 성북 옥산지구 상하수도 병행사업비 3억원중 사업권 축소조정으로 전출금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존재원 수입입니다. 477쪽, 2008년 순세계이월금으로 20억9,678만2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2004년도 이사천취수시설 설치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사대금중 13억원을 환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수사업특별회계분야입니다. 503쪽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앞서 상수도 분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요금 인상유보로 수입감소분 10억298만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수도사업 비용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공공운영비 900만원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767만원, 그리고 예비비 2,187만7천원 등 총 8,854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1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6억3,300만원과 도비 2억9,8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3천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낙안지역 상하수도 병행사업구간 조정에 따른 상수도회계 건설보조금 2억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관련 시설공사 추진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1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중 중계펌프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낙안처리구역 하수정비공사 사업구간 조정으로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황전처리구역과 남산배수구역 하수관정비공사 그리고 소화가스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재원부족이었습니다만 이때 미반영한 시비부담금 8억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53억1,500만원을 증액계상 했으며 현장민원 및 주민숙원사업비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변경에 따라 각각 2억9,392만2천원과 6,107만8천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520쪽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영상감시시스템 설치공사는 주요 설비에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인체 유해가스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통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미반영액 4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3쪽 보존재원 수입사항입니다.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은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하기 위해 31억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경기불황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주요 수입원인 하수도 시설 원인자부담금 수입감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거나 지방채 발행기금 차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고보조 미수금은 2008년도에 입급되지 않은 15억300만원을 과년도미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에 국비보조금 미수 등 수입감소로 앞에서 말씀드린 미수금 계상했던 것을 13억9,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소관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거기는 복지시설입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수원이 좋을 것 같아도 사실 지하수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노인들 요양시설로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다릅니다만 그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그쪽 일반회계에서 보조 전입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아마 실버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실제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공사비가 더 들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저희들 구상이 당초 예상은 그 밑에까지 전체 공급이 가능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우리지역 내에서도 시내권과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에 하수관거설치사업을 다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네, 우리 계획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우선 사업비도 문제고 저희들 계획이.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병합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 관계는 상수도를 하면서 집단시설지구니까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도심지구 그쪽은 대룡정수장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곡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대룡정수장 물이 부족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마트까지 800미리 관이 있습니다. 그 관 물이 남정정수장 수계 물입니다. 그 수계 물을 600미리로 해서 동아아파트까지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소 법원 검찰뒤 롯데 두산 대충 얘기하면 롯데에서 10억, 두산에서 11억, 도시개발사업소에서 5억, 특별회계에서 17억해서 44억이 되면 그 쪽에 서해아파트, 뉴코아아파트, 새로 생긴 롯데, 두산아파트 그리고 대동까지 물이 해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그 원인자부담을 해서 그쪽은 별개로 하는 것이 통합으로 해서 가압장으로 할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